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   출   예   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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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Ⅱ. 일반회계 세출예산

1. 2009년도 예산 총괄	4

2. 예산 총괄표	5

3. 예산 편성 주요특징	6

< 과목구조 개편내역 >

Ⅲ. 인건비 예산

1. 세목별 변동내역	9

2. 세목별 요구 총괄표	9

Ⅳ. 기본경비 예산

1. 세목별 변동내역	11

2. 세목별 요구 총괄표	14

Ⅴ. 주요사업비 예산	15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원

□ 조  직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 사무처 :  1실, 3부, 7관‧단, 41과

□ 인  원

(2008.12.15. 현재)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정원	466	4	16	12	30	35	171	129	19	1	47	2

Ⅱ. 일반회계 세출예산

1. 2009년도 예산 총괄

□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80억 61백만원으로 ’08년도 예산 대비 1,379백만원(2.4%) 증가

○ 인건비 : 30,117백만원, ‘08년 대비 △116백만원(△0.4%) 감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574→539명)으로 보수 및 직급보조비 감액

○ 기본경비 : 11,567백만원, ‘08년 대비 538백만원(4.9%) 증가

- 청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률 반영

○ 사업비 : 16,376백만원, ‘08년 대비 957백만원(6.2%) 증가

※  1379콜센터(경찰청) 통합운영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사업비 1,049백만원 이관

□ 경비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08예산 (A)	’09요구	’09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56,681	58,161	58,061	1,379	2.4
인 건 비	30,233	32,349	30,117	△116	△0.4
기본경비	11,029	11,360	11,567	538	4.9
주요사업비	15,419	14,453	16,376	957	6.2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 국민권익증진		56,681	58,061	1,379	2.4
	인건비	30,233	30,117	△116	△0.4
	기본경비	11,029	11,567	538	4.9
	주요사업비	15,419	16,376	957	6.2
○ 권익행정지원		3,123	2,894	△229	△7.3
	위원회심의의결지원	200	301	101	50.5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제고	631	1,109	478	75.8
	국민권익증진대회지원	59	144	85	144.1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210	168	△42	△20.0
	권익행정만족도제고	227	278	51	22.5
	권익행정정보화	1,251	894	△357	△28.5
	임대청사관리	545	-	△545	순감
○ 고충처리활성화		5,392	7,194	1,802	33.4
	고충민원조사활동지원	875	841	△34	△3.9
	고충민원제도개선지원	172	102	△70	△40.7
	민원상담센터운영	240	345	105	43.8
	민원기획조사및옴부즈만협력	296	137	△159	△53.7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2,900	4,483	1,583	54.6
	국민신문고운영	909	1,286	377	41.5
○ 청렴정책지원		6,349	5,499	△850	△13.4
	부패방지조사평가	1,705	1,545	△160	△9.4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406	2,064	△342	△14.2
	부패방지국제협력	314	353	39	12.4
	부패방지민간협력	777	311	△466	△60.0
	법령제도상부패유발요인개선	681	657	△24	△3.5
	공직자행동강령내실화추진	131	131	-	-
	신고자보호보상활성화	335	438	103	30.7
○ 행정심판위원회운영		555	789	234	42.2
	행정심판위원회운영지원	555	789	234	42.2

3. 예산 편성 주요특징

□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

○ 조직 통합의 취지에 맞게 과목구조 개편 실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 실시

- 프로그램 1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24개로 조정

※ 프로그램(4→1), 단위사업(21→6), 세부사업(38→24)

- 주요사업 수 : 29 → 20개로 축소

□ 위원회 출범 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위원회 출범 의의와 권익보호‧증진 노력을 적극 홍보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 사업)

○ ｢국민권익증진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국민권익 증진대회 지원 사업)

□ 위원회 주요 중점사업의 지원 확대

○ 지역주민․소외계층의 접근성을 고려, 권역별 상담센터 확대

(민원상담센터 운영 사업)

※ 기존 5개소(서울‧과천‧대전‧대구‧부산) → 8개소(광주‧춘천‧제주 신설)

○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사업 확대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 사업)

○ 반부패 국제기구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사업 강화

- APEC 반부패 투명성 워크샵 개최   (부패방지 국제협력 사업)

