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13.  4.  15.(월)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3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6

1. 현장중심 권익구제 활성화	6

2.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8

3.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을 통한 정책소통	9

4. 부패관행 해소로 신뢰사회 실현	11

5.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	13

Ⅳ. 현안업무	15

1.「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15

2.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보호 강화	17

< 붙  임 > 2012년도 예산심의

부대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19

Ⅰ

일반 현황

1	주요 기능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2008.2.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One-Stop 국민권익 구제기구로 출범

고충처리		부패방지
‧국민신문고(epeople.go.kr) 운영 : 정부민원 접수‧처리, 민원분석 ‧110 콜센터, 민원상담센터 운영 ‧고충민원 조사‧처리‧시정권고 ‧이동신문고, 민원 현장조정 ‧민원동향분석 등		‧반부패 정책 수립‧통합 조정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청렴연수원을 통한 청렴교육 ‧법령 부패영향평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부패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반부패 민간협력, 국제협력
행정심판		제도개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심판 제도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공공분야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예방 제도개선 ‧제도개선 이행관리

2	조직·인원 및 예산

▢ 조  직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행정심판 부위원장) 포함 50인으로 구성

○ 사무처 : 1실 3국 1대변인 5관‧38과(2센터)

																			위원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기획재정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정·현원                                        (’13.4.10. 현재)

구분	계	직급별
		정무	고위	3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정원	479	4	16	12	30	38	178	134	20	14	8	1	22	2
현원	484	4	16	12	28	42	177	134	24	18	5	1	21	2

※ 청렴연수원 : 정원 16명(현원 16명)

▢ 예산액

○ 702억원(인건비 321억, 기본경비 130억, 주요사업비 236억, 국유기금 15억)

Ⅱ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 권리의식의 신장과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로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권익위에 대한 민원신청이 빠른 속도로 증가될 전망

○ 개별 민원 만족도는 증가되고 있으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 행정 편의적 민원처리로는 폭증하는 권익구제 수요 부응에 한계

권익구제 요구건수 (고충민원 + 부패신고 + 행정심판)	만족도 향상 (고충민원, 행정심판)

▪부당, 불편, 불만 행정에 대한 국민중심 After-Service 체계 확충

▪정책 단계별 민원동향 분석, 정책개선으로 국민불편에 선제적 대응

정책방향

□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내 협업체계 미흡 및 정책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한계

○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대규모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역할,  주요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국민소통 활성화 필요

※ 사회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연간 300조원 이상으로 추정(’09년 삼성경제연구소)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갈등 예방과 조정역할 강화

▪전자공공토론을 활성화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토론장으로 정착

정책방향

□ 다각적인 노력에도 부패근절에 한계 및 국가 청렴도 정체

○ 청렴문화 미정착, 공직윤리 미흡, 처벌 규정 등 미비로 음성적 알선‧청탁 등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

※ 부패원인(’12년 조사) : 부패유발 문화(34%), 공직윤리 부족(26%), 불합리한 제도(20%) 순

○ 부패 공직자 수와 국제 평가기관의 국가 청렴지수는 계속 정체되고 있는 수준

부패 공직자 처벌 현황*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1,610명

*기관별 부패공직자 통계(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국제투명성기구(TI)자료

▪알선‧청탁 관행 개선, 공직윤리 체계 확립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남용, 불합리한 규제 등 부패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

정책방향

2		2013년 권익정책 추진방향

추진 전략

∙ 찾아가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 저비용 간편한 행정심판

∙ 민생부조리 요인 개선

∙ 비합리적이고 낡은

법, 제도의 개선

∙ 공직사회 청탁관행 개선

∙ 교육, 평가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 전자공공토론으로

쌍방향 정책 피드백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희망의 새 시대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현장중심 권익구제 활성화

□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고충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 개별 ‘카드화’하여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집중 해소

- (관리방법) ‧최우선 처리 : 현지조사 원칙, 30일내 처리, 모든 행정적 수단 동원 노력

‧민원조정회의 운영 : 민원 소관부처와 권익위가 참여하여 이행 확보

<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 >

▹ 기초생활 보장             :   기초수급자 보호,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등

▹ 취약계층 생활보호         :   에너지 빈곤층, 영세체납자 생계비 압류 구제 등

▹ 가계부담 덜기             :   맞벌이 부부 보육, 교육비․등록금 등

▹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   영세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등

▹ 경제약자 재활             :   저신용자 대출 및 신용회복,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등

▹ 비정규직 사회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   출입국, 체류, 국적 취득, 언어 등

