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  출  예  산   개  요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원	2

Ⅱ. 일반회계 세출예산

1. 2010년도 예산 총괄	4

2. 예산 총괄표	5

3. 예산편성 주요특징	6

Ⅲ. 인건비 예산

1. 세목별 변동내역	9

2. 세목별 요구 총괄표	9

Ⅳ. 기본경비 예산

1. 주요 변동내역	11

2. 세목별 요구 총괄표	12

Ⅴ. 주요사업비 예산	13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원

□ 조  직

ㅇ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ㅇ 사무처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 인  원

(2009.12.1. 현재)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정원	466	4	15	12	30	36	171	129	19	1	47	2

Ⅱ. 일반회계 세출예산

1. 2010년도 예산 총괄

□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07억 48백만원으로 ’09년도 예산 대비 26억 87백만원(4.6%) 증가

ㅇ 인건비 : 29,297백만원, ‘09년 대비 △820백만원(△2.7%) 감소

- 초과현원 해소 등으로 편성인원 △9명 감소(539→530명)

ㅇ 기본경비 : 12,130백만원, ‘09년 대비 563백만원(4.9%) 증가

- 청사 임차료 인상, 인터넷전화 구축, 업무용택시 운영 등

ㅇ 사업비 : 19,231백만원, ‘09년 대비 2,945백만원(18%) 증가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확대 등 1,141백만원

- 민원정책 Q/A 시스템 구축(국민신문고운영) 600백만원

- 정부콜센터 통합 및 마스터 플랜 수립 등 1,027백만원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300→600) 300백만원 증액

- 의결서 등 비전자기록물 DB화 등 기타 사업 378백만원

□ 경비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58,061	60,748	2,687	4.6
인 건 비	30,117	29,297	△820	△2.7
기본경비	11,567	12,130	563	4.9
주요사업비	16,376	19,321	2,945	18.0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 국민권익증진		58,061	60,748	2,687	4.6
	인건비	30,117	29,297	△820	△2.7
	기본경비	11,567	12,130	563	4.9
	주요사업비	16,376	19,321	2,945	18.0
ㅇ 권익행정지원		747	663	△84	△11.3
	위원회심의의결지원	301	228	△73	△24.3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446	435	△11	△2.5
ㅇ 국민권익문화확산		4,118	4,070	△48	△1.2
	권익정책알리기	1,253	1,040	△214	△17.0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064	2,333	269	13.0
	권익증진국제협력	353	334	△19	△5.3
	권익증진민간협력	448	363	△85	△18.9
ㅇ 국민소통창구운영		6,663	8,519	1,856	27.9
	110콜센터운영	4,483	5,510	1,027	22.9
	국민신문고운영	1,286	1,831	545	42.4
	권익행정정보화	894	1,178	283	31.7
ㅇ 국민권익민원해소		1,186	1,108	△78	△6.6
	고충민원조사활동	841	781	△60	△7.1
	현장민원서비스	345	327	△18	△5.3
ㅇ 국민권익제도개선		759	668	△91	△11.9
	제도개선	102	118	17	16.3
	부패영향평가	657	550	△107	△16.3
ㅇ 공직부조리근절		2,114	3,516	1,402	66.3
	부패방지조사평가	1,545	2,686	1,141	73.9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31	100	△31	△23.7
	신고자보호보상	438	729	292	66.7
ㅇ 행정심판운영		789	778	△11	△1.4
	행정심판위원회운영	789	778	△11	△1.4

3. 예산편성 주요특징

□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

ㅇ 조직개편(’09.5)에 따른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 관서운영비‧여비 등 행정경비의 절감, 위원회 정책홍보비 축소

ㅇ 주요사업 17개 중 10개 사업에서 629백만원(3.8%)을 절감

□ 절감재원은 위원회 중점사업 및 국정과제에 우선 배분

ㅇ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운영 사업에 15억원 증액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확대,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등으로 부패방지조사평가 사업에 11억원 증액

ㅇ 법령개정으로 환수규모가 큰 예산낭비 신고가 점차 늘어나 보상금 지급이 증가, 신고자보호보상 사업에 3억원 증액

ㅇ 그 외 인터넷전화 구축, 비전자 기록물 DB화 등 위원회 정보화 사업에 7억원 증액

□ 조직개편 및 성과계획에 따라 과목구조개편 실시

ㅇ 프로그램 1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20개로 조정

- 단위사업은 실‧국 단위에서 위원회 기능 단위로 세분화

- 세부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으로 3개 사업 폐지

※ 프로그램(1), 단위사업(6→9), 세부사업(23→20)

