2006년 조직부문

자 체 평 가 결 과

2006. 12.

목     차

1. 평가개요	1

2. 평가결과 요약	3

3. 지표별 자체평가 결과	4

□ 1-1. 자체조직관리 계획수립	4

□ 1-2. 중장기 조직전략	7

□ 2-1. 권한의 하부위임	10

□ 3-1. 기관위임, 민간위탁, 지자체이관 수준	11

□ 4-1. 조직관리시스템 이용	12

□ 5-1. 구성원 의견수렴	14

□ 5-2. 조직관리 외부참여	15

□ 6-1. 조직성과 향상	16

□ 7-1. 기능효율화	18

□ 7-2. 인력의 효율적 활용	21

□ 8-1. 조직관리 평가결과 반영	23

□ 9-1. 책임운영기관 지정․지원	24

□ 10-1. 위원회 정비계획․실천	25

□ 10-2. 위원회 관리 효율화	26

4.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명단	27

조직부문 자체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총평

ㅇ 조직의 비전인『2010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ㅇ 고객과 성과중심의 유연하고 책임성이 강한 조직으로 지속적 발전하여 작지만 강한 조직기틀 확립 추구

ㅇ 앞으로도『부패 없는 국가,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직관리활동 활성화 기대

□ 잘된 점

ㅇ 종래 역기능적 문제점인 중첩적 계층구조, 연공서열식 운영 등을 극복하기 위해 성과창출 극대화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의 변화기반 마련

- 팀제를 전면도입하여 팀장 중심의 기관운영을 통해 의사결정 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계장 등 중간층을 폐지하여 업무수행인력으로 전환

- 팀제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팀 임파워링(Empowering)을 위해 전결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는 등 성공적 팀제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ㅇ 비전달성에 유효한 전략위주로 제반 조직역량을 계층적으로 결집하고 과학적 성과관리를 통해 전략중심조직을 실현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 간부진을 포함한 전 조직구성원의 열성적 참여하에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수립

- 평가상의 일반적 오류를 계량적 업적평가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극복하여 ‘일 잘 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식 공유․확산

ㅇ 선진 청렴국가 실현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기구․인력을 핵심정책기능 중심으로 재편

- 기능수행상 유사성을 띠는 지원부서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절감인력을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전환배치

- 부패취약분야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부패관련 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통합․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단일화하고 역량을 강화

- 법령․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역량 확충

□ 개선․보완 사항

ㅇ 비전달성에 유효한 전략실행력이 강화된 ‘작지만 강한 조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능진단 및 업무분석 추진

- 외부의 전문역량 및 경험을 활용하여 조직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조직의 기능수행체계, 업무수행범위 등 조직발전방안 도출 추진

ㅇ 자체 심의․의결 위원회의 제도적․객관적인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및 관리강화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청렴위, 제도06-제도기획-3)를 준수하여 성실한 이행 추진

2. 평가결과 요약

※ 부문별(계획/집행/산출․결과/평가결과활용/특정지표) 획득점수 및 주요 실적을 간략하게 요약

□ 조직관리를 위한 자체조직관리계획 및 중장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추진

ㅇ 자체조직관리계획 상 정부조직관리지침의 해당과제 7건 전체를 반영하고, 제시과제 달성목표 성취

- 단, 책임운영기관제도 활성화,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추진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기관 특성상 비해당

ㅇ 중기인력운영계획은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향후 인력규모․수요 분석이 다소 미흡

□ 권한의 분산,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 및 조직관리 참여도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 수행

ㅇ 과장/팀장급 전결비율 목표 60%이상 달성

ㅇ 변동사유 수시 업데이트 등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기관차원의 구성원 의견수렴․결과 활용 이행

□ 조직관리를 통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고 기능효율화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ㅇ 지역단위 부패방지활동을 통합하고 중기능을 폐지하는 등 효율성 제고

□ ‘05년도 조직관리 자체평가결과를 다양하게 활용

□ 자체 정부위원회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효율화

3. 세부 지표별 자체평가 결과

(1-1-A)

평가구분

계  획

평가항목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지표명

자체조직관리 계획수립

평가세부지표명

정부조직관리지침 반영 비율                       (3점)

자체 평가 결과

□ 정부조직관리지침상 해당과제 7건 중 반영 7건(100%)

※‘06년 조직관리지침상 10개 과제 중 3개 비해당 : 사유서별첨

❖산식 : 90% 이상 반영(3점)

득점

세부 설명

□「‘06년도 자체 조직관리계획」수립(‘06.6.)

