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 출 예 산  개 요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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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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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위

원

회

소

관

세출예산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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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필수사항

1. 일반현황

2. 2012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

3. 2012년도 예산 편성 주요특징

4.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5. 세출예산 총괄표

Ⅱ. 인건비 예산

Ⅲ. 기본경비 예산

Ⅳ. 주요사업비 예산

1. 위원회심의의결 지원

2.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 권익정책알리기

4.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5. 권익증진 국제협력

6. 권익증진 민간협력

7. 반부패기술지원(ODA)

8. 110콜센터 운영

9. 국민신문고 운영

10. 권익행정정보화

11. 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12. 고충민원 조사활동

13. 현장민원서비스

14. 제도개선

15. 부패영향평가

16. 부패방지 조사평가

17.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18. 신고자 보호보상

19. 공익신고 제도운영

2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Ⅰ. 필수사항

1. 일반현황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가. 주요기능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관련사항 시정권고ㆍ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의 개선 권고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 부패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교육ㆍ홍보

○ 공공기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ㆍ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나. 조  직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 사무처 : 1실 3국 1대변인 5관 38과 2센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장 포함 50명으로 구성(회의는 9명)

▹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다. 인  원

(2012.1.3. 현재)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9급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정원	476	4	16	12	29	39	177	132	43	1	21	2
현원	465	4	16	10	31	37	172	120	54	1	19	1

2. 2012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

□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 마련에 기여

○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아껴쓰면서도 위원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모든 사업에 대한 지출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세출구조조정 실시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 환경변화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내역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원배분을 선택과 집중

○ 국민권익 구제수단인 행정심판의 원활한 운영사업을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운영사업에 지원

○ 산간벽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고충민원 발굴 및 해결을 위하여 국민권익민원해소사업에 지원

○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신고자보호보상사업 지원

□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 기반 마련

○ 위원회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편성

3. 2012년도 예산 편성 상 주요특징

□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656억 21백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대비 4,297백만원(7.0%) 증가

- 인건비 : 30,007백만원, 전년대비 514백만원(1.7%) 증가

- 기본경비 : 12,788백만원, 전년대비 350백만원(2.8%) 증가

- 주요사업비 : 22,827백만원, 전년대비 3,433백만원(17.7%) 증가

□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매우 높음

○ 2012년도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비중이 65.2% 차지

- 인건비 45.7%, 기본경비 19.5%, 주요사업비 34.8% 임

□ 세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

○ 주요사업부서 담당자 업무협의(4.27~5.6)를 통한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10년 및 ’11년 상반기 집행실적 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액 산정

○ 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6.16)하여 2012년도 예산조정 편성안에 대한 사업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전원위원회에 상정(6.20)하여 예산안 편성방향 등을 보고

4. 종료사업 : 해당사항 없음

4-1. 신규사업(2개)

○ 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세부사업)

○ 공익신고제도운영(세부사업)

5.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 국민권익증진		61,325	65,621	4,297	7.0
	인건비	29,493	30,007	514	1.7
	기본경비	12,438	12,788	350	2.8
	주요사업비	19,394	22,827	3,433	17.7
ㅇ 권익행정지원		599	554	△45	△7.5
	위원회심의의결지원	202	218	16	7.9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97	336	△61	△15.4
ㅇ 국민권익문화확산		4,290	6,268	1,978	46.1
	권익정책알리기	1,051	1,016	△35	△3.3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616	4,296	1,680	64.2
	권익증진국제협력	265	350	85	32.1
	권익증진민간협력	313	542	229	73.2
	반부패기술지원(ODA)	45	64	19	42.2
ㅇ 국민소통창구운영		8,470	9,002	532	6.3
	110콜센터운영	5,391	4,826	△565	△10.5
	국민신문고운영	2,006	2,084	78	3.9
	권익행정정보화	1,072	1,792	720	67.2
	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	300	300	순증
ㅇ 국민권익민원해소		1,099	1,134	35	3.2
	고충민원조사활동	856	833	△23	△2.7
	현장민원서비스	243	301	58	23.9
ㅇ 국민권익제도개선		471	307	△164	△34.8
	제도개선	102	102	-	-
	부패영향평가	369	205	△164	△44.4
ㅇ 공직부조리근절		3,625	4,634	1,009	27.8
	부패방지조사평가	2,476	2,486	10	0.4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21	130	9	7.4
	신고자보호보상	1,028	1,210	182	17.7
	공익신고제도운영	-	808	808	순증
ㅇ 행정심판운영		841	928	87	10.3
	행정심판위원회운영	841	928	87	10.3

Ⅱ. 인건비 예산

□ 총괄

○ 2012년도 인건비 예산은 30,007백만원, ‘11년 대비 514 백만원(1.7%) 증가

- 예산편성인원은 감소(524→493명, △31명)하였으나, 공무원 보수 인상(3.5%) 등으로 증액

□ 주요 변동내역

○ 보 수 : 26,748 → 27,936백만원(1,188백만원, 4.4% 증가)

○ 기타직보수 : 1,077 → 494백만원(△583백만원, △54.1% 감소)

○ 직급보조비 : 1,668 → 1,577백만원(△91백만원, △5.5% 감소)

□ 세목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목	세목	과목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29,493	30,007	514	1.7
110	01	보수	26,748	27,936	1,188	4.4
110	02	기타직보수	1,077	494	△583	△54.1
250	01	직급보조비	1,668	1,577	△91	△5.5

Ⅲ. 기본경비 예산

□ 총괄

○ 2012년도 기본경비 예산은 12,788백만원으로 ‘11년 대비 350백만원(2.8%) 증가

□ 주요 변동내역

○ 청사 추가(신관20층) 임대료 및 관리비 303백만원

※ 민원서류 증가로 인한 문서고 등 추가 임차(139평)

전용면적(80평) + 공용면적(59평)

○ 사무실 파티션 교체 등 110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40백만원

○ 방독면 구입 26백만원

○ 직원 스트레스 관리서비스 20백만원

○ 지역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1백만원

○ 인터넷전화 통신시스템 고도화 △178백만원

○ RFID 물품관리위탁운영비 30백만원

○ 재무결산 위탁사업비 42백만원

※ ’10년 및 ’11년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적정 소요액 산출

□ 세목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목	세목	과목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12,438	12,788	350	2.8
110	02	기타직보수	305	312	16	5.2
	03	일용임금	33	58	25	75.8
210	01	일반수용비	1,415	1,461	46	3.3
	02	공공요금및제세	325	342	17	5.2
	03	피복비	5	5	-	-
	04	급량비	17	17	-	-
	05	특근매식비	327	327	-	-
	06	일·숙직비	29	29	-	-
	07	임차료	6,238	6,559	321	5.1
	09	시설장비유지비	47	45	△2	△4.3
	10	차량·선박비	66	66	-	-
	12	복리후생비	377	392	15	4.0
	15	위탁사업비	248	220	△28	△11.3
	16	기타운영비	247	230	△17	△6.9
220	01	국내여비	222	255	33	14.9
	02	국외업무여비	39	38	△1	△2.6
	03	국제화여비	120	158	38	31.2
230	00	특수활동비	470	460	△10	△2.1
240	02	관서업무비	362	356	△6	△1.7
250	02	월정직책급	563	559	△4	△0.7
	03	특정업무경비	189	200	11	5.8
260	00	연구개발비	170	210	40	23.5
310	01	보상금	2	2	-	-
	03	포상금등	4	4	-	-
320	03	연금지급금	56	58	2	3.6
420	03	시설비	80	65	△15	△18.8
430	01	자산취득비	482	351	△131	△27.2