□ 과목구조 개편내역

(단위 : 백만원,%)

2009년도			2010년도		증감(율)
□ 국민권익증진	58,061		□ 국민권익증진	60,748	2,687	4.6
인건비	30,117		인건비	29,297	△820	△2.7
기본경비	11,567		기본경비	12,130	563	4.9
주요사업비(20)	16,376		주요사업비(17)	19,321	2,945	18.0
권익행정지원	4,865		권익행정지원(2)	663
위원회심의의결지원	301		위원회심의의결지원	228	△73	△24.3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68	통합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435	267	158.9
권익행정만족도제고	278				△278	순감
			국민권익문화확산(4)	4,070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제고	1,109	통합	권익정책알리기	1,040	△69	△6.2
국민권익증진대회지원	144				△144	순감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064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333	269	13.0
부패방지국제협력	353	변경	권익증진국제협력	334	△19	△5.3
부패방지민간협력	311	통합	권익증진민간협력	363	52	16.7
민원기획조사및옴부즈만협력	137				△137	순감
고충처리활성화	8,608		국민소통창구운영(3)	8,519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4,483	변경	110콜센터운영	5,510	1,027	22.9
국민신문고운영	1,286		국민신문고운영	1,831	545	42.4
권익행정정보화	894		권익행정정보화	1,178	284	31.8
			국민권익민원해소(2)	1,108
고충민원조사활동지원	841	변경	고충민원조사활동	781	△60	△7.1
민원상담센터운영	345	변경	현장민원서비스	327	△18	△5.2
			국민권익제도개선(2)	668
고충민원제도개선지원	102	변경	제도개선	118	16	15.7
법령제도상부패유발요인개선	657	변경	부패영향평가	550	△107	△16.3
청렴정책지원	2,114		공직부조리근절(3)	3,516
부패방지조사평가	1,545		부패방지조사평가	2,687	1,142	73.9
공직자행동강령내실화추진	131	변경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00	△31	△23.7
신고자보호보상활성화	438	변경	신고자보호보상	729	291	66.4
행정심판위원회운영	789		행정심판운영(1)	778
행정심판위원회운영지원	789	변경	행정심판위원회운영	778	△11	△1.4

Ⅲ. 인 건 비  예 산

□ 2010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29,297백만원, ‘09년 대비 △820백만원(△2.7%) 감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 등으로 편성인원이 △9명(539→530명)이 감소되어 인건비 감액

□ 주요 변동내역

○ 보 수 : 27,475 → 26,595백만원(△880백만원, △3.2% 감소)

- 초과현원 해소 등으로 편성인원 △13명 감소(521→508명)

○ 기타직보수 : 903 → 1,015백만원(113백만원, 12.5% 증가)

- 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사무보조원 1명 증가

○ 직급보조비 : 1,740 → 1,687백만원(△53백만원, △3.0% 감소)

- 초과현원 해소 등으로 편성인원 △13명 감소(521→508명)

□ 세목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목	세목	과목명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30,117	29,297	△820	△2.7
110	01	보수	27,475	26,595	△880	△3.2
110	02	기타직보수	903	1,015	113	12.5
250	01	직급보조비	1,740	1,687	△53	△3.0

Ⅳ. 기 본 경 비  예 산

□ 2010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은 12,130백만원으로 ‘09년 대비 563백만원(4.9%) 증가

○ 청사 임차료 인상, 인터넷전화 구축, 업무용택시 운영 등 위원회 관서운영 경비 증액

□ 주요 변동내역

○ 청사임차료 3% 인상 : 177백만원

○ 업무용 택시 운영 : 80백만원

○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 : 485백만원

- 통신비 절감 및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정보자료실) : 40백만원

○ 직원역량 강화 권익아카데미 운영 : 52백만원

○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원(4) 인건비 이관 : 67백만원

○ 사진촬영 요원(1명) 인건비 : 22백만원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 35백만원

○ 월정직책급(588→551) : △37백만원

○ 정책연구용역(300→200) : △100백만원

○ 행정인턴 인건비(10→5명) : △72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행정경비 절감 : △184백만원