▹ 중증질환자 보호           :   진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 긴급재난 구호             :   재해 이재민 보호, 농작물 피해, 주택복구 등

▹ 국방보훈                  :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피해 구제 등

○ 이동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불편함을 해결

-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

※ 산간 도서 등 미방문지역 중심 운영(36개 지역)

-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운영

※ 다문화 가정, 영세상공인 등 14회

○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해묵은 민원, 다수인 민원,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조정 확대

-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현장 조정으로 해결 원칙

- 합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

□ 「특별민원팀」 운영을 통해 반복‧고질민원 중점 해결

○ 반복‧고질민원 등은 특별민원팀을 운영하여 끝까지 해결,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상황 카드화 관리(분기별)

※ 중재 가능한 대안 제시, 민원인 입회 재조사 등의 기법 활용

○ 각급기관에 반복민원 등 대응 매뉴얼 보급, 모범 처리사례 전파를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 및 민원에 의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11.7월 출범이후 고질민원 28건 처리, ’13년 20건 처리 목표

□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체계 구축

○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사건처리 단계별 배려

- 지방거주민의 소명기회 보장을 위한 순회 구술청취 시행(‘13년 10회)

-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및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은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심판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 심판 청구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 집행정지 등 임시구제 확대

※ 집행정지 인용률 : ‘11년 8.2% → ‘12년 11.8% → ‘13년 2월 16.5%

○ 소상공인 등 기업활동과 연관된 행정심판 인용 사례를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쟁송 예방

2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 추진 배경

○ 사회적 약자, 일반서민,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해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따뜻한 성장, 나누는 복지 기반 구축

○ 온‧오프라인 전담창구 운영, 민원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회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가시 뽑기로 문제의 재발 방지

□ 추진 방안

○ (내용) ․권익위의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국민행복 제안센터 설치

․행복제안 정보의 주기적 분석 및 관계기관 제공

․제안 관련 고충민원, 행정심판 집중 관리

․필요시 제도개선(법령‧규제정비) 및 전자공공토론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의 만족도 평가(주부, 학생, 회사원 등)

○ (추진일정) 범정부적 관리체계 구축(국무조정실․안전행정부 협의),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을 통한 정책 피드백

3		국민신문고 ‧ 110(정부민원콜)을 통한 정책소통

□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피드백

○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주요현안, 민원 등 국민의 소리(일평균 1만건)를 분석하여 정책 품질 제고

○ 국정과제, 빈발민원 등을 시의성 있게 분석하여 각 부처의 정책개선에 활용, 국민과의 정책 소통 증대

※ 학교폭력,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등 이슈 28건, 빈발민원 24건 분석·제공(’12년)

○ 정부부처가 민원분석 자료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국민 소통과 정책 발전의 선순환적 체계 구축

※ 각급기관 민원정보 공동활용(’13.11월)

□ 「전자공공토론」으로 소통형 디지털 미래정부 구현

○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최접점의 실시간‧쌍방향 토론의 장 운영

- 포털, SNS의 현안 이슈를 안건으로 자동연계, 대화방에서 실시간 소통

- 대규모 국책사업(예: 5천억 이상)은 의무적 안건상정, 결과는 미디어 공론화

※ 기존 행정예고뿐 아니라 행정정보 전반을 공개하여 정책수립단계별 참여 촉진

○ 세대별･계층별 관심 이슈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4월~)

	- 안전, 일자리, 교육, 노후 등 현안 이슈선정, 정책수립시 반영 - 정책 소관부처의 안건 상정 증대 등 참여 활성화 유도 ※ 정부업무평가시 지표에 반영 검토

□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

○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 (국내) 인터넷 화상, SNS 및 수화상담, 시각 장애인 점자 서비스 등

- (국외) 해외거주 교민, 한국 거주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민원창구(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11개 언어)를 점차 확대

○ 분산‧운영*되어 국민불편 및 국가재정 낭비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 콜센터 통합(4~6월)

* 110(민원), 129(복지) 등 26개 기관에서 29개의 콜번호 사용 중

- 우선 수도권 소재 10개 기관 콜센터를 과천청사로 이전(6월)하고, 단계적으로 원스톱 콜서비스 체계 구축

4		부패관행 해소로 신뢰사회 실현

□ 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으로 투명성・책임성 제고

○ 행동강령을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전환(행위기준 구체화 등)하여 공직부패 차단

○ 권익위․전문가․기관 합동으로 부패 취약기관에 대해 기관별 청렴 역량 진단,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청렴성공 프로젝트」추진

