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업무현황 보고

2011. 3. 7.

순    서

Ⅰ. 일반 현황	1

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

Ⅲ.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5

Ⅳ. 2011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1. 권익구제 선진화 대책 추진	7

2. 친서민 현장중심의 권익구제	10

3. 국민생활속 공정문화 기반 조성	13

4.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16

< 붙  임 > 2011년도 예산(안)심의 시

부대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17

Ⅰ. 일반 현황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1	주요 기능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관련사항 시정권고․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의 개선 권고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 부패의 예방, 부패행위의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 부패방지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교육․홍보

❍ 공공기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	조직 및 예산

□ 조  직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장 포함 50명으로 구성(회의는 9명)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 사무처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2센터)

□ 정  원 : 총 469명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직
정원	469	4	16	12	30	36	173	163	33	2(경찰)

□ 예산 : 총 613억원(인건비 295억, 기본경비 124억, 주요사업비 194억)

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 현장 중심의 국민 고충 해결

○ 전년보다 22.5% 증가한 34,510건의 고충민원 처리

-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1,489건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발굴․처리하고 290건을 합의 해결

※ 지역방문 18%, 현장합의 19% 증가 (33개 시군, 158개 현장 방문)

○ 장기 미해결 고충 민원을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

(사례)  ✔ 익산 왕궁축산단지 축산 폐수 및 주민 거주지 문제 해결

✔ 인천 도화지구 비닐하우스촌 주거대책 마련 등

○ 집단민원의 적극적 조정을 통한 지역불만요인 사전 해소

※ ‘영천-경산 접경도로’ 확장 관련 지자체간 분쟁 조정(5월) 등

□ 국민과 함께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청렴 대책 추진

○ 2010년을 ‘청렴한 세상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여 청렴문화  정착의 일대전기 마련

- 전국 6개 도시 민관 공동 캠페인, 고위공직자․기업 CEO 등 대상 청렴교육(48회 21,006명) 실시

- 지자체 윤리수준 제고를 위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11월)

- 청렴도 평가대상기관 확대(478개→711개), 대구교육청 등 16개 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

○「G20 반부패 행동계획」합의 도출 주도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 반부패 이슈를 G20 정상회의에 반영

※ G20 정상회의 계기 국제 반부패심포지엄(10월) 개최

□ 공정․신속하고 서민을 배려하는 행정심판 운영

○ 총 30,473건을 심리․재결(전년 대비 10.9%↑)하고, 그 중 4,990건(16.4%)을 인용

○ 생계형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심판 운영

- 운전관련 사건의 경우 생계유지곤란성을 참작, 가능한 구제

(4,281건 인용, 전년대비 12.7%↑)

- 장애인 및 신규 고용 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청구 적극 구제(인용률 34.8%, 전년대비 13.5%P↑)

□ 사회전반의 불합리 요인 등 중점 개선

○ 부패방지 및 서민생계부담 완화 제도개선

- 비리기업 제재 강화, 공기업 협력업체 선정 비리 방지 등 22건

- 주택임차인 보호, 자격증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방지 등 70건

○ 불합리한 예산누수 차단을 위한 점검 활동 강화

- 보조금 부당 수급 963건 적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공직자 67명 신분 조치, 특별교부금(연간 1조1천억원)의 집행 투명화

Ⅲ.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위원회 출범 후 3년간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국민권익

체감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대책을 모색

추진 전략

1

국민권익구제 선진화 대책 추진

가	각급 기관의 민원서비스 역량 제고 대책 추진

나	「규제형평제도」도입․시행

다	국민의 참여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

2

친서민 현장중심의 권익 구제

가	찾아가는 고충해결 노력 지속 추진

나	사회적 약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 추진

다	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권리구제 기회 확대

3

국민생활속 공정문화 기반 조성

가	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나	「알선․청탁」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다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 대책 추진

4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 이미지 제고

Ⅳ. 2011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1

국민권익구제 선진화 대책 추진

◈ 대국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일선의 민원처리역량 향상 대책 추진

◈ 잘못된 행정의 사후교정 일변도에서 탈피, 국민 고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권익구제제도 도입

가	각급 기관의 민원서비스 역량 제고 대책 추진

□ 민원정보 분석 기능 강화로 국민고충 사전 해결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다양한 정보원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사회이슈, 빈발분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

- 부처․지자체 등에 분석된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

< 민원정보의 수집-분석-환류 체계 >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110 콜센터 상담 민원					부처 홈페이지, 언론 등
		수 집
		제 공
	제도개선, 컨설팅, BPR (국민권익위원회)						자율적 개선, 정책 활용 (중앙부처, 지자체)

○ 국민의 정책 이해를 높여 민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Q&A 형식의 민원․정책 정보를 인터넷을 활용해 제공(10만건)