※ 과목구조 개편내역

� 프로그램 1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24개로 조정

실·부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1	6	24
고충처리부	국민권익증진 1	고충처리활성화 1	6
부패방지부		청렴정책지원 1	7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위원회운영 1	1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등		권익행정지원 등 3	10

※ 프로그램(4→1), 단위사업(21→6), 세부사업(38→24)

� 주요사업 통‧폐합 내역

2008년도		2009년도
민원행정정보화	▷	권익행정정보화
부패방지종합정보센터구축
법제업무정보화추진
민원상담센터운영	▷	민원상담센터운영
소외계층고충민원발굴및해결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활성화	▷	민원기획조사및옴부즈만협력
전문가그룹자문기구운영
부패방지국제협력	▷	부패방지국제협력
옴부즈만국제교류및협력
부패방지민간협력	▷	부패방지민간협력
투명사회실천협의회지원사업
법령제도상부패유발요인개선	▷	법령제도상부패유발요인개선
제도개선및이행점검실태조사
행정심판위원회운영지원	▷	행정심판위원회운영지원
행정심판홍보및운영기관지원

※ ｢임대청사관리｣ 사업은 폐지(기본경비로 이관)

Ⅲ. 인 건 비  예 산

□ 2009년도 인건비 예산은 30,117백만원으로 ‘08년 대비 △116백만원(△0.4%) 감소

○ 정부조직개편으로 편성인원(574→539명)이 감축되어 보수 및 직급보조비 감액

□ 세목별 변동 내역

○ 보 수 : 27,492 → 27,474백만원(△18백만원, △0.1% 감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편성인원 감소로 보수 감액

▪  정원(466), 초과현원(38), 별도정원(17) : 총 521명

○ 기타직보수 : 883 → 903백만원(20백만원, 2.3% 증가)

- 연봉단가 및 기타 제수당 상승으로 기타직보수 증액

▪ 전문위원(11명), 청원경찰(2명), 상근직(5명) : 총 18명

○ 직급보조비 : 1,858 → 1,740백만원(△118백만원, △6.4% 감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편성인원 감소로 직급보조비 감액

□ 세목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목	세목	과목명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계			30,233	30,117	△116	△0.4
110	01	보수	27,492	27,474	△18	△0.1
110	02	기타직 보수	883	903	20	2.3
250	01	직급보조비	1,858	1,740	△118	△6.4

Ⅳ. 기 본 경 비  예 산

□ 2009년도 기본경비 예산은 11,567백만원으로 ‘08년 대비 538백만원(4.9%) 증가

○ 청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률 반영

○ 기획조정실 및 3부(고충처리부‧부패방지부‧행정심판부)로 각각 편성하여 운영하던 기본경비를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통합

- 기본경비 사업 수 : 8 → 2개로 축소

※ 통합전 3개 기관의 예산구조가 각각 상이함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애로점 해소

□ 주요 세목별 변동 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 : 337 → 353백만원(16백만원, 4.7% 증가)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 일‧숙직비 : 11 → 28백만원(17백만원, 153.3% 증가)

- 당직강화(행안부 지침)로 기존 재택근무에서 청사내 야간근무로 전환(4→15시간)함에 따라 일‧숙직비 증액

○ 임차료 : 4,043 → 6,012백만원(1,969백만원, 48.7% 증가)

- 구 고충위의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된 임대료 중 관리비 (1,174백만원) 이관, 주요사업비(｢임대청사관리｣ 사업)의 임차료(545백만원) 이관, 청사임차 재계약에 따른 인상분(250백만원) 반영

○ 시설장비유지비 : 1,228 → 54백만원(△1,174백만원, △95.6% 감소)

- 구 고충위의 임대료 중 관리비를 시설장비유지비(1,174백만원)로 편성한 것을 임차료(210-07)로 이관

○ 차량‧선박비 : 71 → 77백만원(6백만원, 8.5% 증가)

- 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등 단가 인상으로 증액

○ 위탁사업비 : 40백만원 → 순감(△40백만원)

- 청사 안내요원 용역비(20백만원)를 삭감, 직원대상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20백만원)를 ｢권익행정만족도제고｣ 사업으로 이관

