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

(일반재정)

2012.  6.

목  차

[국민권익민원해소]

□ 평가종합	1

□ 예산현황	1

□ 성과계획	1

□ 사업개요	2

□ 평가결과	7

1. 사업계획의 타당성	7

2. 성과계획의 적정성	17

3. 사업관리의 적정성	25

4. 사업성과 및 환류단계	33

※ 별도제출자료 목록	41

목  차

[국민권익문화확산]

□ 평가종합	42

□ 예산현황	42

□ 성과계획	42

□ 사업개요	43

□ 평가결과	45

1. 사업계획의 타당성	45

2. 성과계획의 적정성	55

3. 사업관리의 적정성	67

4. 사업성과 및 환류단계	85

※ 별도제출자료 목록	106

목  차

[공직부조리근절]

□ 평가종합	107

□ 예산현황	107

□ 성과계획	107

□ 사업개요	108

□ 평가결과	11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10

2. 성과계획의 적정성	120

3. 사업관리의 적정성	129

4. 사업성과 및 환류단계	144

※ 별도제출자료 목록	173

1. 국민권익 민원해소(직접수행, 평가결과: 보통)

* 담당자 : 고충처리국장(이연흥), 민원조사기획과장(박세기), 주무관(양은경), 전화번호 : 02)360-2790

민원분석심의관(이내희), 상담안내담당관(한종산), 사무관(조관호), 전화번호 : 02)360-2732

□ 평가종합

매우미흡 (50미만)	미흡 (50～60)	보통 (60~80)	우수 (80～90)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2011(결산)	2012(결산)	2013(예산)
11.5	12.0	11.7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ㅇ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08	’09	’10	’11	’12	’13
▪계획	-	91.4	92.8	92.9	93.0	93.1
▪달성	-	92.0	92.8	92.9	93.1	-
ㅇ 민원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08	’09	’10	’11	’12	’13
▪계획				신규	74.2	77.4
▪달성		72.3	72.1	73.7	75.9

☐ 관리과제 성과지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확대로 권익구제의 실효성 제고

ㅇ 상담센터 이용자 요구 충족을 통한 민원상담 만족도 향상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규모 : 세부내역 참조

ㅇ 지원대상 : 고충민원인(일반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ㅇ 세부내역

구 분	’11 예산	’12 예산 (A)	’13 예산 (B)	증 감 (B-A)
					%
□ 국민권익민원해소	10.96	11.33	11.74	0.39	3.4
▪ 고충민원조사활동	8.56	8.33	8.04	△0.29	△3.5
▪ 현장민원서비스	2.4	3.0	3.7	0.7	23.3
□ 세출예산비목	10.96	11.35	11.74	0.39	3.4
o 운영비(210)	5.21	4.93	5.14	0.21	4.3
o 여비(220)	3.45	3.54	4.04	0.5
o 업무추진비(240)	0.38	0.46	0.46	-	-
o 연구개발비(260-00)	-	0.5	-	△0.5	순감
o 연금지급금(320-03)	-	-	0.2	0.2	순증

□ 사업추진 절차

○ 고충민원 조사활동

○ 고충민원 조사(법 제41조) : 고충민원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 실시

※ 조사의 방법(법 제42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감정의뢰

○ 고충민원 처리(법 제44조 내지 제47조) :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그 사안에 따라 합의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실시

○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법 제52조) : 위원회 권고․의견표명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민원해소 촉진

○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법 제12조)

○ 고충민원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옴부즈만 선진국 출장을 통한 민원해소 선진기법․수범사례 수집(법 제12조)

○ 권익구제 관련 사항의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단체(시설) 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국민의 권익의식 고취(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 등

【참고】고충민원 처리 절차도

	민원접수․분류
	민원과 송부
	(상담안내담당관)
	소관여부 판단		민원 재분류	소관기관 송부
	부서 재지정		소관과 송부
	조사관 지정
접수사실 통지 민원내용 확인
	민원요약서 작성
(민원과)
	조사심의		중지종결
	서면․실지․출석조사		안내회신․종결(과장전결)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 각하․이송․이첩․조정․합의(과장) • 심의안내(상임위원) • 시정권고․의견표명․기각(주심위원)
	소위원회 심의․의결
	결정
∙각 기관 및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 소위 부의 사항 ․ 다수인민원(시정권고) ․ 의결례 변경 ․ 감사의뢰 결정
	결정
∙각 기관 및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수단>

① 국민이 원하는 만족도, 인용률 등 고충민원 핵심가치 제고

주요내용	정책 수단
고충민원 처리방식 개 선	· 재신청 민원은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재신청 민원 재심방식 개선’ · 민원인의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충처리단계별 ‘표준서비스제 도입’ · 인용률 제고를 위해 민원검토 및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고충민원 사전검토제 도입’ · 대내외 여건 및 상황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고충민원 처리 상황에 대한 주기적(월별,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조 사 관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 화	· 조사관별 수준·특성 고려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신규직원 업무적응력 향상을 위한 ‘신규·전입·파견 조사관’ 교육 · 민원 처리사례 및 기법 공유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주요민원 유관기관과 직접 소통, 민원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연찬회 실시

② 현장조정 확대, 협업 등을 통한 집단민원의 조기 해소로 사회적 갈등 예방

주요내용	정책 수단
집단민원 적극 발굴 및 현장조정 확대	· 집단민원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의 조기 발굴 및 현장조정 해결 확대(’11년 24건 → ’12년 42건) · 조사관의 갈등조정역량 향상을 위한 ‘공공갈등 해결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고충민원 동향분석, 각급기관 장기 미해결 민원 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조정 소재 적극 발굴 및 관리 강화
총리실과 협업 추진	· 공공갈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역할 확대 모색을 위해 총리실과 갈등조정 협업 추진 (‘12년도 6개 협업과제 선정)

③ 시정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체계화로 권익구제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정책 수단
체계적‧단계적 모니터링	· 사후관리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화를 위해 민원부서의 이행관리 책임 강화 및 명확화 (해당 민원과에서 권고사안 종결까지 대응 및 지속 관리) · 사후관리의 효과성·적시성 향상을 위해 단계별 사후관리 실시 ※ 조사관 이행상황 점검 → 감사원 파견직원 방문독려 → 간부 공무원 방문독려 → 언론공표)
수용률 현황을 공공기관장 평가시 반영	· 시정권고 등에 대한 피신청기관 기관장의 관심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부처와 사후관리 업무 연계 ※ 기재부․행안부의 공기업 평가시 위원회 권고 수용·이행 현황을 ‘12년 평가에 반영 추진
신결정례 등의 유관기관 전파로 반복민원 예방	· 유사․반복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신결정례를 수시로 유관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신결정례 알림제’ 실시 · 2011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및 조정사례집 발간

○ 민원상담안내 절차도

<위원회 상담제도의 절차>

	위원회 상담⋅안내 기능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2조
	⇩		⇣
전문상담위원 위촉			민원상담인 위촉
- 민원상담을 위해 변호사 등 위촉 -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 위원회법 시행령 제24조			- 기관 필요시 행정경험자를 명예직 민원상담관으로 위촉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		⇩
	전문상담위원/명예민원상담관 운영
	- 전문상담위원, 명예민원상담관 위⋅해촉 - 업무 규정 및 실비보상 등 세부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운용규정⌟

□ ’12～’16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17이후
-	8	8	20	21	22	22

□ 참고 사항 : 별첨 참고자료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답변

점수

예

2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민권익 민원해소 사업목적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심의하여 해결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안내를 통해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

▪ 사업의 주요내용

* 현장조정·중재 확대,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한 장기 미해결·집단민원 해소로 사회적 갈등 관리

* 기존의 소극적 국민고충 접수방식(정주형)에서 벗어나 현장을 누비며 취약지역 주민,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유목형 민원서비스 ‘이동신문고’ 운영

*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상황 모니터링

* 각급기관 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관련 확인조사를 통한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방문민원 상담안내 및 각 지역상담센터 운영

□ 답변 근거 및 자료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상황 / 문제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제기하는 ‘고충민원’ 이 해마다 증가

연 도	’08.	’09.	’10.	’11.	’12.
총 접수건	27,372	29,716	32,584	32,351	34,347
총 처리건	27,509	28,163	34,510	32,082	33,242
고충민원 인용률	22.0%	20.0%	14.9%	15.0%	17.9%

※ ’12년 고충민원 접수건수 전년 대비 6.2%, 참여정부 대비 45.0% 증가(* 개인의 권리의식 향상, 집단·계층간 갈등요인 증대, 사회다원화 등에 따라 고충민원 지속 증가 예상)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는 고질민원(Black Consumer) 및 비고충민원 증가

※ ’11.7.18. 고질·악성민원인 전담 ‘고충민원특별조사TF' 출범(’12년 12월말 현재까지 특별민원 50건을 선정하여 26건 합의처리, 7건은 해결 추진 중)

	< 주요 해결사례 >
○ ‘국가유공자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6년간 총 5,318회 제기한 민원을 기초생활보호, 장애인연금 지원 등 민원인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해결 ○ ‘상가건물 복도형태 변경에 따른 소방안전 이의’로 권익위․성북구청․성북소방서 등에 7년간 2,500건 이상을 제기한 민원 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니즈를 파악, 현장조사와 3차에 걸친 끝장 토론 끝에 “종결”

특정 상황 / 문제

▪위원회 권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갈등민원 증가(*민원대형화 추세)

(단위 : 건)

민원인수	계	’08.	’09.	’10.	’11.	’12.
계	1,519	334	259	280	285	361
5인 이상∼ 10인 미만	377	83	56	58	82	98
10인 이상∼ 20인 미만	292	50	49	62	56	75
20인 이상∼ 30인 미만	155	29	33	29	23	41
30인 이상∼ 50인 미만	169	34	28	37	33	37
50인 이상∼100인 미만	200	49	30	40	44	37
100인 이상	326	89	63	54	47	73

※ ’12년 집단민원 접수건수 전년 대비 26.7% 증가

▪위원회의 제3자적 갈등조정 역할의 확대를 위해 총리실과의 협업체계 구축

※ 총리실이 관리하는 사회적 갈등과제 74건 중 6건 담당, 6건 해결(’12.)

▪ 대한민국의 갈등지수는 OECD국가 27개국 중 4위로 상위이며(1인당 GDP의 27%인 300조원을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 갈등조정능력을 뜻하는 ‘정부의 효과성’은 23위로 하위(’09. 삼성경제연구소)

▪ ’11년 민원인 설문조사결과 ‘공무원의 복지부동 및 응대 태도’가 민원제기 원인의 31%를 차지

▪고충민원 등의 방문상담 및 각 지역별 상담수요에 대응

※ (’09년) 31,639건, (’10년) 33,952건, (’11) 29,646건, (’12) 28,966건

사업대상자

고충민원인(일반국민), 각급기관 민원담당자

이해관계자

고충민원인(일반국민), 각급기관 민원담당자

사업수요

지속적인 고충민원 접수건 증가, 집단갈등 및 고질민원인(블랙컨슈머) 사회적 이슈 부상 등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목적	국민권익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건설
⇩
▪성과목표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고충민원 처리건수 증대(대상자·수혜자 확대) 및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이동신문고’ 운영(통로 확대 및 접근성 제고), 국민만족도 제고 및 시정권고 수용률 향상 ▪ 방문상담인에 대한 권익보호 상담서비스 강화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상담·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

ㅇ 고충민원 현지조사 및 대면 접촉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과 정부 간 소통 창구 역할 활성화

ㅇ 사회적 갈등관리 등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모색과 고질민원 대응을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ㅇ 각급기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점검을 통한 자체 민원해결 역량 강화 지원 등 범정부적인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기능 확대

ㅇ 각 지역상담센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답변

점수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민권익민원해소 사업은 1차 민원처리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아 다시 제기된 ‘2차 고충민원’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일반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므로 여타 기관의 민원업무 처리기능과  유사·중복성은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제12조(기능) 등

ㅇ 일부 세부사업 중 지역별 상담센터 운영이 각 지자체의 민원상담 기능과의 유사·중복성 비교검토 누락

	<참조> 업무 특성
▪ 대한민국 대표 일반 옴부즈만(* 제3자적·중립적 역할을 심의 의결기구인 위원회가 담당) ▪ 신속하고 간편하며 유연한 권익구제 ▪ 관료적 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고충해결 ▪ 정부 내 최종민원처리기관, 정부 전체에 대한 A/S 센터 ▪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행정의 간접통제기능 수행 등

※ 행정안전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민원(정형민원) 지침 시행 및 확인·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법에 의거 고충민원(비정형민원, 2차 민원) 총괄

□ 답변 근거 및 자료

【고충민원조사활동】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 없음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 없음

【현장민원서비스】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 없음

판단기준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 없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민권익 민원해소 사업은 세부사업 “고충민원조사활동”과 “현장민원서비스”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권익보호의 실효성 제고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민간과의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사업방식/조건, 사업추진주체 변경여부 등을 검토한 바, 사업내용이 적절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고충민원 조사활동

< 사업의 구성내용 >

연번	내역사업명	주 요 내 용	추진방식	사업효과
1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고충민원 처리 및 사회적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활동 지원	현지조사 및 다수관계인 협업 추진 등	조사 신뢰도 및 전문성 확보, 서비스마인드 함양으로 인용률·만족도 제고, 시정권고 수용률 향상
2	고충민원 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	민원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워크숍 개최	내·외부 강사 및 전문가 활용, 유관기관 네트워크
3	이동신문고 운영	도서벽지,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현장민원 서비스	방문지 사전수요조사 및 빈발 고충민원 분석 등으로 대상지역·계층 선정	권익구제의 통로 확대 등 대정부 접근성 제고, 범정부적·전국적 민원 해소기반 마련
4	행정기관등 민원처리 실태확인	각급기관 민원처리수준 향상으로 고충민원 발생 사전 예방	전문기관 위탁으로 업무효율화 도모

- 내역사업명 :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직접수행
③ 사업추진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연도별 통계 및 정부 5주년 사이클에 따른 접수량 예측 * 새정부 출범 원년은 통상적으로 민원접수건 증가 ** 과거사례 : ’02. 15,548→’03. 17,128, 10.2% 증, ’07. 23,681→’08. 27,372, 15.6% 증)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및 핵심업무로 각종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 내역사업명 : 고충민원 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직접수행
③ 사업추진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조사관 정·현원 관리 및 예산규모에 맞는 교육운영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조사관 및 각급행정기관 담당자의 민원처리능력 강화로 만족도 제고 기여

- 내역사업명 : 이동신문고 운영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직접수행
③ 사업추진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연말(’12. 12.) 사전 수요조사로 방문지 결정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대국민 접점 확보 및 국민권익 보호 사각지대 해소

- 내역사업명 :행정기관등 민원처리 실태확인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직접수행
③ 사업추진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대상기관수에 따른 예산 수립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1차 민원처리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민원 조기 해결 및 사전예방 기능 수행

ㅇ 세부사업명 : 현장민원서비스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방문상담 민원상담안내 및 각 지역민원상담센터 운영
③ 사업추진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적정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지역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방문상담인에 대한 권익보호 상담서비스 강화

< 참고 1 >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 업무 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설명자료

조사활동 소요경비 지원으로 활동기반 구축 및 조사신뢰도·공정성 확보		조사관(담당자) 교육 실시로 민원 해결능력 강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o 현지조사 여비 o 고충민원 조사활동비 o 현장조정회의, 사회적 갈등관리 과제, 특별민원 대응 관련 경비 o 각종 수수료 및 번역료, 자문료 등			o 조사관 역량강화교육 o (타기관담당자 대상)옴부즈만 전문교육 o 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o 고충민원 자료 발간 등
o 고충민원 e-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o 방문조사 및 고충민원 운영 컨설팅			o 차량 임차비 o 현수막 등 행사 개최비 o 법률상담비·여비 등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실태확인으로 운영수준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 맞춤형 민원해결 서비스 제공

① 민원 만족도, 인용률 등 고충민원 핵심가치 제고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표준화를 통한 성과 증대 환경 조성