□ 고충민원 사전예방 대책 추진

○ 각급 행정기관의 고충 민원처리 실태 측정을 통해 자율적 민원감축 노력 촉진(하반기)

- 기관별 민원처리 충실도, 고충민원 해결률 및 처리역량 등

○ 고충민원 컨설팅 강화(16개 기관), 고충민원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각급기관의 고충처리 역량 강화 지원

○ 지자체 옴부즈만 설치를 확대('10년 7개 → ‘11년 15개)하여 지역내 고충민원 자체 해결 유도

- 장기적으로 권익위는 전국적․사회적 이슈 민원 해결에 집중

나	「규제형평제도」도입․시행

○ 행정규제적용에 있어 공무원의 소극적․경직적 태도, 개별 특수상황까지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입법의 한계 등 존재

- 기존의 행정방식․권익구제수단을 보완할 새로운 시스템 필요

※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기업관련 법규는 44위(종합 23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

○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민원인에게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피해가 우려될 경우,

- 처분전에 권익위가 규제형평심사를 거쳐 규제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

※ 국회 입법권 침해 방지를 위해 시행령 이하 규제기준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에 정해진 규제기준은 제외

○「행정규제피해 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 국회 제출('10.11.19)

- '11년 중 국회 통과 및 시행을 목표로 제반 사항 준비

	기대 효과
❒ 사후구제(고비용, 장기간) → 처분전 사전구제(저비용, 신속) ❒ 불필요한 행정쟁송․민원갈등 감소 및 기업규제부담 완화 ☞ 규제개혁 및 권익보호 체감도 향상

다	국민의 참여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

○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각종 국민권익침해 예방에 한계

⇒ 국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 안전, 환경권 등 공익침해행위 감시 필요

※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

○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계 행정기관․소속기업 등에 신고 가능

-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보호 조치

○ ‘11년 상반기 중「공익신고자보호법」(안)의 국회통과 추진

-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행령 제정, 대국민 설명회 등 적극 실시

2

친서민 현장중심의 권익 구제

◈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잠재민원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친서민 국정기조를 뒷받침

가	찾아가는 고충해결 노력 지속 추진

○ 희망지역 중심으로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45개 지역)

- 다문화 가정,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사안별 관계기관 합동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원스톱(One-stop) 민원해결 서비스 제공

○ 자율적 해결이 곤란한 이해관계 대립 사안 해결 노력 강화

-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점을 확인,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 주요 방문대상 현장(예시) : 고충다발․집단민원현장, 국책사업현장,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다문화 관련 현장 등

- 현장조정․합의 확대('10년 19회 → '11년 30회) 및 ‘지자체-부처-공공기관’ 간 고충해결협의체(사안 발생시) 운영

○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방문, 이동신문고 테마 발굴(수시)

-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해결이 필요한 사회 이슈, 서민 불편 사항, 불공정 사례 등을 파악

나	사회적 약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 추진

□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대책 추진

○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권익보호 대책 추진(연중)

※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8조～10.1조로 추정

- 게임중독․사이버 폭력 방지, 불공정 사이버 거래 관행 개선 등

※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사이버 권익침해 전담창구 운영

○ 산후조리원, 고시텔 등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신생업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하반기) 등

□ 사회취약계층 및 재외국민의 고충 해소 노력 강화

○ 비닐하우스촌,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상반기)

- 필수생활시설확보, 이주 장애요인 제거 및 자립․정착 지원 등

※ 비닐하우스촌 서울․경기지역 6천여명, 쪽방촌 전국 27개 지역 7천여명 거주

○ 재외국민 및 다문화 계층 권익보호 대책 추진

- 아세안(ASEAN) 주요국가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 각국 옴부즈만이 우리 교민의 고충을 현지에서 직접 해결

※ 인니와 상호협력 MOU 기 체결('10. 2월), 태국․필리핀 등으로 확대 추진

- 태국․우즈벡․방글라데시어 등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연중)

※ 현재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어 등 6개국어 민원창구 개설, 운영 중

다	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권리구제 기회 확대

□ 국민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웹 접근성 확대를 통한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3월)

- 시청각 장애인(약 24만명)에게 음성․점자 안내서비스 제공

-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한 외국인 대상 행정심판서비스 제공

○ 생계형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구술 심리․청취 확대('10년 367건 → '11년 450건)로 충분한 소명기회 보장

- 지방거주자․장애인 등을 위해 행정심판위원이 직접 시도 순회

○ 어려운 법률용어, 긴 문장으로 작성된 재결서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10월)하여 재결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 예시 > 행정심판적격 여부 →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량을 일탈 남용한 → 재량의 범위를 넘어 함부로 사용한