※ ’08년 및 ’09년 상반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적정 소요액 산출

□ 세목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목	세목	과목명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11,567	12,130	563	4.9
110	02	기타직보수	72	230	158	220.5
	03	일용임금	160	41	△119	△74.4
210	01	일반수용비	1,185	1,073	△112	△9.4
	02	공공요금및제세	353	305	△49	△13.8
	03	피복비	5	5	-	-
	04	급량비	18	18	-	-
	05	특근매식비	304	327	23	7.6
	06	일·숙직비	28	29	1	2.2
	07	임차료	6,012	6,238	226	3.8
	09	시설장비유지비	54	54	-	-
	10	차량·선박비	77	53	△23	△30.3
	12	복리후생비	377	377	-	-
	16	기타운영비	117	175	58	49.6
220	01	국내여비	207	192	△15	△7.1
	02	국외업무여비	96	54	△43	△44.3
	03	국제화여비	68	139	71	104.4
230	00	특수활동비	690	690	-	-
240	02	관서업무비	393	384	△9	△2.3
250	02	월정직책급	588	551	△37	△6.2
	03	특정업무경비	102	102	-	-
260	00	연구개발비	300	288	△12	△4.0
310	01	보상금	7	2	△5	△72.5
	03	포상금등	24	24	-	-
320	03	연금지급금	47	79	33	69.7
420	03	시설비	100	70	△30	△30.0
430	01	자산취득비	183	630	447	244.0

Ⅴ. 주 요 사 업 비  예 산

(사업 개요 및 편성내역)

1. 위원회 심의의결 지원(계속)

□ 사업개요

ㅇ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의한 국민고충의 처리 및 부패방지활동 등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심의 지원

ㅇ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관계 조성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국민권익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301	228	△73	△24.3
ㅇ 운 영 비(210)	240	210	△30	△12.7
ㅇ 여 비(220)	10	-	△10	순감
ㅇ 업무추진비(240)	50	18	△32	△64.2

□ 사업 내용

ㅇ 위원회 운영 지원 : 43백만원

-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비 : 18백만원

- 위원회 심의의결례집 발간 및 배부 : 25백만원

ㅇ 위원참석수당 및 활동비 지원 : 185백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 41백만원

- 비상임위원 사례비 및 활동비 : 144백만원

2.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계속)

* 사업통합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권익행정만족도제고

□ 사업개요

ㅇ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 직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역량 개발

ㅇ 위원회의 미션․비전 달성과정에 발생 가능한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성원이 기관의 공동목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효율적 변화관리 추진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446	435	△11	△2.5
ㅇ 운 영 비(210)	425	136	△289	△68.0
ㅇ 여 비(220)	3	-	△3	순감
ㅇ 업무추진비(240)	8	10	2	19.0
ㅇ 연구개발비(260)	-	278	278	순증
ㅇ 보 전 금(310)	10	11	1	10.0

□ 사업 내용

ㅇ 변화관리 워크숍 개최 : 77백만원

ㅇ 창의변화관리 능력개발 : 35백만원

ㅇ 변화‧창의‧실용의 공직문화 조성 : 45백만원

ㅇ 위원회 처리민원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조사 : 278백만원

3. 권익정책 알리기(계속)

* 사업통합 :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제고+국민권익증진대회지원

□ 사업개요

ㅇ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관련 정책 및 성과를 대언론 활동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위원회 인지도를 제고하고 권익증진 정책 기반 확대

ㅇ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부즈만 및 반부패정책 중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정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1,253	1,040	△214	△17.0
ㅇ 인 건 비(110)	29	29	-	-
ㅇ 운 영 비(210)	951	892	△59	△6.3
ㅇ 여 비(220)	2	-	△2	△100.0
ㅇ 업무추진비(240)	15	23	8	52.8
ㅇ 연구개발비(260)	190	15	△175	△92.1
ㅇ 보 전 금(310)	60	75	15	25.0
ㅇ 민간이전(320)	5	5	-	-

□ 사업 내용

ㅇ 권리의식 함양 캠페인 및 대국민홍보 : 476백만원

ㅇ 국민권익 소식지발간 : 190백만원

ㅇ 홍보물 제작, 온라인 모니터링 등 : 130백만원

ㅇ 국민 신문고 대상 시상(포상금 포함) : 131백만원

4.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계속)

□ 사업개요

ㅇ 반부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윤리 반영에 따른 교육인력 양성 및 교육콘텐츠 개발