※ 청렴도 하위기관인 외교부, 제주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기관 대상

○ 청렴연수원의 확대‧발전을 통한 전국민 청렴의식 확산

- 기관별, 직급별 부패수준‧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콘텐츠 개발

※ 부패통계, 기관별 청렴도,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활용하여 취약분야 개선 유도

- 공직자외에 학생, 기업, 일반국민, 외국 공무원 등 전문교육 확대(연 3천명→연 1만명까지 확대 추진) 및 청렴연구기관화 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 복지, 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집중점검

- 사회복지사업, 지자체 교육이전경비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법령 부패영향평가로 부패 원인 해결(4대 분야 중심)

	< ’13년 집중 점검분야 >
□ 민생복지 :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운영, 인허가 사업 등 □ 연구개발 :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등 □ 교 육 : 지자체 교육이전경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 지방행정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예산운영,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등

※ 실태조사(’13.4～5월), 개선안 마련(6～7월), 관계부처 협의‧권고(10월)

○ 최근 5년간의 부패 취약 분야인 건설‧주택, 금융, 각종 공공계약 보조금 분야 중심 실태조사 및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

□ 건설・건축 : 최근 5년간 국민・공무원 인식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

□  금       융 : 전관예우 관행, 임직원 공금횡령 등 비리 발생

□ 공공보조금 : 복지예산(’13년 97.4조원)의 통제장치 미흡으로 낭비 요인

□ 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 이미지 제고

○ 민간협력을 통한 분야별 청렴운동 확산 지원

- 청렴실천 민간참여 프로그램(20여개, 340백만원) 추진

- 경제 5단체 등과 협력,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 지원

○ 반부패 국제라운드에 능동적 참여‧대응

- UN 반부패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국제협약의 능동적 이행

- 개도국에 UN, IMF, 세계은행을 통한 청렴도평가,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우수 정책‧제도의 기술원조(ODA) 확대

○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경험 공유 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10월, 한국행정학회와 권익위가 공동 주관)

5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

□ 생활안전 및 취약계층 분야 제도개선

○ 개선대상 :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선시급 분야, 민생직결 분야 문제점 개선

분 야	수혜자	개선과제(예시)
생활안심 분야	일반국민	아동안전(장난감, 놀이시설, 학교시설) 시설안전(가스‧전기‧소방 점검) 자동차, 식품 등 리콜제도 개선 등
소외계층 보호	일반국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누수 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 불법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미래성장 지원	대학생 청년	과도한 입학전형료, 기성회비 방만집행 유사․중복된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사업 등

○ 개선절차 :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이해 관계자 참여, 대안모색

○ 개선방법          ‧ 전자공공토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 실시간 반영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국민행복모니터링단(가칭)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점검

(주부, 회사원, 학생 등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

□ 국민행복,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개선대상 : 정부, 공공기관, 공무수행 민간분야의 잘못된 관행, 법‧제도

분 야	개선과제(예시)
민생 부조리	협회비 등 각종 위탁사무 비용 부당징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악용한 입학 등 공적기금 부실심사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수혜 곤란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	관행적 행정정보공개 거부로 불필요한 소송 반복 공공기관의 재출자‧출연기관 남설 예산외로 운영되는 각종 수익금의 방만집행 등
민간위탁 분야	공무수행 민간인의 뇌물수수 행위 전문 자격사의 비리행위에 대한 통제 미흡 등

○ 개선방법 ‧ 제도 전반의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상‧하위 법령 연계 개선

‧ 예산 절감액 제시, 부패통계 분석 등 개선현황 모니터링

① 불명확한 규정정비, ② 인허가 재량남용 통제, ③ 처벌규정 실효성 확보,

④ 심의위원회 개편, 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 협업” 으로 추진

Ⅳ

현안업무

1		깨끗한 정부를 위한「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지속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 사건은 정부 신뢰도 저하의 주요인

- 우리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이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의 사각지대 발생

-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 잠재성을 지닌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필요

※ 최근 언론은 고위직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이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 증대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

□ 법안 핵심내용

○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

○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금지

-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 마련

- 다만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의 처벌과 관련 관계부처간 이견 존재

○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의 제한,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

- 전관예우 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적 이해관계 신고․관리

□ 향후계획

ㅇ 관계부처 협의 완료(‘13.4월)

ㅇ 규제심사, 법제심사(‘13.4~5월)

ㅇ 차관‧국무회의 상정･의결(‘13.5월)