○ 기타운영비 : 161 → 117백만원(△44백만원, △27.3% 감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하부직제 축소로 과운영비 감소

○ 국내여비 : 255 → 207백만원(△48백만원, △18.9% 감소)

-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국내출장 여비 절감

○ 국외업무여비 : 200 → 96백만원(△104백만원, △52.1% 감소)

- 종전 국외여비를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함에 따라 각종 해외시찰, 자료수집 등의 국제화여비(68백만원) 이관,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36백만원)

○ 국제화여비 : 68백만원(순증)

- 구 국외여비의 해외시찰, 자료수집 등의 소요경비 이관

○ 관서업무비 : 403 → 393백만원(△10백만원, △2.5% 감소)

-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관서운영 경비 절감

○ 월정직책급 : 624 → 588백만원(△36백만원, △5.8% 감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하부직제 축소로 월정직책급 감소

○ 특정업무경비 : 202 → 102백만원(△100백만원, △49.5% 감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로 특정업무경비 감소

○ 연구개발비 : 280 → 300백만원(20백만원, 7.1% 증가)

- 구 고충위 ｢고충민원제도개선지원｣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비(63백만원) 중 일부(20백만원)를 이관

○ 포상금 등 : 53 → 24백만원(△29백만원, △54.3% 감소)

- 구 청렴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30백만원)을 ｢국민권익증진대회지원｣(구 옴부즈만대상시상) 사업으로 이관

○ 시설비 : 31 → 100백만원(69백만원, 222.6% 증가)

- 사무실 재배치 소요 경비 증액

□ 세목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목	세목	과목명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11,029	11,567	538	4.9
110	02	기타직보수	143	72	△71	△49.9
	03	일용임금	24	110	86	360.6
210	01	일반수용비	1,314	1,185	△129	△9.8
	02	공공요금및제세	337	353	16	4.7
	03	피복비	4	5	1	33.3
	04	급량비	13	18	5	36.4
	05	특근매식비	304	304	-	-
	06	일·숙직비	11	28	17	153.3
	07	임차료	4,043	6,012	1,969	48.7
	09	시설장비유지비	1,228	54	△1,174	△95.6
	10	차량·선박비	71	77	6	8.5
	12	복리후생비	377	377	-	-
	15	위탁사업비	40	-	△40	순감
	16	기타운영비	161	117	△44	△27.3
220	01	국내여비	255	207	△48	△18.9
	02	국외업무여비	200	96	△104	△52.1
	03	국제화여비	-	68	68	순증
230	00	특수활동비	690	690	-	-
240	02	관서업무비	403	393	△10	△2.5
250	02	월정직책급	624	588	△36	△5.8
	03	특정업무경비	202	102	△100	△49.5
260	00	연구개발비	280	300	20	7.1
310	01	보상금	9	7	△2	△17.5
	03	포상금등	53	24	△29	△54.3
320	03	연금지급금	26	42	15	57.4
420	03	시설비	31	100	69	222.6
430	01	자산취득비	185	183	△2	△1.0

Ⅴ. 주 요 사 업 비  예 산

(사업 개요 및 편성내역)

1. 위원회 심의의결 지원(계속)

* 명칭변경 : 민원심의회지원 → 위원회심의의결지원

□ 사업개요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의한 국민고충의 처리 및 부패방지활동 등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심의 지원

- 전원 위원회 : 15명

- 소위원회(5개), 분과위원회(2개)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200	301	101	50.5
○ 운 영 비(210)	146	240	94	64.4
○ 여 비(220)	4	10	6	175.0
○ 업무추진비(240)	50	50	-	-

※ 구 청렴위 심의의결 지원경비(기본경비) 이관

□ 사업 내용

○ 위원회 운영 지원 : 76백만원

-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비 : 41백만원

- 위원회 심의의결례집 발간 : 35백만원

○ 위원참석수당 및 활동비 지원 : 204백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 41백만원

- 비상임위원 사례비 및 활동비 : 163백만원

○ 기타 경비 : 21백만원

2. 국민 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계속)