○ ‘06.정부조직관리지침(’06.5.행자부)에 의거 추진과제를 충실히 반영

□ 조직관련 시책 대비 반영과제

조직시책	반영과제	비고
1. 조직자율권의 지속적 확대	◦수평적 조직인 팀제 도입 ◦과단위 기구 자율 설치(30%내) ◦전결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반영
2. 성과지향의 조직 및 정원관리	◦전환배치를 통한 증원상쇄 ◦소요정원 요구(중기인력운영계획) ◦법령 개정에 따른 기구개편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상시 활용	반영
3.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소속기관 미보유	N/A
4.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체조직관리 성과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실시	반영
5.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운영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반영
6. 인력운영의 고도화 및 전문화	◦실질적인 기술직 보직 확대 ◦지원․관리기능 효율화,사업기능 활성화	반영
7. 인력 통합관리체계 구축	◦전체정원의 통합관리 ◦대외협의의 조직담당 일원화	반영
8. 상시적․전문적 조직진단	◦행자부 조직진단시 결과반영	반영
9.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추진	☞소속기관 미보유	N/A
10. 행정권한의 지방위임 및 민간위탁	☞국가차원의 청렴정책 총괄․조정기능	N/A

실적 자료 목록

○ 2006년도 청렴위 조직관리계획(p.32)

○ 자체조직관리계획 미반영 과제 관련 사유(p.47)

(1-1-B)	평가구분	계 획		평가항목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지표명	자체조직관리 계획수립
평가세부지표명	추진계획의 구체성 (3점)
자체 평가 결과	□ 과제별 추진필요사항 일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추진목표, 일정, 추진방법, 소요예산, 기관협의 등 사항 검토
	❖산식 : 일부만 제시(2점)		득점
세부 설명	□「‘06년도 자체 조직관리계획」주요내용 ○ 조직관리 목표 및 방향 제시 - 전략적 성과지향형 조직관리 및 모범적 인력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조직관리 역량강화로 비전달성 지원 ○ 전략적 성과지향형 조직관리를 위한 단위과제 추진 - 외부의 전문성․경험을 활용, 기관 전략체계의 고도화 - 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 지원부서의 축소조정을 통한 핵심 기능부서 강화 등 ○ 모범적인 인력운영 체계 구축방안 적시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준비 및 인력운영 고도화 추진 등 ○ 과제별 추진일정 수립 : 추진일정표 ※‘06년도 자체평가 세부지침의 시달지연(’06.11.)으로 조건 충족 미흡 - 기 수립된 자체계획은 각 과제별로가 아닌 총괄적 세부사항 검토
실적 자료 목록	○ 2006년도 청렴위 조직관리계획(p.32)

(1-1-C)

평가구분

계  획

평가항목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지표명

자체조직계획의 수립

평가세부지표명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추진실적                      (4점)

자체 평가 결과

□「‘06년도 자체 조직관리계획」제시과제 달성목표 성취

○ (달성과제 20건/계획상 과제 20건) × 100 = 100% ← 90% 이상

❖산식 : 90% 이상 과제달성(4점)

득점

세부 설명

□ 자체 조직관리계획의 세부목표 달성실적

세부목표	주요 달성내역	달성여부
①기관 전략체계 고도화	미션,비전,6대전략목표,18개CSF 확정	○
②수평적 조직(팀제) 도입	6실/국 17과 → 7본부/단 25팀 전환	○
③과단위 기구 자율설치	기준 총수 17과의 30%인 5팀 직제화	○
④전결권한 하부위임 확대	전결규정 개정, 팀장전결권 35.6→62.8%	○
⑤전환배치로 증원대처	기능직 정원Pool제, 지원부서 절감인력 전환	○
⑥인력조정, 재배치 등	심사관 서무기능 및 정보업무 일원화	○
⑦다음연도 소요정원안 요구	업무량 증가 관련 증원 소요정원안 요구	○
⑧법령 개정시 별도 인력증원	부패방지법령 개정에 따른 수시직제 개편	○
⑨조직정보시스템 상시 활용	직제, 기구, 정원 등 변동사항 수시입력	○
⑩자체 조직관리계획 수립	자체 조직관리계획 수립 및 행자부 제출	○
⑪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06.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 추진	○
⑫소관 위원회 관리계획 수립	보상심의위원회 관리․활성화 계획 수립	○
⑬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행자부 제출	○
⑭실질적인 기술직 보직확대	과 단위 직위의 5.9%→84% 기술직 복수직화	○
지원․관리기능 효율화	심결관리 폐지→제도개선, 정보화 강화	○
개방형 및 계약직 확대	심사본부장 개방형 지정, 계약직 정원 10→26명	○
전체정원의 통합관리	전체정원을 통합, 부서별 정원 재배정	○
대외협의의 조직부서 일원화	조직담당부서에서 일원화하여 대외협의	○
직원 만족도 조사	총 7회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
행자부 조직진단결과 반영	공보담당관 기능․업무량 분석 실시	○

실적 자료 목록

○ 2006년도 청렴위 조직관리계획(p.32)

○ 2006년도 자체 조직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서(p.48)