ㅇ 정부안 국회제출(‘13.6월)

2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보호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1년 9월)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

- 신분보장, 신변보호, 해고․징계 등 불이익의 취소, 자진신고자의 형사․징계책임감면을 통해 신고 활성화 및 공익침해 예방 효과

※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공정거래법 등 180개 법률 관련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운영 사례
□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신고를 통해 보완시공을 완료, 교량 붕괴 위험 예방 □ 식중독균 검출로 생산 금지된 편육을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에 제조정지 및 과징금 부과 □ KTX 열차 주요부품 파손사고 신고자에 대한 철도공사의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결정 □ 소각시설 대기오염 배출농도를 조작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 민생 관련 법률을 상당부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위험물 안전관리 등이 아직 공익신고자 보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

○ 자진신고자가 받은 형벌‧징계책임 이외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미비

○ 국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나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 추진 내용

○ 공익침해 개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단체와 협의체 운영 강화

- (‘12년) 건설안전 확보(대한건설협회) → (’13.4월) 유독물관리 강화(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생활안전 공익신고 공동조사․처리체계 확립

○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 건설안전, 유독물 등 국민생활 안전 관련 맞춤형 교육 실시

- TV․전광판 등 활용 홍보, 스마트폰 신고시스템 등 신고 편의성 제고

- 민관협력 정책 전수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제도․사례 전파(60여개 기업 대상),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발표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13.9월 정기국회 제출)

- 민생(식품․안전) 및 경제․사회적 약자(중소기업․영세상인, 노인․장애인) 관련법 중 공익신고․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을 적용대상에 추가

	< 예 시 >
□ 학교급식법 : 급식위생 강화(교과부) □ 자동차관리법 : 불법개조 사고예방(국토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방재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중소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공정위)

※ 국민 안전 관련 분야에 인허가‧감독,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공익침해 위험성을 사전 진단하여 취약 요인에 대한 개선 등 추진

-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징계 등에 대한 책임감면을 이에 준하는 불리한 행정처분(과징금･세금부과 등)에도 확대

□ 향후계획

○ 생활안전관련 신고 공동조사처리를 위한 간담회,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토론회, 생활안전 관련 맞춤형 교육 실시

○ 법 개정안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심사, 국회제출 예정(정기국회)

○ 민간부문 공익침해 및 신고자 보호 인식도조사(12월), 우수사례발표(12월)

○ 스마트폰 신고시스템 구현(12월)

붙    임

2013년도 예산심의 시

부대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상담센터의 업무에 대해 폐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위원회는 지역상담센터 운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민원담당자 설문조사, 법률·노무·세무 등 전문상담 실태조사 등 실시 ※ 전문상담 실태조사 결과(’13.1월~3월) - (지자체) 244개 중 40.6%인 99개(광역6, 기초93) 지자체에서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상담 실시 중 - (권익위) ’12년 센터 상담(총 33,009건) 중 전문상담은 25.7%인 8,497건 * 11개 상담센터 운영(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전주, 춘천, 제주, 강릉) □ 위원회는 세종시 이전(‘14.10월) 기관으로 이전 후 서울상담센터 개편 등 수도권 행정서비스 공백해소 방안 검토 필요 ※ 서울센터 예정업무 : 행정상담·안내(’12년 22,557건), 고충민원·행정심판 접수 등 □ 조사결과와 서울상담센터 개편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반기 중으로 지역상담센터 운영개선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임.

부대의견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콜센터의 과천청사 통합이전 대상 부처와 조속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정부콜센터 상담조직의 통합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우리 위원회는 정부 콜센터의 중장기적 통합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12.10월) 하였음(관련자료 붙임) ○ 또한 정부 콜센터 통합사업의 관련 예산(22억원)이 확정된 후 통합이전 대상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13.1월) 완료하였음. ※ 정부콜센터 통합이전 대상 기관(10개) 국민권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기상청

붙임

정부콜센터 통합 실행계획 보고

2012. 10.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정부콜센터 통합 세부계획	3

Ⅲ. 정부콜센터 향후 발전방향	5

[붙임]  1. 기관별 콜센터 운영현황	6

2. 세부 예산 내역	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여러 부처(26개 기관, 35개 콜센터)에서 소규모 콜센터를 분산 운영하고 있어 국민혼란 및 예산낭비 초래

◇ ‘정부콜센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 및 재정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 정부콜센터 분산에 따른 국민불편 및 국가재정 낭비 등 비효율 발생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기관마다 고유 콜센터 운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콜센터별 서비스의 질적 편차 발생 및 표준치 미달

