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 출 예 산  개 요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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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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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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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소

관

세출예산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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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 i -

Ⅰ. 필수사항

1. 일반현황

2. 2011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

3. 2011년도 예산 편성 주요특징

4.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5. 세출예산 총괄표

Ⅱ. 인건비

Ⅲ. 기본경비

Ⅳ. 주요사업비

1. 위원회 심의의결지원

2.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 권익정책 알리기

4.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5. 권익증진 국제협력

6. 권익증진 민간협력

- ii -

7. 110콜센터 운영

8. 국민신문고 운영

9. 권익행정 정보화

10. 고충민원 조사활동

11. 현장민원 서비스

12. 제도개선

13. 부패영향평가

14. 부패방지 조사평가

1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16. 신고자 보호보상

17.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Ⅰ. 필  수  사  항

1. 일반현황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가. 주요기능

◇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관련사항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의 개선 권고

○ ‘온라인 국민신문고’,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운영 등

○ 다수인 갈등 중재ㆍ조정

◇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시행 및 교육․홍보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법령 등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권고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및 행동강령 운영 등

○ 민간단체 부패방지활동 지원 및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나. 조  직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 사무처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장 포함 50명으로 구성(회의는 9명)

▹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다. 인  원

(2011.1.3. 현재)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9급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정원	469	4	16	12	30	36	173	129	33	1	33	2
현원	447	4	15	11	24	35	172	121	35	-	28	2

2. 2011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

□ (재정운용 목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기반 마련에 기여

○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아껴쓰면서도 위원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모든 사업(17개)에 대한 지출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세출구조조정 실시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 (재원배분 기본방향) 환경변화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내역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원배분을 선택과 집중

○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 및 시도교육청 민원업무 통합에 따른 국민신문고시스템 운영 사업 지원

○ 환수규모가 큰 부패신고가 점차 늘어나 보상금 지급이 증가, 신고자보호보상 사업에 지원

○ 행정심판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안건 검토 전문인력 채용 등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사업 지원

□ (재정운용 전략)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 기반 마련

○ 업무추진비 등 위원회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편성

○ 기존에 주요사업으로 편성된 소액의 행사성 경비 등을 기본경비로 편성

3. 2011년도 예산 편성 상 주요특징

□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613억 25백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5억 77백만원(1.0%) 증가

- 인건비 : 29,493백만원, 전년대비 196백만원(0.7%) 증가

- 기본경비 : 12,438백만원, 전년대비 308백만원(2.5%) 증가

- 주요사업비 : 19,394백만원, 전년대비 73백만원(0.4%) 증가

□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매우 높음

○ 2011년도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비중이 68.4% 차지

- 인건비 48.1%, 기본경비 20.3%, 주요사업비 31.6% 임

□ 세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

○ 주요사업부서 담당자 간담회(5.17~24)를 통한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09년 및 ’10년 상반기 집행실적 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액 산정

○ 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6.14)하여 2011년도 예산조정 편성안에 대한 사업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전원위원회에 상정(6.21)하여 예산안 편성방향 등을 보고

○ 민간전문가(3명)에게 의뢰(6.23)하여 성과계획서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

4.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 없음

5.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 국민권익증진		60,748	61,325	577	1.0
	인건비	29,297	29,493	196	0.7
	기본경비	12,130	12,438	308	2.5
	주요사업비	19,321	19,394	73	0.4
ㅇ 권익행정지원		663	599	△64	△9.7
	위원회심의의결지원	228	202	△26	△11.4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435	397	△38	△8.7
ㅇ 국민권익문화확산		4,070	4,290	220	5.4
	권익정책알리기	1,040	1,051	11	1.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333	2,616	283	12.1
	권익증진국제협력	334	310	△24	△7.2
	권익증진민간협력	363	313	△50	△13.8
ㅇ 국민소통창구운영		8,519	8,469	△50	△0.6
	110콜센터운영	5,510	5,391	△119	△2.2
	국민신문고운영	1,831	2,006	175	9.6
	권익행정정보화	1,178	1,072	△106	△9.0
ㅇ 국민권익민원해소		1,108	1,099	△9	△0.8
	고충민원조사활동	781	856	75	9.6
	현장민원서비스	327	243	△84	△25.7
ㅇ 국민권익제도개선		668	471	△197	△29.5
	제도개선	118	102	△16	△13.6
	부패영향평가	550	369	△181	△32.9
ㅇ 공직부조리근절		3,515	3,625	109	3.1
	부패방지조사평가	2,686	2,476	△210	△7.8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00	121	21	21.0
	신고자보호보상	729	1,028	299	41.0
ㅇ 행정심판운영		778	841	63	8.1
	행정심판위원회운영	778	841	63	8.1

Ⅱ. 인 건 비

□ 총괄

○ 2011년도 인건비 예산은 29,493백만원, ‘10년 대비 196백만원(0.7%) 증가

- 예산편성인원은 감소(530→524명, △6명)하였으나 공무원 처우개선비(5.1%) 반영 등으로 증액

□ 주요 변동내역

○ 보 수 : 26,595 → 26,748백만원(153백만원, 0.6% 증가)

○ 기타직보수 :  1,015 → 1,077백만원(62백만원, 6.0% 증가)

- 봉급인상 및 호봉상승 등 반영

○ 직급보조비 : 1,687 → 1,668백만원(△19백만원, △1.1% 감소)

□ 세목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목	세목	과목명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29,297	29,493	196	0.7
110	01	보수	26,595	26,748	153	0.6
110	02	기타직보수	1,015	1,077	62	6.0
250	01	직급보조비	1,687	1,668	△19	△1.1

Ⅲ. 기 본 경 비

□ 총괄

○ 2011년도 기본경비 예산은 12,438백만원으로 ‘10년 대비 308백만원(2.5%) 증가

□ 주요 변동내역

○ 비전자기록물 DB화 위탁사업비 200백만원

○ 비서실 운영비, 기타 강사료 및 축․조의금 및 격려금 등기타운영비 72백만원

- 2011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의거 비서실 운영비, 축조의금 등 편성

○ 신문저작권료 50백만원

- 뉴스 저작권 보호와 뉴스 저작물 유료 이용 활성화(정부공통)