(1-2-A)	평가구분	계 획		평가항목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지표명	중장기조직전략
평가세부지표명	중기인력운영계획의 현실성 (3점)
자체 평가 결과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시 향후 인력규모․수요 일부 분석 ○ 여건변화, 업무량 증감,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등 변화요인 분석 ※‘06.~’10.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제출 완료(‘06.2.28.)
	❖산식 : 일부만 분석(2점)		득점
세부 설명	□ 계획수립시 행정환경 변화 분석 및 향후 수요 예측정도 ○ 인력운영 여건변화 및 ‘03년 이후 증가인력 운영추이 - 국가 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추진에 집중 - ‘03년 이후 66명 증원으로 부패영향평가 신설, 보호보상 및 행동강령 강화, 국가 청렴정책 총괄 등 기능 수행 ○ 인력운영에 대한 평가 - 인력증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효과 및 증원수요 상쇄실적 제시 ○ 대내․외 여건변화 분석 - 국민의 윤리기준 상승 등 국가청렴도 향상요구 점증 - 국제사회의 반부패라운드 가속화에 따른 청렴시스템 완비 필요 - 주요 외국의 정책방향 및 사례 제시 ○ 기관 비전․목표 및 주요 정책방향 제시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국제홍보 강화, 청렴시책 평가․환류, 가시적인 취약분야 제도개선 성과창출 등 ○ 개도개선, 신고처리, 보호보상, 교육홍보 등 세부분야별 인력운영계획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 총괄표 포함
실적 자료 목록	○ 2006~2010 청렴위 중기인력운영계획(p.64)

(1-2-B)	평가구분	계 획		평가항목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지표명	중장기조직전략
평가세부지표명	전략적 조직운영 목표제시 (3점)
자체 평가 결과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시 성과목표의 부분적․추상적 제시 ☞ 청렴위 정책 추진효과는 각 부처의 실행과정을 거쳐 현실화되는 특성을 감안, 수치화된 목표제시는 대단히 곤란 ※‘06.~’10.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제출 완료(‘06.2.28.)
	❖산식 : 성과목표 부분적 제시(2점)		득점
세부 설명	□ 세부분야별 성과목표의 제시내역 ○ 제도개선 분야 - 연차별 제도개선 중점분야 선정, 제도개선 추진 - 민간부패에 대한 제도개선 ○ 부패신고처리 및 행동강령 분야 -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 및 “인지조사” 기능 확보 - 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권 시행 ○ 신고자 보호보상 분야 - 신고대상 확대, 신분세탁, 이주보호 등 선진 보호프로그램 도입 - 사전적 분쟁해결제도, 비금전적 인센티브, 신고피해 구조금제도 등 도입 ○ 청렴교육․홍보 분야 - 개도국에 대한 부패방지시책 지원 - 지역 부패방지시민센터를 현 23개소에서 50여개소로 확대 - 기업윤리경영지원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확산 ○ 부패영향평가 분야 - 체계적․전문적 심사를 위한 다양한 법률전문가 활용 - 중점평가대상 선정 및 대상법규별 이행실적 관리 ○ 청렴도 및 시책평가 분야 - 총 325개 기관 1,330개 업무의 청렴도 측정 실시 - 총 94개 기관에 대한 부패방지종합평가 시행
실적 자료 목록	○ 2006~2010 청렴위 중기인력운영계획(p.64)

(1-2-C)	평가구분	계 획		평가항목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지표명	중장기조직전략
평가세부지표명	증원수요 상쇄방안 충실도 (4점)
자체 평가 결과	□ 생산성 10% 향상에 따른 인력대체효과 이상의 상쇄방안 제시 ○ ‘05.12.30. 정원 172명 기준 매년 3.95%로 5년간 19.75% 상쇄 ※‘06.~’10.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제출 완료(‘06.2.28.)
	❖산식 : 인력대체효과 이상(4점)		득점
세부 설명	□ 2010년까지 증원수요 상쇄방안 : 221명 수요 중 34명 절감 ○ 제도개선단의 제도개선 업무 담당인력 5명 절감 - 부처 자율 제도개선과제 확대 및 민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자율개선 유도, 자체인력은 중요과제에 집중 ○ 심사본부의 부패사건 신고처리 업무 담당인력 9명 절감 - 타 사정기관과의 상호인력 파견 등 업무협력 강화 ○ 보호보상단의 보호 업무 담당인력 1명 절감 -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보호시스템 운영 활성화 지원 - 절차 간소화 및 사례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홍보협력단의 청렴교육․홍보 업무 담당인력 3명 절감 -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확대 실시 ○ 법무관리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 담당인력 16명 절감 - 부패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Pool(약 100명) 활용, 체계적 분석지원 - 정부부처 및 자체단체별 부패영향평가 전담기구 설치로 자체정비계획 수립․집행을 유도
실적 자료 목록	○ 2006~2010 청렴위 중기인력운영계획(p.64)

(2-1)

평가구분

집  행

평가항목

권한의 분산

평가지표명

권한의 하부위임

평가세부지표명

과장/팀장급의 위임전결                           (7점)

자체 평가 결과

□ 과장/팀장급 전결비율(60%이상) 목표 달성

○「청렴위 위임․전결규정」개정(‘06.2.&’06.9.)