- 인용가능 민원의 적극적 발굴을 위한 ‘고충민원 사전검토제’ 도입 시행(‘12.2.1)

* 고충민원 사전검토제란? 민원 접수 시 ‘멘토조사관-전문위원-과장’이 참여하여 기존 유사 처리사례 등을 토대로 담당 조사관에게 처리방향 및 주안점 등을 조언해주는 절차 상례화

-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재신청 민원 재심 방식 개선’(‘12.3.2) 및 ‘고충민원 표준서비스제’ 도입(‘12.3.2)

	<참고> 만족도 관리방안
○ (자율적 만족도 개선방안 추진) 월별·분기별로 만족도 조사결과를 각 과(조사관)에게 환류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유도 정례화 * ’12년 고충민원 국민만족도 관리계획(’12.5.16.), ’12년 하반기 고충민원 국민만족도 특별관리계획(’12.7.9.),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 실시(수시) ○ (친절성 강화) 친절하고 적극적인 고객응대 태도 함양 및 경청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친절도 향상교육, 부서별 자체 교육 등 수시 실시 * 고충민원 전화친절도 개선방안 마련·시행(’12.3.26.), 조사과 전화수신 및 응대태도 점검(’12.4.25.), 민원응대노하우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2회(5.29., 6.26.), 155명) ○ (우수사례 공유) 타기관의 고객 만족 우수사례 및 최신 법·제도·정책 관련 정보 공유 등 전문성 함양과 고충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기회 마련 * 유관기관 합동 연찬회 개최(교통안전분야(7.4), 국민건강보험분야(10.14.), 군 사망사고 처리체계 개선(11.20.), 비법정도로(11.28.) 등 총 8회)

▪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유용한 업무스킬을 습득하기 위해 ‘사내강사(조사관)’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 및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는 ‘실무형 교육’ 실시

※ 민원분야별 맞춤형 교육 실시(총 7회, 359명 참여), 신규‧전입‧파견 조사관 직무수행능력 향상 기본교육 실시(총 3회, 47명 참여), 고충민원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개최(1회) 등

▪ 현지조사 활성화를 통한 고충민원 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행정기관등과 민원인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비록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이더라도 대면접촉을 통해 정부 불신 해소 및 정부정책의 수용성 제고

※ ’12년 현지조사 24.8%(4,848건)로 ’08년 이래 최대치 기록(’08. 14.2%→’09. 15.3%→’10. 18.5%→’11. 19.2%)

▪ 만족도·인용률 등 핵심지표 실적을 조사관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자발적인 노력 유도

② 현장조정 확대, 협업 등을 통한 집단민원 조기 해소로 사회적 갈등 예방

▪ 총리실과 협업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슈사안 해결 등 권익위 역할 확대 도모

※ 총리실 ‘사회적 갈등조정지침’(’12.3.)에 각 부처 갈등해결과정에서 권익위의 조정 역할 적극 활용 권장

- 총리실과 갈등조정 협업을 위한 민원집중분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계획(‘12.3.23) 및 ‘12년 갈등조정 세부추진계획 수립(‘12.4.19.)(* ’12. 2월∼4월 간 총리실 갈등관리지원관실과 협업 실무협의(3회) 실시)

- 총리실-권익위간 갈등조정 협업추진과제 발굴(‘12.2.~9.) 및 조정 추진

※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역 선상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건설 갈등(73,189명 민원 제기)’ 등 6건

▪ 행정연구원과 연계로 공공갈등 해결 전문가 양성과정 등 운영

※ 총 10회(일반과정 4회, 전문가 과정 3회, 심화과정 3회), 조사관 179명 교육

③ 권고사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국민권익 구제의 실효성 제고

▪ 권고사안에 대한 체계적․단계적 이행독려 및 모니터링 실시(월별, 분기별, 연말)

- 담당조사관 1차 관리 및 전담직원의 기관방문 이행점검, 간부진 독려 및 관보·언론 공표 등 단계별로 효과적인 사후관리 수단 활용

‧담당조사관 이행실태 점검(매월) * 권고일로부터 1년간 실시 조사과 이행점검	▶	‧전담부서 전체건 총괄 관리 및 자료 일일 현행화 ‧감사원 파견자 이행점검 전담부서 관리	▶	‧고위직 기관방문 이행독려 및 기관협의회 개최 ‧불수용기관 관보 및 언론공표 등(연말) 고위직·언론공표

※ ’12년 위원장 주재 대표 불수용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1회), 고위공무원 현지 이행독려(4개 기관 142건 민원 불이행사항 확인·점검, ’12.11.) 실시

▪ 공기업 평가부처인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기획재정부(국가공기업)와 업무연계 추진

* 기재부․행안부의 공기업 평가시 위원회 권고 수용·이행 현황을 ’12년 평가에 반영 추진

④ 이동신문고 방문민원인 서비스 개선 및 합의해결률 증대 등 운영 효율화 추진

▪ 이동신문고 운영 후 개최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운영 효율화 도모

- 기간 : 분기 단위로 이동신문고 운영 후 지자체로부터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 청취

< 반영사항 >

· 민원상담 분야가 많은 특정분야(복지노동, 산업농림, 교통도로 등)는 상담인력을 늘려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 상담민원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여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

· 상담조사관이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이해당사자를 한데 모아 해결하는 방안 확대 등

⑤ 행정기관등 민원처리 실태에 관한 확인조사 및 컨설팅 실시

▪ 추진배경

ㅇ 고충민원은 비정형성․복잡성․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처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처리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게 과도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

- 이에 1차 민원처리기관의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행정기관등의 서비스 수준 및 만족도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

※ 관련근거 : 권익위법 제12조 제4호(실태조사 및 평가), 제15호(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 추진방식

ㅇ 연초에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문제점 도출 및 ‘코칭’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 3개 분야(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 26개 확인지표로 구성)

- 연말 최종 추진결과에 대한 서면-현장 확인조사 후 ‘미흡’, ‘부진’기관은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여 고충민원 처리 체계 개선 유도

※ ’12년 16개 광역시도→’13년 92개 지자체(16개 광역시도 및 76개 시(市)) 대상 실시 예정(확인조사에 대한 해당기관의 준비, 조사 여건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점진적 추진)

< 추진체계 >

< 참고 2 > 현장민원서비스 사업 업무 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설명자료

□ 종합민원상담센터 발전방안 수립 및 추진

ㅇ 검토 배경

- 종합민원상담센터는 최일선에서 대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원회의 얼굴로 상담민원 만족도 하락 및 방문 민원인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상담센터 발전방안 수립

ㅇ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현황

- 전국 11개 상담센터(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춘천, 제주, 전주, 창원, 강릉, 울산) 설치⋅운영

․ 각 지역상담센터별로 명예민원상담관 2명이 교대로 상담⋅안내,

전문상담위원은 지정된 요일에 순번제로 상담(서울은 조사관 상담 실시)

․ ‘12년 기준 33,192명 상담(일평균 138.9명, 서울센터는 95.1명)

- 조사관 상담은 분야별로 1일 2.0건(경찰)에서 5.1건(재정세무) 수준

- 상담건수 감소와 만족도 감소와는 통계분석 결과 관련성이 없음

<조사관 상담 건수와 상담민원인 만족도 관계>

구분	상담 건수				만족도
	11년	10년	증감	증가율(%)	11년	10년	증감
행정문화	691	812	-121	-14.9	78.2	77.8	0.4
복지노동	904	908	-4	-0.4	77.7	76.1	1.6
산업농림환경	719	591	128	21.6	77.6	78.6	-1.0
재정세무	1,272	1,477	-205	-13.8	79.6	80.8	-1.2
교통도로	521	529	-8	-1.5	77.7	79.1	-1.4
주택건축	933	952	-19	-2.0	79.7	78.7	1.0
도시수자원	675	781	-106	-13.6	79.8	80.4	-0.6
국방	641	803	-162	-20.2	80.1	78.7	1.4
경찰	499	561	-62	-11.0	75	75.3	-0.3
상담안내	10,320	10,399	-79	-0.8	74.4	75.8	-1.4

ㅇ 상담센터 상담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목표치 초과 달성

- 상담센터의 외형적 확장이나 일부 운영개선만으로는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족도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 상담센터 발전방안을 바탕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력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폭 향상

- 상담 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전문성 향상, 상담 직원 업무행태 개선, 변호사 상담기능 강화, 상담지원시스템 등 개선방안 도입

2. 성과계획의 적정성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충민원 서비스 수준 및 고충민원 처리 업무의 사업내용과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정권고 누적수용률’은 고충민원 조사활동 사업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사업목적의 최종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짐

▪시정권고 누적수용률(결과지표) : 위원회가 피신청기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측정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최종 해결된 정도를 측정

ㅇ 상담센터 방문 민원원의 상담서비스에 대한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는 현장민원서비스 사업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사업목적의 최종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국민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구제의 실효성 제고

ㅇ 성과지표(1)

▪ 지표명 및 개념 :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 측정산식 : 권익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권고한 누적민원건수 중 수용된 누적민원건수 비율

(누적수용건수) / (누적권고건수)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1. 12. 1. ~ ’12. 11. 30.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시스템 활용)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94. 이래 시정권고한 전체건(12,975건)을 대상으로 함)

ㅇ 성과지표(2)

▪ 지표명 및 개념 : 민원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 측정산식 : 각 문항별 배점을 7점 척도로 측정하여 100점으로 환산

▪ 측정방법

- 측정 대상기간 : ’12.10.1~’12.12.4

- 측정 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항목 : 상담 신속성, 상담환경, 친절성, 경청자세, 상담내용 만족성(총 5개 항목)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민원인 300명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국민권익 민원해소 사업목적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구제의 실효성 제고’ 는 성과지표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와 “상담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은 명확한 연계성을 가짐

- 시정권고건의 수용정도를 나타내는 ‘시정권고 누적수용률’은 결과지표로 사업이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기에 적절함

- 상담센터 방문 민원인의 상담·안내 등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나타내는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는 결과지표로 사업이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기에 적절함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1) :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 투입	▪담당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인용률 향상 및 의결례 교육) 실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고충민원 사전검토제 도입 등) ▪국민신문고 자료 입력 관리(연중 정비) 등
⇩
□ 과정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추진 ▪권고사안에 대한 체계적·단계적 모니터링 실시 * 조사관별 이행실태 점검(매월) → 감사원 파견직원 이행 확인 점검(매월) → 간부공무원 기관방문 독려(분기) → 대표 불수용․미이행 기관 언론공표(연말) * 위원장 주재 대표 불수용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수용 등 독려(연1회)
⇩
□ 산출(양․질)	▪고충민원 시정권고(’12년 11월말 기준 수용 12,086건/12,975건)
⇩
□ 결과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향상(’12년 93.1%, ’11년 대비 0.2%p 증)을 통한 고충민원 최종 해결률 증대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ㅇ 성과지표(2) :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 투입	· ’12년도 종합민원상담센터 발전방안 계획 수립 · 각 지역상담센터 상담요원 배치
⇩
□ 과정	· 16개 지자체에 대한 상담수요 조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방문 민원인 대상 상담·안내
⇩
□ 산출(양․질)	· ’12년도 방문민원인 대상 상담·안내 28,966건 시행 · 2개 지역상담센터 신설 및 기존 9개 상담센터 운영
⇩
□ 결과	· 상담센터 이용자 민원만족도 향상으로 국민권익 민원해소 사업성과 거양 · ’12년 민원상담센터 방문 이용자 민원 만족도 성과목표 달성 - ’12년 목표치 74.2점 → 실적 75.9점(달성률 102.3%)

≪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명 ≫

▇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는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임

□ 상담센터 활성화 기본개념

주요 개선사항		개선 효과

□ ‘12년 고객만족도 분석결과

ㅇ 고객만족도는 75.9점으로 개별 만족도가 73.84로 낮지만, 체감 만족도가 78.01로 상승을 유인

- 개별만족도 가운데 상담조사관에 좌우되는 상담내용은 고충민원의 특성상 미해결 등의 문제로 만족율이 낮으나, 직원 친절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ㅇ 상담환경 개선, 상담운영 홍보, 변호사 상담 개선 등 지속적인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방안 강구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국민권익 민원해소 세부사업 고충민원조사활동 등 2개 사업 모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2 회계연도 이전에 설정하였으며, 외부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음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08	’09	’10	‘11	‘12	‘13
▪계획	-	91.4	92.8	92.9	93.0	93.1
▪달성	-	92.0	92.8	92.9	93.1	-
ㅇ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계획					74.2	77.4
▪달성		72.3	72.1	73.7	75.9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 ’12년 성과계획서

② 목표치 설정 근거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목표치는 최근 3년 수용률(‘09년 92%, ’10년 92.8%, ‘11년 92.9%)의 추세치와 최근 증가율 0.1%를 적용하여 0.1% 상향 설정

※ 시정권고 수용률 93.0%는 예산 반영 어려움 등 피신청기관의 사정이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한 적극적 목표설정임

ㅇ 성과제고 대비

▪ 권익위의 시정권고는 법·제도개선 및 예산 소요, 다수부처 관련사안 등으로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아 단기간 내 수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간의 실적치도 90% 이상으로 나타나 한계치에 이른 상황이나 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라는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이행관리 추진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과거 위원회 국민만족도 추세와 ‘11년 상담센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0.97% 상승추세임을 감안, ’12년에는 전년도 상승률 13.8%를 상회하는 15% 상승률을 적용하여 74.2점을 목표치로 설정

ㅇ 외부환경 대비

▪ 상담센터 여건 변화

- 전국 9개 지역거점에 지역상담센터 구축(’11년 2개소 증가)

- ’08년 이후 5개 상담센터가 추가 확충되면서 안정

▪ 상담인 요구 및 행동의 변화

- 상담을 통해 성취하려는 사항이 다양하고, 요구수준이 높아짐

- 상담으로 목적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격행동 빈발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이전 등

- ’14년 위원회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서울상담센터의 위치 및 기능 등에 대한 검토 수요 발생

- 상담센터 추가 확충 등에 따른 상담체계 개선 요구

▪ 기존 상담 서비스의 한계

-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담에 따른 만족도 저하

- 상담결과에 대한 자료구축이 제한되어 정제된 상담 제한

ㅇ 성과제고 대비

▪ 상담서비스 만족도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성과제고 방안 실시

상담서비스 만족도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성과제고 방안

ㅇ 상담 서비스 컨텐츠(내용 및 형식 등) 개선 등을 통한 전문화 필요

- 상담센터 추가 설치 및 운영개선 등은 ‘11년 주요업무로 추진, 민원인의 상담만족도 제고보다는 저변 확대 등 기반구축에 중점

- 민원조사과 조사관 등 관계자를 중심으로 상담의 주요 능력인 친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필요

ㅇ 상담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 형태 개선 필요

- 일부 민원 담당 조사관은 상담을 민원처리의 부수적인 업무로 피동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만족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담당 직원이 민원인에게 만족스러운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인 요인이 필요

ㅇ 상담만족도 조사 대상 현실화 필요

- 상담 만족도 평가 대상이 민원담당 공무원임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 및 대 민원자세 개선을 위한 보완 교육을 통하여 상담서비의 체계적 개선 필요

ㅇ 상담만족도 향상을 지원하는 상담시스템 개선 필요

- 민원인과 조사관이 서로 준비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여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상담예약시스템 개선 도입 필요

ㅇ 상담센터 모니터링 실시

- 정기적인 점검 및 문제점 발생 시 비상시적 점검 병행

- 점검결과는 정책 및 업무 추진에 환류하여 보완

- 계획추진 정기점검 및 정책 환류 : 매월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답변

점수

예

15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국민권익 민원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및 현장민원서비스 등 2개 사업 모두 12회계연도 예산집행률 평균 97.6%로 나타나 집행률 100% 미만이나, 이는 집행과정상의 낙찰차액, 소액 집행잔액 등으로 정상집행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등 제도개선과 연도별 집행률 제고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나타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 및 사업별 예상소요액에 따라 집행률 관리를 하였으며 고충민원 현지조사 여비 부족액은 출장 효율화(1회 출장 시 더 많은 현지조사를 집약적으로 수행) 등의 방법으로 관리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현액(A)	결산(B)	집행률(B/A)
’10	고충민원 조사활동	7.8	7.7	7.4	96.1
	현장민원서비스	3.3	3.3	3.3	100
	소계	11.1	11.0	10.7	97.3
’11	고충민원 조사활동	8.6	9.3	9.1	97.8
	현장민원서비스	2.4	2.4	2.4	100
	소계	11.0	11.7	11.5	98.3
’12	고충민원 조사활동	8.3	9.3	9.0	96.9
	현장민원서비스	3.0	3.0	3.0	100
	소계	11.3	12.3	12.0	97.6