○ 25인승 버스 구입 50백만원

- 이동신문고 방문지역 확대와 현장 방문 활성화

○ 교육관(청주) 부지 경비용역 48백만원

○ 업무용 택시 운영 축소 등 운영경비 절감 △112백만원

※ ’09년 및 ’10년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적정 소요액 산출

□ 세목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목	세목	과목명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12,130	12,438	308	2.5
110	02	기타직보수	230	305	75	32.6
	03	일용임금	41	33	△8	△19.5
210	01	일반수용비	1,073	1,415	342	31.9
	02	공공요금및제세	305	325	20	6.6
	03	피복비	5	5	-	-
	04	급량비	18	17	△1	△5.6
	05	특근매식비	327	327	-	-
	06	일·숙직비	29	29	-	-
	07	임차료	6,238	6,238	-	-
	09	시설장비유지비	54	47	△7	△13.0
	10	차량·선박비	53	66	13	24.5
	12	복리후생비	377	377	-	-
	15	위탁사업비	-	248	248	순증
	16	기타운영비	175	247	72	41.1
220	01	국내여비	192	222	30	15.6
	02	국외업무여비	54	39	△15	△27.8
	03	국제화여비	139	120	△19	△13.7
230	00	특수활동비	690	470	△220	△31.9
240	02	관서업무비	384	362	△22	△5.7
250	02	월정직책급	551	563	12	2.2
	03	특정업무경비	102	189	87	85.3
260	00	연구개발비	288	170	△118	△41.0
310	01	보상금	2	2	-	-
	03	포상금등	24	4	△20	△83.3
320	03	연금지급금	79	56	△23	△29.1
420	03	시설비	70	80	10	14.3
430	01	자산취득비	630	482	△148	△23.5

Ⅳ. 주요사업비

1. 위원회 심의의결 지원(계속)

□ 사업개요

ㅇ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고충의 처리 및 부패방지활동 등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심의 지원

ㅇ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국민권익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228	202	△26	△11.4
ㅇ 운 영 비(210)	210	184	△26	△12.4
ㅇ 업무추진비(240)	18	18	-	-

□ 사업 내용

ㅇ 위원참석수당 및 활동비 지원 : 184백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 40백만원

- 비상임위원 사례비 및 활동비 : 144백만원

ㅇ 위원회 운영 지원 : 18백만원

-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비 : 18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 현황

- 전원위원회 운영현황

연도별	개최횟수	상정의안수				비고
		계	의결사항	결정사항	보고사항
2008년	12	283	142	24	117
2009년	13	305	143	28	134
2010년	13	222	122	35	65

- 소위원회(5개) 운영현황

연도별	개최 횟수	회의결과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첩 등
2008년	244	15,036	1,300	454	3,855	6,875	1,999	553
2009년	240	11,212	690	359	3,738	4.262	1,309	854
2010년	239	8,657	489	287	3,237	2,781	1,262	601

- 분과위원회(2개) 운영현황

연도별	개최 횟수	회의결과
		계	부패 신고	행동 강령	보호 보상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	보고등
2008년	45	100	69	4	8	11	8
2009년	46	155	107	2	11	26	9
2010년	38	135	79	6	6	34	10

2.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계속)

□ 사업개요

ㅇ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 직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역량 개발 및 효율적 변화관리 추진

ㅇ 국민과 행정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만족도 조사 및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및 관리역량의 혁신을 도모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435	397	△38	△8.7
ㅇ 운 영 비(210)	136	147	11	8.1
ㅇ 업무추진비(240)	10	10	-	-
ㅇ 연구개발비(260)	278	240	△38	△13.7
ㅇ 보 전 금(310)	11	-	△11	순감

□ 사업 내용

ㅇ 변화관리 워크숍 개최 : 77백만원

ㅇ 창의변화관리 능력개발 : 35백만원

ㅇ 변화‧창의‧실용의 공직문화 조성(권익위 WAy 추진) : 45백만원

ㅇ 위원회 처리민원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 240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창의변화관리 능력개발 및 권익위 Way 추진실적

추진사업	실행프로그램	‘10년 실적
행복한 일터 가꾸기	간부와의 대화	∘25회 실시, 심의관급 이상 간부 17명, 직원 234명 참석
	가정사랑근무	∘가정의 날 정시퇴근 월 2회, 탄력근무 102명
	가족초청행사	∘총 3회 실시, 직원 및 가족 915명 참여
	가정사랑 강좌	∘총 5회 실시, 직원 351명 참석
	직원법률상담	∘총 35건 상담
국민권익학교 만들기	국민권익아카데미	∘총 40강좌, 1,421명(현원대비 306%) 수강
상상의 창문 열기	상상제안실현마당	∘2회 개최(3.19, 7.23), 아이디어 4건 채택
	책 낭독회	∘어린왕자 낭독, 12가족 68명 참석(6.4)
	불필요한 일버리기	∘불필요한 보고시간 절감(1인 1일 40분) ∘온라인 보고 활성화(메모보고 25% 증가) ∘인쇄용지 사용량 대폭 감소(전년의 23.3%)
국민사랑 위원회 만들기	1일1현장방문	∘위원장 및 심의관급 이상 간부 18명, 706 현장
	1사 1촌 결연	∘3개 마을 결연, 일손돕기 6회, 직거래 520여만원
	1과 1결연 사회공헌	∘39개과 결연, 노력봉사 66회, 후원금품 1,700여 만원
	이동신문고	∘33개 시·군 158개 현장방문, 1,489건 상담
	상담센터 체험	∘과장급 이상 간부 60명, 240여건 상담
청렴 바이러스 퍼뜨리기	청렴·쇄신 자기서약	∘청렴·쇄신서약 실천 다짐대회(3.8, 직원 485명)
	청렴마일리지	∘연인원 583명, 1,750점
	내부청렴전문가양성	∘7개 과정 218명(집합 5개 7명, 사이버 2개 211명)

ㅇ 변화관리 워크숍 실적

구분	일시	인원	내용	만족도
2009년	3. 13~14	450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성장 특강, 권익위 WAY 선포식 등	86.7%
2010년	-	-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비상체계 유지(미실시)	-

ㅇ 국민만족도조사 결과

구 분			‘09년	‘10. 3/4분기
고충민원	조사건수		4,484	2,638
	만족도	인용	82.7	87.1
		불인용	61.5	66.0
		평균	72.1	79.3
행정심판	조사건수		14,202	11,597
	만족도	인용	82.5	87.7
		기각	55.4	60.9
		평균	68.9	66.1
방문상담	조사건수		3,678	2,902
	만족도		75.7	77.1
전체평균	조사건수		22,364	17,137
	만족도		72.2	74.2