○ (‘05년) 35.6% → (’06년) 62.8%

❖산식 : 팀장급 60% 이상(7점)

득점

세부 설명

□ 권한 하부위임 확대를 위한 위임전결규정 개정

○ 배경 : 직제개정으로 본부-팀제를 도입(‘06.2.)함에 따라,

현장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 팀 임파워링(Empowering)을

목표로 팀장급에 대한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 개정경과

- 1차(‘06.2.) : 조직의 팀제 전면도입․실시를 위한 기반마련

- 2차(‘06.9.) : 1차 개정규정의 운영상황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 후 미비점 보완․발전

○ 권한위임 실적

구 분	위원장	사무처장	본부․단장	팀장급	팀원
‘05년	20.4	18.5	22.9	35.6	2.6
1차개정	13.7	12.8	21.5	47.0	5.0
2차개정	10.6	8.3	15.0	62.8	3.3

○ 향후계획 : ‘07년 위임전결규정 운영평가 및 지속 개선

실적 자료 목록

○ 현행 위임전결규정(p.126)

○ 개정 전․후 위임전결 규정 비교표(p.112 및 P.119)

(3-1)	평가구분	집 행		평가항목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관
	평가지표명	기관위임, 민간위탁, 지자체 이관 수준
평가세부지표명	추진실적 및 성과 (10점)
자체 평가 결과	□ 청렴위는 본 지표 평가대상 기관이 아님 ○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청렴정책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임․위탁사항은 비해당
			득점
세부 설명	○ 국가청렴위원회는「부패방지법」제10조에 의거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3府가 임명․위촉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국가차원의 청렴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인․허가 등 민원사무와 정책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는 없음
실적 자료 목록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관 비해당 사유(p.47)

(4-1-A)	평가구분	집 행		평가항목		조직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
	평가지표명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이용
평가세부지표명	시스템 이용실적 (2점)
자체 평가 결과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이행 ○ 적용대상 : 조직개편(‘06.2.10.) 및 고위공무원단 도입(’06.6.30.)에 따른 기구․정원 변동사항 및 기관장․관리자 정보 ○ 업데이트 실적 :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미만에 완료(2회)
	❖산식 : 시스템 이용(2점)		득점
세부 설명	□ 조직관리 정보공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료 즉시 공개 ○ 직제․기구․정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1주일 내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변동자료 입력 완결 ○ 업데이트 실적 - 조직개편 사항 : 직제개정안의 대통령 재가 즉시 입력(2.6.) - 고위공무원단 도입 사항 : 정부일괄직제 개정 즉시 입력(6.30.) □ 시스템관리자 및 기관장 정보 업데이트 ○ ‘운영’메뉴의 자기정보관리와 역대기관장 정보 업데이트 및 초기화된 비밀번호 변경 완료 역대기관장 초대(강철규) - 2대(이남주) - 현재(정성진) 혁신인사기획관실 최기수, 2126-0167, chkisu@kicac.go.kr 현 정보관리자
실적 자료목록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실적(p.182)

(4-1-B)	평가구분	집 행		평가항목		조직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
	평가지표명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이용
평가세부지표명	기구․정원․직제관련 정보 업데이트 (3점)
자체 평가 결과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조직관련 정보 업데이트 완료 ○ 기구․정원․직제 변동사항 각 2건 공히 업데이트 완결
	❖산식 : 기구(1점)+정원(1점)+직제(1점)		득점
세부 설명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상 ‘기구/정원/직제’ 변동사항 입력 ○ 기구정보 업데이트 ○ 정원정보 업데이트 변동 2건, 업데이트 2건 ○ 직제정보 업데이트 ※ 산식 : 기구 (업데이트2)÷(개정2) + 정원 2÷2 + 직제 2÷2 = 3점 □ 정보 업데이트 실적 ○ 기구정보 - 대상(2건) 및 입력내용 :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별 세부명세 ○ 정원정보 - 대상(2건) :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별 정원 배정사항 - 입력내용 : 직급별․부서별 정원배정 현황 ○ 직제정보 - 대상(2건) : 대통령령 제19340호(2.10.) 및 제19596호(6.30.) - 입력내용 : 법령구분․호수, 개정일,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
실적 자료 목록	○ ‘06년 중 직제령 개정현황(p.189) - 개정일자, 주요내용 개략 포함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실적(p.182)

(5-1)	평가구분	집 행		평가항목		조직관리 참여도
	평가지표명	구성원 의견수렴
평가세부지표명	의견수렴 실적 및 결과활용 (4점)
자체 평가 결과	□ 조직관리 관련 기관차원의 구성원 의견수렴․결과활용 ○ 팀제 변화관리, 조직부문 만족도, 멘토제 인식도 등 5회
	❖산식 : 의견수렴 및 결과활용(4점)		득점
세부 설명	□ 팀제 변화관리 직원 인식도 조사 및 결과활용 ○ 계획 : ‘06.3.&9. 팀장급 이하 전원에 대한 팀제 설문계획 수립 ○ 결과 : 팀제 도입․시행의 긍정평가 및 보완과제 도출 ○ 활용 : 팀제운영지침 제정․통보, 조사결과 공개, 팀빌딩 및 팀장 리더십 교육 실시 □ 조직관리 직원만족도 조사 및 결과활용 ○ 계획 : ‘06.3.&8. 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한 혁신․인사․조직만족도 실시계획 수립 ○ 결과 : 조직관리에 관한 전반적 긍정평가 및 보완과제 도출 ○ 활용 : 전직원 워크숍(6.22.~23.), 기관 전략체계 확산을 위한 미션․비전선포식(10.27.), BSC 평가방안 마련․시범평가(12월) 등 □ 멘토제 운영활성화 직원 인식도 조사 및 결과활용 ○ 계획 : ‘06.8. 1차 결연자 전원에 대한 멘토제 설문계획 수립 ○ 결과 : 멘토제 도입․시행의 긍정평가 및 지속적 시행 요구 ○ 활용 : 멘토제운영계획 개선, 2차 결연(10개조 20명) 및 추후 결연희망자에 대한 지속적 결연지원 추진
실적 자료 목록	○ 팀제변화관리 의견수렴 계획서․조사결과 및 활용(p.228) ○ 조직관리 직원만족도 조사 계획서․조사결과 및 활용(p.318) ○ 멘토제 운영활성화 의견수렴 계획․조사결과 및 활용(p.364)