< ’12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1.33	1.72	3.65	2.79	3.17
집행	12.02	2.31	3.81	3.06	2.84
잔액	0.31	△0.59	△0.16	△0.27	0.33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ㅇ ’10.~’12. 모두 낙찰차액, 소액의 집행잔액 등 정상집행임

【고충민원조사활동(세부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 고충민원조사활동		833	100	-	-	933	902	-	31	낙찰차액, 집행잔액
목-세목별		예산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 고충민원조사활동		833	100	-	-	933	902	-	31	낙찰차액, 집행잔액
210	운영비	203	△5	-	-	198	192	-	6	낙찰차액
210-01	일반수용비	75	-	△12	-	63	63	-	0	0
210-05	특근매식비	79	△5	-	-	74	74	-	0	0
210-07	임차료	18	-	15	-	33	31	-	2	집행잔액
210-15	위탁사업비	15	-	-	-	15	13	-	2	집행잔액
210-16	기타운영비	16	-	△3	-	13	11	-	2	집행잔액
220	여비	348	105	-	-	453	436	-	17	집행잔액
220-01	국내여비	348	105	-	-	453	436	-	17	집행잔액
240	업무추진비	40	-	-	-	40	33	-	7	집행잔액
240-01	사업추진비	40	-	-	-	40	33	-	7	집행잔액
250	직무수행경비	192	-	-	-	192	192	-	0	0
250-03	특정업무경비	192	-	-	-	192	192	-	0	0
260	연구개발비	50	-	-	-	50	49	-	1	낙찰차액
260-00	연구개발비	50	-	-	-	50	49	-	1	낙찰차액

【현장민원서비스(세부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 현장민원서비스		301	-	-	-	301	299	-	2	집행잔액
목-세목별		예산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현장민원서비스		301	-	-	-	301	299	-	2	집행잔액
210	운영비	290	-	-	-	290	289	-	1	집행잔액
210-01	일반수용비	290	-	-	-	290	289	-	1	집행잔액
220	여비	6	-	-	-	6	5	-	1	집행잔액
220-01	국내여비	6	-	-	-	6	5	-	1	집행잔액
240	업무추진비	5	-	-	-	5	5	-	0	0
240-01	사업추진비	5	-	-	-	5	5	-	0	0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 해당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상담센터 방문민원인의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에 적정하게 집행

- 기구 및 인력지원의 효율적 운영

- 상담안내담당관실 정원은 10명(검찰사무관 1명, 경감 1명 포함)이며, 현원 9명이 확보, 별도로 인력 5명이 업무를 지원

구 분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특정직 (경찰)
정 원	10			1	1	3	4	1
현 원	9			1		5	2	1

※ 별도 5명 : 법률구조공단 1명 파견, 사무관 1명, 일용 1명, 계약 2명

-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해, 상담업무 기획⋅관리, 상담센터 운영, 상담⋅민원 처리와 민원 접수⋅분류업무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업무 추진

구분	상담센터 기획⋅관리	상담센터 운영	상담 및 민원 처리	민원접수 및 분류
인력 운용	2명	4명 (비정규 1명 포함)	4명 (비정규 2명 포함)	3명 (비정규 1명 포함)
	4급 1명
	5급 1명	5급 2명	5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1명	경감 1명	6급 이하 1명
		일용1명	민간1, 계약 1명	계약 1명
주요 소관 업무	- 상담센터 계획 - 지역상담센터 확대 설치 - 상담센터 홍보 - 기타 기획업무	-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 상담센터 인력 및 일정관리 - 센터 예산운용	- 형사⋅수사분야 상담, 민원처리 - 민사 상담 - 법률구조 안내 및 상담	- 위원회 민원 접수, 분류 - 부서간 민원 배분 및 갈등조정 - 상담⋅민원 통계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권익 구제와 사회적 약자인 서민에게 다양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11개의 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상담요원별		상담 분야	센터별 근무일 / (총 위촉인원)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춘천	창원	전주	울산	강릉	계
명예 민원 상담관	전직 공무원	절차안내 및 상담	월∼토 (4)	월∼금 (2)	월∼금 (2)	월∼금 (2)	월∼금 (2)	월∼금 (2)	월∼금 (2)	월∼금 (2)	월∼금 (2)	월∼금 (2)	월∼금 (2)	24
전문 상담 위원	변호사	민․형사	월～금 (45)	월․화 (9)	월․수․금 (14)	월․수․금 (15)	월․화 (10)	-	-	월․수 (4)	월․수 (8)	울산시 자체 (월,화)	월 (4)	109
	법무사	등기 호적	화․목 (9)	목 (6)	화 (5)	화 (5)	목․금 (10)	월․수 (10)	월․수 (9)	화․목 (7)	화․목 (8)	수․금 (6)	수 (5)	80
	공인 노무사	노무 산재	수․금 (12)	수․금 (9)	목 (5)	목 (5)	수 (5)	-	금 (4)	금 (7)	금 (14)	목 (6)	금 (4)	71
	감정 평가사	공시 지가	-	-	-	-	-	금 (7)	-	-	-	-	-	7
	계	-	70	26	26	27	27	19	15	20	32	14	15	291

※ 근무시간 : 명예민원상담관(전직공무원) : 공무원 정상근무시간, 토요일은 오전근무(서울),  전문상담위원 : 매 근무일 14:00～17:30

④ 예산 전용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 ’10년 15백만원은 반부패 국제회의 개최비용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전용하였으며 ’11년 70백만원, 105백만원은 고충민원 조사활동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 조치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문제점 : 여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고충민원 조사활동에 막대한 차질 발생

ㅇ 개선방안

▪’12. 하반기 고충민원 조사활동 여비 운용계획(7.17.)을 수립하여 출장 주요방침 시행

- 부서별 여비예산 할당제 실시(분기별 여비 실링을 부서별로 배정)

- 1일내 출장 완료 및 대중교통 이용원칙 확립

* 교통편이 없는 오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차 이용 금지(KTX 등 대중교통 이용)

- 유관기관 합동연찬회 서울지역 개최 등 현지조사 외 일반여비 집행 최소화 등

ㅇ 개선효과 : 고충민원 신청인 및 피신청기관으로부터 사실확인 등 충실한 자료에 입각한 고충민원 조사활동 사업 수행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제고 효과 발생

* 고충민원 부문 국민만족도 향상 실적 : (목표치) 79.9점 → (실적) 85.6점, 달성률 107.1%

*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향상 실적 : (목표치) 93.0% → (실적) 93.1% 달성률 100.1%

3. 사업관리의 적정성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답변

점수

어느 정도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연중 관리 및 피신청기관 이행상황 일제 점검 등을 통한 자료 현행화, 고충처리 국민만족도 월별·분기별 모니터링 및 환류로 문제점 개선 등 현 좌표에 대한 주기적 확인·점검 실시

ㅇ 상담센터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적기에 대응

- 상담센터에서는 일별․주별․월별 통계 및 상담사례를 파악하는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 동기 실적과 비교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대처하고 있으나 상담센터 기능 재정립 방안 환류실적 구체성이 부족

□ 답변 근거 및 자료

【고충민원조사활동】

① 모니터링명 : 분기별 고충처리 업무별 진행상황 모니터링(총괄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분기별

* 1/4분기 3.20～25, 2/4분기 6.20～25, 3/4분기 9.20～25, 4/4분기 10.20～25)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 사업별 추진상황 서면 확인 및 내용 점검 :대통령 업무보고 포함 8개 과제, 고충처리국 업무보고 포함 44개 과제, 위원장 지시 1개 과제 등 총 53개 과제

대통령 업무계획 (8개)	총리실과 사회적 갈등조정 협업 추진,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 다수인 관련 민원 현장조정 확대, 재외국민‧기업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컨설팅 및 민원처리 확인‧조사, 빈발민원 기획조사 및 개선,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운영 내실화 등 8개 과제
고충처리국 추진과제 (44개)	만족도·인용률 등 고충처리 핵심가치 제고, 고충처리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고충처리 업무계획 후속조치(업무별 액션플랜 마련, 지침수립 시행, 고충민원 전담부서 운영 실태조사 등), 표준서비스제 운영, 고충민원처리 달인제, 재신청 민원 재심방식 개선, 고충민원처리 사전검토제,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제,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 신 결정례 정립시 유관기관 알림제, 옴부즈만(시고위) 설치 지원 및 역량 강화, 고충민원 사후관리 등 44개 과제

주요점검 결과

▪‘12년에 계획하여 추진중인 고충처리 분야 53개 과제 대부분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료 또는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

▪인용률, 고객만족도, 민원처리기간, 수용률 등 고객 핵심가치의 경우 모두 목표치 초과달성 등 12월까지 가시적인 성과 도출

▪현장조정도 1분기 9건, 2분기 12건, 3분기 9건, 4분기 11건으로 분기별 목표치(1/4분기 7건, 2/4분기 8건, 3/4분기 7건, 4/4분기 8건) 모두 초과달성

* 현장조정은 ’08년 이래 최대 성과 거양 : ’08. 33건→ ’09. 26건→’10. 19건→’11. 24건→’12. 42건

② 모니터링명 :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분기별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 시정권고 등에 대한 행정기관 등의 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5회) - (1차) 조사과별 고충민원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2회, ‘12.3.2/7.3) ※ 9개 조사과에서 권고사항 총 479건에 대한 수용·이행현황 확인 - (2차)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3회, ‘12.5.8/9.5/11.8) ※ 위원회 출범(’08.2.29)이후 권고사항(’12.9월말 현재 4,398건), 약 597여개 기관 대상 실시 ▪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시정권고 등 이행 독려(수시) - 국민신문고 사후관리대장 전산 입력 및 현행화 추진(수시) ※ 각 조사과에 국민신문고 대장 정리 등 사후관리 현행화 요청(’12.2.28/8.23),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과정(’12.5.8/9.5/11.8)에서 조사과와 자료 공유 및 협조(수시) - 장기 미이행 및 불수용 권고사안에 대한 이행 독려 추진(14회) ※ 매월 파견 감사원직원(2명)이 기관방문 통해 이행확인 및 독려 실시(67개 기관 425건) ▪ 고위공무원 현지 이행독려(’12.11.) - 이슈사안 이행실태 확인점검 및 피신청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4개 기관 142건)
주요점검 결과	상반기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92.9%에서 점진적으로 향상하여 하반기 93.1% 달성

※ 이 외 월통계 분석 및 분기별 통계현황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고충민원 처리현황 모니터링

③ 모니터링명 : 고충처리 국민 만족도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월별(월 20일경)·분기별(분기 다음월 20일경)
주체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 전문 조사업체가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
점검내용․방법	▪ 부서별, 조사관별 만족도 점수를 전년도 및 전월과 비교하여 추세 분석 - 부진자는 별도 교육 실시(만족도 부진자 교육(5.29.), 전직원 대상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및 만족도 특별교육 실시(6.26.) - 최하위 부진자는 만족도 부진사유를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2개월 후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여부 비교분석
주요점검 결과	▪ (주요사례) 6월 만족도 최하위 부진자(고충처리국 평균점수 5점 미만자) 대상 8월 목표치 달성정도 측정 후 별도 교육 실시 ※ 과내 고른 만족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하위자 대상 멘토-멘티제 운영, 우수조사관 만족도기법 공유 및 벤치마킹 유도

【현장민원서비스】

2012년 민원안내․상담 종합계획에 반영된 모니터링 계획

□ 모니터링계획 작성 배경

ㅇ 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 계획 내용을 포괄하는 다른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종합적 관점에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할 필요

- 계획한 사항대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당초 기대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변경하여 개선

ㅇ 계획 진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사항 등에 사전 대비

□ 모니터링 계획 내용

ㅇ 계획 세부내용에 대한 추진일정을 설정

ㅇ 정기적인 점검 및 문제점 발생 시 비상시적 점검 병행

ㅇ 점검결과는 정책 및 업무 추진에 환류하여 보완

□ 일 정

ㅇ 계획추진 정기점검 및 정책 환류 : 매월

ㅇ 비상시적 점검 : 상시

- 모니터링 결과는 반기별․연도별 상담센터 실적 분석 보고서에 반영되어 지역상담센터 추가설치,       상담센터의 체계적 관리, 방문민원인에 대한 친절안내교육, 일반민원 처리기간 단축, 지역상담센터       집중 홍보 등 다양한 상담센터 개선책 도출

① 모니터링명 : ‘12년 민원안내 상담 종합계획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월별, 수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담당관
점검내용․방법	▪상담센터 이용자 요구(Needs)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 상담만족도 조사(10월 예비조사, 11월 본조사)와 병행 추진
주요점검 결과	▪ 지역상담센터 추가 설치 - 울산 및 강릉 지역에 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상담 접근성 향상 ▪ 위원회 세종시 이전 등에 따른 상담센터의 기능 재정립 방안 검토 - 서울상담센터를 유지하는 방안 등 다수 가능성 있는 대안을 폭넓게 검토, 필요시 연구과제로 추진 ▪ 상담센터 방문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10~12월) 및 결과 분석 ▪ 상담센터 기능재정립 방안 검토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답변

점수

어느 정도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민권익 민원해소 사업의 고충민원조사활동 및 현장민원서비스 2개 세부사업 모두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체계 구축·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해결하여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나, 일부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 실적이 다소 미흡함

▪ 세부사업별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응·해결 대표적 사례

- 고충민원조사활동 : ‘총리실과 갈등조정 협업’ 및 ‘시정권고 수용률 등의 공기업 기관장 평가와 연계’ 등

- 현장민원서비스 : 지역상담센터 서비스권역이외 지역 중 단계별 센터 추가 설치 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총리실 갈등조정 협업 추진 관련 상황변화 대응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업무추진과정(국민권익위원회) 모니터링
내용	▪ 당초 계획(총리실과 협업 잠정 합의) - 총리실이 갈등조정의 컨트롤 타워 등 주도 역할, 권익위는 실무간사 등 지원역할 수행 - 권익위는 접수된 집단민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 영역까지 조정 역할 확대 ▪ 상황변화(총리실의 반응) - 총리실의 관련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관계 조사 등 갈등조정과정에 깊이 관여하기 어려워 협업추진 곤란 입장 표명 - 권익위가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제3자적 조정역할을 확대하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접수되지 않은 사회적 갈등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반대
원인	기관간 입장 및 여건 차이, 협업 시 발생되는 역할분담 및 성과 나누기에 대한 우려 등
개선방안	▪ 3차에 걸친 협의 실시(사무처장․위원장의 총리실 국무차장 및 총리실장 협의) - 권익위 중심으로 조정을 수행하고 총리실은 권익위 갈등조정이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지연․무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요국면에 참여해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 변경 - 권익위에 접수된 다수부처 집단갈등민원 중심으로 우선 협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갈등까지 협업 영역과 대상을 확대 - 금년 중에는 민원집중분야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협업 추진키로 함
해결실적	- ‘정읍 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건설 갈등’ 등 6개 과제를 협업과제로 선정, 협업 추진완료 ※ 정읍 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건설 건은 총리실이 철도시설공단의 절차상 하자 지적 등 권익위의 조정과정에 적극적인 지원 역할 수행(‘12.5.17, ’12.6.28)