Ⅳ. 주요사업비 예산

1. 위원회심의의결 지원(계속)

□ 사업개요

ㅇ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고충의 처리 및 부패방지활동 등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심의 지원

ㅇ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국민권익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202	218	16	7.9
ㅇ 운 영 비(210)	184	201	17	9.2
ㅇ 업무추진비(240)	18	17	△1	△5.6

□ 사업 내용

ㅇ 위원참석수당 및 활동비 지원 : 201백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 57백만원

- 비상임위원 사례비 및 활동비 : 144백만원

ㅇ 위원회 운영 지원 : 17백만원

-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비 : 17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 현황

- 전원위원회 운영현황

연도별	개최횟수	상정의안수
		계	의결사항	결정사항	보고사항
2009년	13	305	143	28	134
2010년	13	222	122	35	65
2011년	13	191	119	19	53

- 소위원회(5개) 운영현황

연도별	개최 횟수	회의결과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첩 등
2009년	240	11,212	690	359	3,738	4.262	1,309	854
2010년	239	8,657	489	287	3,237	2,781	1,262	601
2011년	232	5,300	349	317	2,305	1,160	872	297

- 분과위원회(2개) 운영현황

연도별	개최 횟수	회의결과
		계	부패 (공익) 신고	행동 강령	보호 보상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	보고등
2009년	46	155	107	2	11	26	9
2010년	38	135	79	6	6	34	10
2011년	51	135	79	2	3	48	3

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계속)

□ 사업개요

ㅇ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 직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 변화관리 추진

ㅇ 국민과 행정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건의사항, 의견 등을 수렴하고 이를 환류함으로써 관리역량의 혁신을 도모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397	336	△61	△15.4
ㅇ 운 영 비(210)	147	99	△48	△32.7
ㅇ 업무추진비(240)	10	10	-	-
ㅇ 연구개발비(260)	240	220	△20	△8.3
ㅇ 보전금(310)	-	7	7	순증

□ 사업 내용

ㅇ 변화관리 워크숍 개최 : 77백만원

ㅇ 변화·창의·실용의 공직문화 조성 : 39백만원

ㅇ 위원회 처리민원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 220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조직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

구분	주요실적
2009년	간부와의 대화 심의관 이상 간부와 총 26회, 220명 참여
	Inhouse Lawer 운영 총 31건 상담
	국민권익아카데미 09.7~12. 총 26개 과목, 67강좌, 519명(현원대비 93%) 교육
	책 낭독회(영화상영) 09.4~11. 8회 총 1,873명 참여
	고객감동 M.O.R.E. 매뉴얼 완료(8월), 1일1현장 방문 47일간 총 123현장 방문
	공무원행동강령 전직원 교육(3회), ‘청렴 도전골든벨’ 퀴즈대회 개최(12.7.)
2010년	간부와의 대화 25회 실시, 심의관급 이상 간부 17명, 직원 234명 참석
	가족초청행사 총 3회 실시, 직원 및 가족 915명 참여
	가정사랑 강좌 총 5회 실시, 직원 351명 참석
	국민권익아카데미 총 40강좌, 1,421명(현원대비 306%) 수강
	상상제안실현마당 2회 개최(3.19., 7.23.), 아이디어 4건 채택
	1일1현장방문 위원장 및 심의관급 이상 간부 18명, 707 현장
	청렴·쇄신 자기서약 청렴·쇄신서약 실천 다짐대회(3.8., 직원 485명)
	내부청렴전문가양성 7개 과정 218명(집합 5개 7명, 사이버 2개 211명)
2011년	위원회 업무 기능 연계 방안 추진, 위원회 상담·접수 창구 일원화
	가정의 달 계기「권익 가족 행사」(5.12.) 직원 및 가족 423명 참석
	스승의 달 계기「찾아가는 권익 강의」추진(5월) 총 8명 9회 출강
	멘토링 제도 활성화(5월∼) 총 30개 부서, 79개 멘토-멘티 그룹 결연(162명 참여)
	위원회 미담사례집「다시 찾은 일상, 다시 찾은 웃음」총 3,500부 발간(3.24.)
	건전한 송년문화행사 지원사업 총 10개 부서, 109명 참여

ㅇ 변화관리 워크숍 실적

구분	일시	인원	내용	만족도
2009년	3. 13.~14.	450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성장 특강, 권익위 WAY 선포식 등	86.7%
2010년	-	-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비상체계 유지(미실시)	-
2011년	9. 2.~3.	410	전직원 청렴서약 및 실·국 업무사례 공유 등	92.4%

ㅇ 국민만족도조사 결과

구 분			‘09년	‘10년
고충민원	조사건수		4,484	3,109
	만족도	인용	82.7	87.2
		불인용	61.5	66.0
		평균	72.1	79.3
행정심판	조사건수		14,202	16,135
	만족도	인용	82.5	88.6
		기각	55.4	62.2
		평균	68.9	67.6
방문상담	조사건수		3,678	3,555
	만족도		75.7	78.3
전체평균	조사건수		22,364	22,799
	만족도		72.2	75.1

※ 2011년도 최종 결과보고서는 2012년 초에 발간예정임

3. 권익정책 알리기(계속)

□ 사업개요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관련 위원회 정책 및 성과를 대언론 활동과 다양한 매체 활용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이를 통해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알림으로써,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국격 제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1,051	1,016	△35	△3.3
ㅇ 인 건 비 (110)	30	59	29	96.7
ㅇ 운 영 비 (210)	909	840	△69	△7.6
ㅇ 업무추진비 (240)	23	22	△1	△4.3
ㅇ 연구개발비 (260)	15	15	0	-
ㅇ 보 전 금 (310)	69	69	0	-
ㅇ 민간이전 (320)	5	11	6	120

□ 사업 내용

○ 권리의식 함양 캠페인 및 대국민 홍보 : 443백만원

○ 위원회 소식지 발간 : 190백만원

○ 온라인소통창구 운영 : 83백만원

○ 정책여론 수렴 설명회 : 70백만원

○ 홍보물 제작, 간행물 구독, 정책홍보효과 측정 등 : 75백만원

○ 사진 및 동영상 촬영요원 채용 : 35백만원

○ 국민신문고대상 시상 : 120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대 언론 홍보활동

구분	보도자료(건)	인터뷰(회)	기고(회)
2009년	318	193	165
2010년	300	222	454
2011년	389	219	380

ㅇ TV 캠페인

구분	주 요 실 적
2009년	∘국민권익 공익광고 ∘KBS-TV(2-3월, 20회), KBS·MBC·SBS-TV(12월, 40회)
2010년	∘KTV 공동기획 - '현장출동! 국민속으로' - 42회 제작, 매주 목요일 20:00~20:40(40분) 방송 및 재방송 3회(총 168회)
2011년	∘국민권익 공익광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대표전화 110) - 송출(6월, 총 517회) : KBS(12회), MBC(14회), SBS(9회), YTN(46회), MBN(52회), DMB(384회) ∘KTV 공동기획 - '현장출동! 국민속으로' ※ 50회 제작, 매주 금요일 17:30~18:00(30분)