□ 행정심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권익구제 활동 강화

○ 행정심판처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 도모

- 최빈발 분야인 운전면허 관련 사건(약 80%)의 처리기간 단축('10년 59일 내외에서 10일 이상 단축)을 위한 전담 TF 구성, 운영

○ 실질적 권리구제 효과가 미미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유명무실한 각종 불복절차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지연 예방(12월)

※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의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3

국민생활속 공정문화 기반 조성

◈ 사회지도층의 불공정 행태 개선 및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 대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가	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불공정 사례 개선

○ 공직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사례 점검․개선(상반기)

- 공공사업 정보 유출 등 직무관련 정보 거래, 공유재산 목적외 사용 등 중점 점검

※ 최근 공직자의 토지보상금, 어업보상금 등 부정수령사례 지속 발생

- 학력, 질병 등 병역면제 요건을 악용한 병역의무회피 방지 방안 마련

※ 최근 3년간 학력사유 군 면제자 2,969명중 1,673명은 면제 후 검정고시 합격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제도의 개선(하반기)

- 관련 종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민간협회의 불공정 관행 개선

※ 가입강제, 협회비 부당징수, 진입장벽 설정, 퇴직자 자리 만들기 등

- 리베이트에 대한 기업․법인 처벌법규 실효성 강화 및 금융분야 부패통제시스템 정비

-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 회계처리상 불공정 행태 개선

○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불공정 사례 점검, 개선(하반기)

- 공공부문 직원 채용과정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 집중 점검

※ 경기도 某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직원의 25%가 시관계자 친인척 등으로 구성

- 입학사정관제 개선 등 서민자녀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 입학 관련 불공정 요인 정비

나	「알선․청탁」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 각급기관의 자율적 알선․청탁 근절 노력 촉진(상반기)

-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행위규범 마련, 보급

- 기관별 알선․청탁 수준 등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평가요소로 반영

-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한 알선․청탁 근절 노력도 평가 병행

○ 법령평가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알선․청탁 소지 차단(연중)

- 관련 법령 전반에 이익충돌 방지장치를 신설․보완

○ 알선․청탁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대책 추진

- ‘알선․청탁은 부패’라는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상반기)

- ‘알선․청탁 안하기’를 테마로 한 민관합동 캠페인 추진(연중)

※ 페어 플레이(Fair play) 결의대회, 알선․청탁 안하기 서약 등

다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 대책 추진

○ 고위공직자의 청렴․윤리의식 제고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 모형을 개발,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급(2월)

- 고위공무원단 사전역량 과정, 각종 교육훈련 등에 청렴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반영 추진(상반기)

○ 공직자의 솔선수범 유도를 위한 행동강령 강화(하반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월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보급

- 외부강의 대가 상한선 및 경조금품 지급 기준 마련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분야별 청렴확산운동 지원(연중)

- 정치, 교육 등 청렴과 신뢰축적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민관협력 방안 추진

- 경제5단체 등과 협력,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운동 지원

※ 윤리경영을 통해 ‘공정한 사회’ 원칙을 실천해 나갈 것(경제5단체, '10. 8월)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시스템 개선 추진(상반기)

- 신고․소송 등에서 협조한 자를 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

- 부패신고로 부당이득 반환 등 수익을 얻은 기관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

※ 지자체․공직유관단체 178억 환수, 중앙정부가 보상금 19억 지급('02년～'10년)

4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 내용 =

◈ 공공부문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증진 및 부패신고자 보호

◈ UN반부패협약․OECD뇌물방지협약 이행 및 반부패 국제협력

◈ 민간부문의 반부패 노력 참여와 민-관 파트너십 증진

□ G20 반부패 행동계획 후속조치를 위한 정부내 협조체계 확립

○ G20 반부패행동계획 실천 및 부패예방정책의 조정 강화를 위해 반부패정책조정협의회 구성 추진 검토(상반기)

- 협의회 내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G20 반부패행동계획 이행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강화

○ 개도국 대상 상시 연수과정을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 운영(연중)

※ 인니('06년), 베트남․몽골('10년) 등 MOU 체결국 대상

- 관계부처 합동 ‘반부패정책 해외설명회’(하반기)를 개최, IT를 활용한 반부패시스템 홍보(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 실시

○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한 전략적 노력 추진

- 주한 외국기업 등을 포함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 반부패 정책홍보 및 기업애로 청취, 해소

- 국제평가기관 애널리스트 대상 반부패 환경 및 정책 설명 실시

붙    임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시

부대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소관)

부대의견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콜센터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입찰자격 요건 등을 재검토하여 콜센터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110콜센터의 대국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상담사 위탁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 기술평가시 외부 평가위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강화