【참고】관련기사

② 문제점명 : 수용률 등의 공기업 기관장 평가와 연계 관련 상황변화 및 대응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업무추진과정(국민권익위원회) 모니터링
내용	▪수용률 등의 공기업 기관장 평가와 연계 관련 상황변화 및 대응 - 당초 계획(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업무 연계) ․공기업 기관장 경영평가 시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이행현황을 지표로 반영 추진 ․공기업 기관장 평가단 구성 시 평가위원들에게 관련 설명 자료를 제시하여 평가 시 기관장 등 질의자료로 활용 - 상황변화(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반응) ․위원회에서 권고한 대상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평가 대상 공기업 중 일부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지표로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권익위 권고 등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평가에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
원인	소관부처의 검토결과에 따른 당초 계획 변경 필요 발생
개선방안	▪ 협의조정(4차에 걸친 협의 추진) - 공기업 기관장 평가 일반지표로 반영하지 않고 공기업 평가단에 설명자료로 제공하여 평가단이 기관장 면담 시 관련 사항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대체 - 대응 후 진행상황 ․권익위에서 공기업별 수용 및 이행현황자료와 기관장 평가 질의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제출 및 설명
해결실적	재정부 및 행안부는 이를 공기업 기관장 평가과정에서 활용(6월, 평가 완료)

③ 문제점명 : 사회 이슈사안 발생에 따른 맞춤형 이동신문고 중단 또는 신규 편성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언론보도 모니터링 과정(국민권익위원회)
내용	▪ 학교폭력 상담반 추가 편성 운영 - ‘11년 하반기부터 학교 폭력이 사회 이슈로 떠올라 학생․학부모 고충 감소 차원에서 ‘학교폭력 상담반’ 추가 편성 - 경찰민원과 조사관과 해당 지역 경찰서 업무 담당 경찰관으로 구성 ※ 단, 2∼3월 중 7개 시·군(강원․경기)에서 운영했으나 상담 수요 미미 ▪ 북한이탈주민 권익 문제 등 사회이슈 대응 필요성 대두
원인	관계기관 역할 기수행 및 사회이슈사안 대두
개선방안	▪ 학교폭력 상담반 운영 폐지 - 상담수요가 적고 지역의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적극 대응하고 있어 4월부터 중단 ▪ 북한이탈주민 권익 문제 맞춤형 이동신문고 적시 개최 - 통일부, 유관단체와 ‘북한이탈주민 권익증진’ 간담회를 운영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민원 해결(3월)
해결실적	북한이탈주민 고충민원 상담·처리 21건

【현장민원서비스】

① 문제점명 : 상담센터 상담서비스 제공권역 협소 및 낮은 인지도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이용 민원인 및 민원담당자
내용	상담센터 설치 지자체 및 미설치 지자체 지역의 권익위 상담센터 이용 인지도 낮음
원인	○ 전 지역센터의 상담인력 운영 및 관리를 위원회(서울)에서 수행하고 있어 상담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미비 ○ 지역센터에 대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상호교류 부족, 홍보활동 미비
개선방안	- 민원상담․안내 서비스 권역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 지역상담센터 상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소속감 증진 - 지역상담센터를 지역 민원의 중심센터로 기능 강화 추진
해결실적	○ 민원상담․안내 서비스 권역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 지역상담센터 서비스권역이외 지역 중 단계별 센터 추가 설치 - 울산, 청주,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수요 및 지자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 추진 ※ 울산, 청주, 강릉시 모두 1차 조사(4월) 지역상담센터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13년 예산계획 등을 종합 반영, 금년 중 2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사업추진 ○ 지역상담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강화 - 지역상담센터 설치․운영 현황 및 이용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리프렛을 제작하여 관계기관, 상담위원 등을 통해 배포 -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역상담센터 홍보

② 문제점명 : 지역상담센터 설치·운영 방안 재검토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국회 정무위 ‘13년 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
내용	각 지역 상담센터 설치 및 확대 추진에 대해 업무의 전면 재검토 후 추진이 바람직
원인	각 지역 상담센터 설치 운영 필요성 재검토
개선방안	○ ‘13년도 지역상담센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61백만원) 전액 삭감 편성 ○ 전 지자체 대상 상담 수요 및 서비스 조사자료 종합정리
해결실적	○ ‘13년도 지역상담센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61백만원) 전액 삭감 편성 ○ 전 지자체 대상 상담 수요 및 서비스 조사자료 종합정리 ※ 지자체 상담업무 담당자 대상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지역상담센터 운영체계 개편방안 마련에 활용

- ‘13년 상반기 중 권익위 ’14년 이전계획 및 조직개편과 더불어 각 지역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후 보고 예정

3-3.(가점)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점수
	-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답변

점수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민권익 민원해소 사업의 2개의 성과지표 모두 2-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고충처리 국민만족도”의 경우도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여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2)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93.0%	93.1%	100.1%

ㅇ 권익위의 시정권고는 법·제도개선 및 예산 소요, 다수부처 관련사안 등으로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아 단기간 내 수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간의 실적치도 90% 이상으로 나타나 한계치에 이른 상황이나 ‘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하여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라는 상위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이행관리 추진

▪ 최근 3년간 수용률(‘09년 92%, ’10년 92.8%, ‘11년 92.9%)의 상승 추이와 최근 증가율 0.1%를 적용하여 93.0%를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12년 0.2%p 상승한 93.1%를 기록하여 목표 달성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4-2)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각급 기관의 수용여부 공식 회신과 국민신문고 시스템 DB 입력관리를 통해 피신청기관별 수용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자료로 현행화

▪ 시정권고 누적수용률(‘94.~’12. 11.)

(단위 : 건, %)

기 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수용률		불수용률		미확정률
‘94.~’12.11.	12,975	12,086	93.1%	798	6.2%	91	0.7%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권익위법 제50조)해야

하므로 ’12. 11월말까지의 현황을 분석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 지표명 및 개념 : 고충처리 국민 만족도(점)

▪ 측정산식 : 리커르트 11점 척도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만족
0점		1		2		3		4		5		6		7		8		9			10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 1. 1. ~ ’12. 11. 30.(조사기간은 ’12. 4.∼12.)

- 조사대상 : ’12년 1월부터 11월까지 위원회 고충민원 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 4,784명

- 측정수행기관 : 외부 조사 전문기관(현대 리서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대상 중 총 2,461명 조사 응답)

- 조사항목 : 진행상황 및 종료 안내, 친절도, 신속성, 체감만족도(※ 참고모형으로 접근성, 공정성 추가 조사) (총 6개 항목에 대해 조사)

- 평정부여 방식 : ‘항목종합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산출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고충처리 국민만족도(점)	’08	’09	’10	’11	’12	’13
▪계획	-	-	-	(신규)	79.9	-
▪달성	-	72.1	79.3	79.6	85.6	-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12년 성과계획서

ㅇ 목표치 설정 근거(구체적인 근거 확인)

▪ 국민만족도 목표치는 최근 3년간의 만족도(‘09년 72.1점, ’10년 79.3점, ‘11년 79.6점)와 최근 상승률 0.4%를 적용하여 ‘12년 0.3점 상향 설정

ㅇ 목표치 수준(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

▪ 높은 민원난이도, 민원 비수용비율에 따라 만족도 향상이 매우 어려운 조건인바 그간의 추세를 고려하여 설정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고충처리 국민만족도	79.9	85.6	107.1

ㅇ ’10년 총리실 민원만족도 평가 시 조사대상 부처 중 민원난이도, 민원 비수용비율 모두 1위를 기록하는 등 장기 미해결 및 악성·고질 민원 등을 담당하는 2차 민원 처리 전문기관으로서 만족도 유지 및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1차 기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고객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민원 만족도 제고 정책 및 업무 처리방식 효율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참고 】’10년 민원난이도 및 민원 비수용비율 상위 5개 부처

순위	민원난이도		민원 비수용비율
	부처명	지수	부처명	비율
1위	권익위	1.09	권익위	35.01
2위	외교통상부	0.99	농림수산식품부	22.86
3위	금융위원회	0.44	행정안전부	21.67
4위	여성가족부	0.16	여성가족부	21.05
5위	기획재정부	0.07	금융위원회	20.00

- 이 결과 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12년 만족도 결과가 전년 대비 5.7점이 상승한 85.6점,  ’12년 총리실 만족도 평가에서도 부단위 21개 기관 그룹 중 1위(85.96점)를 하여 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 성과 제고 및 목표달성 과정 >

- 연중 만족도 조사 실시로 현 수준 진단 및 조사결과 환류 시스템을 통해 문제점 개선과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 개선, 내부만족도 제고 동시 도모

- (고객만족도 포트폴리오(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분석) 각 평가 항목 및 지표별 중요도(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와 만족도의 함수관계로 만족·불만족 요인 및 개선사항 도출

→ 고충민원 서비스 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신속성’과 ‘진행상황 및 종료안내’는 중점개선 영역, ‘친절도’는 지속유지 영역으로 나타나 평균 처리기간 단축(’11년 17일→’12년 15일), 표준서비스제에 의한 처리단계별 민원인과의 수시 연락을 통한 체감 처리기간 단축을 도모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 또한, 처리기간 단축을 독려하기 위하여 ‘평균처리기간’을 별도의 조사관 평가지표로 설정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답변

점수

아니오

0

□ 답변 근거 종합

ㅇ 정부업무평가 과정에서 자체평가위원을 수시 활용하는 등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으며 세부사업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의 경우 ’12년 위원회 정부업무평가에서 핵심과제 부문 우수를 획득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나, 자체평가로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12년 정부업무평가 민원만족도 부문 1위, 정책만족도 부문 우수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

ㅇ 평가기간 : ’12. 1.∼12.

ㅇ 평가요소 :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현장민원상담 현장해결률 등

ㅇ 평가기법 : 측정산식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및 평가위원 정성 평가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자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 고충민원 조사활동 전반(조사심의건, 현장조정·합의, 사회적 갈등관리 및 행정기관등 민원처리 실태확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옴부즈만 활성화 지원 등)

ㅇ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 : 이동신문고 운영 전반(개최실적 및 현장해결률 평가 등)

ㅇ 현장민원서비스 : 상담센터 운영현황 전반 및 이용자 만족도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만족도․인용률 등 고객 핵심가치 제고로 위원회에 대한 고객의 긍정적 인식 증가

- 전년 대비 고충민원 인용률 2.9%p 상승(’11. 15.0% → ’12. 17.9%), 민원만족도 금년 목표치 대비 5.4점 초과달성('11. 79.9점 → '12. 85.6점), 고충민원 처리기간 평균 2일 단축('11. 17일 → '12. 15일) 등

	≪ 민원인 등 고객의 반응 ≫
‣’12. 1.30. 경기도 김○○의 감사편지 - 민 원 인 : 군복무 중 다리 절단과 눈 부상, 제대 후 합병증 사망한 고 김○○의 동생 - 민원내용 : 군복무 중 부상으로 사망한 형님을 현충원에 모셔 달라 - 감사내용 : ... 위원회의 모범적이고 충실한 조사관 덕분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해당 기관에 여러 차례청원을 해 보았으나 이루지 못하여 눈물을 삼키며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조사관 덕분에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원인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잇따른 집단갈등 해결로 위원회의 갈등조정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부응

- 위원회의 중립적 갈등조정 역할 확대 필요성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긍정 반응

* ‘12년 갈등조정 42건으로 목표치(30건)의 40.0% 초과달성 및 총리실과 협업추진으로 대규모 사회갈등 조정의 성공가능성 증대

◇ 울산 주민“권익위 덕에 살맛 나는 세상!”(다음 블로그의 권익위 소식, ‘12.3.14) ‘12.3.14. 울산혁신도시 개발 환경피해 중재로 울산신도시와 인접한 마을 경계에 옹벽설치계획을 변경하고 택지개발지구와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토록 조정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 551명, 교동 551명의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

(댓글)⇒ 해모수, ’12.3.14.16:59,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조민수. ‘12.3.14.17:05,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강동훈.’12.3.14.17:44, 청렴한 세상∼설탕 맛 나는 세상∼

ㅇ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신문고 운영 만족도 제공

- 현장에서 전체 상담 민원의 20%정도를 피신청기관과 민원인간 합의 해결을 유도하여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에 기여

-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운영 만족도가 90.3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국민권익 보호기관인 권익위 전체 만족도 제고에 견인차 역할

ㅇ 이동신문고 대국민 홍보로 정부의 신뢰 구축에 기여

- 활동성과에 대한 신문·방송 등의 긍정적인 보도로 정부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매월 평균 20회 이상 보도)

권익위 이동 신문고, 민원 해결도 ‘척척’

지역상담센터 활성화 추진 협력기관 홍보 사례(도로교통공단, 공항공사 일부)

□ 본부(감사실)

연번	일 시	홍보장소	홍보방법(매체)	홍보내용
1	2012.10.4	공단 전체	국민권익위원회관련 공문통보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홍보협조 요청통보 ○ 통보(47개): 지부(13개),방송본부(7개),시험장(26개)

□ 방송본부(교통정보국)

연번	일 시	홍보장소	홍보방법(매체)	홍보내용	비고
1	2012.10.5~ 2012.10.25	DMB교통방송	DMB 부가데이터 제작 및 송출	○ 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1일/3회 방송

□ 본부(뉴미디어처)

연번	일 시	홍보장소	홍보방법(매체)	홍보내용	비고
1	2012.10.10	도로교통공단 트위터	홍보내용 게시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2	2012.10.22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홍보내용 게시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 부산방송본부

연번	일 시	홍보장소	홍보방법(매체)	홍보내용
1	2012.10.05	부산방송 게시판	홍보내용 게시(부착)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2	2012.10.05	로비 LCD 전광판	LCD 전광판 홍보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3	2012.10.18	TBN홈페이지	홈페이지 홍보내용 게시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4	2012.10.04 8.10.12.15.17.19(7회)	TBN게시판 코너 방송	4시의 교차로 “TBN게시판” 코너에서 홍보방송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연번	일 시	홍보장소	홍보방법(매체)	홍보내용
1	2012.10.05~	본관 자판기 LED(총 4대)	LED 전광판 홍보문구 송출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2	2012.10.05~	본관LCD 전자게시판(총4대)	홍보 포스터 게시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3	2012.10.12~	블로그	홍보내용 포스팅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4	2012.10.18~	페이스북	홍보 내용 게제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5	2012.10.05~	시험장 게시판(2곳)	홍보포스터 게시	○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지역상담센터 홍보 사례(강릉)

국민권익위원회 강릉지역 상담센터 개소 2012-11-28 13:08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

(강릉=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강릉지역 상담센터 개소식이 28일 강릉시청 민원실에서 최명희 강릉시장과 김화묵 강릉시의회의장,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문상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상담센터에는 전직 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 2명이 하루 1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하고 안내하게 된다. 2012.11.28

지역상담센터 홍보 사례(울산)

권익위, 울산시의회에 민원 상담센터 개소 2012-12-10 13:31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사무처장(가운데)등이 10일 오전 울산시의회에서 지역민들이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울산지역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박성환 울산 행정부시장 (오른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12.10 << 권익위 >>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답변

점수

어느정도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주요 고충민원 및 사회적 이슈사안에 관한 관리 강화 및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은 잠재적 사회 갈등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12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위급 고충민원조정회의’(가칭) 구성·운영 정례화(분기별) 등 사업구조 개선에 반영하였으나, 국회에서 지적한 지역상담센터 운영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 일부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의 실적이 다소 미진하여 지침상 ‘어느 정도’에 해당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갈등조정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구축 필요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2012년 국정감사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13. 2월∼

확정절차

’13. 2월∼

제도개선 실적

○ 주요 고충민원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리 강화

- ‘고위급 고충민원조정회의’(가칭) 구성·운영 정례화(분기별)

- 주요 고충민원과 사회적 이슈사안 처리 및 대응방향 논의

▹ 목  적 : 주요 고충민원 처리방향에 대한 위원회 간부들의 의지 결집, 사회적 이슈민원에 대한 위원회 관심과 선제대응으로 존재감 부각 등

▹ 참여자 : 위원장, 고충처리부위원장, 상임위원(3), 고충처리국장, 고충민원심의관, 소관 부서장, 외부 자문위원 등

▹ 의  제 : 파급효과가 크거나 많은 예산 수반 고충민원, 위원회 의결례 변경, 법원의 판결례와 배치되는 전향적 결정, 집단민원 잠재 사회적 이슈로 위원회 대처 필요사안 등