※ 2010년도 최종 결과보고서는 2011년 초에 발간예정임

3. 권익정책 알리기(계속)

□ 사업개요

ㅇ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관련 위원회 정책 및 성과를 대언론 활동과 다양한 매체 활용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ㅇ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알림으로써, 국격 제고를 위한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1,040	1,051	11	1.1
ㅇ 인 건 비(110)	29	29	-	-
ㅇ 운 영 비(210)	892	909	17	1.9
ㅇ 업무추진비(240)	23	23	-	-
ㅇ 연구개발비(260)	15	15	-	-
ㅇ 보 전 금(310)	75	69	△6	△8.0
ㅇ 민간이전(320)	5	5	-	-

□ 사업 내용

ㅇ 권리의식 함양 캠페인 및 대국민홍보 : 525백만원

ㅇ 국민권익 소식지발간 : 190백만원

ㅇ 온라인모니터링 강화 : 65백만원

ㅇ 정책여론설명회 : 70백만원

ㅇ 홍보물 제작, 구독료, 정책홍보효과 측정 등 : 76백만원

ㅇ 국민신문고 대상 : 125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대 언론 홍보활동

구분	언론노출(건)	보도자료(건)	인터뷰(회)	기고(회)	언론간담회(회)
2009년	7,065	318	193	165	25
2010년	7,453	300	222	454	26

ㅇ TV 캠페인

구분	주요실적
2009년	∘국민권익 공익광고 ∘KBS-TV(2-3월, 20회), KBS,MBC,SBS-TV(12월, 40회)
2010년	∘KTV 공동기획 - '현장출동! 국민속으로' ∘42회 제작, 매주 목요일 20:00~20:40(40분) 방송 및 재방송 3회(총 168회)

ㅇ 라디오 캠페인

구분	주요실적
2009년	∘민원처리사례 및 위원회 소개 ∘방송 : TBS(8회), PBS(26회) / 광고 : TBS(90회), WBS(60회), PBS(60회)
2010년	∘WBS(5월), TBS(5월, 11-12월), PBC(5-6월, 10-12월), BBS(9-12월) ∘주요 정책소개를 위한 기획코너 연중 운영(TBS, WBS, PBC, BBS)

ㅇ 기타 매체활용 홍보

구분	주요실적
2009년	∘신문 광고 : 일간지 21회, 영자지 8회, 지방지 3회, 잡지 4회 ∘옥외 광고 : 지하철 역사(3개소) 및 전동차(1․2호선) 광고(7~ 12월 ∘온라인 홍보 : 정책뉴스 및 e-뉴스레터 발송(42회), 블로그(09.5월 개설, 84만명 방문) ∘홍보물 제작(국민권익誌, 브로셔, 리플릿, 권익백서)
2010년	∘온라인 : e-뉴스레터 발송(20회), 블로그 운영(241만명 방문)등 ∘국문소식지(6권), 영문소식지(4권), 위원회 홍보용 프리젠테이션 제작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 홍보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3월, ‘청탁의 조종’ 공익광고 송출) □5대 광역시 지하철 행선안내기 등 활용 정책 광고 등 송출(1일 27만회) □한국철도공사 열차 및 역내 시설물 활용 홍보 동영상 등 표출(1일 약 10만회)

4.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계속)

□ 사업개요

ㅇ 반부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청렴교육과정(청렴교육장) 운영 및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ㅇ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제고 및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청렴캠페인 등 실시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2,333	2,616	283	12.1
ㅇ 인 건 비(110)	32	32	-	-
ㅇ 운 영 비(210)	1,020	1,043	23	2.3
ㅇ 업무추진비(240)	10	10	-	-
ㅇ 연구개발비(260)	900	900	-	-
ㅇ 민간이전(320)	6	6	-	-
ㅇ 자치단체이전(330)	360	360	-	-
ㅇ 건설비(420)	-	260	260	순증
ㅇ 기타유형자산(430)	5	5	-	-

□ 사업 내용

ㅇ 청렴교육과정 운영(교재제작, 강사료 등) : 293백만원

ㅇ 청렴교육장 운영(임차료 등) : 467백만원

ㅇ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보급 : 504백만원

ㅇ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비 보조 : 360백만원

ㅇ 국민참여 프로그램(청렴캠페인) 운영 등 : 709백만원

ㅇ 청렴교육관 이전 및 설치 : 283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실적

구분	과정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비고
2008년	7	50	2,655
2009년	20	44	2,361	고위공직자 866명별도 교육 실시
2010년	21	50	2,659	고위공직자 7,106명별도 교육 실시

※ 고위공직자 : 고위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과장급이상 공무원

ㅇ 사이버청렴교육 운영실적

구분	수료인원	위원회직접운영		공공기관자체운영
		횟수	인원	기관	인원
2008년	21,473	7	3,340	27	18,133
2009년	96,875	15	6,018	59	90,875
2010년	228,145	30	16,145	138	212,000

ㅇ 청렴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실적

구분	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2009년	6	2	2	2
2010년	36	19	13	4

※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콘텐츠 개발 및 학생들의 청렴의식 향상

ㅇ 청렴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실적

구분	계	영상물	교재 (책자)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기타	비고
2009년	4	3	1	1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
2010년	9	5	2	1(개편)	1(홈페이지 개발)

ㅇ 부패신고활성화 홍보 실적

구분	주요실적
2009년	∘ KBS-TV(10.19~11.18, 31회), ‘반부패‧청렴이 국가경쟁력’
2010년	∘ KBS-1TV(6.8~6.23, 18회), ‘청렴한 세상’

ㅇ 국민참여 프로그램(청렴캠페인) 실적

구분	주요실적
2009년	∘ 대학생 청렴홍보단 운영(전국 권역별 11개팀, 5개월) ∘ 초등학생 청렴글짓기(324명 참가), 중학생 청렴백일장(573명 참가) ∘ 고등학생 청렴논술대회(522명 참가), 청렴 에세이 공모전(356명 참가) 등
2010년	∘ 반부패․청렴 캠페인 브랜드 개발 ( ) ∘ 대학생 청렴홍보단 운영 (전국 권역별 20개팀, 6개월) ∘ 어머니 청렴지킴이 (전국 권역별 8개팀, 4개월) ∘ 고등학생 청렴논술대회(768명), 초등학생 청렴글짓기대회(1,691명) ∘ 중학생 백일장(990명), 청렴에세이 공모(674편), 청렴 촌극경연대회(19팀) 등