□ 사업개요

○ 위원회의 권고 및 재결 사항을 행정기관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대언론 활동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분야별 정책홍보 및 캠페인 등 실시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631	1,109	478	75.7
○ 인건비(110)	-	29	29	순증
○ 운 영 비(210)	622	874	252	40.5
○ 업무추진비(240)	6	10	4	66.7
○ 연구개발비(260)	-	190	190	순증
○ 민간이전(320)	-	5	5	순증
○ 기타유형자산(430)	2	-	△2	순감

□ 사업 내용

○ 권리의식 함양 캠페인 및 대국민홍보 : 724백만원

- TV‧라디오 캠페인, 신문‧잡지, 지하철‧온라인 등 광고

○ 국민권익 소식지발간 : 190백만원

○ 홍보물 제작, 백서제작 등 : 109백만원

○ 연합뉴스 단말기 이용료 : 48백만원

○ 기타 경비 : 38백만원

3. 국민권익증진대회 지원(계속)

* 명칭변경 : 옴부즈만대상시상 → 국민권익증진대회지원

□ 사업개요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옴부즈만 및 반부패정책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하고, 이를 교류·확산시켜 자율적인 실천 노력을 강화하여 국민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59	144	85	144.1
○ 운 영 비(210)	24	77	53	220.8
○ 여 비(220)	4	2	2	50.0
○ 업무추진비(240)	2	5	3	150.0
○ 보 전 금(310)	-	60	60	순증
○ 민간이전(320)	30	-	△30	순감

※ 구 청렴위 ｢부패방지조사평가｣ 사업의 청렴도 및 시책평가 보고대회 경비 80백만원 이관

□ 사업 내용

○ 국민권익증진대회 행사기획 및 장소 임차 : 44백만원,

○ 옴부즈만 및 반부패 우수사례 등 인쇄물 제작 : 10백만원

○ 국민신문고 대상 공모 및 홍보 : 20백만원

○ 국민 신문고대상 포상금 : 60백만원

○ 기타 경비 : 10백만원

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계속)

* 명칭변경 : 혁신과제추진및혁신능력개발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사업개요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 직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역량 개발

○ 위원회의 미션․비전 달성과정에 발생 가능한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성원이 기관의 공동목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효율적 변화관리 추진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210	168	△42	△20.0
○ 운 영 비(210)	158	147	△11	△7.0
○ 여 비(220)	40	3	△37	△92.5
○ 업무추진비(240)	8	8	-	-
○ 보 전 금(310)	4	10	6	150.0

□ 사업 내용

○ 변화관리 워크숍 개최 : 73백만원

○ 창의변화관리 능력개발 : 44백만원

○ 내부공모 및 지식관리 우수자 포상 : 10백만원

○ 창의제안 경진대회 개최, 변화관리 자료제작 등 : 31백만원

○ 기타 경비 : 10백만원

5. 권익행정 만족도 제고(계속)

* 명칭변경 : 고충민원성관리시스템지원 → 권익행정만족도제고

□ 사업개요

○ 국민과 행정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원만족도 조사 및 정책 모니터링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및 관리역량의 혁신 도모

○ 전 직원 전화응대수준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접점 서비스 개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227	278	51	22.5
○ 운 영 비(210)	207	278	71	34.3
○ 연구개발비(260)	20	-	△20	순감

※ ‘08예산에 편성된 ‘고충민원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용역비’ 20백만원은 ｢권익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이관

□ 사업 내용

○ 권익행정 만족도 조사 위탁용역 : 250백만원

○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위탁용역 : 28백만원

6. 권익행정 정보화(계속)

* 사업통합 : 민원행정정보화(고)+부패방지종합정보센터구축(청)+법제업무정보화추진(행)

□ 사업개요

○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부패방지정책의 수립‧시행,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보화사업 총괄지원

○ 위원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트라넷 개선, 네트워크 시스템 개‧보수 등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1,251	894	△357	△28.5
○ 운 영 비(210)	485	370	△115	△23.7
○ 여 비(220)	4	5	1	25.0
○ 업무추진비(240)	-	3	3	순증
○ 연구개발비(260)	311	256	△55	△17.7
○ 기타유형자산(430)	451	260	△191	△42.3