ㅇ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제고 및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2,064	2,333	269	13.0
ㅇ 인 건 비(110)	-	32	32	순증
ㅇ 운 영 비(210)	1,214	1,020	△194	△16.0
ㅇ 여 비(220)	5	-	△5	△100.0
ㅇ 업무추진비(240)	9	10	1	8.2
ㅇ 연구개발비(260)	770	900	130	42.9
ㅇ 민간이전(320)	-	6	6	순증
ㅇ 자치단체이전(330)	60	360	300	500
ㅇ 기타유형자산(430)	5	5	-	-

□ 사업 내용

ㅇ 청렴교육과정 운영(교재제작, 강사료 등) : 296백만원

ㅇ 청렴교육장 등 임차료 : 442백만원

ㅇ 청렴교육 컨텐츠 개발 및 제작․보급 : 526백만원

ㅇ 청렴연구시범학교(16개교) 운영비 보조 : 360백만원

ㅇ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 캠페인 등 : 709백만원

5. 권익증진 국제협력(계속)

* 명칭변경 : 부패방지국제협력 → 권익증진국제협력

□ 사업개요

ㅇ 국제 사회의 반부패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ㅇ 반부패 관련 국제평가기구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ㅇ 각국 옴부즈만기구와 고충처리시스템 및 민원처리우수기법 공유를 통해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부회장국으로서 위상 제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353	334	△19	△5.3
ㅇ 인 건 비(110)	-	36	36	순증
ㅇ 운 영 비(210)	245	120	△125	△51.1
ㅇ 여 비(220)	78	146	68	87.3
ㅇ 업무추진비(240)	30	26	△4	△12.4
ㅇ 민간이전(320)	-	6	6	순증

□ 사업 내용

ㅇ 국제회의 참석 및 정책협의회 개최 등 운영 : 189백만원

ㅇ 외국인 대상 홍보 및 광고 : 72백만원

ㅇ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수행 : 31백만원

ㅇ 영문 에디터 인건비 : 42백만원

6. 권익증진 민간협력(계속)

* 사업통합 : 민원기획조사및옴부즈만협력+부패방지민간협력

□ 사업개요

ㅇ 사회적 약자 관련단체, 직능단체 및 공공기관 옴부즈만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민권익증진을 실현

ㅇ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윤리경영 정보제공, 담당자간 인적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한 윤리경영의 확산․정착 지원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448	363	△85	△19.0
ㅇ 운 영 비(210)	210	176	△34	△16.2
ㅇ 여 비(220)	37	29	△8	△21.6
ㅇ 업무추진비(240)	24	15	△9	△37.5
ㅇ 연구개발비(260)	57	23	△34	△59.6
ㅇ 민간이전(320)	120	120	-	-

□ 사업 내용

ㅇ 권익증진 국민참여운동 전개 : 55백만원

ㅇ 소외계층ㆍ직능단체 민간협력 : 75백만

ㅇ 부패방지 민간협력 : 51백만원

ㅇ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 120백만원

ㅇ 기업윤리 및 윤리경영 조사연구 : 62백만원

7. 110콜센터 운영(계속)

* 명칭변경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 110콜센터운영

□ 사업개요

ㅇ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 민원을 상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 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ㅇ 단순 민원은 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전문 민원은 전국 331개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4,483	5,510	1,027	22.9
ㅇ 인 건 비(110)	-	29	29	순증
ㅇ 운 영 비(210)	4,298	4,696	398	9.3
ㅇ 여 비(220)	6	-	△6	△100.0
ㅇ 업무추진비(240)	10	9	△1	△11.8
ㅇ 연구개발비(260)	157	728	571	363.7
ㅇ 보 전 금(310)	7	7	-	-
ㅇ 민간이전(320)	-	5	5	순증
ㅇ 기타유형자산(430)	5	35	30	600.0

□ 사업 내용

ㅇ 110 콜센터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358백만원

ㅇ 콜센터 상담원 위탁용역 및 시스템 유지보수 : 3,441백만원

ㅇ 콜센터 통합 커스터마이징 및 마스터플랜 개발 : 728백만원

ㅇ 사무실 및 시스템 임대료,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 983백만원

8. 국민신문고 운영(계속)

* 명칭변경 : 참여마당신문고운영 → 국민신문고운영

□ 사업개요

ㅇ 43개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자체, 14개 주요공공기관 및 144개 재외공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기능 개선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1,286	1,831	545	42.4
ㅇ 운 영 비(210)	1,039	1,155	116	11.2
ㅇ 여 비(220)	4	13	10	273.2
ㅇ 업무추진비(240)	7	8	2	23.1
ㅇ 연구개발비(260)	234	620	386	164.9
ㅇ 보 전 금(310)	3	10	7	257.1
ㅇ 기타유형자산(430)	-	24	24	순증