5. 권익증진 국제협력(계속)

□ 사업개요

ㅇ 국제사회의 반부패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및 국내외 외국인에 대한 반부패 및 권익보호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국제 옴부즈만 기구 및 옴부즈만 선진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적 방향 모색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334	310	△24	△7.2
ㅇ 인 건 비(110)	36	36	-	-
ㅇ 운 영 비(210)	120	103	△17	△14.2
ㅇ 여 비(220)	145	132	△13	△9.0
ㅇ 업무추진비(240)	27	31	4	14.8
ㅇ 민간이전(320)	6	6	-	-
ㅇ 해외이전(340)	-	2	2	순증

□ 사업 내용

ㅇ 개도국 대상 반부패·옴부즈만 기술지원 사업 수행 : 63백만원

ㅇ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회의 참석 : 117백만원

ㅇ 국제기구 및 외국인 대상 위원회 정책 홍보 : 88백만원

ㅇ 영문에디터(보수 등) : 42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개도국 대상 반부패기술지원 실적

연 도	대상 국가	사업실적	비 고
2007년	인도네시아	인니 부방위 직원의 위원회 파견 연수(7월, 10월)
2008년	인도네시아	인니 부방위 직원의 위원회 파견 연수(10월)
2009년	인도네시아	인니 부방위 직원의 위원회 파견 연수(6월)	인니 국가청렴도(CPI) 상승 ※ 126위→111위
2010년	태국	‘청렴도 측정’ 현지 컨설팅(1월) ‘청렴도 측정’ 관련 태국 직원의 위원회 연수(3월)
	몽골	‘청렴도 측정’ 관련 몽골 직원의 위원회 연수(5월)
	베트남	반부패·청렴 시책 관련 베트남 직원의 위원회 연수(6월)
	인도네시아	인니 부방위 직원의 위원회 파견 연수(12월)

ㅇ ‘10년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회의 참석 실적

연번	회의명	장 소	일 정	참석자
1	OECD뇌물방지 작업반 회의(2회)	프랑스	6.15~17 12.14`17	실무자 2명
2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2회)	오스트리아	6.28~7.2 11.29~12.1	실무자 1명
3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필리핀	8.26	국장급1명, 실무자 2명
4	ADB/OECD 조정그룹회의	말레이시아	9.22~23	실무자 2명
5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버뮤다	10.16~20	위원장 ,국장급 1명, 실무자 2명
6	UN반부패협약 부패예방실무그룹회의	오스트리아	12.13~15	실무자 2명
7	UN반부패협약 작업반 회의	오스트리아	11.7~10	실무자 2명
8	국제반부패회의(IACC) 총회	태국	11.10~13	실무자 2명
9	인도네시아 정책협의회	인니	11.29~12.3	국장급 1명, 실무자 3명
10	APEC반부패 투명성 T/F회의(2회)	일본	12.8~11	국장급 1명, 실무자 1명

사 업	홍보물	홍보대상	홍보횟수
주한 외국기업 대상 위원회 홍보	미국·유럽·캐나다상공회의소, FORCA 저널	주한 외국기업	분기별 1회
‘09년 영문백서 제작	책자인쇄	국제기구, 위원회 방문 외빈	수시
반부패 국제회의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현수막 등 제작	국제기구, 회의참석 외빈	수시
기타 홍보활동	위원회 홍보 리플릿·브로셔, 영문 법령, 기념품 제작	국제기구, 위원회 방문 외빈	수시

ㅇ ‘10년 외국인 대상 홍보 실적

6. 권익증진 민간협력(계속)

□ 사업개요

ㅇ 범사회적 민관거버넌스의 실효성 있는 운영,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민접점의 소통확대와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확산

ㅇ 민간부문의 권익증진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 및 국내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의 확산․정착 지원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363	313	△50	△13.8
ㅇ 운 영 비(210)	176	149	△27	△15.3
ㅇ 여 비(220)	29	29	-	-
ㅇ 업무추진비(240)	15	15	-	-
ㅇ 연구개발비(260)	23	30	7	30.4
ㅇ 민간이전(320)	120	90	△30	△25.0

□ 사업 내용

ㅇ 권익증진 국민참여운동 전개 : 35백만원

ㅇ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 : 58백만

ㅇ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민간협력 : 43백만원

ㅇ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 93백만원

ㅇ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연구 : 84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권익증진 국민참여운동

구분	주요 실적
2009년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출범식 및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개최(12.9)
2010년	∘청렴 선진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4.22)
	∘‘청렴 韓 세상’ 서울 캠페인(5.7)
	∘‘청렴 韓 세상’ 지역(부산, 춘천, 대전, 광주, 인천) 캠페인(6.10~11)
	∘공정한 사회,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반부패 심포지엄(9.10)
	∘‘투명사회 건설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책심포지엄(10.4)

ㅇ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현황

구분	사업추진 실적
2008년	∘행정동우회(퇴직공무원) 166명을 명예상담위원으로 위촉
2009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사 611명 위촉
2010년	∘기존 행정동우회, 사회복지사 외에 서민생활밀접분야(주요 직능단체, 소비자 단체 등)로 위촉을 확대하여 1,565명 위촉

ㅇ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민간협력

회의 및 자문 실적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거주외국인, 장애인 등)와의 실무회의(12회) 및 청렴옴부즈만, 부패방지 민간단체 간담회 등(17회)

∘법률구조요청(7건), 의료자문 전문가 자문(96건)(‘08.5~’10.12)

∘촌지근절개선방안 마련 공개토론회(‘09.4)

ㅇ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구분	지원 및 사업추진 실적
2008년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전국 청소년‘투명사회만들기’발표대회) 외 8개 단체․사업에 120백만원 지원
2009년	∘포항YMCA(트러스트 스쿨 운동) 외 4개 단체․사업에 120백만원 지원
2010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투명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6.2 지방선거 청렴성 서약 및 공약화 사업) 외 3개 단체․사업에 120백만원 지원