□ 사업 내용

○ 인트라넷 및 응용소프트웨어, PC 유지보수 : 306백만원

○ 인트라넷 서버 이중화 및 응용소프트웨어 고도화 : 256백만원

○ 서버 성능개선 및 전산기기 구입 : 260백만원

○ 전자정부통신망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 : 42백만원

○ 기타 경비 : 30백만원

7.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계속)

□ 사업개요

○ 위원회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조사활동과 관련된 경비 지원

○ 조사관 민원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각종 워크숍 개최

○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875	841	△34	△3.9
○ 운 영 비(210)	336	236	△100	△29.7
○ 여 비(220)	355	405	50	14.1
○ 업무추진비(240)	44	44	-	-
○ 직무수행경비(250)	85	135	50	58.7
○ 연구개발비(260)	50	20	△30	△60.0
○ 기타유형자산(430)	6	-	△6	순감

□ 사업 내용

○ 고충민원 현지조사여비 및 조사활동비 : 478백만원

○ 조사관 직무교육 및 민원담당연찬회 개최 : 100백만원

○ 민원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54백만원

- 기획조사, 옴부즈만 지수측정 등

○ 외국어민원에 대한 번역비, 불수용사례 언론공표 등 : 93백만원

○ 조사부서 운영경비 : 116백만원

8. 고충민원 제도개선 지원(계속)

□ 사업개요

○ 고충민원을 유발하고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및 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제도의 적실성 확보 및 민원의 근원적 해소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시스템 운영 강화를 통한 국민제안 활성화 유도 및 서비스수준 제고 등 행정개선 성과 도출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172	102	△70	△40.7
○ 운 영 비(210)	69	55	△14	△20.3
○ 여 비(220)	14	10	△4	△28.6
○ 업무추진비(240)	12	12	-	-
○ 연구개발비(260)	63	15	△48	△76.2
○ 보 전 금(310)	10	10	-	-
○ 기타유형자산(430)	4	-	△4	순감

□ 사업 내용

○ 고충민원 제도개선 추진 : 45백만원

- 기획과제 및 빈발민원 제도개선 추진 : 16백만원

- 공청회․토론회 실시 등 제도개선 추진 지원 : 24백만원

○ 국민제안 공모전 운영 : 42백만원

○ 제도개선 기획과제 연구자문비 : 15백만원

9. 민원상담센터 운영(계속)

* 사업통합 : 민원상담센터 운영 + 소외계층 고충민원 발굴 및 해결 지원

□ 사업개요

○ 국민들에게 각종 행정관련 법률 지식 등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

○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교통․정보망 낙후 지역 및 외국인 대규모 거주지역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고충민원 해결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240	345	105	43.8
○ 인 건 비(110)	10	20	11	100.0
○ 운 영 비(210)	175	263	88	50.3
○ 여 비(220)	37	40	3	8.1
○ 업무추진비(240)	18	18	-	-
○ 민간이전(320)	-	4	4	순증

□ 사업 내용

○ 민원상담센터 운영경비 : 37백만원

※ 서울, 과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제주 등 8개 지역

○ 전문상담위원 상담업무 사례금 : 191백만원

○ 서울 상담센터 프런트 안내원 운영 : 24백만원

○ 소외계층 고충민원 발굴 및 해결 지원 경비 : 87백만원

○ 기타 운영경비 : 6백만원

10. 민원기획조사 및 옴부즈만 협력(계속)

* 사업통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활성화 + 전문가그룹자문기구운영

□ 사업개요

○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역할을 수행

○ 지방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유사기구들을 통합하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기구 설치를 지원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296	137	△159	△53.7
○ 운 영 비(210)	229	89	△140	△61.1
○ 여 비(220)	39	20	△19	△48.7
○ 업무추진비(240)	28	12	△16	△57.1
○ 연구개발비(260)	-	16	16	순증

□ 사업 내용

○ 고충민원 조사협력 : 89백만원

- 고충민원 기획과제 민간협력, 명예상담위원 운영, 소수와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연계사업 등

○ 지방 옴부즈만 지원 : 48백만원

- 지방 옴부즈만 통합촉진, 광역중심 옴부즈만 설치 지원, 광역 옴부즈만 교육자료 발간

11.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운영(계속)