ㅇ 라디오 캠페인

구분	주 요 실 적
2009년	∘민원처리사례 및 위원회 소개 ∘방송 : TBS(8회), PBS(26회) / 광고 : TBS(90회), WBS(60회), PBS(60회)
2010년	∘WBS(5월), TBS(5월, 11-12월), PBC(5-6월, 10-12월), BBS(9-12월) ∘주요 정책소개를 위한 기획코너 연중 운영(TBS, WBS, PBC, BBS)
2011년	∘PBC 평화방송(4,6,11월), WBS 원음방송(4,6,11월), BBS 불교방송(4,6,11월) ∘주요 정책소개를 위한 기획코너 연중 운영 - 전경윤의 아침저널 ‘라디오 신문고’(BBS), 뉴스와 세상 ‘라디오 신문고’(PBC), 민충기의 세상읽기 ‘권익보감’(WBS)

ㅇ 기타 매체활용 홍보

구분	주요실적
2009년	∘신문 광고 : 일간지 21회, 영자지 8회, 지방지 3회, 잡지 4회 ∘옥외 광고 : 지하철 역사(3개소) 및 전동차(1․2호선) 광고(7~ 12월) ∘온라인 홍보 : 정책뉴스 및 e-뉴스레터 발송(42회), 블로그(09.5월 개설, 84만명 방문) ∘홍보물 제작(국민권익誌, 브로셔, 리플릿, 권익백서)
2010년	∘온라인 : e-뉴스레터 발송(20회), 블로그 운영(241만명 방문) ∘국문소식지(6권), 영문소식지(4권), 위원회 홍보용 프리젠테이션 제작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 홍보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3월, ‘청탁의 조종’ 공익광고 송출) □5대 광역시 지하철 행선안내기 등 활용 정책 광고 등 송출(1일 27만회) □한국철도공사 열차 및 역내 시설물 활용 홍보 동영상 등 표출(1일 약 10만회)
2011년	∘국문소식지(6권), 영문소식지(4권) 발행 ∘신문광고 : 일간지 17회, 영자지 5회, 지방지 32회, 무가지 9회, 잡지 3회 ∘위원회 홍보 동영상 제작(2월,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 활용) ∘위원회 홍보 브로셔 제작(12월), 블로그 누적 방문객수 : 350만명(다음, 네이버, 야후) ∘공직 유관기관 전광판 무료 공익광고 송출 ∘인터넷 배너광고 : 총 7회(다음, 연합뉴스, 뉴시스 등) ∘SNS 활용홍보 :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운영 ※정책고객(팬/친구) : 87,219명

4.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계속)

□ 사업개요

ㅇ 반부패·청렴의식 제고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청렴교육과정(청렴교육관) 운영 및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ㅇ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제고 및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청렴캠페인 등 실시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2,616	4,296	1,680	64.2
ㅇ 인 건 비(110)	32	22	△10	△31.3
ㅇ 운 영 비(210)	1,043	873	△170	△16.3
ㅇ 업무추진비(240)	10	10	-	-
ㅇ 연구개발비(260)	900	750	△150	△16.7
ㅇ 민간이전(320)	6	4	△2	△33.3
ㅇ 자치단체이전(330)	360	300	△60	△16.7
ㅇ 건설비(420)	260	2,196	1,936	744.6
ㅇ 기타유형자산(430)	5	141	136	2,720.0

□ 사업 내용

ㅇ 청렴교육과정 운영(교재제작, 강사료 등) : 286백만원

ㅇ 청렴교육관 운영(임차료, 교육관 이전 시설공사 등) : 2,878백만원

ㅇ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 : 300백만원

ㅇ 청렴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382백만원

ㅇ 반부패·청렴의식 함양 캠페인 : 450백만원

ㅇ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실적

구 분	과정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교육대상
2009년	20	44	2,361	중앙·지방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2010년	21	50	2,659
2011년	22	50	2,793

ㅇ 사이버청렴교육 운영실적

구분	수료인원	위원회직접운영		공공기관자체운영
		횟수	인원	기관	인원
2009년	96,893	15	6,018	59	90,875
2010년	169,370	30	16,145	139	153,225
2011년	-	45	21,099	-	-

※ 공공기관 자체운영 실적 취합 중

ㅇ 청렴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실적

구분	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2009년	6	2	2	2
2010년	36	19	13	4
2011년	36	20	12	4

ㅇ 청렴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실적

구분	계	영상물	교재 (책자)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기타	비고
2009년	4	3	1	1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
2010년	9	5	2	1(개편)	1(홈페이지 개발)
2011년	10	3	2	1	4(웹툰, 어플 등)

ㅇ 국민참여 프로그램(청렴캠페인) 실적

구분	주요실적
2009년	∘ 대학생 청렴홍보단 운영(전국 권역별 11개팀, 5개월) ∘ 초등학생 청렴글짓기(324명 참가), 중학생 청렴백일장(573명 참가) ∘ 고등학생 청렴논술대회(522명 참가), 청렴 에세이 공모전(356명 참가) 등
2010년	∘ 반부패․청렴 캠페인 브랜드 개발 ( ) ∘ 대학생 청렴홍보단 운영 (전국 권역별 20개팀, 6개월) ∘ 어머니 청렴지킴이 (전국 권역별 8개팀, 4개월) ∘ 고등학생 청렴논술대회(768명), 초등학생 청렴글짓기대회(1,691명) ∘ 중학생 백일장(990명), 청렴에세이 공모(674편), 청렴 촌극경연대회(19팀) 등
2011년	∘ 청렴韓세상 좋은 글쓰기 대회(초·중·고 학생 4,831명 참가, 공직자·일반인 1,309편 응모 ) ∘ 대학 청렴홍보단 운영(전국 8개 권역 20개 팀 108명 선발, 6개월 운영) ∘ 뉴미디어 청렴콘텐츠 공모전(UCC, 웹툰, 스마트폰 앱 등 238편 응모) ∘ 온라인 청렴의식 확산 이벤트(청렴 말풍선 달기 2,230개 댓글 작성, 청렴韓세상 캠페인 슬로건 2,163건 응모, 청렴韓세상 배너 2,314건 게시 등)

5. 권익증진 국제협력(계속)

□ 사업개요

ㅇ 국제사회의 반부패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반부패 관련 국제평가기구 및 국내외 외국인에 대한 반부패 및 권익보호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국제 옴부즈만 기구 및 옴부즈만 선진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적 방향 모색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265	350	85	32.1
ㅇ 인 건 비(110)	36	39	3	8.3
ㅇ 운 영 비(210)	82	82	-	-
ㅇ 여 비(220)	110	186	76	69.1
ㅇ 업무추진비(240)	29	35	6	20.7
ㅇ 민간이전(320)	6	6	-	-
ㅇ 해외이전(340)	2	2	-	-

□ 사업 내용

ㅇ 옴부즈만 MOU 이행 사업 수행 : 11백만원

ㅇ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회의 참석 : 204백만원

ㅇ 국제기구 및 외국인 대상 위원회 정책 홍보 : 61백만원

ㅇ 영문에디터(보수 등) : 45백만원

ㅇ 통ㆍ번역료 등 기타 운영비 : 29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09~‘11년 주요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회의 참석 실적