□ 사업 내용

ㅇ 국민신문고 유지보수, Help Desk 운영, 컨텐츠 관제 : 1,066백만원

ㅇ 국민신문고 민원ㆍ정책 Q&A 민간포털 연계 사업 : 600백만원

ㅇ 국민신문고 대국민 홍보 : 69백만원

ㅇ 국민신문고 비상용 시스템 복구장비 구입 등 국민신문고 운영 : 96백만원

9. 권익행정 정보화(계속)

□ 사업개요

ㅇ 대내외적 변화 및 새로운 행정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개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

ㅇ 비전자 기록물 전자문서화, 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응용소프트웨어 및 기반 인프라 유지보수 등 정보화 사업 총괄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894	1,178	283	31.7
ㅇ 운 영 비(210)	370	599	229	62.0
ㅇ 여 비(220)	5	-	△5	△100.0
ㅇ 업무추진비(240)	3	6	3	98.7
ㅇ 연구개발비(260)	256	276	20	7.6
ㅇ 기타유형자산(430)	260	297	37	14.3

□ 사업 내용

ㅇ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개발S/W, PC운영 위탁 : 326백만원

ㅇ 비전자기록물 DB화 용역 : 220백만원

ㅇ 응용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및 고도화 : 276백만원

ㅇ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입 : 297백만원

ㅇ 전자정부통신망 전용회선료, 전산소모품비 : 59백만원

10. 고충민원 조사활동(계속)

* 명칭변경 : 고충민원조사활동지원 → 고충민원조사활동

□ 사업개요

ㅇ 위원회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조사활동과 관련된 경비 지원

ㅇ 조사관 민원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각종 워크숍 개최

ㅇ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841	781	△60	△7.1
ㅇ 운 영 비(210)	236	206	△30	△12.9
ㅇ 여 비(220)	405	315	△90	△22.3
ㅇ 업무추진비(240)	44	38	△6	△13.7
ㅇ 직무수행경비(250)	135	192	57	42.0
ㅇ 연구개발비(260)	20	30	10	50.0

□ 사업 내용

ㅇ 고충민원 현지조사여비 및 조사활동 지원 : 595백만원

ㅇ 조사관 전문교육 : 126백만원

ㅇ 고충민원처리 실태평가 및 컨설팅 설문조사 : 30백만원

ㅇ 국민권익구제 교육 교재 개발 : 30백만원

11. 현장민원 서비스(계속)

* 명칭변경 : 민원상담센터운영 → 현장민원서비스

□ 사업개요

ㅇ 국민들에게 각종 행정관련 법률 지식 등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민원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ㅇ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교통․정보망 낙후 지역 및 외국인 대규모 거주지역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고충민원 해결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345	327	△18	△5.3
ㅇ 인 건 비(110)	21	-	△21	△100.0
ㅇ 운 영 비(210)	263	282	19	7.2
ㅇ 여 비(220)	40	35	△5	△13.0
ㅇ 업무추진비(240)	18	10	△8	△43.0
ㅇ 민간이전(320)	4	-	△4	△100.0

□ 사업 내용

ㅇ 민원상담센터 운영경비 : 30백만원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제주 등 7개 지역

ㅇ 전문상담위원 상담업무 사례금 : 214백만원

ㅇ 소외계층 고충민원 발굴 및 해결 지원 경비 : 83백만원

12. 제도개선(계속)

* 명칭변경 : 고충민원제도개선지원 → 제도개선

□ 사업개요

ㅇ 고충민원을 유발하고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및 제도의 적실성 확보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102	118	16	15.7
ㅇ 운 영 비(210)	55	60	5	10.7
ㅇ 여 비(220)	10	45	35	332.7
ㅇ 업무추진비(240)	12	10	△2	△15.5
ㅇ 연구개발비(260)	15	-	△15	△100.0
ㅇ 보 전 금(310)	10	3	△7	△70.0

□ 사업 내용

ㅇ 제도개선 공청회‧간담회 등 회의개최 : 61백만원

ㅇ 제도개선 이행점검 및 실태조사 : 45백만원

ㅇ 제도개선 자율과제 부처 워크숍 개최 : 12백만원

13. 부패영향평가(계속)