※ 26개 기관, 35개 콜센터마다 각각 1544, 1577 등 29개 전화번호 사용 및 개별 독자적 콜센터 구축에 따른 시스템 가동율 평균 15%, 응대율 85%에 그침

○ 국회 예・결산과정에서 콜센터 개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 요구 (’09년 예결위 및 ‘10년 정무위, 예산정책처 등)

□ 추진경과

○ 정부콜센터 선진화 계획 수립

- 전문성, 긴급성을 요하는 일부 콜센터 이외에는 권익위가 운영 중인 110 콜센터로 통합이 바람직 (’09.10.19.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강조사항)

- 연구용역(콜센터 통합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정부콜센터 선진화 계획」확정(‘10.3~7월)

‧ (주요내용) 정부콜센터의 시스템 이전 통합  및 통합 상담체계 구축

시점은 유휴건물 활용계획에 따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계획과 연계

○ ‘10~’12년 예산확보 추진(미반영)

- ’11년 예산에 통합비용 68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하였으나, 통합 대상 콜센터들과 합의 미비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 보안유지 문제, 콜센터 운영의 전문성, 독립성 등을 이유로 부처반대

- ’11년 예산안 심사시 국회 정무위에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콜센터 통합 실행계획 수립 요구(’10.11월)

- 정부콜센터 통합 추진계획 수립 및 부처 협의(‘11.상반기)

- 수도권 소재 콜센터(대전 소재, 혁신도시 이전대상 제외)를 과천청사로 합동이전 보고(’11.7.26. 국무회의), 입주동 및 면적 결정(‘11.11.28. 행안부)

◇ 방법 : 종합적 시스템 통합(운영체계, 번호 일원화 등)에 대해 전문성, 서비스 차별화 등으로 부처의 이견이 있어 우선 1단계 장소적 통합으로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

◇ 장소 : 정부과천청사 현 국토부 건물(3,181㎡)로 이전

○ ‘13년 정부예산 반영 및 추진일정

- 이전 대상 콜센터 현지실사, 실시설계 등을 통해 이전계획 구체화, 소요예산 22억원 정부안 확정(‘12.10월 현재)

※ 기반시설 리모델링 공사(18억원), 콜센터 전산기기・집기 이전비(4억원)

- 통합콜센터 구축은 이전 예정지(현 국토부 건물)의 세종시 이전 후 ‘13년부터 추진

Ⅱ		정부콜센터 통합 세부계획

◇ 장소적 통합 후, 전산시스템 및 콜센터 지표의 표준화 등을 통해 시스템 및 운영 통합으로 단계적 발전

◇ 통합 정부콜센터 입주에 필요한 선결 요건들(예산, 공간, 대상기관)이 진행되는 추이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이전 계획을 운영

□ 통합이전 세부계획

○ (대상) 각 콜센터의 특성을 감안, 협의 후 확정 예정(현 10개)

※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관세청

○ (운영) 장비 및 상담사 관리·운영 : 해당 부처 운영

○ (이전) 정보시스템, 교육장 등 상담 보조시설, 상담석 : 권익위 일괄 추진 협의

○ (시설) 전력 및 통신시설, 소방장치 등 : 통합 운영

	<정부통합 콜센터 운영 체계>

□ 통합에 따른 개선 효과

○ 예산 절감 효과 : 연간 9억원, 5년간 45억원 추정

- 사무실 임차료 : 연간 6억원, 5년간 30억원

- 통신 회선료(15개 → 1개 회선) : 연간 2억8천만원, 5년간 15억원 등

○ 대국민 서비스 향상

- 민원 서비스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 친절도 및 상담스킬 상향 평준화 등

□ 향후 일정

○ 합동이전 ’13년 소요예산 확정(‘12.12월)

○ 통합콜센터 입주기관 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12.12월)

- 이전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 총리실,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지속 협의 및 대상기관 간 MOU 체결 협의

○ 이전 대상기관간 이전 추진단 구성(‘13년 1분기)

- 기반시설, 상담사 이전계획 및 유휴 ‧ 잉여장비 활용방안 수립 및 대상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 필요시 정부통합콜센터 합동이전을 위한 TF를 구성, 전문지식 공유, 관련 업무분담 등 기관간 원활한 협조체계 도모

Ⅲ		정부콜센터 향후 발전방향

□ 정보자원의 통합 유지관리 체계 개선

○ (방안) 통합 유지보수 체계수립 및 사업 통합발주

○ (효과) 콜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 높은 품질의 사업자 선정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으로 예산 절감