※ ’13년 2월부터 주요 고충민원 일일 위원장 보고 및 전원위 상정 활성화 추진 중

※ 향후 직권조사권 부여 등 법 개정작업은 점진적으로 추진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1-1-1 2-1-1 2-2-1	2012년도 성과계획서
1-1-2 1-2-1	201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3-1 3-3-1 4-3-1	2010∼2012회계연도 국회 지적사항
2-1-2 4-2-1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 설문지
2-1-3 4-2-2	사업평가(정부업무평가) 결과보고서
3-1-1	최근 3년간 디브레인 예산집행현황자료
3-1-3	2010∼2012회계연도 감사원 감사결과서
3-1-4	2010∼2012회계연도 자체감사 감사결과서
3-2-1 3-3-2	사업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메모보고, 문서, 기타 보고·결재 등 입증서류)
3-3-3 4-3-2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4-1-1	2012년도 성과보고서

2. 국민권익 문화확산(직접수행, 평가결과: 보통)

* 담당자 : 대변인(최학균), 홍보담당관(오신원), 주무관(안병민), 전화번호 : 02-360-2729

* 담당자 : 청렴연수원장(박민주), 주무관(원지은), 전화번호 : 043-901-6113

* 담당자 : 기획조정실장(김상식), 국제교류담당관(김기선), 주무관(임효정), 전화번호 : 02-360-6578

* 담당자 : 민원분석심의관(이내희), 민간협력담당관(김원영), 주무관(이금희), 전화번호 : 02-360-2777

□ 평가종합

매우미흡 (50미만)	미흡 (50～60)	보통 (60~80)	우수 (80～90)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2010(결산)	2011(결산)	2012(예산)
42.9	45.3	64.1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국민권익 정책소통 및 민간·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 관리과제 성과지표

	’08	’09	’10	‘11	‘12	‘13
ㅇ 홍보활동지수(건)
▪계획	-	-	-	신규	1,832	지표변경
▪달성	-	-	1,558	1,745	1,950
ㅇ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점)
▪계획	-	-	-	신규	88.04	지표변경
▪달성	-	87.86	87.95	88	89.9
ㅇ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건)
▪계획				(9.3)	9.8	지표변경
▪달성			6.15	10	12
ㅇ 반부패 기술수혜국 관계자 만족도(점)
▪계획					87	지표변경
▪달성		85.35	86	90	96
ㅇ 권익증진 민간협력 프로그램 종합평가(점)
▪계획		-	-	-	72.5	83.0
▪달성				72.4	82.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책홍보, 국제·민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소통 및 국민권익 문화확산

○ 주요내용

- 대언론 홍보 및 블로그 활동 등 온-오프라인 연계홍보 강화

- 교육·홍보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반부패․옴부즈만 및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국제교류 협력 강화

- 시민사회단체의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및 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책 지원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세부내역 참조

ㅇ 지원대상 : 일반국민, 일부 교육지자체 및 민간보조

- 지자체보조 지원비율 및 법적근거

비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	1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7조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호)

- 민간보조 지원비율 및 법적근거

비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비영리민간단체	10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ㅇ 세부내역

(억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 (A)	’13 예산 (B)	증 감 (B-A)
					%
□ 국민권익문화확산	42.9	62.6	42.7	△20.0	△31.9
▪권익정책알리기	10.5	10.2	13.4	3.2	31.7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6.2	42.9	16.7	△26.3	△61.1
▪권익증진국제협력	3.1	3.5	6.8	3.3	95.7
▪반부패기술지원	-	0.6	0.9	0.3	46.9
▪권익증진민간협력	3.1	5.4	4.9	△0.5	△9.0
□ 세출예산비목	42.9	62.67	42.49	△20.18	△32.2
ㅇ 인건비(110)	0.98	1.2	1.5	0.3	25.0
ㅇ 운영비(210)	22.04	19.4	20.7	1.3	6.6
ㅇ 여비(220)	1.61	2.5	2.5	△0.02	△0.8
ㅇ 업무추진비(240)	0.79	0.9	1.1	0.2	27.6
ㅇ 연구개발비(260)	9.45	7.9	6.4	△1.5	△18.6
ㅇ 보전금(310)	0.69	0.7	0	△0.7	△100
ㅇ 민간이전(320)	1.07	3.6	5.4	1.7	48.3
ㅇ 자치단체이전(330)	3.6	3.0	3.0	0	0.0
ㅇ 건설비(420)	2.6	21.9	0	△21.9	△100
ㅇ 유형자산(430)	0.05	1.4	0.3	△1.1	△78.7
ㅇ 해외이전(340)	0.02	0.02	1.5	1.5	7500

□ 사업추진 절차 (※ 참고사항으로 제출)

□ ’12～’16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17이후
446.9	62.5	49.6	78.6	82.6	84.9	88.7

□ 참고 사항 (※ 참고사항으로 제출)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답변

점수

예

2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충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정책의 대국민홍보 및 정책소통, 반부패·청렴교육 운영 및 민간·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문화확산“ 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 달성으로 ”국민권익 정책소통 및 민간·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위원회 인지도 향상 및 위원회 이용률 제고, 교육·홍보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반부패․옴부즈만 및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국제교류, 시민사회단체의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및 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책 지원

* 관련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상황 / 문제	ㅇ 국민고충·행정심판·부패신고 등 국민의 소리 증가 및 부패인식도 저하, 국가청렴도(CPI) 답보·하락에 따른 반부패·청렴교육 및 국제사회의 교류협력 필요성 증대 ㅇ 국민권익 구제장치(110콜센터, 국민신문고, 부패신고 1398, 공익신고, 행정심판 등) 이용 홍보 필요성 증대 ㅇ 부패인식도 조사결과(’12.10월, 국민권익위) 우리사회 부패발생의 주원인은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로 나타나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확산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ㅇ G20 반부패 행동계획 승인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의 심화로 반부패에 대한 관심 고조 및 국제적 공감대 형성 ㅇ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하는 등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대 ㅇ 개도국 및 국제사회의 반부패 기술지원 수요 증가 및 정부의 ODA 확대 기조 ㅇ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은 정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도를 높여 민･관 소통 협력 활성화가 필요 ㅇ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 부패방지법(UK Bribery Act), ISO26000, IFRS 등 글로벌 차원의 반부패 법령･규제 강화로 정부차원의 윤리경영 확산 지원 필요
사업대상자	ㅇ 일반국민, 공직자, 학생, 언론 종사자, 반부패 시민사회단체, 공･사기업, 공공기관 및 국제사회
이해관계자	ㅇ 고충민원 신청인, 부패행위 공직자, 행정심판 청구인,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기구, 해외 관련 기관, 외국인 등, 기타 일반민원 국민 등
사업수요	ㅇ 국민권익증진 대언론 홍보 및 일반국민에 대한 권익구제 장치 홍보활동, 반부패·청렴교육, 옴부즈만 및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국제교류, 민간협력 네트워크 운영 ㅇ 청렴교육 수요조사 결과 매년 8~9,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청렴교육 수강을 희망 ㅇ UN반부패협약상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관련 국제규범의 이행·심사 및 반부패 기술지원 이행 ㅇ 국가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수준 증대 ㅇ 세대･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확대 대응 수요 증가 ※ 공모사업 신청 건 수 : 4개(’10년) → 6개(’11년) → 49개(’12년)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목적	국민권익증진 문화확산
⇩
▪성과목표	국민권익 정책소통 및 민간·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국민권익 정책소통 및 민간·국제교류 협력 강화로 국민권익증진 문화 확산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국민권익 문화확산을 위하여 대언론 활동, 반부패·청렴교육, 해외 반부패·옴부즈만 및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국민권익증진 일반적 통상적 고유업무 수행에 재정이 소요

▪기관출범 5년차 국민권익 처리 신생기관으로서 국민권익 구제장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홍보 필요, CPI 제고를 위한 지속적 반부패·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국제교류의 필요성, 범사회적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는 적정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

- TV, 라디오, 간행물, 뉴미디어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정책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지원이 필요함

- 연간 55개 과정(평균 3일 과정), 교육인원 3,000명에 달하는 청렴교육 규모와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지속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임

* 청렴교육과정 운영, 자체 청렴교육 지원,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청렴 홍보활동 등

- 국제 반부패라운드 대응, 국제회의 참가 등 정부대표 임명 및 정부 간 공식 협상을 통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며, 100% 국고지원 필요

- 외교 활동의 하나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바, 반부패·옴부즈만 분야와 관련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

- 한국 정부와 개도국 정부 간 MOU 체결 및 이행을 통해 기술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는바, 정부 간 협상으로 민간 수행이 불가하며 100% 국고지원 필요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의 지속 하락에 따라 민·관의 협력을 통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민관 네트워크 구성·운영, 민간부문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업윤리경영 지원등 전 사회적인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답변

점수

예

3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충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정책의 대국민홍보 및 정책소통, 권익증진 민간·국제협력 및 반부패·청렴교육 등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기관 고유의 업무로서 타 업무와 유사·중복성은 없음

▪ 사업목적 “국민권익증진 문화 확산”은 수행주체(국민권익위원회), 수혜대상(일반국민, 공직자 등) 등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으며, 그동안 감사원·국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유사·중복성 지적 없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심판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세부사업명 : 권익정책알리기

-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중인 국민권익 보호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지도 향상과 국민권익 구제장치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는 차별화된 사업임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ㅇ 세부사업명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은 반부패‧청렴교육과 홍보활동에 공무원 및 일반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청렴의식을 내면화하고 청렴을 실천함으로써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 사업과 차별화 됨

▪ ‘청렴’은 모든 공직자가 내면화하고 행동하여야 하는 필수가치로, 청렴교육은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통해 현업에서의 업무수행태도 개선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타 교육훈련기관의 단순 직무소양교육과 차별화되며,

교육대상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생, 교사, 외국인 등까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높음

▪ 청렴정책 및 교육에 대한 홍보활동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활동, 결과환류 등 모든 과정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 홍보활동과 추진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ㅇ 세부사업명 : 권익증진 국제협력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반부패·옴부즈만)와 관련한 유일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없음

▪ 특히, UN반부패협약 상의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OECD뇌물방지협약, G20반부패 행동계획 등 반부패 국제규범의 이행 및 심사 대응에 있어 한국정부의 일원화된 창구이며, 유일하게 옴부즈만 분야 국제협력을 수행

▪ 반부패 분야 국제협약 대응·이행과 관련, 법무부(사법공조, 자금세탁 등), 행안부(공직윤리) 등도 관여하고 있으나, 권익위와 함께 각각 소관 사항별로 분장하여 대응하고 있으므로 다른 부처와 중복되지 않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ㅇ 세부사업명 : 반부패기술지원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현지 도입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없음

▪ 수원국에서 현지도입 및 연수를 희망하는 부패예방정책은 반부패 전담기구인 권익위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써, 타기관, 타분야 등과 중복 추진이 불가하며 권익위만이 다년간 축적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보유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ㅇ 세부사업명 : 권익증진 민간협력

- 권익증진 민간협력 사업은 국민권익 증진정책(반부패･청렴 포함)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일한 고유 업무로서 타 사업과 중복성이 없음

▪민간협력 고유 업무인 민간공모사업,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은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다른 사업과 차별화 됨

- ISO26000 제정 및 IFRS 도입 등 국제적 윤리 이슈 대응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윤리경영 도입이 필요하나, 전문인력과 예산･정보의 부족으로 사실상 도입이 미미한 상황에서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은 민간부분의 관심과 자율적 참여 유도, 전략적 홍보･협력 등을 위한 정책과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타 사업과 중복성이 없음

▪윤리경영 관련, 지식경제부(지속가능경영), 공정위(공정경쟁), 국세청(세금) 등도 관여하고 있으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소관 사항별로 분장하여 대응하고 있으므로 다른 부처와 중복되지 않음

* 관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권익위법 시행령 제3조)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단위사업 “국민권익증진 문화확산”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인 권익정책알리기, 청렴교육및의식확산, 권익증진 국제협력, 반부패 기술지원 및 권익증진 민간협력 사업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과 사업방식·추진주체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적정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방식의 효율적 운영 관련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는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권익정책알리기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권익구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 고유의 공공기능으로서 현행과 같이 재정지원에 의한 사업추진이 타당하며, 재원분담은 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본 사업목적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③ 사업추진 주체	공익적 사업으로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추진이 적정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정부의 국민권익 구제장치를 이용하여 권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홍보 수요를 예측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국민권익 구제장치를 각종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 위원회 이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있음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정부기관인 권익위 고유 업무로 재원분담 가능성 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직접수행

③ 사업추진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청렴연수원)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 매년 말, 다음연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 간 교육 수요인원을 예측하고, 건의사항 등을 과정계획 수립 시 적절히 반영하여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12년도 청렴교육 수요조사】

‧ 수요조사 기간 :  '11. 12. 20. ~ 12. 31.

‧ 대상 : 각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기관(주무부처 및 감독기관에서 소속‧ 관리감독 기관을 조사하여 일괄 제출)

‧ 내용 : 과정별 교육수요인원, 과정신설․교과목개설에 관한 의견

-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청렴콘텐츠를 제작‧보급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 전 각 급 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 ’12.1월 청렴콘텐츠 관련 수요조사 >

▪조사대상 : 489개 공공기관(청렴도·시책평가기관 대상)

▪조사결과

- 필요 콘텐츠 형식 : 드라마·콩트(36%)→다큐(28%)→PPT 등 문서(22%) 등

단위: 기관 수(%)

드라마․콩트 등 극화된 영상물	다큐멘터리	PPT 등 문서자료	애니메이션	기타
330(36%)	258(28%)	199(22%)	125(14%)	2(0%)

▪요청사항 및 개선의견

위원회에서 양질의 청렴교육 콘텐츠를 분기·반기별로 계속 제작·배포

제작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사회적 트랜드에 부합하고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함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청렴가치를 습득하고, 업무 및 생활 속에서 청렴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수요자 선호에 따른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일반국민들이 다양한 홍보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

ㅇ 세부사업명 :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2012년 청렴교육 운영내용 및  성과】

◆ 전문 강사 양성과정, 부패취약업무분야 맞춤형 과정(인사, 건축, 계약 등), 공직자 생애주기별 과정, 교원연수 과정 및 특별교육과정 등 총 23개 과정, 55회 운영(2,829명 이수)

① 자율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직자 대상 청렴강사 양성과정을 확대 운영

※ ‘11년도 1회 운영 과정을 ‘12년도 5회로 확대 운영 하여 총 223명의 공직자에 대한 교육 실시

② 부패취약분야를 세분화하여 총 1,088명에게 실질적 내용 위주의 맞춤형 과정을 운영

③ 주입식 강의 외에 참여학습, 현장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 활용을 통해 청렴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는 계기를 마련

④ 교육 필요 또는 수요에 대하여 특별교육과정 편성, 방문형 교육 등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고객 지향적 교육 서비스 제공

※ ‘12년 해외파견자, 지역공직자 과정 등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총 535명의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외파견자 과정 4기의 경우 매우 높은 만족도(98.9점)를 얻음.