ㅇ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연구

지원 및 연구 실적

∘정책자료 3종 발간(기업윤리경영모델, 기업투명성자가진단모델, 윤리경영보고서 표준안)ㆍ보급(‘07~’09) 및 업데이트(2010 기업윤리경영모델)(‘10)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 (연 1회)(‘08~’10)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09.8)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 3회(‘09~’10)

∘윤리경영 정보 제공 월간 웹진(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ㆍ배포(‘05.4~)

7. 110콜센터 운영

□ 사업개요

ㅇ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 콜센터 운영

ㅇ 단순 민원은 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전문 민원은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5,510	5,391	△118	△2.1
ㅇ 인 건 비(110)	29	30	1	2.0
ㅇ 운 영 비(210)	4,696	5,079	383	8.2
ㅇ 업무추진비(240)	9	9	-	-
ㅇ 연구개발비(260)	728	160	△568	△78.0
ㅇ 보 전 금(310)	7	11	4	50.0
ㅇ 민간 이전(320)	5	5	-	-
ㅇ 기타유형자산(430)	35	97	62	177.1

□ 사업 내용

ㅇ 콜센터 상담원 위탁용역비 : 3,372백만원

ㅇ 콜센터 통합 및 기능 고도화 : 160백만원

ㅇ 110콜센터 인지도 제고 : 305백만원

ㅇ 콜센터 기타 운영비 : 1,554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콜처리 현황

구분	인입콜(건)	응대콜(건)	응대율(%)	서비스레벨(%)	1일 평균 인입콜(건)
2007년	969,658	831,764	84.6	91.3	5,808
2008년	1,523,754	1,325,545	87.0	95.6	5,824
2009년	1,659,275	1,442,903	87.0	91.2	6,251
2010년	1,962,545	1,591,038	81.1	79.9	7,562

* 서비스 레벨 : 전화 접속 후 20초 이내 응대 비율

ㅇ 상담유형별 처리현황

구분	계	행정교육문화	복지노동	환경산업정보통신	농림해양	재정금융	건설교통	민사 형사	외무통일국방	일반생활민원
2007년	899,244	52,045	13,449	49,353	1,505	8,469	13,983	19,552	7,186	733,702
2008년	1,477,247	273,958	20,626	125,292	2,329	99,417	20,387	26,016	10,539	898,683
2009년	1,613,329	463,777	36,548	303,439	2,214	123,372	23,464	86,596	7,338	566,581
2010년	1,766,580	594,660	114,745	269,523	2,440	214,908	23,138	66,575	148,002	332,589

* 상담응대콜보다 처리콜이 많은 것은 민원인이 전화 한번으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ㅇ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만족도(%)	72.1	85.5	82.1	85.2

8. 국민신문고 운영(계속)

□ 사업개요

ㅇ 중앙행정기관(43개), 지자체(244개), 주요공공기관(17개) 및 재외공관(144개)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기능 개선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1,831	2,006	175	9.6
ㅇ 운 영 비(210)	1,155	1,564	409	35.4
ㅇ 여 비(220)	14	14	-	-
ㅇ 업무추진비(240)	8	8	-	-
ㅇ 연구개발비(260)	620	420	△200	△32.3
ㅇ 보 전 금(310)	10	-	△10	순감
ㅇ 기타유형자산(430)	24	-	△24	순감

□ 사업 내용

ㅇ 국민신문고 유지보수, Help Desk 운영, 컨텐츠 관제 : 1,427백만원

ㅇ 국민신문고 고도화 응용프로그램 개발 : 400백만원

ㅇ 국민신문고 대국민 홍보 : 80백만원

ㅇ SMS 수수료 등 기타 국민신문고 운영 : 99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제안 접수 현황

연도별	민 원(건)	국민제안(건)	비 고
2006년	402,442	38,462
2007년	556,532	40,879
2008년	623,434	57,851
2009년	696,715	84,031
2010년	798,570	124,091

ㅇ 국민신문고 인지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인지도(%)	39.7	39.1	45.1	52.7

ㅇ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접수 현황(’08.6.15～’10.12.31)

국적 총계	미국	캐나다	파키 스탄	중국	필리핀	영국	인도	일본	기타
1,419	386	127	107	80	80	47	47	39	506

※ 기타 506건(뉴질랜드,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

※ 언어별로 영어 1,243건, 중국어 74건, 일본어 60건, 베트남어 18건, 몽골어 24건 접수

ㅇ 국민신문고 통합ㆍ연계 현황(‘10.12월말)

구분	추진일자	기관 수	비고
중앙부처 (통합)	’06. 7	43	’08.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56개 중앙행정기관이 43개로 변경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계)	’08. 2	243	‘10. 7월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246개 지자체가 244개로 변경 ‘10. 12월 경북도청 연계→통합 전환
		1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4개 공공기관
소 계		300
재외공관 (구축 시 통합)		144	144개 재외공관
추가통합	’08. 9	38	국방부 산하 38개 기관
추가연계	’09. 1	1	사법부(법원행정처)
추가통합	’09. 6	5	농촌진흥청 산하 5개 기관
(공공기관 조직개편)	’09.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추가연계	’09.11	1	금융감독원
추가연계	’10. 9~11월	3	대한주택보증(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0월) 한국철도공사(11월)
교육청 추가통합	’10. 2~10월	96	울산(2개지원청,2월)·충남(15개지원청,5월)·경기(25개지원청,6월)·서울(11개지원청,8월) 경북(23개지원청,9월)·전북(14개지원청,10월)
추가통합	’10.12	1	경북도청
합 계		588	통합기관: 327개 연계기관: 261개

※ 시‧도교육청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추가 통합 지속 추진

9. 권익행정정보화

□ 사업개요

ㅇ 대내외적 정보·통신 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개발,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

ㅇ 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응용소프트웨어 및 기반 인프라 유지보수 등 정보화 사업 총괄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1,178	1,072	△105	△8.9
ㅇ 운 영 비(210)	599	423	△175	△29.3
ㅇ 업무추진비(240)	6	6	-	-
ㅇ 연구개발비(260)	276	220	△56	△20.3
ㅇ 기타유형자산(430)	297	423	126	42.4