연번	회의명	장 소	일 정	참석자
2009년	제8차 APEC 반부패 투명성 T/F회의	싱가포르	2.23~27	국장급1명, 실무자 1명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이사회	스웨덴	6.7~14	위원장, 실무자 2명
	제6차 반부패 세계포럼	카타르	11.2~11	위원장, 실무자 3명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오스트리아	11.18~22	국장급1명, 실무자 1명
2010년	OECD뇌물방지 작업반 회의(2회)	프랑스	6.15~17 12.14~17	실무자 2명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필리핀	8.26	국장급1명, 실무자 2명
	ADB/OECD 조정그룹회의	말레이시아	9.22~23	실무자 2명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버뮤다	10.16~20	위원장 ,국장급 1명, 실무자 2명
	국제반부패회의(IACC) 총회	태국	11.10~13	실무자 2명
2011년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3회)	프랑스 인도네시아 프랑스	2.24~28 5.10~13 9.18~21	국장급1명, 실무자 1명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오스트리아	5.29~6.5	실무자 1명
	OECD뇌물방지 작업반 회의(2회)	프랑스	6.21~24 10.9~15	실무자 1명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잠비아	10.26~11.1	위원장, 실무자 3명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이사회	일본	12.4~9	위원장, 실무자 3명

ㅇ 외국인 대상 홍보 실적

사 업	홍보물	홍보대상	홍보횟수
주한 외국기업 대상 위원회 홍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간행물 등에 광고 게재	주한 외국기업	수시
영문백서 제작	책자인쇄	국제기구, 위원회 방문 외빈	수시
기타 홍보활동	위원회 홍보 리플릿·브로셔 등 홍보물 제작, 위원회 영문 법령집 배포	국제기구, 위원회 방문 외빈	수시

6. 권익증진 민간협력(계속)

□ 사업개요

ㅇ 범사회적 민관거버넌스의 실효성 있는 운영,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민접점의 소통확대와 권익보호

ㅇ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부문의 창의적․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추진

ㅇ 기업 브랜드 가치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윤리 확산․정착 지원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313	542	229	73.2
ㅇ 운 영 비(210)	149	129	△20	△13.4
ㅇ 여 비(220)	29	28	△1	△3.4
ㅇ 업무추진비(240)	15	14	△1	△6.7
ㅇ 연구개발비(260)	30	30	-	-
ㅇ 민간이전(320)	90	341	251	278.9

□ 사업 내용

ㅇ 권익증진 국민참여운동 전개 : 29백만원

ㅇ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 : 58백만원

ㅇ 권익보호 민간협력 : 27백만원

ㅇ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 344백만원

ㅇ 기업 윤리 지원 및 협력 : 84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권익증진 국민참여운동

구분	주요 실적
2009년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출범식 및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개최(12.9)
2010년	청렴 선진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4.22) 청렴韓세상’ 서울 캠페인(5.7) 청렴韓세상’ 지역(부산, 춘천, 대전, 광주, 인천) 캠페인(6.10~11) 공정한 사회,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반부패 심포지엄(9.10) 투명사회 건설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책심포지엄(10.4)
2011년	중소기업의 회계실태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제·세정 개선방안’ 심포지엄(3.29) 민간 및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평가’ 심포지엄(7.13)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 및 과제’ 심포지엄(7.19) 반부패 민․관협력 세미나(10.7) 및 워크숍(10.11~12)

ㅇ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현황

구분	사업추진 실적
2009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사 611명 위촉
2010년	기존 행정동우회, 사회복지사 외에 서민생활밀접분야(주요 직능단체, 소비자 단체 등)로 위촉 확대(1,565명)
2011년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1,226명) 및 권역별 워크숍(5회)․간담회(4회) 개최

ㅇ 권익보호 민간협력

회의 및 자문 실적
2009년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거주외국인, 장애인 등)와의 실무회의(12회)
2010년	청렴옴부즈만, 민간단체 간담회 등(17회) 법률구조요청 및 의료자문 전문가 자문(60건)
2011년	자치구 사회단체 및 복지기관 간담회(3회), 법률구조요청 및 의료자문전문가 자문(40건) 청렴옴부즈만 실무자 교육(11.21) 및 간담회(12.8), 민간공모사업 전문가 간담회(12.14)

ㅇ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구분	지원 및 사업추진 실적
2009년	포항YMCA(트러스트 스쿨 운동) 외 4개 단체․사업에 120백만원 지원
2010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투명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6.2 지방선거 청렴성 서약 및 공약화 사업) 외 3개 단체․사업에 120백만원 지원
2011년	포항 YMCA(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트러스트 스쿨운동)외 5개 단체․사업에 90백만원 지원

ㅇ 기업 윤리 지원 및 협력

지원 및 연구 실적
2009년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09.8),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09.6),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09.10), 윤리경영 정보 제공 월간 웹진(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ㆍ배포(9회)
2010년	기업윤리경영모델 수정․보완발간(‘10.10),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10.6),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10.4, 6), 윤리경영 정보 제공 월간 웹진(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ㆍ배포(10회)
2011년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11.6),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5회), 윤리경영 정보 제공 월간 웹진(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ㆍ배포(11회)

7. 반부패기술지원(ODA)

□ 사업개요

ㅇ 아-태지역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시책·제도․시스템 등 중점분야의 기술협력 및 지원을 통한 수원국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ㅇ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의 저해요인인 부패문제에 대한 체계적․단계적 처방으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45	64	19	42.2
ㅇ 운 영 비(210)	21	20	△1	△4.8
ㅇ 여 비(220)	22	38	16	72.7
ㅇ 업무추진비(240)	2	6	4	200.0

※ 권익증진국제협력사업에서 분리(‘12)

□ 사업 내용

ㅇ 워크숍 및 연수과정 운영(교재 제작 등) : 20백만원

ㅇ 현지컨설팅 및 정책협의회 개최 : 38백만원

ㅇ 기타 운영비 : 6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반부패기술지원 실적

구분	주요 실적
2009년	한-인니 3차 협력조정위원회 개최(12.3 서울) 인니 부방위 직원 4차 한국 연수(주제 : 부패영향평가 및 공무원행동강령, 6.1~5) 한-태국 기술협력 MOU 체결(9.15)
2010년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착수회의 개최(1.18, 태국) 태국 부방위 직원 대상 1차 청렴도 측정 워크숍 개최(1.18~22, 태국) 태국 부방위 직원 대상 2차 청렴도 측정 워크숍 개최(3.29~4.2, 서울) 한-베트남 기술협력 MOU 체결(2.3)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사업 착수회의 개최(6.7, 서울) 베트남 부방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워크숍 개최(6.7~11, 서울) 베트남 부방위 주관 국제워크숍 참석 및 발표(6.23, 베트남) 한-몽골 기술협력 MOU 체결(2.6) 한-몽골 반부패 협력사업 착수회의 개최(5.11, 서울) 몽골 부방청 직원 대상 청렴도조사 워크숍 개최(5.11~14, 서울) 한-인니 4차 협력조정위원회 개최(7.15 인니) 인니 부방위 직원 4차 한국 연수(주제 : 청렴교육 프로그램, 12.21~12.23)
2011년	한-태국 공동 반부패 세미나 개최(5.23~25, 태국) 권익위-KOICA 공동 인도네시아 반부패 역량강화 과정 실시(6.13~24, 서울) 베트남 부방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워크숍 개최(6.27~29, 서울) 한-인니 5차 협력조정위원회 개최 및 반부패 기술지원 컨설팅 실시(7.28~29, 서울) 한-베트남 반부패 정책 협의 및 반부패 세미나(9.7~9, 베트남) 태국 부방위 직원 대상 부패수사 역량강화 연수(10.5~7, 서울) 권익위-KOICA 공동 방글라데시 반부패 역량강화 과정 실시(10.10~21, 서울) 베트남 부방위 주관 국제워크숍 참석 및 발표(11.3, 베트남)

8. 110콜센터 운영(계속)

