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업무현안 보고

2011. 4. 14.

순    서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2

1. 청렴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반부패 대책 추진	2

2.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중심 고충처리	3

3.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4

4. 부패 및 민원을 유발하는 낡은 제도 개선	5

Ⅲ. 현안 업무	6

1.「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 후속조치	6

2.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7

Ⅰ. 일반 현황

□ 주요 기능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 부패 예방 및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사무처 : 1실 3국 1대변인 5관‧36과(2센터), 정원 469명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청렴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반부패 대책 추진

□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 촉진․지원

○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제시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감사관 참여 회의 개최(1월)

※ 대상(958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39), 자치단체(260), 공직유관단체(659)

○ 각급기관이 기관특성에 맞게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 모델」시행권고(2월)

- 실무자 대상 설명회(3.16.) 등 제도 정착 지원

□ 공직자의 청렴‧윤리 의식 제고

○ 공공부문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고위 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11년 24개 기관 6,200여명 목표)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알선‧청탁 근절방안 등

※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기관 3,030명 대상 교육 실시(4.10. 현재)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11.2월)에 따른 조기 정착 지원

- 244개 지방의회에 시행전 준비사항 등 ‘운영가이드’ 배포(1.14.)

- 현장 조기 정착을 위한 권역별 공개 세미나 개최(2월~)

※ 경기‧수도권(2.14.), 충청권(4.7.), 경상권(4.13.), 전라권(4월말 예정)

- 의회 업무담당자 교육․홍보, 언론보도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 추진

2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중심 고충처리

□ 적극적 고충민원처리를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 고충해결을 통해 국정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

- 총 6,497건(1월～3월)을 접수, 6,361건 처리

○ 국민 속으로 찾아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 하는「이동신문고」운영

- 구제역으로 인해 대규모 이동을 유발하는 지역단위 운영은 피하고,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4월부터 지역별 이동신문고 정상화)

※ 실시현장(6개) : 인천‧부산지역 산업단지(1월), 서울지역 다문화 가족 및 복지시설(2월), 경기지역 친환경 농업시설(3월), 전남 여수 택지개발 사업지구(3월)

○ 다수인 관련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 현장을 방문, 다양한 이해관계를 신속․공정하게 조정(6회)

‧ 강릉 사천 해변가 주변 철책 철거 요구에 대해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철거하는 대신, 최신 감시장비를 설치하도록 조정(3.17., 위원장 주재)

※ 강릉시 사천면 지역주민 2,250명의 40년 숙원 해결

□ 고충민원 사전예방 대책 추진

○ 민원처리 경험,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행정기관의 자발적 민원 예방·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고충민원 컨설팅」실시

- LH공사, SH공사 등 시정권고 및 불수용 사례가 많은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중(’11년 16개 기관 목표)

3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확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의한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

- 총 7,138건(1월~3월)을 접수, 총 8,004건을 심리․재결하였으며 이 중 1,216건(15.2%)을 인용

※ 일반사건 662건, 운전사건 6,687건, 보훈사건 655건 처리

○ 서민의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순회 구술청취」 시행

- 경제적․시간적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 거주민이나 장애인의 심판절차상 참여기회 확대

※ 16개 시․도를 인접지역으로 통합하여 10개 권역별로 실시하되, ‘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시‧도를 순회하며 청구인의 주장이나 개별적인 사정을 청취

※ ’11년 2개 권역 실시(2월 : 경기권, 3월 : 부산권)

□ 행정심판 절차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진

○ 본안 판단 전까지 청구인의 임시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집행정지 제도 적극 활용

- 일반 사건 분야 71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20건을 인용(1월～3월)

※ 일반사건 집행정지 인용률 : '10년 1/4분기 24.1% → '11년 1/4분기 28.2%

○ 운전면허 전담 TF 운영을 통한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 별도의 인력증원 없이 위원회 내부 직원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11.3월)

4

부패 및 민원을 유발하는 낡은 제도 개선

□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부패취약분야 발굴‧제도개선

○ 우수 공무원 확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등 특혜가 발생되고 있는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제도 개선(1월)

-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 및 특별임용 규정’ 폐지 권고

○ 운영권 선정관련 이권개입, 비자금 조성, 탈세 등 근절을 위한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 제도개선(3월)

- 공공사업 발주시 시방서에 현장식당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권고

○ 횡령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병원 수탁연구비의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국공립병원 수탁연구 회계처리 개선(2월)

□ 사회적 약자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된 위로금 지급대상에 사후양자(양제)도 포함하도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범위 확대(1월)

○ 택시의 영업활동 편의를 위해 부제시간(휴무일)에도 일정시간까지는 택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2월)

○ 기존의 현역병에 대한 지원외에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복무중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2월)

Ⅲ. 현안 업무

1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 후속조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 등 운영 준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

- 시행령에 신고 대상법률, 신고 접수기관, 보호조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률위임사항 구체화

※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공포 예정

- 위원회 직제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 제‧개정

○ 제도 운영을 위해 조직 ‧ 정원 ‧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

□ 국민 및 기업 대상 홍보‧교육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관련 간담회 개최

- 신고 대상법률의 범위, 언론‧시민단체의 신고접수 인정 여부 등 학계‧변호사‧시민단체의 의견을 제도운영 시 반영(3.29.)

- 기업‧단체와의 협력방안,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협의(4.13)

○ 공익신고 접수‧보호 매뉴얼 제작‧배포, 공공기관‧기업 등 교육

※ 기업‧기관 대상 ｢공익신고 접수‧보호 편람｣ 배포, 설명회 개최(하반기)

○ 행정기관‧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준법경영 지원

※ ‘위원회 - 식약청 - 식품‧제약 관련 업체’ 협의체 구성 등(하반기)

2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 G20 반부패 논의 및「반부패 행동계획」이행

○ 서울 G20 정상회의 시 채택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후속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운영

-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실무협의회’ 구성․운영(’11.2월)

※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5월, 10월) 참여

○ 제6차 G20 정상회의(11월, 프랑스)에 제출할 행동계획 이행보고서 작성

※ 제1차 실무그룹회의(2.25~26, 파리) 시 각국의 행동계획 분야별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포함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

□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 홍보 강화

○ 국제기구 및 청렴선진국 반부패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정부의 반부패 추진노력 및 정책설명 지속적 실시

- UN, 정부윤리청‧양형위원회‧한미재계회의(미국), 염정공서(홍콩) 등(위원장 2.27.~3.6.)

- EU부패방지총국, 국가청렴원(네덜란드), 중대경제범죄경찰청(덴마크) 등(부위원장, 3.8.~15.)

○ 주한 외국인 대상 정책홍보 및 권익위 역할에 대한 의견 수렴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서울글로벌센터 등 대표 초청 간담회(2.9.)

- 외국기업 CEO, 주한 외국공관 대표 등 초청 정책 설명회(4.14.)

○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KAIST, KDI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5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