□ 사업 내용

ㅇ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개발S/W, PC운영 위탁 : 353백만원

ㅇ 응용소프트웨어 신규 개발·고도화 및 EA ISP: 220백만원

ㅇ 정품SW와 보안솔루션 및 하드웨어 구입 : 423백만원

ㅇ 전자정부통신망 전용회선료, 전산소모품비 : 76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정보시스템 자원관리 현황

구분	수량	주요자원
전산장비	약 41대	∘주전산기(서버) : 홈페이지, 인트라넷, 온나라(전자결재), e-Clean(부패)업무, 전자우편, 전자인사관리(e-사람), 기록물관리(자료관), 정책고객관리(PCRM), 온라인행정심판, 통합스토리지, 네트워크관리, 내부정보유출방지, IP-교환기, 통화음-과금, 등
시스템 상 응용 소프트웨어	약 59본	∘DBMS, 검색S/W, 레포팅, KMS, 성과관리, Web-Was, DB보안관리, 스팸차단, 웹진, 방화벽, Web-Scan, SMS 등
응용 소프트웨어	약 18종	∘홈페이지, 인트라넷, e-Clean(부패)업무, 부패보안(Zeromi), 부패정보수집, 전자우편, 통합검색, 행동강령, 보호보상, 법령분석, 제도개선, 온나라(전자결재), e-사람(인사관리), 도서관리, 기록물, 지식/성과관리 등 ∘전자인사관리(e-사람), 기록물관리(자료관), 정책고객관리(PCRM)
사무용 PC 및 통신장비	약 1,749대	∘PC( 1,352대), 프린터( 318대) ∘네트워크장비(백본, 라우터, 허브, 스위치 등) : 76대 ∘부속장비(항온항습기, 무정전장치, 소방시설 등) : 3대

ㅇ 위원회 정보화 국민만족도 조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설문대상(명)	5,000	553	2,347
만족도(점)	73.7	82.6	78.6

ㅇ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방문자수(명)	63,200	70,080	82,007	월평균
웹접근성(점)	89.1	94.1	95.8	행정안전부 평가

ㅇ 개인정보보호 및 PC통합보안시스템 관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점)	80.39	97.70	96.17	행정안전부
보안관리실태평가(점)	86.04	94.40	92.28	국정원

10. 고충민원 조사활동(계속)

□ 사업개요

ㅇ 위원회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조사활동 지원

ㅇ 조사관 민원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각종 워크숍 개최

ㅇ 도서벽지,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순회상담 실시

ㅇ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781	856	75	9.6
ㅇ 운 영 비(210)	206	281	75	36.4
ㅇ 여 비(220)	315	345	30	9.5
ㅇ 업무추진비(240)	38	38	-	-
ㅇ 직무수행경비(250)	192	192	-	-
ㅇ 연구개발비(260)	30	-	△30	순감

□ 사업 내용

ㅇ 고충민원 현지조사여비 및 조사활동 지원 : 608백만원

ㅇ 워크숍 및 조사관 전문 교육 : 113백만원

ㅇ 고충민원처리 실태평가 및 컨설팅 설문조사 : 65백만원

ㅇ 이동신문고 운영 : 70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고충민원 처리 현황

구분	처리 (건)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계	142,008	4,776	1,865	17,337	31,085	6,196	5,573	36,574	30,678	7,924
2006년	28,453	1,141	343	3,381	8,374	1,708	3,649	6,451	1,917	1,489
2007년	23,373	1,167	437	2,929	7,121	1,399	554	5,644	2,703	1,419
2008년	27,509	1,286	454	3,985	7,703	1,232	437	4,890	5,703	1,819
2009년	28,163	702	360	3,759	4,666	945	576	7,434	8,242	1,479
2010년	34,510	480	271	3,283	3,221	912	357	12,155	12,113	1,718

ㅇ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연도	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건	수용률(%)	건	불수용률(%)
‘94~’10.11.	12,137	11,264	92.8	718	5.9%	155(1.2%)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권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하므로 30일 이전현황을 작성

ㅇ 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횟수(회)	2	1	2
교육기간(일)	5	5	5
교육인원(명)	100	57	89

ㅇ 고충민원 컨설팅 사업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실시횟수	4	10
대상기관수	4 (강동구, 마포구, 안양시, 수자원공사)	10 (중량구, 광진구, 청원군, 대구시,김천시,수영구 등)

ㅇ 이동신문고 운영실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실시지역 수		17	18	20	28	33
상담실적	고충민원접수(건)	255	142	86	272	199
	현장합의도출(건)	-	-	96	244	290
	상담안내(건)	385	342	381	1,004	1,000
	계	640	484	563	1,520	1,489

11. 현장민원 서비스 (계속)

□ 사업개요

ㅇ 국민들에게 각종 행정관련 법률 지식 등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민원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ㅇ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상담위원을 배치하여 각종 서비스 상담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327	243	△84	△25.7
ㅇ 운 영 비(210)	282	240	△42	△14.9
ㅇ 여 비(220)	35	-	△35	순감
ㅇ 업무추진비(240)	10	3	△7	△70.0

□ 사업 내용

ㅇ 민원상담센터 운영경비 : 26백만원

ㅇ 전문상담위원 상담업무 사례금 : 214백만원

ㅇ 상담위원 간담회 개최 등 경비 : 3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민원상담센터별 근무인력

구 분	근무인원(명)						개소일
	계	명예상담관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총 계	216	15	93	54	40	14
서 울	77	4	45	9	12	7	1980.11.
대 전	26	2	9	6	9	-	2000.7.1
대 구	27	2	15	5	5	-	2007.11.23
부 산	26	2	14	5	5	-	2007.11.23
광 주	27	2	10	10	5	-	2008.9.3
제 주	18	1	-	10	-	7	2008.9.24
춘 천	15	2	-	9	4		2008.10.22

ㅇ 민원상담센터별 상담일정

구 분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상 담 시 간
서 울	월～금	화, 목	수, 금	목	오후 14:00～17:30
대 전	월, 화	목	수, 금	-	오후 14:00～17:30
대 구	월, 수, 금	화	목	-	오후 13:00～15:00
부 산	월, 수, 금	화	목	-	오후 14:00～17:30
광 주	월, 화	목, 금	수	-	오후 14:00～17:30
제 주	-	월, 수	-	금	오후 14:00～17:30
춘 천	-	월, 수	금		오후 14:00～17:30