□ 사업개요

ㅇ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 콜센터 운영

ㅇ 단순 민원은 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전문 민원은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5,391	4,826	△565	△10.5
ㅇ 인 건 비(110)	30	30	-	-
ㅇ 운 영 비(210)	5,079	4,709	△370	△7.3
ㅇ 업무추진비(240)	9	9	-	-
ㅇ 연구개발비(260)	160	-	△160	순감
ㅇ 보 전 금(310)	11	-	△11	순감
ㅇ 민간 이전(320)	5	5	-	-
ㅇ 기타유형자산(430)	97	73	△24	△24.7

□ 사업 내용

ㅇ 콜센터 상담원 위탁용역비 : 3,489백만원

ㅇ 110콜센터 인지도 제고 : 355백만원

ㅇ 콜센터 기타 운영비 : 982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콜처리 현황

구분	인입콜(건)	응대콜(건)	응대율(%)	서비스레벨(%)	1일 평균 인입콜(건)
2007년	969,658	831,764	84.6	91.3	5,808
2008년	1,523,754	1,325,545	87.0	95.6	5,824
2009년	1,659,275	1,442,903	87.0	91.2	6,251
2010년	1,962,545	1,591,038	81.1	79.6	7,592
2011년	2,187,883	1,985,676	90.8	84.5	8,594

* 서비스 레벨 : 전화 접속 후 20초 이내 응대 비율

ㅇ 상담유형별 처리현황

구분	계	행정교육문화	복지노동	환경산업정보통신	농림해양	재정금융	건설교통	민사 형사	외무통일국방	일반생활민원
2007년	899,244	52,045	13,449	49,353	1,505	8,469	13,983	19,552	7,186	733,702
2008년	1,477,247	273,958	20,626	125,292	2,329	99,417	20,387	26,016	10,539	898,683
2009년	1,613,329	463,777	36,548	303,439	2,214	123,372	23,464	86,596	7,338	566,581
2010년	1,766,580	594,660	114,745	269,523	2,440	214,908	23,138	66,575	148,002	332,589
2011년	2,173,455	786,016	200,963	241,874	2,683	130,672	22,594	65,675	347,665	375,313

* 상담응대콜보다 처리콜이 많은 것은 민원인이 전화 한번으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ㅇ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만족도(%)	72.1	85.5	82.1	85.2	(`12.1월중 조사 예정)

9. 국민신문고 운영(계속)

□ 사업개요

ㅇ 중앙행정기관(43개), 지자체(244개), 교육청(194개), 주요공공기관(18개) 및 재외공관(144개)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기능 개선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2,006	2,084	78	3.9
ㅇ 운 영 비(210)	1,564	1,752	188	12.0
ㅇ 여 비(220)	14	14	-	-
ㅇ 업무추진비(240)	8	8	-	-
ㅇ 연구개발비(260)	420	220	△200	△47.6
ㅇ 기타유형자산(430)	-	90	90	순증

□ 사업 내용

ㅇ 국민신문고 유지보수, Help Desk 운영, 컨텐츠 관제 : 1,461백만원

ㅇ 국민신문고 고도화 응용프로그램 개발 : 200백만원

ㅇ SMS 수수료 등 기타 국민신문고 운영 : 143백만원

ㅇ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통합 : 150백만원

ㅇ 국민신문고 e-Mail 발송 솔루션 업그레이드 : 30백만원

ㅇ 민원처리 공문서 e-그린 우편을 통한 발송 자동화 : 100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제안 접수 현황

연도별	민 원(건)	국민제안(건)	비 고
2008년	623,434	57,851
2009년	696,715	84,031
2010년	798,570	124,091
2011년	1,073,499	115,281

ㅇ 국민신문고 인지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지도(%)	39.7	39.1	45.1	52.7	58.9

ㅇ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접수 현황(’08.6.15～’11.12.31)

국적 총계	미국	캐나다	파키 스탄	중국	필리핀	영국	인도	뉴질 랜드	기타
2,151	621	173	137	144	142	70	58	83	723

※ 기타 723건(일본, 몽골,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ㅇ 국민신문고 통합ㆍ연계 현황(‘11.12월말)

구분	추진일자	기관 수	비고
중앙부처 (통합)	’06. 7	43	’08.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56개 중앙행정기관이 43개로 변경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계)	’08. 2	239	‘10. 7월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246개 지자체가 244개로 변경 경북, 인천 등 5개 지자체 연계→통합 전환
		1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4개 공공기관
소 계		296
재외공관 (구축 시 통합)		144	144개 재외공관
추가통합	’08. 9	38	국방부 산하 38개 기관
추가연계	’09. 1	1	사법부(법원행정처)
추가통합	’09. 6	5	농촌진흥청 산하 5개 기관
(공공기관 조직개편)	’09.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추가연계	’09.11	1	금융감독원
추가연계	’10.9월~11월	3	대한주택보증(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0월) 한국철도공사(11월)
교육청 추가통합	’10.2월~‘11.7월	194	16개 시도교육청 및 178개 교육지원청
지자체 시범통합	’10.12월~’11.3월	2	경북도(’10.12월), 구미시(’11. 3월)
추가연계	’11.5월~11월	2	한국거래소(’11.5월), 예금보험공사(‘11.11월)
지자체 추가통합	’11.10월~12월	3	인천시(‘11.10월), 울산시(’11.11월) 충남도(’11.12월)
합 계		688	통합기관: 429개, 연계기관: 259개

※ ’05.3월 국민신문고 사이트 개통, ’05.8월 국토부·복지부·환경부 등 7개 중앙부처 시범 통합

10. 권익행정정보화(계속)

□ 사업개요

ㅇ 대내외적 정보·통신 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개발,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

ㅇ 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응용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화 사업 총괄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1,072	1,792	720	67.2
ㅇ 운 영 비(210)	423	571	148	35.0
ㅇ 업무추진비(240)	6	5	△1	△16.7
ㅇ 연구개발비(260)	220	945	725	329.5
ㅇ 기타유형자산(430)	423	271	△152	△35.9

□ 사업 내용

ㅇ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개발S/W, PC운영 위탁 : 497백만원

ㅇ 응용소프트웨어 신규 개발·고도화 : 945백만원

ㅇ 정품소프트웨어와 보안솔루션 및 하드웨어 구입 : 271백만원

ㅇ 전자정부통신망 전용회선료, 전산소모품비 : 79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정보시스템 자원관리 현황

구분	수량	주요자원
전산장비	약 41대	∘주전산기(서버) : 홈페이지, 인트라넷, 온나라(전자결재), e-Clean(부패)업무, 전자우편, 전자인사관리(e-사람), 기록물관리(자료관), 정책고객관리(PCRM), 온라인행정심판, 통합스토리지, 네트워크관리, 내부정보유출방지, IP-교환기, 통화음-과금, 등
시스템 상응용 소프트웨어	약 59본	∘DBMS, 검색S/W, 레포팅, KMS, 성과관리, Web-Was, DB보안관리, 스팸차단, 웹진, 방화벽, Web-Scan, SMS 등
응용 소프트웨어	약 18종	∘홈페이지, 인트라넷, e-Clean(부패)업무, 부패보안(Zeromi), 부패정보수집, 전자우편, 통합검색, 행동강령, 보호보상, 법령분석, 제도개선, 온나라(전자결재), e-사람(인사관리), 도서관리, 기록물, 지식/성과관리 등 ∘전자인사관리(e-사람), 기록물관리(자료관), 정책고객관리(PCRM)
사무용 PC 및 통신장비	약 1,749대	∘PC( 1,352대), 프린터( 318대) ∘네트워크장비(백본, 라우터, 허브, 스위치 등) : 76대 ∘부속장비(항온항습기, 무정전장치, 소방시설 등) : 3대