□ 사업개요

○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 민원을 상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 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 단순 민원은 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전문 민원은 전국 331개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2,900	4,483	1,583	54.6
○ 운 영 비(210)	2,871	4,298	1,427	49.7
○ 여 비(220)	7	6	△1	△14.3
○ 업무추진비(240)	10	10	-	-
○ 연구개발비(260)	-	157	157	순증
○ 보 전 금(310)	7	7	-	-
○ 기타유형자산(430)	5	5	-	-

※ 경찰청 예산(1379 콜센터) 이관 : 1,049백만원

□ 사업 내용

○ 110 콜센터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355백만원

○ 콜센터 상담원 위탁용역 및 시스템 유지보수 : 3,074백만원

○ 전화통화료, 회선사용료, SMS 사용료 등 공공요금 : 134백만원

○ 콜센터(경찰청 1379) 통합 관련 시스템 연구개발 : 157백만원

○ 기타 사무실 및 시스템 임대료 등 운영경비 : 763백만원

12. 국민신문고 운영(계속)

* 명칭변경 : 참여마당신문고운영 → 국민신문고운영

□ 사업개요

○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03개 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기능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인터넷 단일창구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

○ 국민신문고 서비스기능 개선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909	1,286	377	41.5
○ 운 영 비(210)	892	1,038	146	16.4
○ 여 비(220)	9	4	△5	△55.6
○ 업무추진비(240)	5	7	2	40.0
○ 연구개발비(260)	-	234	234	순증
○ 보 전 금(310)	3	3	-	-

□ 사업 내용

○ 전문상담요원 위탁용역, 서비스 및 컨텐츠 관제 : 228백만원

○ 국민신문고 시스템 유지보수 : 689백만원

○ 국민신문고 기능 고도화 : 234백만원

○ 국민신문고 대국민 홍보 : 70백만원

○ 기타 운영경비 : 65백만원

13. 부패방지 조사평가(계속)

□ 사업개요

○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을 유도하여 부패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 외국인 등의 부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 실태와 지속적인 변화추이를 조사

○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노력도 및 성과도를 평가하여 기관간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시책에 대한 자율실천 계기를 마련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1,705	1,545	△160	△9.4
○ 인 건 비(110)	7	12	5	71.4
○ 운 영 비(210)	100	28	△72	△72.0
○ 여 비(220)	35	29	△6	△17.1
○ 업무추진비(430)	2	4	2	100.0
○ 연구개발비(260)	1,561	1,471	△90	△5.8
○ 민 간 이 전(320)	1	1	-	-

□ 사업 내용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 : 1,294백만원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 116백만원

○ 청렴도 제고 인식도 조사 : 82백만원

○ 기타 운영경비 : 53백만원

14.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계속)

* 명칭변경 : 부패방지교육홍보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 사업개요

○ 반부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윤리 반영에 따른 교육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제고 및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2,406	2,064	△342	△14.2
○ 운 영 비(210)	1,162	1,214	52	4.5
○ 여 비(220)	4	5	1	25.0
○ 업무추진비(240)	6	9	3	50.0
○ 연구개발비(260)	821	770	△51	△6.2
○ 자치단체이전(330)	60	60	-	-
○ 건 설 비(420)	71	-	△71	순감
○ 기타유형자산(430)	125	6	△119	△95.2
○ 무형자산(440)	157	-	△157	순감

□ 사업 내용

○ 청렴교육과정 운영(교재제작, 강사료 등) : 280백만원

○ 청렴교육장 임차료 446백만원

○ 청렴교육 컨텐츠 개발 및 제작․보급 : 488백만원

○ 청렴교육 연구학교(8개교) 운영비 보조 : 60백만원

○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 캠페인 등 : 790백만원

15. 부패방지 국제협력(계속)

* 사업통합 : 부패방지국제협력+옴부즈만국제교류및협력

□ 사업개요

○ 국제 사회의 반부패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 반부패 관련 국제평가기구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 반부패 정책 분야의 국제 동향 파악 및 해외 우수 반부패 정책 정보의 수집․전파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314	353	39	12.4
○ 운 영 비(210)	138	245	107	77.5
○ 여 비(220)	153	78	△75	△49.0
○ 업무추진비(240)	22	30	8	36.3