◆ 추진일정 : 기관간 협의체 구성 추진(’13년) → 통합유지보수사업 발주(’13년말) → 협의기관 통합・유지 보수사업 추진(’14년)

□ 콜센터 정보자원 통합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 (방안) 기존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 용도 유사자원의 통합, 통합IP 구축으로 에너지 절감형 운영체제 마련

※ 정부통합콜센터 포털 및 통계시스템, 상담지식 통합 DB 구축 등 병행

○ (효과) 각종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 절감

◆ 추진일정 : 기관별 재구축 및 개선사업 수요조사(’13년) → 통합시스템 구축 후 소요 반영(’15년) → 단계적 콜기본/콜서버 시스템 통합(’16년)

□ 통합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공동활용

○ (방안)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상담운영 현황, 수요자 행태를 분석, 표준화된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

○ (효과) 효율적 상담 및 개별 기관의 개발비 등 예산 절감

◆ 추진일정 : 기관별 어플리케이션 분석(’15년) → 통합시스템 구현 및 기관별 점진적 배포(’16년)

붙임 1		기관별 콜센터 운영현황

2010.7. 기준

구 분		공무원				민간 (위탁)	인/일 콜량	대표번호
		계	센터장	관리	상담
순번	합계	398	20	97(8)	281	1,324	69
1	기재부	1	-	1	-	30	44	1544-8822
2	외통부	5	4급	4	-	22	40	3210-0404
3	교과부	6	-	-	6	11	36	6222-6060
4	행안부	-	-	-	-	11	112	2100-4040
5	법무부	4	6급	3	-	56	91	1345
6	국세청(전자세금)	-	-	-	-	20	71	126
7	국세청(홈택스)	-	-	-	-	40	51
8	국세청(영수증)	-	-	-	-	60	90
9	국세청(연말정산)	-	-	-	-	2	42
10	기상청	-	-	-	-	33	102	131
11	방통위	1	5급	-	-	13	30	1335
12	권익위	9	4급	8	-	116	80	110
13	국토해양부	12	4급	11	-	19	98	1599-0001
14	관세청	7	4급	1	5	14	43	1577-8577
15	복지부	11	4급	10	-	123	63	129
16	노동부(종합)	51	4급	7	43	84	98	1350
17	노동부(고용)	2	-	2	-	72	43	1544-1350
18	지경부(본부)	4	5급	3	-	4	91	1577-0909
19	지경부(기술표준)	2	6급	1	-	3	24	1544-7115
20	농식품부(식품안전)	3	-	-	3	-	10	1577-1203
21	농식품부(고객지원)	-	-	-	-	3	-	1577-1020
22	국세청(세법)	117	4급	22	94	-	96	126
23	환경부	4	4급	-	3	3	20	1577-8866
24	조달청	5	5급	-	4	52	112	1588-0800
25	중기청	3	-	3	-	13	61	1357
26	농진청	2	3급	1		21	90	1544-8572
27	문화재청	-	-	-	-	3	4	1600-0064
28	특허청	2	5급	1	-	48	82	1544-8080
29	공정위	15	4급	5	9	-	25	2023-4010
31	지경부(우체국)	-	-	-	-	266	170	1588-1300
32	지경부(금융)	-	-	-	-	182	117	1588-1900
30	병무청	71	4급	10	60		142	1588-9090
33	검찰청	33	6급	2	30	-	97	1301
34	국가보훈처	13	5급	1	11	-	93	1577-0606
35	식약청	15	5급	1	13		46	1577-1255

붙임 2		세부 예산 내역 (정부 확정안)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 예산
○ 기반시설 구축	1,752
통합 전산실	801
케이블 포설	400
상담실 및 원상복구비	551
○ 이전 및 설치비	361
○ 자산취득(각종 전산장비 등)	125
합 계	2,238

1. 기반시설 구축비 : 1,752백만원

○ 통합전산실 : 801백만원

○ 케이블 포설 : 400백만원

○ 상담실 및 원상복구비 : 551백만원

2. 이전 · 설치비 : 361백만원

○ 사무집기 : 144백만원

○ 특수시설 및 집기 : 92백만원

○ 24시간 무중단 부처 전산장비 임대 : 125백만원

3. 자산취득비 : 125백만원

○ 교환기보드 및 네트워크 스위치장비 : 60백만원

○ 항온항습기 : 45백만원

○ 보안 및 출입통제설비 : 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