ㅇ 위원회 정보화 국민만족도 조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설문대상(명)	553	2,347	1,140
만족도(점)	82.6	78.6	79.6

ㅇ 위원회 정보화 내부만족도 조사

구분	2010년	2011년	비고
만족도(점)	75.1	75.5

ㅇ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실적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웹접근성(점)	94.1	95.8	96.3	행정안전부 평가

11.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신규)

□ 사업개요

ㅇ 전국적으로 시간·장소·소관의 제약됨이 없이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편의 제공

ㅇ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의 통일성·효율성 제고

ㅇ 행정심판과 관련된 공통 표준으로 업무처리 및 지식DB 구축을 통한 행정심판 지식정보의 공동 활용체계 보급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	300	300
ㅇ 연구개발비(260)	-	300	300	순증

□ 사업 내용

ㅇ 행정심판 설치운영기관 업무분석 및 구축방안 수립 : 200백만원

ㅇ 행정심판 설치운영기관 상호 연계모델 개발 : 50백만원

ㅇ 행정심판 업무지원 방안 마련 : 50백만원

□ 주요사업 대상 위원회

구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현행)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 (Hub 시스템)
시스템 이용기관수	□ 1,500여개 처분청 □ 1개 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5,000여개 처분청 □ 100여개 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광역시·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광역시·도 소속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고검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교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등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 ․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등
시스템 구축비용	31억원	70억원

□ 허브시스템 구성도

12. 고충민원 조사활동(계속)

□ 사업개요

ㅇ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조사활동 지원

ㅇ 조사관 민원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각종 워크숍 개최

ㅇ 도서벽지,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신문고 활동

ㅇ 고충민원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실태조사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856	833	△23	△2.7
운 영 비(210)	281	203	△78	△27.8
여 비(220)	345	348	3	0.9
업무추진비(240)	38	40	2	5.3
직무수행경비(250)	192	192	-	-
연구개발비(260)	-	50	50	순증

□ 사업 내용

ㅇ 고충민원 현지조사여비 및 조사활동 지원 : 594백만원

ㅇ 지방옴부즈만·조사관 전문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104백만원

ㅇ 이동신문고 운영 : 70백만원

ㅇ 고충민원처리 실태평가 및 컨설팅 설문조사 : 65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고충민원 처리 현황

구분	처리	고충민원										비고충민원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계	안내 회신	종결	취하
계	125,417	107,287	3,745	1,611	14,790	23,308	4,671	1,949	29,082	25,280	6,987	18,130	3,916	14,155	59
'07.	23,373	22,412	1,167	437	2,929	7,121	1,399	554	5,220	2,184	1,401	961	424	519	18
'08.	27,509	26,046	1,286	454	3,985	7,703	1,232	437	4,287	4,871	1,791	1,463	603	832	28
'09.	28,163	24,060	702	360	3,759	4,666	945	576	6,516	5,067	1,469	4,103	918	3,175	10
'10.	34,510	27,043	480	271	3,282	3,223	912	357	10,191	6,622	1,705	7,467	1,853	5,614	0
'11.11.	29,194	19,456	315	266	2,153	1,463	463	50	5,237	7,886	1,623	9,738	117	9,619	2

※ 2011년 최종 통계는 2월경 확정 예정

ㅇ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연도	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건	수용률(%)	건	불수용률(%)
‘94년∼11.11.	12,616	11,736	93.0	770	6.1.	110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일부터 30일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위원회법 제50조)해야 하므로 30일 이전 현황을 작성

ㅇ 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횟수(회)	2	1	2	2
교육기간(일)	5	5	5	5
교육인원(명)	100	57	89	101

ㅇ 고충민원 컨설팅 사업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실시횟수	4	10	16
대상기관수	4 (강동구, 마포구, 안양시, 수자원공사)	10 (중량구, 광진구, 청원군, 대구시,김천시,수영구 등)	16 (LH, SH, 경기도시공사, KAMCO,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시, 광주 남구, 용인시, 산림청, 충남지방경찰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경기·충북·경북교육청)

ㅇ 이동신문고 운영실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실시지역 수		17	18	20	28	33	46
상담실적	고충민원접수(건)	255	142	86	272	199	129
	현장합의도출(건)	-	-	96	244	290	244
	상담안내(건)	385	342	381	1,004	1,000	865
	계	640	484	563	1,520	1,489	1,238

13. 현장민원 서비스(계속)

□ 사업개요

ㅇ 국민들에게 각종 행정관련 법률 지식 등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민원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ㅇ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상담위원을 배치하여 각종 서비스 상담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243	301	58	23.9
ㅇ 운 영 비(210)	240	289	49	20.4
ㅇ 여 비(220)	-	6	6	순증
ㅇ 업무추진비(240)	3	6	3	100.0

□ 사업 내용

ㅇ 민원상담센터 운영경비 : 32백만원

ㅇ 전문상담위원 등 민원상담업무 사례금 : 257백만원

ㅇ 지역상담위원 간담회 개최 등 여비 : 6백만원

ㅇ 민원상담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 6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민원상담센터별 근무인력

구 분	총 계	명예상담관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총 계	259명	20명	104명	67명	61명	7명
서 울	70명	4명	45명	9명	12명	-
대 전	26명	2명	9명	6명	9명	-
대 구	27명	2명	15명	5명	5명	-
부 산	25명	2명	13명	5명	5명	-
광 주	27명	2명	10명	10명	5명	-
제 주	19명	2명	-	10명	-	7명
춘 천	13명	2명	-	7명	4명	-
전 주	32명	2명	8명	8명	14명	-
창 원	20명	2명	4명	7명	7명	-

ㅇ 민원상담센터별 상담일정

구분	명예 상담관	전문상담위원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
서울	매일	월 ~ 금	화,목	수,금	-
대전		월, 화	목	수,금	-
대구		월, 수, 금	화	목	-
부산		월, 수, 금	화	목	-
광주		월, 화	목, 금	수	-
제주		-	월, 수	-	금
춘천		-	월, 수	금	-
전주		월, 수	화, 목	금	-
창원		수	화, 목	금	-

※ 명예상담관은 매일 근무, 서울상담센터 변호사는 오전(09:30～12:00) 및 오후(14:00～17:30) 각 1명씩 봉사, 그 외의 전문상담위원은 오후에 1명씩 봉사

ㅇ 방문민원  상담현황(지역 대비)

구 분	계	방 문			인터넷	비고
		소 계	서 울	지 역
2008년	19,242	17,751	13,448	4,303	1,491
2009년	31,639	29,367	15,818	13,549	2,272
2010년	33,952	33,952	21,978	11,974	-
2011년	29,646	29,646	20,041	9,605	-

ㅇ 방문민원 상담현황(상담자별)

구 분	계	방 문
		전문상담위원	조사관	명예상담관
2008년	19,242	3,894	7,634	7,714
2009년	31,639	6,778	9,353	15,508
2010년	33,952	8,661	12,696	12,595
2011년	29,646	8,599	11,535	9,512

14. 제도개선(계속)

□ 사업개요

ㅇ 고충민원을 유발하고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구조적‧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 발굴