□ 사업 내용

○ APEC 반부패 투명성 워크샵 등 국제행사 개최: 140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 및 정책협의회 개최 : 101백만원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수행 : 16백만원

○ 외국인 대상 광고 및 홍보물 제작 : 96백만원

16. 부패방지 민간협력(계속)

* 사업통합 : 부패방지민간협력+투명사회실천협의회지원

□ 사업개요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확산함으로써 시민사회 이해 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

○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도입․실천 지원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777	311	△466	△59.9
○ 운영비(210)	106	121	15	14.2
○ 여비(220)	18	17	△1	△5.6
○ 업무추진비(240)	14	12	△2	△14.3
○ 연구개발비(260)	45	41	△4	△8.9
○ 민간이전(320)	595	120	△475	△79.8

□ 사업 내용

○ 부패방지 국민참여운동 전개 : 36백만원

○ 지역 부패방지시민센터 구축 : 39백만원

○ 사회지도층 청렴문화 확산 운동 전개 : 12백만원

○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공모 : 120백만원

○ 윤리경영 조사연구 및 교육지원 : 104백만원

17. 법령제도상 부패유발요인 개선(계속)

* 사업통합 : 법령제도상부패유발요인개선+제도개선및이행점검실태조사

□ 사업개요

○ 법령‧제도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정비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681	657	△24	△3.5
○ 인 건 비(110)	138	378	240	173.9
○ 운 영 비(210)	305	150	△155	△50.8
○ 여 비(220)	66	65	△1	△1.5
○ 업무추진비(240)	13	11	△2	△15.4
○ 연구개발비(260)	136	-	△136	순감
○ 민간이전(320)	23	52	△29	△126.0

□ 사업 내용

○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전문가 자문 : 70백만원

○ 부패유발요인 개선사례집 등 자료발간 : 78백만원

○ 부패유발요인 분석 이행상황 점검 및 자료수집 : 34백만원

○ 전문 자문위원 및 사무보조원 운영 : 420백만원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 55백만원

18. 공직자행동강령 내실화 추진(계속)

□ 사업개요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을 통한 윤리정부 확립ㆍ청렴기반을 조성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총괄기관으로서 행동강령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조사․점검을 통하여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131	131	-	-
○ 인 건 비(110)	17	21	4	23.5
○ 운 영 비(210)	47	43	△4	△8.5
○ 여 비(220)	60	57	△3	△5.0
○ 업무추진비(240)	4	7	3	75.0
○ 민간이전(320)	3	3	-	-

□ 사업 내용

○ 행동강령 안내책자 및 업무편람 제작 : 28백만원

○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대상 연찬회 : 15백만원

○ 공직기관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 : 40백만원

○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 : 24백만원

○ 사무보조원 채용 : 24백만원

19.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계속)

□ 사업개요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완벽한 보호조치와 제도를 마련하고, 포상‧보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도모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손실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335	438	103	30.7
○ 운 영 비(210)	24	24	-	-
○ 여 비(220)	9	10	1	10.0
○ 업무추진비(240)	2	4	2	100.0
○ 보 전 금(310)	300	400	100	33.3

□ 사업 내용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책자 및 운영지침 제작 : 9백만원

○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 15백만원

○ 보호보상 사건 조사 및 처리 : 14백만원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300백만원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 100백만원

2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지원(계속)

* 사업통합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지원+행정심판홍보 및 운영기관 지원

□ 사업개요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재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자기통제에 기여

○ 국민권익구제수단인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제도개선

○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업무담당자 교육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
				%
계	555	789	234	42.2
○ 인 건 비(110)	24	31	7	29.2
○ 운 영 비(210)	399	624	225	56.4
○ 여 비(220)	74	80	6	8.1
○ 업무추진비(240)	54	50	△4	△7.4
○ 민간이전(320)	4	4	-	-

□ 사업 내용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위원수당, 개최경비 등) : 185백만원

○ 청구서, 사건철, 답변서, 재결서 등 제작 : 170백만원

○ 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송부 등 공공요금 : 205백만원

○ 행정심판제도 연구 및 홍보 : 79백만원

○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지도 및 행정심판 담당자 교육 : 61백만원

○ 기타 운영경비 : 8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