※ 해외파견자 과정의 경우 방문형 및 및 주문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편의를 제고

교육일자	교육대상 기관	교육 내용	비고
7.6.	한국전기안전공사	해외파견자 청렴교육	방문형
7.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방문형
10.29.	한국수력원자력	〃	주문형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은 각 내역사업별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청렴교육과정 운영] : ①매년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한 연간 교육운영 계획에 따라 희망자에게 교육을 실시(Top-Down 방식)하는 한편, ②특정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교육과정(지역공직자, 해외근무자과정 등)을 운영하고(찾아가는 청렴교육 방식), ③공직전환단계별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의무학습 방식)

⇒  공공기관 청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트릭스형 교육체제 수립, 운영

·  [자체 청렴교육 지원] : 청렴교육 교재 표준강의안 개발, 사이버 코스웨어 제작, 학생 및 어린이용 청렴교육 콘텐츠(좌충우돌 뭉치네집 시리즈) 및 공직자용 청렴교육 영상물을 제작‧보급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음

·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 연령별 체계적인 청렴교육과정 정착을 위해서 일선학교에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과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지원, 독려함

	[‘12년 연구학교 주요 운영 경과]
▶ ‘12. 2 : ’12년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담당자 워크숍 개최 - ‘12년 연구학교 운영 방향 설명, 전문가 특강, 보조금 집행 유의 사항 설명 등 ▶ ‘12. 3 : 30개 학교별 중점추진과제 선정 ▶ ‘12. 9 ~ 11월 : 학교별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개최 ▶ ‘12. 12. 07. : ’12년 연구학교 운영 우수학교 선정 ▶ ‘12. 12. 18. : ’12년 연구학교 운영 성과 발표회 개최

▪ [청렴 홍보활동] : 생활 속 청렴을 주제로 한 글쓰기 대회, 대학생 청렴 홍보단 등 홍보효과가 높은 활동을 선택, 집중적으로 운영(’11년도까지 추진하였던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참여 등은 대학생 청렴 홍보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 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 홍보, 신청접수, 행사준비 등 집행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업무추진 방식의 효율성 도모

ㅇ 세부사업명 : 권익증진 국제협력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조율·개진하고 정부 간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바, 지자체 및 민간과의 재원분담은 부적정
② 사업방식/조건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공식 국제회의 참석 및 권익위 주관 협력사업으로 현 직접 시행방식이 적정
③ 사업추진 주체	한국의 반부패 전담기구 및 국가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추진함이 적정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정례화된 국제회의 등을 바탕으로 사업규모를 예측, 현 예산규모는 적정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형성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관련 논의를 주도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 - UN반부패 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 국내이행을 위해 국내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국제사회 이행점검체계에 대응하는 한편, 최초의 반부패 교육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의 MOU 체결 및 전 위원장의 이사 선출을 통해 국제공조 강화 및 주도적 역할 수행 -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옴부즈만협외 등 옴부즈만 국제협의체 이사국으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인니, 태국, 우즈벡 등 재외국민 다수 거주 국가 옴부즈만과 MOU를 체결하여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기여

ㅇ 세부사업명 : 반부패기술지원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정부 간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바, 지자체 및 민간과의 재원분담은 부적정
② 사업방식/조건	권익위 주관 협력사업으로 현 직접 시행방식이 적정
③ 사업추진 주체	한국의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부패예방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권익위가 추진함이 적정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MOU 및 협력조정회의를 통해 상호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규모를 예측, 현 예산규모는 적정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해 우리의 반부패 정책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기여 - 수원국별 상황과 수요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 초청연수, 현지컨설팅 등을 통해 반부패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현지 제도 도입 및 시행을 지원

ㅇ 세부사업명 : 권익증진 민간협력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기업 윤리경영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국가의 재정적 지출 필요
② 사업방식/조건	○ 본 사업 목적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경제단체 등 민간부문에 대한 권익위의 직접 수행방식이 적정함. 다만,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은 민간보조 방식 지원이 타당
③ 사업추진 주체	○ 민간협력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와 민간단체가 공동 주체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 국민과의 소통, 국제적 기업 윤리이슈 분석, 반부패･윤리경영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국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활성화가 중요 ○ ISO26000, IFRS 등 국제 윤리라운드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 및 협력이 필요

․

2. 성과계획의 적정성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점수

5

□ 답변 근거 종합

ㅇ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지표가 교육효과와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반영하는 등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ㅇ 향후,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지표는 해결된 고충 및 부패사건 처리건수를 단독으로 설정하거나 해당 항목에 큰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권익증진 민간협력 종합평가 지표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와 일반 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지수화하고 있어 각각을 별도의 지표로 설정하거나, 평가단의 평가를 단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홍보활동지수

▪ 정책홍보 현장에서 온라인매체가 가지는 영향력의 상승으로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공식블로그인 ‘국민권익블로그’를 운영

- 권익정책의 파급력과 온라인 소통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블로그포스팅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위원회 주요정책을 국민에게 더 빨리, 더 넓게, 더 다양하게 알릴 수 있어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며 온라인 정책홍보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블로그 포스팅 수 : 1,745건('11년) → 1,950건('12년), 기관 인지도 : 51.0%('11년) → 51.5%('12년)

-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성과지표는 청렴에 대한 필요성, 교육 전‧후의 인식변화 및 의지 함양정도 등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효과와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로써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설정된 성과 결과지표에 해당함

* 만족도 지표설정

: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 외 ①교육 전‧후 청렴에 대한 인식변화 ②청렴에 대한 지식습득 및 ③청렴의지 체화 정도 등 사업목적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계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지표는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국제사회에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한 실적과, 국제사회 반부패라운드 대응 및 옴부즈만 동향 파악을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한 횟수, 국제협력을 통해 실제 해결된 고충 및 부패사건 처리건수 각각에 대해 소요되는 노력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더한 것으로, 국제협력을 위한 추진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성과지표 적정(‘12.2월)

* 국제교류협력 업무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다양한 외부변수의 영향을 받는 바, 자체추진 노력에 대한 정확한 성과지표의 설정이 어려운 점이 있음

- 반부패 기술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수원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합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결과지표임

- 권익증진 민간협력 프로그램 종합평가

▪ 동 성과지표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수단인 ‘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수행결과를 지표화한 것으로

- ‘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적‧자율적 프로그램을 사업공모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 주도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협력･소통을 강화하려는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이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사업실적 평가(70%)와 만족도 평가(30%)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를 나타내주는 결과지표라 할 수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권익정책알리기】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관련 다양한 국민권익 구제장치 및 업무성과를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ㅇ 성과지표(1)

▪ 지표명 및 개념 : 홍보활동지수

▪ 측정산식 : 당해연도 블로그 포스팅 수(블로그 ‘국민권익’의 포스팅수)

* 포스팅 : 블로그 등에서 기사, 사진, 영상 등을 번호 혹은 이름을 붙여 게시하는 것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1.1~12.12.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매년 상승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효과가 큰 입체적인 콘텐츠(사진,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등)가 게시된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위원회 주요사업을 국민들에게 폭넓게 알려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명확히 연계되는 성과지표임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정책홍보의 파급효과가 높은 온라인 홍보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의 결과지표로 설정

▪ 구체적인 결과로 표현 가능한 수치로써, 온라인 홍보활동 운영을 나타내는 결과를 지표에 반영

□ 투입	부서별 홍보과제 조사, 기관별 블로그 운영상황 모니터링
⇩
□ 과정	홍보 콘텐츠 구성안 의견수렴, 블로그 운영상황 컨설팅(민간기관)
⇩
□ 산출(양․질)	홍보 콘텐츠(동영상, 웹툰, 사진, 인포그래픽 등) 생산
⇩
□ 결과	블로그 포스팅 수 및 방문자 수 증가, 기관 인지도 상승

【청렴교육및의식확산】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청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렴의식 내면화와 청렴문화 확산

ㅇ 성과지표

▪ 지표명 및 개념 :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 측정산식 : {(5점 척도 집합과정 만족도 설문점수의 합)/(설문문항 수)×(설문참여 인원)}×0.5 + {(5점 척도 사이버과정 만족도 설문점수의 합)/(설문문항 수)×(설문참여 인원)}×0.5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3.~12.12.(청렴교육과정 운영 기간)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집합교육과정 이수자 2,829명, 사이버교육과정 수료자 46,628명)

<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개요 >

- 조사대상 :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렴교육과정 수료자 총 49,457명

- 조사항목

‧ 과정 만족도 : 교육과정 운영성과, 교과목 및 내용의 적절성, 직원의 교육지원 및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를 합산

* 교육과정 만족도 평가 = 운영성과(50%)+교과목 및 내용의 적절성(40%)+지원 및 친절도(10%)

‧ 교육 만족도 : 교육기간의 적정성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 교육 전후의 인식 변화 및 교육의 효과성 예측 등

- 평정부여 방식 : {(5점 척도 집합과정 만족도 설문점수의 합)/(설문문항 수)×(설문참여 인원)}×0.5 + {(5점                        척도 사이버과정 만족도 설문점수의 합)/(설문문항 수)×(설문참여 인원)}×0.5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렴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인이 도덕성을 증진하고, 청렴한 행동양식을 습득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청렴교육이 의도한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여야 하는 바,

- 청렴교육의 필요성 및 내용 적절성, 교육 전, 후의 행태변화 등을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한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는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최적의 지표이며, 교육과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업이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임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청렴교육 이수인원, 홍보활동 참여자 수 등 일차적인 산출지표가 아니라,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 및 목표달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전, 후 인식도 변화”라는 결과지표를 설정함

□ 투입	독자적 교육시설 확보, 과학적인 맞춤형 청렴교육 과정 설계, 수요자 특성별 교육콘텐츠 개발,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강사 강의제공, 교육추진경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교육내용 및 결과에 대한 홍보 및 환류 등
⇩
□ 과정	청렴교육 수요조사 실시→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청렴교육 콘텐츠 개발(자문‧용역)→교육생 모집 또는 각급 기관 자체교육 지원→교육과정 운영, 강의진행→수료자 만족도 관리→운영결과 분석→분석결과 환류→청렴교육 내용 및 결과 홍보→ 홍보결과를 청렴정책 및 교육과정에 반영
⇩
□ 산출(양․질)	ㅇ 온-오프라인 청렴교육 수료자 총 49,457명 ㅇ 청렴도‧시책평가 대상기관의 80% 이상이 위원회에서 제작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청렴교육 실시 ㅇ 기관 자체 청렴 사이버교육운영, 358,506명 교육수료 ㅇ 공직 및 일반국민 대상 반부패‧청렴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사회전반에 자연스러운 청렴기류 확산 효과
⇩
□ 결과	청렴교육 이수자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

【권익증진 국제협력】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강화

ㅇ 성과지표

▪ 지표명 및 개념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 측정산식 : 1/2*∑(외국기관 기술지원 및 협력횟수,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회의 개최횟수)+1/4*∑(국제회의 참석횟수)+1/4*∑(외국기관 협력을 통한 고충해결 및 부패사건 처리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1.1~12.12.30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동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는 등은 반부패·옴부즈만 관련 국제회의 참석 횟수, 외국기관 기술지원 및 협력횟수,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회의 개최횟수, 외국기관 협력을 통한 고충해결 및 부패사건 처리 건수 등을 측정하므로, △반부패 국제라운드 대응,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의 주도, △재외국민 권익보호 실적 등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음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국제협력 업무는 협력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무수한 설득과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성사되며 국제기구 및 관련 해외 기관에서 권익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추진이 가능. 따라서 외국기관 기술지원 및 협력 등 협력사업의 추진 자체가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강화 활동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는 바, 결과지표라고 할 수 있음

□ 투입	2012년 사업비 3억원
⇩
□ 과정	- G20반부패행동계획, UN반부패협약 등 국제 반부패 규범의 적극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협의회를 구성·운영(2~4월)하고 국제이행체계에 대응(1월~12월)하는 한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MOU 체결(3월) 및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이사직 확보(11월) - 세계옴부즈만협회 및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이사국으로서 국제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참여(국제회의 주제발표, 5,6,11월),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국을 확대(3개국→5개국) 및 동남아,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이동신문고 운영(5월) - 찾아가는 해외 정책설명회(3월), 주한 외국기업 CEO 및 위원회 방문 외국공무원을 대상 정책설명회(8회, 103명)를 개최, ‘청렴도 평가’ 제도 UN공공행정상 출품 및 대상 수상(6월)
⇩
□ 산출(양․질)	- 반부패 국제협력 주도 - 국제 옴부즈만 활동 주도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기여 -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청렴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제고
⇩
□ 결과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반부패 기술지원】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개도국 대상 반부패 정책 전수 및 현지도입 지원

ㅇ 성과지표

▪ 지표명 및 개념 :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 측정산식 : 반부패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조사(5점척도, 100점 만점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1.1~12.12.30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반부패 초청연수 참가자(개도국 공무원) 대상 설문 실시

- 조사항목 : 연수 목표와의 연관성, 강사 전문성, 강의교재, 참여도 제고, 강의시간 적절성, 기타의견 (총 6개 항목에 대해 조사)

- 평정부여 방식 : 100점 만점, 리커트(Likert) 5점 척도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동 성과지표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수원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목표과의 연관성, 강의의 전문성, 교재 등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전수를 위해 고려되어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 보유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결과지표 설정

□ 투입	2012년 사업비 0.6억원
⇩
□ 과정	- KOICA와 공동으로 반부패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실시(콜롬비아, 7월)하고, 인니, 베트남, 몽골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의 전수 및 현지도입을 지원(초청연수 4회, 현지컨설팅 3회)
⇩
□ 산출(양․질)	개도국 대상 반부패 정책 전수 및 현지도입 지원
⇩
□ 결과	반부패 ODA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

【권익증진 민간협력】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구축, 민간공모사업 지원 등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

▪국제적 윤리 이슈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ㅇ 성과지표

▪지표명 및 개념 : 권익증진 민간협력 프로그램 종합평가

▪측정산식 : 사업실적 평가(외부 전문가 평가단, 70%), 만족도 평가(30%)   * 100점 만점 기준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1.1~12.12.30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전문가 평가단, 사업 수행단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만족도 평가는 전체 23개 사업 중 교육, 워크숍 등 조사가 가능한 10개 사업에 참가한 일반국민 대상으로 사업 수행단체가 설문조사하여 측정하고, 사업실적 평가는 전체 23개 사업에 대해 별도 측정지표(아래 표 참조)를 가지고 사업부분과 회계부분으로 나누어 평가

- 측정체계 : 사업실적 평가(사업부분 및 회계부분, 70점) + 만족도 평가(30점)

※ 사업실적 평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하고, 만족도 평가는 사업에 참가한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요 평가 내용	배점
사업 부분 (70점)	사업설계 (5)	독창성 및 난이도	○ 사업 목표 및 방법의 독창성 및 난이도	3
		예산사용의 합리성	○ 예산 구성, 항목 책정 및 구체성	2
	집행과정 (15)	사업추진도(실행률)	○ 계획 대비 실행률 및 실행시기	5
		추진방법의 타당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및 홍보 적절성	5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 공공 및 민간부문과 협력 정도	5
	사업성과 (50)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확보, 사업의 지속가능성	10
		목표 달성도	○ 계획 대비 사업 달성	35
		성과물의 충실도	○ 보고서 내용, 사업결과물 등	5
회계 부분 (30점)	예산관리 투명성 (20)	집행 근거	○ 지출 증빙자료	10
		예산 사용 준수 정도	○ 예산 집행률, 계획 대비 집행 상태	10
	예산관리효율성 (10)	지출의 합목적성	○ 예산 집행의 적절성	5
		재정관리의 체계성	○ 체크카드 사용 준수, 계좌이체 준수	5
총 점				100점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은 민간단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며, 만족･성과 달성도는 추진사업의 주제 적합성 및 사회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목적과 지표 사이에 명확한 연계성을 가짐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민간협력의 업무 특성상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과 또한 측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만족･성과 달성도를 지표에 반영