ㅇ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민원 및 부패요인의 근원적 해소 및 제도의 적실성 확보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102	102	-	-
ㅇ 운 영 비(210)	41	43	2	4.9
ㅇ 여 비(220)	45	43	△2	4.4
ㅇ 업무추진비(240)	10	10	-	-
ㅇ 보 전 금(310)	6	6	-	-

□ 사업 내용

ㅇ 제도개선 공청회‧간담회 등 회의개최 : 38백만원

ㅇ 제도개선 연구자문, 기획과제 의견수렴, 사례집 발간 등 : 21백만원

ㅇ 제도개선 이행점검 및 실태조사 : 43백만원

□ 주요사업 실적

ㅇ 2011년 제도개선 권고현황

구분	권고(건)	이행	추진중	기한미도래
‘11년	81	2	19	60

ㅇ 2011년 이전 제도개선 권고현황

<고충민원 분야>

구 분	권고 건수	이행상황					조치기한 미도래
		소계	완료	추진중	추진곤란	불수용
’05.	55	55	42	1	-	12	-
’06.	101	101	86	1	-	14	-
’07.	111	111	76	6	1	28	-
’08.	95	95	52	11	1	31	-
’09.	99	98	38	46	2	12	1
’10.	70	63	10	49	1	3	7
합계	531	523	304	114	5	100	8

<부패방지 분야>

구 분	권고 건수	세부 과제수	이행상황				조치기한 미도래
			소계	완료	추진중	추진곤란
’02.	8	38	38	38	-	-	-
’03.	9	43	43	43	-	-	-
’04.	15	108	108	107	2	1	-
’05.	11	193	193	186	6	1	-
’06.	12	183	183	161	12	10	-
’07.	7	147	147	130	15	2	-
’08.	8	103	103	67	32	4	-
’09.	16	128	128	61	61	6	-
’10.	22	178	178	77	94	7	-
합계	108	1,121	1,121	870	222	31	0

15. 부패영향평가(계속)

□ 사업개요

ㅇ 법령 등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정비

ㅇ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례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369	205	△164	△44.4
ㅇ 인 건 비(110)	162	-	△162	△100.0
ㅇ 운 영 비(210)	137	141	4	2.9
ㅇ 여 비(220)	21	20	△1	△4.8
ㅇ 업무추진비(240)	20	14	△6	△30.0
ㅇ 연구개발(260)	-	30	30	순증
ㅇ 민간이전(320)	29	-	△29	△100.0

□ 사업 내용

ㅇ 자문위원 사례금, 실무자워크숍 및 회의수당 등   : 80백만원

ㅇ 부패영향평가 지침개정 및 사례집 발간 등 인쇄비용 : 60백만원

ㅇ 부패유발요인 분석 이행상황 점검 등 여비 : 21백만원

ㅇ 부패영향평가 분석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 : 14백만원

ㅇ 부패영향평가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개발비 : 30백만원

□ 주요사업 실적

ㅇ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실적

구분	검토 법령 수	개선
		법령수	의견수
2009년	1,360	228	505
2010년	1,269	182	403
2011년	1,663	263	504
계	4,292	673	1,412

ㅇ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09년	○ 제․개정 법령 평가 : 총 1,360개 검토, 228개 법령에서 505건 개선의견권고 ○ 현행 법령 평가 :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 등 8개 법령에서 124건 개선 ○ 경기도 등 4개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자치법규 개선·정비 ○ ‘09년 수협․도로공사 등 8개 컨설팅기관 선정, 사규 정비
2010년	○ 제․개정 법령 평가 : 총 1,269개 검토, 182개 법령에서 403건 개선의견권고 ○ 현행 법령 평가 : 교육특별교부금 축소 등 6개 분야에서 86건 개선 ○ 버스운송보조금 부당 지급방지 방안 마련, 216개 자치단체에 조례 개선권고 ○ 사규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659개 전 공직유관단체에 개선권고
2011년	○ 제․개정 법령 평가 : 총 1,663개 검토, 263개 법령에서 504건 개선의견권고 ○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 방안마련 260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권고 ○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등 115개 공직유관단체의 사업자금 운영 등 총 4,972건의 관련규정을 해당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 완료

16. 부패방지 조사평가(계속)

□ 사업개요

ㅇ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을 유도하여 부패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노력도 및 성과도를 평가하여 기관간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시책에 대한 자율실천 계기를 마련

ㅇ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 외국인 등의 부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 실태와 지속적인 변화추이를 조사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2,476	2,486	10	0.4
ㅇ 인 건 비(110)	8	12	4	50.0
ㅇ 운 영 비(210)	33	40	7	21.2
ㅇ 여 비(220)	36	35	△1	△2.8
ㅇ 업무추진비(430)	9	9	-	-
ㅇ 연구개발비(260)	2,389	2,389	-	-
ㅇ 민간이전(320)	1	1	-	-

□ 사업 내용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2,139백만원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부패 인식도 조사 : 250백만원

ㅇ 각급 기관 청렴도평가 워크숍, 우수기관 해외시찰 등 :  84백만원

ㅇ 일용임금 및 연금지급금 : 13백만원

□ 주요사업 실적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측정대상기관(개)	71	77	213	325	304	333	381	478	711	705
측정대상자(명)	30,639	36,458	75,317	86,892	89,941	103,432	103,538	119,357	226,855	218,124
청렴도*(10점)	6.43	7.71	8.38	8.68	8.77	8.89	8.20	8.51	8.44	8.43
금품․향응제공률(%)	4.1	3.5	1.5	0.9	0.7	0.5	0.5(금품) 0.6(향응)	0.3(금품) 0.3(향응)	0.4(금품) 0.5(향응)	0.3(금품) 0.4(향응)

* ’07년 이전 종합청렴도와 ’08년 종합청렴도는 산출방식, 평가모형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곤란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평가대상 기관(개)	74	87	87	94	96	96	85	104	193	208

* ’08년의 경우, 정부조직개편 등 기관 통폐합으로 인하여 대상기관 수 감소

* ’09․’10년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및 청렴도 미흡 기초자치단체 등 대상기관 확대

ㅇ 일반국민대상 공무원 부패인식도 추이

공무원 부패수준	‘06. 7.	‘06. 11.	‘07. 7.	‘07.11.	‘08.10.	‘09.10.	‘10.10.	‘11.12.
부패하다* 응답비율(%)	57.1	55.9	56.5	57.2	57.1	56.6	54.1	56.7
부패인식점수 (10점 만점)	3.24	3.29	3.39	3.28	3.25	3.26	3.49	3.35

* 부패하다: 매우부패 + 부패한 편

17. 공직자행동강령운영(계속)

□ 사업개요

ㅇ 각급 기관의 자율적 행동강령 운영 지원 및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을 통해 청렴기반 조성, 윤리정부 확립

ㅇ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를 통하여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121	130	9	7.4
ㅇ 운 영 비(210)	74	83	9	12.2
ㅇ 여 비(220)	44	44	-	-
ㅇ 업무추진비(240)	3	3	-	-

□ 사업 내용

○ 공직자 행동강령 실무자 연찬회 등 : 22백만원

○ 행동강령 우수제도 운영사례집 제작 : 25백만원

○ 행동강령 업무편람(행동강령 위반 사례집 등) 제작 : 25백만원

○ 이행실태 점검활동 차량 임차, 유류비 : 14백만원

○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점검 : 44백만원

□ 주요사업 실적

ㅇ 연도별 신고사건 접수 현황(위원회)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신고건수	616	18	42	67	79	79	90	130	111