* 명칭변경 : 법령제도상부패유발요인개선 → 부패영향평가

□ 사업개요

ㅇ 법령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정비

ㅇ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657	550	△107	△16.3
ㅇ 인 건 비(110)	378	360	△18	△4.8
ㅇ 운 영 비(210)	150	93	△57	△37.9
ㅇ 여 비(220)	65	18	△47	△72.5
ㅇ 업무추진비(240)	11	15	4	31.6
ㅇ 민간이전(320)	52	64	12	22.3

□ 사업 내용

ㅇ 법령분석 전임 자문위원 운영 : 424백만원

ㅇ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전문가 자문 : 48백만원

ㅇ 부패유발요인 개선사례집 등 자료발간 : 40백만원

ㅇ 부패유발요인 분석 이행상황 점검 및 자료수집 : 38백만원

14. 부패방지 조사평가(계속)

□ 사업개요

ㅇ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을 유도하여 부패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노력도 및 성과도를 평가하여 기관간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시책에 대한 자율실천 계기를 마련

ㅇ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 외국인 등의 부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 실태와 지속적인 변화추이를 조사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1,545	2,687	1,142	73.9
ㅇ 인 건 비(110)	12	8	△4	△33.6
ㅇ 운 영 비(210)	28	35	7	24.5
ㅇ 여 비(220)	29	37	8	28.5
ㅇ 업무추진비(430)	4	7	3	76.6
ㅇ 연구개발비(260)	1,471	2,600	1,129	76.7
ㅇ 민간이전(320)	1	1	-	-

□ 사업 내용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 2,239백만원

ㅇ 청렴도 제고 인식도 조사 : 100백만원

ㅇ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개인별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 : 261백만원

ㅇ 각급 기관 청렴도평가 워크숍, 우수기관 해외시찰 등 : 87백만원

1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계속)

* 명칭변경 : 공직자행동강령내실화추진 → 공직자행동강령운영

□ 사업개요

ㅇ 공직자 행동강령 총괄 기관으로서 각급 기관의 자율적 행동강령 운영 지원 및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렴기반 조성, 윤리정부 확립

ㅇ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점검을 통하여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131	100	△31	△23.7
ㅇ 인 건 비(110)	21	-	△21	△100.0
ㅇ 운 영 비(210)	44	52	8	18.2
ㅇ 여 비(220)	57	44	△13	△22.8
ㅇ 업무추진비(240)	6	4	△2	△33.3
ㅇ 민간이전(320)	4	-	△4	△100.0

□ 사업 내용

ㅇ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대상 연찬회 : 11백만원

ㅇ 행동강령 업무편람 및 교육홍보물 제작 : 30백만원

ㅇ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조사·점검 : 59백만원

16. 신고자 보호보상(계속)

* 명칭변경 : 신고자보호보상활성화 → 신고자보호보상

□ 사업개요

ㅇ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완벽한 보호조치와 제도를 마련하고, 포상‧보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도모

ㅇ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438	729	291	66.4
ㅇ 운 영 비(210)	24	21	△3	△12.5
ㅇ 여 비(220)	10	-	△10	△100.0
ㅇ 업무추진비(240)	4	8	4	100.0
ㅇ 보 전 금(310)	400	700	300	75.0

□ 사업 내용

ㅇ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책자 및 관련자료 제작 : 10백만원

ㅇ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 19백만원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600백만원

ㅇ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 100백만원

17.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계속)

* 명칭변경 : 행정심판위원회운영지원 → 행정심판위원회운영

□ 사업개요

ㅇ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재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자기통제에 기여

ㅇ 국민권익구제수단인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제도개선

ㅇ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업무담당자 교육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
				%
계	789	778	△11	△1.4
ㅇ 인 건 비(110)	31	144	113	365.2
ㅇ 운 영 비(210)	624	526	△98	△15.6
ㅇ 여 비(220)	80	41	△39	△49.2
ㅇ 업무추진비(240)	50	42	△8	△16.7
ㅇ 민간이전(320)	5	26	21	452.0

□ 사업 내용

ㅇ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위원수당, 개최경비 등) : 437백만원

ㅇ 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송부 등 공공요금 : 186백만원

ㅇ 행정심판제도 홍보 및 자료제작 : 63백만원

ㅇ 청구사건 조사활동 : 41백만원

ㅇ 각급 행정심판 담당자 교육 : 5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