(5-2)	평가구분	집 행		평가항목		조직관리 참여도
	평가지표명	조직관리 외부참여
평가세부지표명	외부전문가 활용 (4점)
자체 평가 결과	□ 조직혁신 관련 외부전문가 참여․결과활용 ○ 성과평가 발전방안, 팀제 내재화 방안 개선에 활용(2회)
	❖산식 : 제시의견 반영․활용(4점)		득점
세부 설명	□ 성과평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외부전문가 활용 ○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연계방안 검토 전직원 워크숍 개최계획 수립(‘06.8.) - 조직혁신을 위한 기관차원의 성과평가 발전방안 모색 ○ 외부전문가 제안 평가방안을 반영하여 “자체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 보상방안” 마련 - 평가방안에 의거 ‘06년 실적기준 시범평가 후 미비점을 보완, ’07년 본격 시행대비(‘06.12.) □ 성공적 팀제정착을 위한 내재화 방안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행자부 지원 조직혁신 컨설팅 전문가 초청 팀제운영 개선방안 의견수렴(‘06.7.) ○ 참가자 : (주)OC컨설팅그룹 이태진 대표(7. 7.), “평가연구원” 윤수재 연구위원(9. 7.) ○ 활용결과 : PL도입 검토, 팀장 리서쉽 교육, 직원 의견수렴 및 인적역량 강화방안 마련
실적 자료 목록	○ 성과평가․보상방안 검토 워크숍 개최계획(p.396) ○ 성과평가․보상방안 제안내용(p.398) ○ 제안내용을 반영한 자체 성과관리 및 평가보상 방안(p.415) ○ 팀제 내재화를 위한 변화관리방안(p.438)

(6-1-A)

평가구분

산출/결과

평가항목

조직개편

평가지표명

조직성과 향상

평가세부지표명

조직의 생산성․서비스 향상도                     (5점)

자체 평가 결과

□ 서비스 수혜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3.2점 획득

○ 표본 483명 중 유효응답 43명

- 부패영향평가 업무 도입(56) : 우수 8, 적정 32, 보통 16, 저조 0

- 청렴교육․홍보 업무(54) : 우수 8, 적정 29, 보통 16, 저조 1

❖산식 : X≥3.2(우수, 5점)

득점

세부 설명

□ 제시된 주요 조직관리활동(2개)

○ 부패영향평가 업무 도입․시행 : 인력증원 수반

○ 청렴교육․홍보 업무 : 인력증원 미수반

□ 설문결과

※ 설문방법 : 객관성 증빙 필요에 따라 PCRM 설문조사 기능 활용

○ 산출점수 : (2.9점+2.8점)÷2 + 가점0.2 = 3.1점

구분	모집단	표본	유효 응답	응답결과(영향평가)					응답결과(교육홍보)
				우수 (4점)	적정 (3점)	보통 (2점)	저조 (1점)	계	우수 (4점)	적정 (3점)	보통 (2점)	저조 (1점)	계
1차	734	203	25	6	17	7	0	30	6	15	7	0	28
2차		280	18	2	15	9	0	26	2	14	9	1	26
계	734	483	43	8 (14.3%)	32 (57.1%)	16 (28.6%)	0 (0%)	56	8 (14.8%)	29 (53.7%)	16 (29.6%)	1 (1.9%)	54
환산 점수				0.6	1.7	0.6	0	2.9	0.6	1.6	0.6	0	2.8

실적 자료 목록

○ 서비스 수혜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p.505)

○ 설문조사지, 모집단 pool 및 표본명단 등(p.443)

서비스 수혜고객이 아닌 경우도  일부답변

2점 미만 아니므로 감점 비대상

2점 이상으로 0.2점 가점 대상

(6-1-B)

평가구분

산출/결과

평가항목

조직개편

평가지표명

조직성과 향상

평가세부지표명

고객만족도                                       (5점)

자체 평가 결과

□ 정책고객(외부전문가) 대상 만족도 3.6점 획득

○ 표본 394명 중 유효응답 39명

- 응답현황 : 매우만족 6, 만족 17, 보통 12, 미흡 3, 불만족 1

❖산식 : 3.4≤M<4.2(만족, 4점)

득점

세부 설명

□ 제시된 주요 조직관리활동(2개)

○ 부패영향평가 업무 도입․시행 : 인력증원 수반

○ 청렴교육․홍보 업무 : 인력증원 미수반

□ 설문결과

※ 설문방법 : 객관성 증빙 필요에 따라 PCRM 설문조사 기능 활용

구분	모집단	표본	유효응답	응 답 결 과
				매우만족(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만족 (1점)	계
1차	491	84	17	3	6	6	1	1	17
2차		310	22	3	11	6	2	0	22
계	491	394	39	6 (15.4%)	17 (43.6%)	12 (30.8%)	3 (7.7%)	1 (2.6%)	39
환산점수				0.8	1.7	0.9	0.2	0	3.6