ㅇ 연도별 신고사건 처리 현황(위원회)

구분	처리내용				비 고
	계	위반통보 (혐의적발률)	기관송부	종결
합 계	597	308(51.6%)	57	232
2004년	11	4(36.3%)	2	5
2005년	40	10(25.0%)	8	22
2006년	61	23(37.7%)	5	33
2007년	80	40(50.0%)	9	31
2008년	87	31(35.6%)	9	47	* 정부조직개편
2009년	82	47(57.3%)	4	31
2010년	100	73(73.0%)	-	27
2011년	136	80(58.8%)	20	36

ㅇ 연도별 실태점검 횟수(위원회)

구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38	3	3	7	5	9	9	11
운영실태점검	16	-	1	6	3	4	2	3
이행실태점검	22	3	2	1	2	5	7	8

ㅇ 행동강령 위반유형별 현황(총괄)

(’11. 6. 30. 기준 / 단위 : 명)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상반기
합 계	4,087	764	1,089	1,436	798
금품, 향응 등 수수	1,810	283	381	760	386
예산의 목적외 사용	1,510	346	464	424	276
알선, 청탁, 이권개입	182	17	70	63	32
공용물 사적사용	162	21	60	49	32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211	72	65	50	24
금전차용의 금지	66	6	30	21	9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26	3	8	9	6
경조사통지,경조금품 관련	17	5	2	9	1
기타	103	11	9	51	32

※ ’11년 하반기(7월~12월) 운영실적은 현재 취합 중임.

18. 신고자 보호보상(계속)

□ 사업개요

ㅇ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완벽한 보호조치와 제도를 마련하고, 포상‧보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도모

ㅇ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ㅇ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1,028	1,210	182	17.7
ㅇ 운 영 비(210)	20	22	2	10.0
ㅇ 업무추진비(240)	8	8	-	-
ㅇ 보 전 금(310)	1,000	1,180	180	18.0

□ 사업 내용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1,100백만원

ㅇ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 80백만원

ㅇ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책자 및 관련자료 제작 : 8백만원

ㅇ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례금 : 12백만원

ㅇ 신고자 보호․보상 및 유관기관업무 협의 : 8백만원

ㅇ 보호․보상 관련 평가․자문 사례금 : 2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보호조치 요구사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2	6	22	15	17	20	14	13	11
신분보장	2	4	20	12	15	18	12	9	11
신변보호	-	2	1	2	1	2	2	3	-
신분공개	-	-	1	1	1	-	-	1	-

ㅇ 보상․포상금 지급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보상금					포상금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26	18	20	23	12	8	6	6	10	5
금액	277	328	642	604	1,499	50	100	78	59	25

ㅇ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개최횟수(회)	의결사항(건)
		보상금 지급안건	포상금 지급안건
계	39	152	37
2002년	1	1	-
2003년	3	3	-
2004년	2	5	-
2005년	4	19	-
2006년	4	21	3
2007년	6	26	8
2008년	6	19	6
2009년	5	21	6
2010년	4	23	12
2011년	4	14	5

※ 의결사항: 기각 및 보류건수 포함

19. 공익신고 제도운영(신규)

□ 사업개요

ㅇ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효과적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

ㅇ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	808	808
ㅇ 운 영 비(210)	-	398	398	순증
ㅇ 업무추진비(240)	-	10	10	순증
ㅇ 보 전 금(310)	-	400	400	순증

□ 사업 내용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 300백만원

○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 100백만원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홍보 : 289백만원

○ 공익신고 처리담당자 교육 : 75백만원

○ 공익신고 관련 평가자문 사례금 : 30백만원

○ 공익신고제도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 14백만원

□ 주요사업 실적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연도	권역	일시
2011년	부산․울산․경남	‘11.11.17
	전북	‘11.11.25
	서울	‘11.11.28
	제주	‘11.12.6
	강원	‘11.12.13
	대구․경북	‘11.12.20

○ 홍보실적

구분	주요실적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	보도자료 5건
주(월)간지 기획보도 및 인터뷰	주간지 기획보도(6건), 신문․방송사 인터뷰․보도(9건) 등
영상물 제작․ 활용	영상물(애니메이션) 제작(‘11.10), 지상파TV, 라디오매체 송출 등
국정만화 제작․활용	공감코리아 정책플러스 게재, 대학생 청렴홍보단 페이스북․블로그 등 게시
리플릿 제작․활용	‘11.10.5 제작, ’11.11 약 1,700개 기관에 약 35,000부 배포 등
포스터 제작․활용	‘11.12 공공기업 및 기업체 대상 약 42,000부 배포 등

□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11.12.31 기준)

구분	접수	처리				검토
		합계	이첩	송부	종결
합 계	292	224	8	140	76	68
건강	169	144	5	128	11	25
안전	8	4	3	-	1	4
환경	10	5	-	3	2	5
소비자이익	46	36	-	1	35	10
공정경쟁	18	11	-	8	3	7
기타	41	24	-	-	24	17

2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계속)

□ 사업개요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재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 및 자율적 행정통제에 기여

ㅇ 국민권익구제수단인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제도개선

ㅇ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및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

□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
계	841	928	87	10.3
ㅇ 인 건 비(110)	202	202	-	-
ㅇ 운 영 비(210)	525	595	70	13.3
ㅇ 여 비(220)	35	48	13	37.1
ㅇ 업무추진비(240)	42	46	4	9.5
ㅇ 민간이전(320)	37	37	-	-

□ 사업 내용

ㅇ 전문자문위원 채용 : 239백만원

ㅇ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위원수당, 개최경비 등) : 348백만원

ㅇ 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송부 등 공공요금 : 186백만원

ㅇ 행정심판제도 홍보 및 자료제작 : 63백만원

ㅇ 행정심판 업무담당자 교육 : 67백만원

ㅇ 시도 순회 구술청취 : 25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ㅇ 행정심판 사건처리

구분	본위개최수	접수 (건)	심리․의결				인용률 (%)	취하․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2006년	40	19,541	18,744	2,968	15,160	616	15.8	448
2007년	40	23,330	23,179	3,720	18,818	641	16.0	555
2008년	44	24,194	23,142	3,462	18,840	840	15.0	1,211
2009년	46	29,572	27,461	4,162	22,358	941	15.2	1,157
2010년	46	31,019	30,472	4,990	24,320	1,162	16.4	1,001
2011년	46	28,058	28,923	4,840	23,084	999	16.7	1,063

ㅇ 소위원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위원회	33	46	46	46
정보공개전문위원회	10	12	12	12
보훈의료전문위원회	10	12	12	12

ㅇ 온라인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연도	사건유형	접수건수	온라인 청구		온라인 답변서
			접수건수	온라인비율	답변건수	온라인비율
’09.	운전	24,054	1,962	8.2	24,053	100.0
	보훈	2,666	615	23.1	2,662	99.8
	일반(의료)	2,852	568	19.9	1,002	35.1
	소계	29,572	3,145	10.6	27,717	93.7
’10.	운전	24,999	2,567	8.2	24,053	100.0
	보훈	2,654	664	23.1	2,662	99.8
	일반(의료)	3,366	806	19.9	1,002	35.1
	소계	31,019	4,037	13.0	29,313	94.5
‘11.	운전	22,891	2,235	9.7	22,981	100
	보훈	1,913	491	25.7	1,906	99.6
	일반(의료)	3,164	826	26.1	1,798	56.8
	소계	28,058	3,552	12.7	26,685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