※ 명예상담관은 매일 근무, 서울상담센터 변호사는 오전(09:30～12:00)상담 추가

ㅇ 방문․인터넷 민원상담 현황

구 분	계	방 문			인터넷	비고
		소 계	서 울	지 역
2008년	19,242	17,751	13,448	4,303	1,491
2009년	31,639	29,367	15,818	13,549	2,272
2010년	33,952	33,952	21,978	11,974	-

※ 지역 :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제주상담센터

ㅇ 방문민원 처리현황

구 분	계	방 문
		전문상담위원	조사관	명예상담관 등
2008년	17,751	3,894	7,634	6,223
2009년	29,367	6,778	9,353	13,236
2010년	33,952	8,661	12,696	12,595

12. 제도개선(계속)

□ 사업개요

ㅇ 고충민원을 유발하고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구조적‧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및 제도의 적실성 확보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118	102	△16	△13.6
ㅇ 운 영 비(210)	60	41	△19	△31.7
ㅇ 여 비(220)	45	45	-	-
ㅇ 업무추진비(240)	10	10	-	-
ㅇ 보 전 금(310)	3	6	3	100.0

□ 사업 내용

ㅇ 제도개선 공청회‧간담회 등 회의개최 : 36백만원

ㅇ 제도개선 연구자문, 기획과제 의견수렴, 사례집 발간 등 : 21백만원

ㅇ 제도개선 이행점검 및 실태조사 : 45백만원

□ 주요사업 실적

ㅇ 2010년 제도개선 권고현황

구분	권고(건)	이행	추진중	기한미도래
‘10년	77	3	23	51

ㅇ 2010년 이전 제도개선 권고현황

<고충민원 분야>

구 분	권고 건수	이행상황				조치기한 미도래
		소계	완료	불수용	추진중
2005년	55	55	41	12	2	-
2006년	101	101	85	14	2	-
2007년	111	111	71	28	12	-
2008년	95	95	46	31	18	-
2009년	99	95	32	12	51	4
합계	461	457	275	97	85	4

<부패방지 분야>

구 분	권고 건수	세부 과제수	이행상황				조치기한 미도래
			소계	완료	추진중	추진곤란
’02.	8	37	37	37	-	-
’03.	9	43	43	43	-	-
’04.	15	108	108	105	3	-
’05.	11	161	161	148	13	-
’06.	12	182	182	156	21	5
’07.	7	147	147	121	22	4
’08.	8	103	103	55	44	4
’09.	16	114	107	33	70	4	7
합계	86	895	888	698	173	17	7

ㅇ 2010년 제도개선 간담회, 공청회 등 개최실적 : 총 43회

13. 부패영향평가(계속)

□ 사업개요

ㅇ 법령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정비

ㅇ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550	369	△181	△32.9
ㅇ 인 건 비(110)	360	162	△198	△55.0
ㅇ 운 영 비(210)	93	137	44	47.3
ㅇ 여 비(220)	18	21	3	16.7
ㅇ 업무추진비(240)	15	20	5	33.3
ㅇ 민간이전(320)	64	29	△35	△54.7

□ 사업 내용

ㅇ 법령분석 전임 자문위원 운영 : 191백만원

ㅇ 개선사례집 등 자료발간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 107백만원

ㅇ 부패영향평가 업무담당자 워크숍 등 활성화 지원 : 71백만원

□ 주요사업 실적

ㅇ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실적

구분	접수	처리	개선
			법령수	의견수
2008년	1,366	1,368	269(19.66)	496
2009년	1,386	1,394	229(16.43)	508
2010년	1,288	1,269	182(14.34)	403
계	4,040	4,031	680(16.87)	1,407

<법령별 평가현황(’08.1.1.~‘10.12.31.)>

구 분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 타
계	4,031	1,008	1,619	1,384	20
개선의견 (법령수/개선건수)	680 / 1,407	265 / 635	251 / 491	160 / 275	4 / 6
원안동의	3,351	743	1,368	1,224	16

<안건처리기간(’08.1.1.~‘10.12.31.)>

구 분	처리기간
원안 동의	3,351개(18.5일)
개선 의견	680개(25.2일)
전체 평균	4,031개(19.7일)

14. 부패방지 조사평가(계속)

□ 사업개요

ㅇ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을 유도하여 부패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노력도 및 성과도를 평가하여 기관간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시책에 대한 자율실천 계기를 마련

ㅇ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 외국인 등의 부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 실태와 지속적인 변화추이를 조사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2,686	2,476	△210	△7.8
ㅇ 인 건 비(110)	8	8	-	-
ㅇ 운 영 비(210)	35	33	△2	△5.7
ㅇ 여 비(220)	36	36	-	-
ㅇ 업무추진비(430)	6	9	3	50.0
ㅇ 연구개발비(260)	2,600	2,389	△211	△8.1
ㅇ 민간이전(320)	1	1	-	-

□ 사업 내용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2,139백만원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부패 인식도 조사 : 250백만원

ㅇ 각급 기관 청렴도평가 워크숍, 우수기관 해외시찰 등 : 87백만원

□ 주요사업 실적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측정대상기관(개)	71	77	213	325	304	333	381	478	711
측정대상자(명)	30,639	36,458	75,317	86,892	89,941	103,432	103,538	119,357	226,855
청렴도*(10점)	6.43	7.71	8.38	8.68	8.77	8.89	8.20	8.51	8.44
금품․향응제공률(%)	4.1	3.5	1.5	0.9	0.7	0.5	0.5(금품) 0.6(향응)	0.3(금품) 0.3(향응)	0.4(금품) 0.5(향응)

* ‘07년 이전 종합청렴도와 ’08년 종합청렴도는 산출방식, 평가모형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곤란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평가대상 기관(개)	74	87	87	94	96	96	85	104	193

* ‘08년의 경우, 정부조직개편 등 기관 통폐합으로 인하여 대상기관 수 감소

* ‘09․’10년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및 청렴도 미흡 기초자치단체 등 대상기관 확대

ㅇ 일반국민대상 공무원 부패인식도 추이

공무원 부패수준	‘06. 7.	‘06. 11.	‘07. 7.	‘07.11.	‘08.10.	‘09.10.	‘10.10
부패하다* 응답비율(%)	57.1	55.9	56.5	57.2	57.1	56.6	54.1
부패인식점수 (10점 만점)	3.24	3.29	3.39	3.28	3.25	3.26	3.49