□ 투입	2012년 사업비 3억 4천 1백만 원
⇩
□ 과정	ㅇ 주제 선정을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 및 사업공고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공익신고 보호제도 활성화 등 주제 선정 ※ 1.18~2.10(24일간) 사업공고, 사업신청 49개(전년대비 8.2배 증가) ㅇ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 선정(49개 신청사업 중 23개 사업 선정) ※ 사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규모 확대 ’11년 5명 → ’12년 8명 ※ 사업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확인 후 1차 보조금 교부(전체 지원액의 80%) ㅇ 중간점검 및 지역별 주요 행사와 연계한 청렴한 세상 캠페인 추진 ※ 중간점검 : 사업별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3차(7월~11월)에 걸쳐 실시, 2차 보조금 교부(20%) ㅇ 사업별 종합평가(실적평가 70%, 만족도 평가 30%) ※ 사업평가 : 외부평가단, 만족도평가 : 사업 참가자(일반국민) ㅇ 평가결과 피드백 ※ 수행단체별 사업평가 결과 통보
⇩
□ 산출(양․질)	ㅇ 민간공모 23개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1.9점(사업부분 55.4점, 회계부분 26.5점), 사업별 참가자 대상 만족도는 84.0점(100점 만점)이며, 총 실적 결과는 82.5점(외부 사업실적 평가 70% + 만족도 평가 30%)으로 나타남 ㅇ 민간단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기제로서 6개 분야(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활성화, 반부패․청렴인식 확산,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예산낭비 근절, 복지분야 윤리경영 확산, 기타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다수 참여로 민간주도형 반부패･청렴문화 의식 확산에 기여
⇩
□ 결과	여러 분야 민간부문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청렴성 제고 기반 마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점수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국민권익 문화확산 세부사업 권익정책알리기 등 5개 사업 모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2회계연도 이전에 설정하였으며, 외부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음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8	’09	’10	‘11	‘12	‘13
ㅇ 홍보활동지수(건)
▪계획	-	-	-	‘12년 신규	1,832	지표변경
▪달성	-	-	1,558	1,745	1,950
ㅇ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점)
▪계획	-	-	-	신규	88.04	지표변경
▪달성	-	87.86	87.95	88	89.9
ㅇ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건)
▪계획				(9.3)	9.8	지표변경
▪달성			6.15	10	12
ㅇ 반부패 기술수혜국 관계자 만족도(점)
▪계획					87	지표변경
▪달성		85.35	86	90	96
ㅇ 권익증진 민간협력 프로그램 종합평가(점)
▪계획		-	-	-	72.5	83.0
▪달성				72.4	82.5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2012년도 성과계획서(별도 제출)

② 목표치 설정 근거

〔홍보활동지수〕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12년 신규 설정한 지표로, ’12년 목표치는 ‘11년 실적치보다 5%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 '12년 블로그 포스팅 수 목표치 1,832건(1일 평균 포스팅 수 7.3건, 연간근무일 250일)은 한정된 인력(온라인 전담요원 2명)이 블로그를 포함한 기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관리하면서 설정할 수 있는 최적의 수량(블로그 포스팅 수)으로 '11년 블로그 포스팅 수 대비 5% 상향

ㅇ 외부환경 대비

▪ 블로그 누적방문객 수 증가로 인한 온라인 정책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향상된 목표치 설정(‘11년 288만명 → ’12년 363만명)

ㅇ 개선사항 대비

▪ 온라인 홍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온라인 대변인을 운영하여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ㅇ 성과제고 대비

▪ 위원회 SNS 정책고객 및 블로그 누적 방문객 증가

* 국민권익 블로그 누적방문객 수(‘11년 288만명 → ’12년 363만명), SNS 정책고객 수(‘11년 87,200명 → ’12년 100,800명)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만족도라는 지표는 특성상 일정수준 이상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우며 ’11년도 달성한 교육 이수자 만족도(88점)가 이미 임계치에 다다라 더 이상의 목표치 상향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12년 목표치는 전년 대비 0.04점 상향조정한 88.04점으로 설정함

- 다만 ’13년도부터는 이미 임계치에 근접한 만족도를 더 이상 상향조정하기 어려운 점, 만족도라는 하나의 성과지표만으로는 세부사업 내 여러 내역사업(온-오프라인 청렴교육, 청렴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국민 참여프로그램 등)들의 효과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2013년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에 반영 완료)

❖ ’13년도 신규 성과지표 <청렴의식 확산도> 측정산식

①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 {(5점 척도 집합교육과정 만족도)/(설문문항 수)×(설문참여인원)}×0.5      + {(5점 척도 사이버청렴교육과정 만족도)/(설문문항 수)×(설문참여인원)}×0.5

② 국가청렴도 향상 필요성에 대한 공직자 인식도 : (5점 척도 인식도)/(설문문항 수)×(설문참여인원)

③ 청렴연구학교 학생의식 변화도 : (연구학교 운영 종료 시 학생 청렴의식)/(연구학교 운영 시작 시 학생 청렴의식)

④ 국가청렴도 향상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 (5점 척도 인식도)/(설문문항 수)×(설문참여인원)

⇒ 각각의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세부 내역사업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수치를 성과지표로 설정

☞ 청렴의식 확산도 = 〔(① × 40%) + (② × 30%) + (③ × 20%) + (④ × 10%)〕

ㅇ 외부환경 대비

▪ 서울에 소재하던 교육시설(서울시 서대문구, 임차시설)이 지방으로 이전(충북 청주시, 청렴연수원)함에 따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교육생들의 지리적 접근가능성 및 편의가 저하되어 교육 만족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 우수한 강사진 확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설계 등에 더욱 매진하여 교육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교육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목표치를 전년대비 상향조정하여 설정함

* ’12년도 만족도 상향조정 점수는 전년 실적대비 0.04점이나, 외부의 불리한 여건을 감안한 실질적인 목표치 상승 폭은 0.04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ㅇ 성과제고 대비

▪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청렴연수원을 청렴교육의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정착시켜 성과제고 도모

- 인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신규강사로 적극 유치하고, 내부 직원들의 청렴교육역량을 강화(매주 1회 청렴소양교육 실시, 1인 1과정 전담제 도입 등)하는 한편, 청렴교육 및 정책연구 추진 및 지역사회 청렴교육‧홍보를 위하여 지역 내 학교,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반부패‧청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성과지표 달성에 노력함

※ ’12.10월 청렴연수원 이전 이후 실시한 청렴교육 만족도는 93.6점으로 연 평균 만족도(89.9점) 보다 3.7점이 높으며, 12년도 만족도 목표치(88점)를 5.6점 상회함(목표 달성률 106.4%)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12년 목표치는 ‘11년 목표치에서 5%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 이후, ‘11년 실적치를 반영하여 ’12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려 하였으나, 예산의 증감 없이 목표치 수정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목표치 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ㅇ 외부환경 대비

▪ 최초의 반부패 교육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개관에 따른 국제협력 활동 증가 및 외국 정부의 반부패 기술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고려

ㅇ 성과제고 대비

▪ 우리 반부패 정책의 커리큘럼 반영 등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계기 확대 및 국제사회 대상 정책홍보를 위해 IACA와 MOU를 체결(‘12.3월)하고, 이사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12.11월)됨에 따라, 상호간 협력활동 심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재외국민 수 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국을 확대(3개국→5개국)하고, 공동 이동신문고 운영(5월) 및 상대국민 민원처리 사례 교환·점검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도모

〔반부패 기술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만족도라는 지표 특성상 지속적인 상향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최근 3년치(‘09~’11) 실적치의 평균인 87점으로 목표치를 설정

ㅇ 성과제고 대비

▪ 수원국 부패 상황 및 반부패 제도 시행 현황 등을 고려한 연수 및 컨설팅 실시로 만족도 제고

〔권익증진 민간협력 프로그램 종합평가〕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동 지표는 ’12년부터 신규 설정한 지표로 ’12년 목표치(72.5점)는 ’11년도에 만족도만 측정하던 방식을 변경(사업실적 평가 70% + 만족도 평가 30%)한 점을 감안하여 ’11년도 만족도(72.4점) 대비 0.1점(0.1%) 상향 설정

ㅇ 외부환경 대비

▪ ’11년 6개 사업이 ’12년도에 23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되어 만족도 및 실적평가를 예측하기 어려움

▪ ’12년 목표치 측정산식은 ’11년 수혜자 만족도의 경우 측정대상 및 측정방법이 다소 모호하다는 기재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한 측정방법(외부 전문가 평가단 사업실적 평가 70%와 수혜자 만족도 30%와 )을 처음 반영한 점을 고려

ㅇ 성과제고 대비

▪ 공모사업 선정단체의 사업 추진과정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도모

3. 사업관리의 적정성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답변

점수

어느 정도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국민권익 문화확산 세부사업 권익정책알리기 등 5개 사업 모두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률평균 98.2%로 나타나 집행률 100% 미만이나, 제도개선과 연도별 집행률 제고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냄

- ’10년도 집행률이 100% 미만이고, ’11‧’12년도에 집행률이 개선되었으나, 세부사업 중 권익증진민간협력사업의 2차집행 실적이 다소 부진함

▪ 연도별 집행률 현황 : (‘10) 95.3% → (’11) 98.1% → (‘12) 98.2%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예산집행률 평균 97.2%로 100% 미만이나, 잔액은 낙찰차액 및 소액의 집행잔액 등으로 정상 집행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현액(A)	결산(B)	집행률(B/A)
’10	권익정책알리기	10.4	10.4	10.2	98.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3.3	23.3	22.0	94.2
	권익증진국제협력	3.3	4.9	4.6	93.2
	반부패기술지원	-	-	-	-
	권익증진민간협력	3.6	3.63	3.4	94.8
	소계	40.6	42.2	40.2	95.3
’11	권익정책알리기	10.5	10.5	10.4	99.2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6.2	29.5	29.0	98.3
	권익증진국제협력	3.1	3.1	2.9	93.9
	반부패기술지원	-	-	-	-
	권익증진민간협력	3.1	3.1	3.0	97.8
	소계	42.9	46.2	45.3	98.1
’12	권익정책알리기	10.2	10.2	10.1	99.3
	청렴교육및의식확산	42.9	46.2	45.3	98.1
	권익증진국제협력	3.5	3.5	3.3	94.3
	반부패기술지원	0.6	0.5	0.5	100
	권익증진민간협력	5.4	4.9	4.8	98.2
	소계	62.6	65.3	64.1	98.2

< ’12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65.3	19.3	27.9	12.3	6.0
집행	64.1	11.6	25.3	14.7	12.0
잔액	1.2	7.7	2.6	△2.4	△6.0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ㅇ ‘12년도 예산집행률은 98.2%로 잔액(1.2억원) 대부분은 낙찰차액 1.1억원(91.7%) 등이고 그 외 소액의 집행잔액으로 정상집행으로 판단됨

- 10‧11년 미집행에 대한 추가 설명

연도	사업명	미집행액	사유
2010	권익정책알리기	20백만원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인건비 3백만원, 운영비 6백만원, 보전금 5백만원, 민간이전 3백만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 연구개발비 3백만원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35백만원	▪청렴교육 콘텐츠 신규개발 및 청렴의식 함양 켐페인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 낙찰차액 ※ 총 사업비 1,235백만원 중 115백만원 차액발생 ▪청렴교육관 운영비 예산 절감액
	권익증진국제협력 반부패기술지원	33백만원	▪G20 반부패 국제회의 개최 위탁사업 낙찰차액 ※ 운영비 위탁사업비 10백만 원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운영비 3백만원(위탁사업비 제외), 업무추진비 8백만원, 인건비 5백만원, 여비 5백만원, 민간이전 2백만원
	권익증진민간협력	19백만원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운영비 17백만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기업윤리 브리프스’ 콘텐츠 개발 용역 낙찰차액 ※ 연구개발비 1백만원
2011	권익정책알리기	8백만원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인건비 4백만원, 운영비 1백만원, 민간이전 1백만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 연구개발비 2백만원
	청렴교육및의식확산	50백만원	▪ 청렴콘텐츠 개발 및 청렴의식 함양 켐페인 용역 낙찰차액 및 각 비목별 집행잔액
	권익증진국제협력 반부패기술지원	19백만원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운영비 12백만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민간이전 3백만원
	권익증진민간협력	7백만원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운영비 3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기업윤리 브리프스’ 콘텐츠 개발 용역 낙찰차액 ※ 연구개발비 3백만원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 민간경상보조사업

< 해당사업 : 세부사업 권익증진민간협력 사업 중 내역사업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사업 >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A)	집행(B)	이월	집행률(B/A)
’10	1.2	1.2	-	1.2	1.09	-	91.7
’11	0.9	0.9	-	0.9	0.9	-	100
’12	3.41	3.41	-	3.41	3.05	-	89.4

ㅇ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적‧자율적 프로그램을 사업공모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주도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협력･소통을 강화하는 사업

▪’12년도는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 대폭 확대(6개→23개 사업)됨에 따라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충실하였으나, 사업추진 단체의 예산절감 노력, 소액 집행잔액, 지역 현안문제 및 단체 내부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액(3.41억 원) 대비 89.4%(3.05억 원)가 집행되었음

* 단체 내부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생한 미집행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평택만들기’ 사업의 경우 총 지원액 15,000천원 중 3,440천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11,560천원(77.1%) 발생

-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운동이 4월 국회의원선거의 영향과 시의회와 협의 불발로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었고, 평택시에 소재한 쌍용자동차 해고사태에 시민단체들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지방의회 조례제정 운동의 동력이 상실되어 사업이 미진행 되었으며, 미집행액은 반환조치 하였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편성된 예산내역과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제 법규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분 집행하였음.

④ 예산 전용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예산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없음.

▪ 세부사업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의 경우 2012년도 청렴연수원 리모델링 공사 실시공사 사업범위 변경으로 인한 부족예산 등으로 일부 예산을 전용(338백만원)을 통해 사용하였으나, 모두 기획재정부 승인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음

-  ’11, 12년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전용 불가피 사유

연도	예산과목	금 액	전용사유
’11	일반수용비 (210-01)	36백만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도 시행(‘11.9.30) 관련 홍보비 부족 발생
	임차료(210-07)	101백만원	청렴교육관 이전(종로구 계동 → 서대문구 미근동)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마련
’12	시설비(430)	784백만원	청렴연수원 리모델링 공사범위 변경(2층→4층까지)으로 인한 공사비 예산 부족

▪ 세부사업 “반부패기술지원” 사업의 경우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으로 10백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이는 태국(‘09.9월 기술지원 MOU 체결)에 대한 현지컨설팅이 태국 측 사정으로 취소되고, 인도네시아(’06.12월 기술지원 MOU 체결) 현지컨설팅 일정이 인도네시아 측 사정으로 축소(2회→1회)됨에 따라 불가피 전용

▪ 세부사업 “권익증진민간협력” 사업의 경우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제도 폐지('12.2)’에 따라 제도 운영예산인 일반수용비(32,307천원)와 국내여비(16,800천원)를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청렴연수원 시설비와 고충민원조사 국내여비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각각 전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음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문제점

▪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예산의 조기집행 방침 준수 미흡

* ‘10년도 예산집행률이 95.3%로 비교적 저조하고 조기집행률 달성도도 70.6%로 부진하게 나타남

ㅇ 개선방안

▪ 주기별 예산집행상황 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 기획조정실장 및 각 사업부서 국장으로 구성(6인)하여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예산집행상황을 수시 점검

ㅇ 개선효과

▪ 실·국별 사업별 매월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률 및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

* 연도별 집행률 현황 : (‘10) 95.3% → (’11) 98.1% → (‘12) 98.2%

* 연도별 조기집행계획 달성률 현황 : (‘10) 70.6% → (’11) 91.4% → (‘12) 9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홍보전략회의, 반부패‧옴부즈만 국제동향 모니터링 등 5개 개별사업 모두 사업추진상황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를 환류(Feed Back)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였음

▪ 세부사업별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현황

- 권익정책알리기 : 홍보전략회의 등 2개 운영 총 20회 실시,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등 4개 운영 총 62회 실시

- 권익증진국제협력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동향 모니터링 등 4개 운영 총 23회 실시

- 반부패기술지원 : 반부패기술지원 관계자 만족도 등 4개 운영 총 15회 실시

* ‘반부패국제회의 및 국제협력사업 일정 점검’ 모니터링은 권익증진국제협력, 반부패기술지원 사업에 모두 해당

- 권익증진민간협력 : 권익증진 민간협력 프로그램 종합평가 등 3개 운영 총 30회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권익정책알리기】

① 모니터링명 : 홍보전략회의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월 2회(‘12년 17회 개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홍보전략회의(위원장 : 사무처장, 위원 : 실국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등)
점검내용․방법	위원회 홍보방향 설정, 홍보예산 집행 현황 점검, 주요 홍보현안 파악·조율
주요점검 결과	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온라인 홍보 방식 개선, 실․국별 정책홍보 추진상황 점검 등