실적 자료 목록

○ 정책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p.505)

○ 설문조사지, 모집단 pool 및 표본명단 등(p.443)

(7-1-A)	평가구분	산출/결과		평가항목		기능․인력 재설계
	평가지표명	기능 효율화
평가세부지표명	유사․중복업무 발굴․개선 실적 (3점)
자체 평가 결과	□『지역단위 부패방지활성화사업』및『부패방지민관공동협력사업』통합․개선 ○ ‘05년도에 발굴한 유사중복업무를 ’06년도에 개선한 사항임
	❖산식 : ‘05.발굴, ’06.개선(2점)		득점
세부 설명	□ 사업 개요 ○ “지역단위 부패방지활성화 사업”은 지역주민의 부패신고 편의를 위해 ‘02.1월 위원회 출범초기부터 4년간 매년 수행 ○ “부패방지민관공동협력사업”은 상기 사업 추진시 신고활성화 및 신고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단위 교육․홍보활동 전개 □ 문제점 ○ 두 사업의 수행주체(신고심사국 및 홍보협력국) 상이로 인해 사업추진상 협력도 저하 등 비효율성 문제 대두 ○ 동시 추진에 따라 홍보효과 발생 전에 신고접수 활동이 종료 되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미흡 ○ 현장 신고접수실적의 하향화 추세에 따라 지역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성 대두 □ 업무개선을 통한 기능효율화 달성 ○ 교육․홍보활동을 관장하는 홍보협력국으로 사업 수행주체를 단일화하고 소요예산을 통합 편성, 사업추진 체계화 실현
실적 자료 목록	○ 유사․중복업무 발굴․개선 검토서(p.520) ○ 유사․중복업무 개선조치 및 운영실적 보고서(p.537)

(7-1-B)	평가구분	산출/결과		평가항목		기능․인력 재설계
	평가지표명	기능 효율화
평가세부지표명	불필요한 일 버리기 (3점)
자체 평가 결과	□ 중기능(과 수준)의 축소․폐지(‘06.2.)로 조직효율화 ○ 지원기능 합리화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 및 핵심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심결관리(담)․총무과 통․폐합→운영지원팀 ○「국가청렴위원회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9340호, ‘06.2.10.)
	❖산식 : 중기능 축소․폐지(3점)		득점
세부 설명	□ 지원기능 축소를 통한 절감인력, 핵심정책기능 보강 ○ 추진배경 : 팀제도입 등 관련 직제령개정 시(2.10.) 지원기능을 합리화하여 절감한 인력을 제도개선 등 핵심정책기능으로 전환 절감인력 5명 (과장+직원4) 핵심기능부서 보강 (제도개선 3, 정보화 2) 지원부서 총무과 심결관리 서무,경리,보안 회의운영 운영지원팀 서무,경리,보안,의사 지원부서 ※ 심결관리(위원회 회의지원 및 안건관리)를 폐지하여 사무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총무과와 통합
실적 자료 목록	○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개정내역(p.590)

(7-1-C)	평가구분	산출/결과		평가항목		기능․인력 재설계
	평가지표명	기능 효율화
평가세부지표명	업무프로세스 개선 (2점)
자체 평가 결과	□ 비효율적 요인을 발굴, 업무프로세스 개선 : 3건 ○ 분산된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운영 ○ 전문적인 기업 윤리경영 지원 체계 구축 ○ 부패신고 Gate-Keeping 시스템 개선
	❖산식 : 3건 이상 개선(2점)		득점
세부 설명	□ 정보화 관련 업무 수행체계 개선 ○ 종전 정보화 관련 업무를 2개 부서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전문성․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저하 ○ 위원회 정보자원 관리(총무과) + 정부차원의 부패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혁신인사기획관) ⇒ 정보업무 통합(정보관리팀 신설) ※기존 정원을 전환하여 “정보관리팀” 설치, 기능통합(‘06.2.10.) □ 전문적인 기업윤리경영 지원체계 구축 ○ 기업 윤리경영 도입․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윤리경영 조사연구, 교육자료 지원 등 지원체계 확립 시급 ○ 종전 민간협력팀(시민사회와의 협력 등 민간분야 반부패활동 지원) ⇒ 기업윤리 지원기능을 독립, “기업윤리팀(T/F)” 별도 구성(‘06.3.31.) ※기업윤리브리프스 발간(10회), 기업 교육용 CD 개발․보급(500부),「디지털 기업윤리센터」운영 등 성과산출 □ 부패신고 Gate-Keeping 시스템 개선 ○ 신고 부패사건 중 일반진정 및 중․반복 사건이 전체의 95%를 차지, 신고접수의 필터링 체계부재로 인적자원 낭비 심각 ○ 종전 모든 사건의 심사관 이첩․처리⇒일반 진정성 민원 및 단순 반복사안 등 신고센터 직접조치 또는 자체 종결처리로 개선 ※개선 전 1주~6월 → 개선 후 1일~1월
실적 자료 목록	○ 정보화 업무 수행체계 개선실적(p.573) ○ 전문적인 기업윤리경영 지원 기반마련 실적(p.579) ○ 신고사건의 처리시스템 개선실적(p.584)