* 부패하다: 매우부패 + 부패한 편

1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계속)

□ 사업개요

ㅇ 공직자 행동강령 총괄 기관으로서 각급 기관의 자율적 행동강령 운영 지원 및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렴기반 조성, 윤리정부 확립

ㅇ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점검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100	121	21	21.0
ㅇ 운 영 비(210)	52	74	22	42.3
ㅇ 여 비(220)	44	44	-	-
ㅇ 업무추진비(240)	4	3	△1	△25.0

□ 사업 내용

ㅇ 행동강령 업무편람 및 교육홍보물 제작 등: 33백만원

ㅇ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점검 : 58백만원

ㅇ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대상 연찬회 : 7백만원

ㅇ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따른 권역별교육 : 23백만원

□ 주요사업 실적

ㅇ 연도별 신고사건 접수 현황(위원회)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고건수	505	18	42	67	79	79	90	130

ㅇ 연도별 신고사건 처리 현황(위원회)

구분	처리내용				비 고
	계	위반통보 (혐의적발률)	기관송부	종결
합 계	461	228	37	196
2004년	11	4(36.3%)	2	5
2005년	40	10(25.0%)	8	22
2006년	61	23(37.7%)	5	33
2007년	80	40(50.0%)	9	31
2008년	87	31(35.6%)	9	47	* 정부조직개편
2009년	82	47(57.3%)	4	31
2010년	100	73(73.0%)	-	27

ㅇ 연도별 실태점검 횟수(위원회)

구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36	3	3	7	5	9	9
운영실태점검	16	-	1	6	3	4	2
이행실태점검	20	3	2	1	2	5	7

ㅇ 행동강령 위반유형별 현황(총괄)

위반유형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계	679	764	1,089	788
∘금전 차용의 금지	7	6	30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121	346	464	331
∘이권개입, 알선ㆍ청탁	37	17	70	16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39	3	8	4
∘공용물 사적사용	16	21	60	27
∘금품, 향응 등 수수	392	283	381	305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36	72	65	28
∘경조사통지, 경조금품 관련	6	5	2	7
∘기타	25	11	9	61

※ 2010년도 하반기(7월~12월) 운영실적은 현재 취합 중임

16. 신고자 보호보상(계속)

□ 사업개요

ㅇ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완벽한 보호조치와 제도를 마련하고, 포상‧보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도모

ㅇ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ㅇ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729	1,028	299	41.0
ㅇ 운 영 비(210)	21	20	△1	△4.8
ㅇ 업무추진비(240)	8	8	-	-
ㅇ 보 전 금(310)	700	1,000	300	42.9

□ 사업 내용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900백만원

ㅇ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 100백만원

ㅇ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책자 및 관련자료 제작 : 8백만원

ㅇ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례금 : 10백만원

ㅇ 신고자 보호․보상 및 유관기관업무 협의 : 8백만원

ㅇ 보호․보상 관련 평가․자문 사례금 : 2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보호조치 요구사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7	2	6	22	15	17	20	14	13
신분보장	4	2	4	20	12	15	18	12	9
신변보호	3	-	2	1	2	1	2	2	3
신분공개	-	-	-	1	1	1	-	-	1

ㅇ 보상․포상금 지급실적

구분	보상금					포상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건)	19	26	18	20	23	3	8	6	6	10
금액(백만원)	85	277	328	642	604	35	50	100	78	59

ㅇ 보상․포상 가능사건 관리현황(‘11. 1. 4.)

관리 건수(건)	환수 추정액(억원)	지급 예상액(억원)
114	1,167	76

ㅇ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개최횟수(회)	의결사항(건)
		보상금 지급안건	포상금 지급안건
계	35	138	33
2002년	1	1	-
2003년	3	3	-
2004년	2	5	-
2005년	4	19	-
2006년	4	21	3
2007년	6	26	8
2008년	6	19	6
2009년	5	21	6
2010년	4	23	10

17.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계속)

□ 사업개요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재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자기통제에 기여

ㅇ 국민권익구제수단인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제도개선

ㅇ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업무담당자 교육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
계	778	841	63	8.1
ㅇ 인 건 비(110)	144	202	58	40.3
ㅇ 운 영 비(210)	526	526	-	-
ㅇ 여 비(220)	40	35	△5	△12.5
ㅇ 업무추진비(240)	42	42	-	-
ㅇ 민간이전(320)	26	36	10	38.5

□ 사업 내용

ㅇ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위원수당, 개최경비 등) : 506백만원

ㅇ 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송부 등 공공요금 : 186백만원

ㅇ 행정심판제도 홍보 : 45백만원

ㅇ 행정심판 자료제작 : 18백만원

ㅇ 청구사건 조사활동 : 35백만원

ㅇ 각급 행정심판 담당자 교육 : 51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행정심판 사건처리

구분	본위개최수	접수 (건)	심리․의결				인용률 (%)	취하․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2006년	40	19,541	18,744	2,968	15,160	616	15.8	448
2007년	40	23,330	23,179	3,720	18,818	641	16.0	555
2008년	44	24,194	23,142	3,462	18,840	840	15.0	1,211
2009년	46	29,572	27,461	4,162	22,358	941	15.2	1,148
2010년	46	31,021	30,473	4,990	24,321	1,162	16.4	1,002

ㅇ 소위원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소위원회	33	46	46
정보공개전문위원회	10	12	12
보훈의료전문위원회	10	12	12

ㅇ 온라인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	사건유형	접수건수 (건)	온라인 청구		온라인 답변서
			접수건수	온라인비율(%)	답변건수	온라인비율(%)
2008년	운전	19,538	1,377	10.3	19,538	100.0
	보훈	2,325	395	25.0	2,280	99.6
	일반	2,331	231	23.9	483	49.6
	소계	31,021	4,037	13.0	29,313	94.1
2009년	운전	24,054	1,962	8.2	24,053	100.0
	보훈	2,666	615	23.1	2,662	99.8
	일반(의료)	2,852	568	19.9	1,002	35.1
	소계	29,572	3,145	10.6	27,717	93.7
2010년	운전	24,999	2,567	10.3	24,999	100.0
	보훈	2,654	664	25.0	2,644	99.6
	일반(의료)	3,368	806	23.9	1,670	49.6
	소계	31,021	4,037	13.0	29,193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