-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Pool(DB) 활용

※ (종전) 내부 Pool 24명 → (변경) 행안부 Pool 32명

- 외부위원 무작위 추출

※ 외부위원 선정 시 감사담당관실 직원 배석

○ 기술평가시 상담 품질관리 관련 항목의 배점을 늘려 품질경영 우수업체 선정을 유도

- 생산성․품질관리, 교육훈련 관리방안 등

※ 사업관리부문 : (종전) 60점 → (변경) 71점

※ 서비스 제고 등 품질경영이 우선되는 항목의 배점을 상향(20～30%) 조정

○ 반면, 기존업체에 유리한 항목(사업이해도 등)은 배점을 줄여 공정성을 강화

※ 일반부문 : (종전) 30점 → (변경) 22점

※ 기타부문 : (종전) 10점 → (변경)  7점

□ 상담사 위탁사업 용역업체의 입찰자격은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다수 우수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유도

	< 입찰자격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단일규모 50석 이상 인바운드 콜센터를 위탁 또는 도급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인력만 파견한 경우는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부대의견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용역업체가 달성해야 할 서비스 협약지표(SLA)를 대폭 상향 조정 - 응 대 율 : (종전) 87% → (변경) 90% - 서비스레벨 : (종전) 81% → (변경) 87% - 고객만족도 : (종전) 80% → (변경) 86% ※ SLA(Service Level Agreement)는 서비스 목표 수준 달성 및 서비스 품질저하 예방을 위해 업체가 설정․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수준

부대의견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30여개의 정부기관 콜센터가 남설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리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기관 콜센터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

□ 각 부처별 독자적인 콜센터 설치․운영(35개)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전화민원 서비스 접근상의 불편․혼란, 중복투자 등 재정 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10콜센터’로 통합을 추진

< 타 정부부처와의 110콜센터 통합 실적 >

ㆍ경찰청 1379 부조리 사범신고센터 통합운영   : ‘09년 1월

ㆍ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콜센터 통합운영 : ‘10년 7월

□ 정부부처 콜센터 통합운영을 위해 통합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수행(‘10. 3～7월)

○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콜센터 선진화 계획을 수립한바 있음

< 선진화 계획 >

○ 콜센터 통합은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구분	운영통합 (14개)	관리통합 (17개)	연계통합 (4개)
상담 조직	통합 및 공동 운영	개별 운영	개별 운영
시스템	시스템 통합 및 공동 활용		개별 운영

※ 특정기관 콜 폭주 대응 등 상담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유리

※ 상담조직 통합(14개 콜센터)으로 상담사 10% 증원 효과(규모의 경제)

○ 시스템 통합과 상담통합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시스템 통합 우선 추진

- 29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한곳으로 이전, 통합

- 상담(사) 통합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연계, ‘12년 이후 통합 추진 고려

※ 4년간 총 239억원의 사업비 소요

□ 권익위에서 작성한 정부콜센터 선진화 계획을 근간으로 총리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총리실과「정부콜센터 선진화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 중(1월～ )

※ 정부콜센터 통합실행계획 마련(상반기 중)

부대의견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콜센터를 현재 금융기관 콜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하여 콜센터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110콜센터의 이전은 정부 콜센터 선진화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

부대의견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 외의 기관의 수입 회복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기관에 보상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보상금 상환제도)를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우리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이 부패수익을 환수하는 경우, ○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상환을 하지 않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 ‘보상금 상환제도’를 마련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영하였음(‘10.11.25.) ※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 중 < 보상금 지급 현황 > ○ ’02년~’10년까지 부패수익 219억5천만원을 환수하여 23억8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 지자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전체 부패수익 중 약 81.3%인 178억 4천만원을 환수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지자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자체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고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부대의견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공모사업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민단체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우리 위원회는 민간공모 사업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반부패 및 국민권익증진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2011년도에 수립된 민간공모사업 단체 선정기준과 선정 과정은

○ 단체 선정기준

- 사업의 청렴성 및 권익증진 효과,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적 수요 충족도

-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 지원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 최근 3년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등임

○ 민간공모사업 선정 과정은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류심사		사업설명회 및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및 회계담당자 교육
1차 보조금 교부		중간점검 및 중간보고서 제출		2차보조금 교부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11년도 민간공모사업은 현재 공고 진행 중임

(2.21~3.4)

부대의견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패유형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부패영향평가 모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최근 들어 알선․청탁 등 부패유형이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등을 부패영향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모형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등에게 평가모형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문을 실시 ○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패영향평가 대상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부패영향평가 > ○ 법령, 자치법규, 사규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06년 4월에 도입 ○ 부패유발요인 분석은 재량의 적정성, 특혜발생, 준수부담의 적정성 등 9개의 평가항목을 통해 개선의견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