(7-2-A)	평가구분	산출/결과		평가항목		기능․인력 재설계
	평가지표명	인력의 효율적 활용
평가세부지표명	인력감축 실적 (4점)
자체 평가 결과	□ 업무수행 인력 6명 감축 ○ 불필요한 중기능 폐지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목표달성
	❖산식 : 3명 이상 감축실적(3점)		득점
세부 설명	□ 불필요한 중기능 폐지 : 3명 감축(직제상 기구․정원폐지) ○ 지원기능 합리화를 위해 심결관리(담)을 폐지하고 정원 6명 중 과장급 포함 3명을 감축하여 핵심 정책기능인 제도개선 기능 강화 - 나머지 3명만 운영지원팀으로 전환배치하여 의사기능 지원 □ 4개 심사관의 서무기능을 심사기획관이 통합․지원 : 3명 감축 ○ 신고사건 처리의 전문성 및 집중도 제고를 위해 4개 심사관의 개별 서무업무를 심사기획관이 통합․지원토록 업무프로세스 개선 ○ 감축인력 4명 중 1명은 통합 서무업무 수행을 위해 심사기획관에 배치하고, 3명 감축 심사본부 심사기획관 서무 심사관1 심사관2 심사관3 심사관4 서무 서무 서무 서무 심사본부 심사기획관 서무 심사관1 심사관2 심사관3 심사관4 서무 서무 서무 서무 감축4명 중 1명 지원
실적 자료 목록	○ 인력감축 실적자료(p.598)

(7-2-B)	평가구분	산출/결과		평가항목		기능․인력 재설계
	평가지표명	인력의 효율적 활용
평가세부지표명	증원요인 기존인력 대처 (3점)
자체 평가 결과	□ 증원요인을 기존인력으로 전환배치 : 4명 ○ 위원회 정원 205명 중 4명을 전환배치하여 증원수요 상쇄
	❖산식 : 4명/205명×100≥1%(3점)		득점
세부 설명	□ 기능직 정원의 풀(Pool)제 도입․운영 : 3명 증원대처 ○ 부패방지법령 개정으로 신설․강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직제개정을 통해 1단 3팀 증설 - 부패영향평가 기능 신설 : 법령분석기획팀, 법령분석관리팀 -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 강화 : 보호보상단, 보상팀 ○ 증설 기구의 사무보조를 위한 기능직 사무원 증원요인을 기존정원의 Pool제 활용으로 대처(보호보상단장 비서요원 1명 제외) □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사 인력 : 1명 증원대처 ○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사 1명의 증원요인을 기존 기능직 사무원 중 속기사 자격 소지자로 대처
실적 자료 목록	○ 직제개정 검토자료 및 부서별 정원배정 내역(p.590 및 598)

(8-1)	평가구분	평가결과 활용		평가항목		조직관리평가 결과 활용
	평가지표명	조직관리평가결과 반영
평가세부지표명	평가결과의 반영실적 (5점)
자체 평가 결과	□ ‘05년도 조직관리 자체평가결과 활용 : 4건 달성 ○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 과장급 전결비율 35.6%→62.8% ○ 조직혁신 관련 외부전문가 참여결과의 실질적 활용 ○ 실효성 있는 자체 위원회 관리계획 수립․운영 ○ 팀장급 직위의 기술직렬 복수직 범위 대폭 확대 : 5.9%→84%
	❖산식 : 4건 이상 반영․활용(5점)		득점
세부 설명	□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 ‘05년도 과장급 전결비율 35.6%로 권한의 하부위임 미흡 ○ 팀제 도입취지에 따라 팀(과)장급 전결비율을 62.8%로 확대 ☞ 결재단계 축소 및 자율적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성․능률성 제고 □ 조직관리 외부전문가 의견의 실질적 활용 ○ ‘05년도 조직혁신 관련 외부전문가 참여실적에 대한 결과활용의 구체성 결여 ○ 외부전문가의 성과평가 보상체계 연계방안 제안을 활용, 자체 성과관리 운영방안 수립 □ 실효성 있는 자체 위원회 관리계획 수립․운영 ○ ‘05년도 자체 위원회 관리계획의 미비점 보완․개선 필요 ○ ‘06년도 관리․활성화 계획의 실효성 제고로 운영성과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관리방안 및 위원 구성현황 등 개선 □ 기술직렬 복수직 범위 대폭 확대 : 5.9%(‘05)→ 84%(’06) ○ ‘05년도 직제개정 미완결로 과 단위 직위 17개 중 기술직렬 복수직은 1개에 불과 ○ ‘06. 2월 직제개정을 완료하여 25개 팀(과)장 직위 중 21개에 대해 기술직렬 복수직으로 전환
실적 자료 목록	○ ‘05년도 자체평가결과(실적 관련부분 발췌) 및 반영실적 -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p.632) - 외부전문가 참여결과 활용(p.644) - 충실한 자체 위원회 관리계획 수립(p.687) - 기술직렬 확대(p.716)

(9-1)	평가구분	특성지표		평가항목		책임운영기관화
	평가지표명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평가세부지표명	1. 책임운영기관 지정실적 (4점) 2. 인사․예산․조직․기타 지원 (4점)
자체 평가 결과	□ 청렴위는 본 지표 평가대상 기관이 아님 ○ 책임운영기관화 할 수 있는 소속기관을 보유하지 않음 ○ 또한, 행자부에 책임운영기관을 공식 지정요청한 바 없음
			득점
세부 설명	□「2006년 조직부문 자체평가 측정방안」(국조실, ’06.11.)에 제시된 지표해당 기관 ○ 소속기관을 보유한 기관은 모두 해당하는 지표임 - 소속기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동 지표 적용 제외 ※ 해당되는 부처 -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통일부, 외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해수부, 보훈처, 홍보처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식약청, 해경청 /인사위, 공정위 ○ 현재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지정 요청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실적 자료 목록

(10-1)

평가구분

특성지표

평가항목

정부위원회

관리

평가지표명

위원회 정비계획․실천

평가세부지표명

계획수립․정비 실적                              (7점)

자체 평가 결과

□ 자체 위원회 관리 및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06.5.)

○ 근거 :「‘06 정부위원회 관리 지침」(행자부, ‘06.5.)

○ 대상 : 보상심의위원회(부패방지법 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 수행의 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상 상시 운영되는 회의체로 행자부 확정‘05년도 정비대상이 아님

□ 정비실적(자체계획 대비 목표달성실적) : 계획대비 80% 이상 달성

❖산식 : 계획(2점)+실적(5점)

득점

세부 설명

□ 위원회 관리 및 활성화 계획 수립(‘06.5.)

○ 구성 : 목적, 설치근거․성격, 위원구성, 개최실적, 관리방안 등

○ 위촉직 중 민간위원․여성위원 현황

- 민간위원(100%)․시민단체 추천위원(25%) : 의무권장 비율(20%) 상회

- 여성위원(25%)                          : 의무권장 비율(38%) 미달

○ 개최실적(‘06.11.현재)

- 의결현황 : ‘06년 25건 119,654천원/누계 61건 561,307천원

- 개최횟수 : 총14회(‘02. 1회, ’03. 3회, ‘04. 2회, ’05. 4회, ‘06. 4회)

□ 위원회 관리․활성화 실적(10건 중 8건 달성 : 80%)

정비과제	정비실적	비고
1. 위원회 운영실태 상시점검	◦당연직 위원 등 수시 변동요인 반영 ◦위원회 관련자료 정보시스템 입력	미흡
2. 여성위원 위촉확대	◦2인(50%) ← 권장비율(38%이상)	달성
3. 시민단체 추천위원 위촉 확대	◦1인(25%) ← 권장비율(20%이상)	달성
4. 지방전문가 위촉확대	⇒ 위촉직 4인 중 지방거주자 없음	미달성
5. 위원 수 범위 유지	◦상한선인 20인 미만으로 운영	달성
6. 개최일정․안건 사전통보	◦안건 사전배부 기준(3일전) 준수	달성
7. 관계법령 처리절차 준수	◦부방법 제37조에 의거 사전심의 준수	달성
8. 서면회의 지양	◦회의는 출석회의로 진행(4회 전체)	달성
9. 운영예산 관리철저	◦안건검토․회의참석 예산확보․경비지급	달성
10. 홍보활동 강화	◦보도자료 배포, 언론인터뷰, 국정브리핑 활용 홍보	달성

실적 자료 목록

○ 자체 위원회 관리 및 활성화 계획(p.720)

○ 자체 위원회 관리 실적(p.742)

(10-2)

평가구분

특성지표

평가항목

정부위원회 관리

평가지표명

위원회 관리 효율화

평가세부지표명

위원회 운영․현황관리 실적                       (5점)

자체 평가 결과

□ ‘06년도 위원회 운영 : 4회 개최

※서면회의 없음

□ 위원회 현황관리 실적 : 시스템에 관련 정보 모두 입력

※단, 분과운영은 해당 사항 없음

❖산식 : 운영(3점)+실적(2점)

득점

세부 설명

□ ‘06년도 위원회 운영 : 4회 개최

○ 대상 : ‘06.11.30. 현재 운영 중인 보상심의위원회(총 1개)

○ 운영실적

No.	개최일자	회의형식	참석위원	비 고
1	‘06. 3.29.	대면	7명
2	‘06. 6. 9.	대면	6명
3	‘06.10.30.	대면	5명
4	‘06.11.27.	대면	6명

□ 보상심의위원회 현황관리 실적(‘06.11.현재)

○ 예산액 7,070천원(안건검토 사례비 5,600, 참석수당 1,470)

- 집행액 4,500천원

○ 분과운영 : 분과위원회는 설치․운영되지 않아 해당없음

○ 위원 : 8회 업데이트

○ 회의실적 : 4회 회의결과 입력

○ 사무기구 : 보상팀 5급 1명 등록

실적 자료 목록

○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실적(p.742)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상 위원회 현황관리 상황자료(p.778)

4.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명단(조직부문) : 생략

※ 조직부문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6. 12. 20. 10:00 /국가청렴위원회 회의실

- 참석 현황 : 총 4명 중 4명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