② 모니터링명 : 주요정책 심사분석 회의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분기별로 개최('12년 3회 개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사무처장, 실국장, 대변인, 주요과장 등 참석)
점검내용․방법	광고 매체별 홍보 방식 검토 및 개선·보완방안 도출
주요점검 결과	방송․신문 등을 통한 위원회 보도 활성화 방안, 국민소통 접점 온라인 인프라 확장 방안 마련 등

【청렴교육및의식확산】

① 모니터링명 : 청렴교육 과정 이수자 만족도 등 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매 집합교육과정 종료 시 마다(총 55회 실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ㅇ 교육내용, 교육진행방식, 전문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ㅇ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정도, 청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ㅇ 기타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주요점검 결과	ㅇ 설문 결과를 교육과정, 강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 환류 실시 ㅇ 각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교육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재검토하여 다음 차시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함

② 모니터링명 :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담당자 워크숍 및 운영성과 평가 및 발표회 개최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2012. 2. 28. / 2012. 12. 18.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ㅇ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방향 및 현황 점검, 각 학교 담당자 의견 교환 - 운영 우수사례 및 문제점 발표, 청렴특강, 지침 시달 및 교육자료 배포 ㅇ 각 급 학교 자체 운영성과 검증 및 평가 실시 안내 - 연구학교 운영 전 후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에 대한 측정(인식도, 실태조사 등) * 정확한 측정을 위해 과학적인 도덕성 검사 도구를 고안하도록 함 ㅇ 2012년도 연구학교 운영성과 중간평가 및 운영 우수사례 등 발표, 공유
주요점검 결과	ㅇ 점검결과 드러난 개선보완사항,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2012년도 청렴교육연구하교 운영지침」을 각 급 학교에 시달, 운영기준 등 제공 ㅇ 연구학교 운영비(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 및 유의사항 전달 ㅇ 운영 우수사례 전파 지속적인 운영 발전방안 모색

③ 모니터링명 :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2012. 4. 13.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ㅇ 청렴교육 방법, 한계점 등 자체 점검을 통한 반부패‧청렴교육 발전방안 논의 - 반부패‧청렴강사의 자질과 교육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수준향상을 위해 권익위와 관련단체의 역할 논의, 그 외 자유로운 토론 실시
주요점검 결과	ㅇ 청렴교육자료 및 연구논문, 학계동향 등을 공유하고, 청렴교육의 특수성에 기인한 교육방법론 등에 대해 토의할 수 있는 청렴교육 전문강사 카페 개설 ㅇ 강사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수능력 및 커리큘럼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실시

④ 모니터링명 : 대학생 청렴 홍보단 팀장회의 및 활동결과보고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매월 1회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대학내일 신문사
점검내용․방법	ㅇ 팀별 월별 활동실적 발표 및 점검, 상호 평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굴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홍보활동 전개유도 ㅇ ‘이 달의 홍보단’을 선정하여 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활발한 활동 독려
주요점검 결과	ㅇ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언론 홍보활동 당부 - 필요 시 각급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홍보단 활동을 적극 ㅇ 각 팀의 활동을 블로그, 트위터 등에 게제하고 UCC 제작 등의 방법을 통해 다각적 홍보활동을 촉구 ㅇ 학교축제, 지역행사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청렴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조언

【권익증진 국제협력】

① 모니터링명 :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사업 일정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분기별(총 7회)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 국내 주요 정치일정, 국내·외 주요행사 및 위원회 참석 국제회의, 국제협력사업 일정 점검을 통해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일정은 차질이 없는지 점검·반영
주요점검 결과	변경 가능한 일정의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업무가 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모니터링명 : 반부패라운드 이행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수시(총 11회)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 (대외적 모니터링) OECD뇌물방지작업반 회의,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회의,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등 관련 반부패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타 당사국 이행점검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점검체계 관련 자료 수집(연 9회) - (대내적 모니터링) 반부패라운드 이행과 관련된 국내 관계부처 협의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주재, 외교부,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조달청, 지경부 등 6개 부처 참여)를 개최하여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연 2회)
주요점검 결과	OECD뇌물방지협약 제3단계 심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후속조치 계획 및 우리나라에 대한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③ 모니터링명 : 옴부즈만 협력 MOU 관련, 상대국 옴부즈만이 처리 중인 우리교민 민원의 처리사항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수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 상대국 교민 민원의 접수·처리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MOU 이행여부를 점검
주요점검 결과	MOU에 입각해 상호 간 접수한 상대국 거주교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여 처리할 필요

④ 모니터링명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동향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4회(분기별)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 국제기구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반부패·옴부즈만 법령 제·개정, 해외 기관 추진 정책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책 추진 시 활용
주요점검 결과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석사과정 개설 추진과 관련,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정책이 커리큘럼에 반영될 경우 향후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홍보 및 우리나라 부패상황에 대한 인식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IACA 이사진 선거 참여, 커리큘럼 제안 등 후속조치 필요

【반부패기술지원】

① 모니터링명 :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사업 일정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분기별(총 7회)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 국내·외 주요행사 및 위원회 참석 국제회의, 초청연수 및 현지컨설팅 일정 점검을 통해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일정은 차질이 없는지 점검·반영
주요점검 결과	수원국 사정에 따라 당초 계획한 초청연수 및 현지컨설팅 일정 일부가 변경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남

② 모니터링명 : MOU 체결국별 협력조정회의 개최를 통한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수원국과 협력사업 추진 시(총 3회)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 반부패 협력 MOU 체결국(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별로 협력회의를 개최, 당초 수립한 MOU 이행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방안 협의
주요점검 결과	한-인니 반부패 협력회의 시, 인니측은 ‘07년 위원회가 전수한 청렴도 평가 제도의 인니 현지 도입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추가 컨설팅을 요청(’12.6월)

③ 모니터링명 : 반부패기술지원 관계자 설문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반부패기술지원 초청연수 종료 시(총 3회)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 강사전문성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업 수행 시 반영
주요점검 결과	강사진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강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수 주제와 관련한 수원국 측의 반부패 현황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아 상호 부패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 및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

④ 모니터링명 : 권익위-KOICA 간 협의회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반기별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 국제사회 및 수원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방법 및 효율적, 효과적 사업추진 전략 등 논의
주요점검 결과	중점 지원국 대상 다국가 연수 실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초청연수과정에 교육과정 포함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적인 확대 추진 필요

【권익증진 민간협력】

① 모니터링명 :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최종 평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매월, 주요 행사 및 일정 등 모니터링, 현장방문 30회(23개 사업), 중간점검(2012.7.4~17, 2012.8~10월 중 총 3차)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상반기 초에 온라인 카페(cafe.daum.net/ngowithacrc)를 통한 수행단체의 사업 세부일정, 변동･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하반기 초 사업실행계획 대비 정상추진 여부,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점검 등 서면점검과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내역, 협조･애로사항 등 현지 점검
주요점검 결과	▪일부 지연 사업 수행단체는 주의조치, 전반적 사업 지연 수행단체는 일정 변경 승인 요청서 및 중간보고서 재 제출 조치 후 조치이행에 따라 2차 보조금 교부

② 모니터링명 :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교육과정 운영 시, 2012.3.20, 4.30, 5.22, 5.30, 8.28, 11.27~28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교육과정 운영 검토
주요점검 결과	▪교육과정을 줄이고 강의시간을 연장하여 내용전달의 효율성 증대 ▪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윤리경영 교육 운영과 사례 강의 ▪타 기업 임직원들과 정보 공유 등 소통의 시간 제공 등

③ 모니터링명 : 웹진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반기별(상하반기), 2012. 7. 9~ 13, 2012.11.26~30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기업윤리 브리프스｣ 콘텐츠 등 전반 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분야의 보완과 고객수요의 지속적 반영을 통하여 보다 유용한 컨텐츠로 개선 ▪PCRM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주요점검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12년 ‘윤리경영 트랜드’ 신설, 사기업 사례 소개 등 콘텐츠 내용이 보강되어 실무 적용에 용이하며, 기존 웹진방식뿐만 아니라 브로셔 형태로도 매월 제작･배포하여 이용고객 확대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답변

점수

어느정도

5

□ 답변 근거 종합

ㅇ 온라인 전담인력 확보로 인프라 지속 확충, 대한민국 반부패 제도‧정책 커리큘럼 반영 제안 등 사업추진과정상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였으며, 국민권익문화확산 5개 세부사업 모두 사업추진상황 점검체계 구축·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지침상 ‘어느 정도’에 해당

▪ 세부사업별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응·해결 대표적 사례

- 권익정책알리기 : 언론매체 노출빈도 답보상태에 대해 주요정책 점검 심사분석 회의(분기별)를 통해 `12년도는 전년 대비하여 방송 보도량(831회) 대폭 증가 등 해결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 협소한 청렴교육 공간 부족(수요 8,379명, 수용률 33.6%)에 따른 문제점에 따른 근본적 해결 대안으로 청렴연수원 건립(‘12.10) 등

【 최근 3년 간 청렴교육 수요 충족률 】

구 분	교육수요	교육인원	수용 비율
’10년	6,160명	2,659명	43.2%
’11년	9,065명	2,793명	30.8%
’12년	8,379명	2,829명	33.8%

- 권익증진국제협력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나타난 동향분석을 바탕으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이사국 진출('12.11) 및 청렴도평가제도 등 대한민국 반부패 제도·정책 커리큘럼 반영 제안 등

- 반부패기술지원 : 인도네시아 반부패 국제회의 참석과 겸하여 인니측에 대한 현지컨설팅 실시(‘12.11월) 등

- 권익증진민간협력 :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경우 ’11 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85호)을 제정('12.12.24.시행)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결 등

□ 답변 근거 및 자료

【권익정책알리기】

① 문제점명 : 부서별 자율적 온라인 홍보 기반 미흡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격주로 운영중인 홍보전략회의
내용	홍보예산이 없는 실․국의 온라인 홍보 추진에 제약 발생
원인	홍보예산이 홍보담당관실을 포함한 일부 사업 부서에만 편성
개선방안	홍보담당관실에서 온라인 홍보 수요를 조사하여, 소관부서에 홍보예산을 지원하고, 실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 추진
해결실적	실․국별로 온라인 이벤트 및 배너 광고 등 소관부서 특성에 맞는 온라인 홍보가 활성화(110콜센터는 상반기 정부부처 SNS 운영 우수 실․국으로 선정)

② 문제점명 : 방송, 신문 등 주요매체를 통한 위원회 보도 증가량 답보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주요정책 점검 심사분석 회의(분기별)
내용	1/4분기 점검결과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방송, 신문 등 주요매체를 통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보도량 증가가 다소 답보 상태
원인	적극적 현장 취재 지원 등 언론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 부진
개선방안	- 보도자료 배포시 현장취재, 인터뷰 등의 가능여부를 보도자료와 함께 기자단에게 제공 - 보도 후 보도기자에게 보도내용에 대한 평가와 감사전화 적극 실시 -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정책 적극 설명 등
해결실적	- 12년도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도량 대폭 증가 * (방송) 831회(전년대비 74.6%↑), (신문) 4,421회(전년대비 37.8%↑)

③ 문제점명 : 온라인 전담인력 부재로 인한 온라인 인프라 확장 부진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주요정책 점검 심사분석 회의(분기별)
내용	기존 블로그 외에 다양한 온라인 인프라 확장 미흡
원인	전문성을 지닌 온라인 전담인력이 아닌 일반직원들이 온라인을 담당함에 따른 전문성 부족
개선방안	온라인 전담인력 확보(온라인 대변인, 온라인 전담 전문요원 채용)
해결실적	온라인 전담인력 확보로 인프라 지속 확충(소셜뉴스 위키트리, 인터넷 서점 개설, 민간포탈 업무협약 체결, 블로그 방문자수 증가, SNS 팔로워 증가 등)

【청렴교육및의식확산】

① 문제점명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렴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교육 수요조사
내용	수요 대비 교육 충족률이 30% 대에 그치고 있으며, 협소한 교육공간에 대한 교육생 불만이 꾸준히 접수됨
원인	교육생들을 충분히 수용할만한 교육시설과 교육전담인력 부족
개선방안	- 전문적인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할 단독 교육시설 구축 - 청렴정책 연구 및 청렴교육을 전담할 교수요원 확보
해결실적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청렴연수원 신설(’12.10.25, 충북 청주시) ‧ 연수원 부지(구 청주지방법원 부지) 국유재산 관리전환(’10.6.30.) ‧ 개발 사업비 예산 확보(2,916백만원, ’12.12.) ‧ 연수원 리모델링 공사 실시(’12.6월~10월, 105일 간) -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보(’12.11.4, 행안부 교육훈련과) -「청렴연수원 운영규정」(청렴연수원 훈령 1호)을 제정하여 전임교수요원 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12.11.28.) ※ ’12.10월 청렴연수원 이전 이후 실시한 청렴교육 횟수 및 만족도는 20회, 93.6점으로 그 이전까지의 실적(32회, 89.9점)보다 3.7점이 더 높음

② 문제점명 :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이 단속적이고, 홍보 효과가 미약함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2011년도 국회 정무위, 예결위 등 지적사항
내용	청렴교육연구학교 활동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통한 환류, 활동성과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
원인	연구학교의 단년도 운영방식, 체계적 평가체제 부족, 활동성과에 대한 소극적 전파
개선방안	연구학교 운영기간을 검토 및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및 활동성과에 대한 각 급 학교 및 지역사회 홍보활동 강화
해결실적	- 연구학교 운영이 단기적 성과 위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 - 위원회 내‧외부 청렴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학교 성과를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시상하는 한편,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학교는 교체를 검토(’12.12.18.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성과 평가‧발표회 개최) - 청렴교육연구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학교별로 자체 개발한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교 간 우수실천사례를 공유하도록 함 - 청렴교육 연구학교를 통해 개발된 각종 우수교육자료, 교육기법 등을 전국 학교로 보급하고, 연구학교가 주최하는 다양한 청렴행사에 가족, 지역주민 등을 초청하여 연구학교의 활동성과가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되도록 함

③ 문제점명 : 국회 예산심사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 대응·해결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12년 예결위 예산검토
내용	청주 청렴연수원 이전 이후 청렴교육관 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 감액필요
원인	청주 청렴연수원이 ’12. 10월 개원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도 예산요구 시 청렴교육관 임차료를 12월분으로 계상함
개선방안	청렴연수원 리모델링 공사 및 청주이전 일정을 감안하여 임차료(3월분) 감액(163백만원) ‘12예산 편성

【권익증진 국제협력】

① 문제점명 : OECD뇌물방지협약 제3단계심사 권고사항 서면보고 일정 조정 필요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반부패라운드 이행 점검(우리나라의 3단계심사 권고사항에 대한 서면보고 일정 조율 필요(10월))
내용	뉴질랜드 실사 연기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3단계심사 권고사항에 대한 서면보고와 뉴질랜드 실사 결과 보고가 ‘13.10월에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우리 대표단의 보고 관련 충실한 대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원인	뉴질랜드 국내사정으로 ‘13.6월 예정되었던 심사에 대한 연기를 ‘12.10월 뇌물방지작업반회의에 요청․승인됨에 따라, 3단계심사가 ‘13.10월로 연기됨
개선방안	우리정부 대표단의 경우 동일한 대표단이 1) 뉴질랜드에 대한 현장심사 결과보고 및 2)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성과를 보고해야 함과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 등을 추가 사유로 들어 우리 정부의 이행시기를 당초 ‘13.10월에서 ’13.12월로 연기해 줄 것을 회원국에 요청
해결실적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시 회원국에 일정 조정을 요청하고 회원국의 승인으로 일정이 조정됨(‘12.12월)

② 문제점명 : 상대국 옴부즈만의 우리 교민 고충민원 처리 관련, 처리가 지연되는 건 발견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상대국 옴부즈만이 처리 중인 우리교민 민원의 처리사항 모니터링(3월)
내용	상대국 옴부즈만의 우리 교민 고충민원 처리 관련, 처리가 지연되는 건 발견
원인	상대국(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에도 불구, 민원인 및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입장 차이로 중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민원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대사관 및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측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해결실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협조 요청(‘12.6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면담을 통한 처리현황 파악 및 협조 요청(‘12.11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중재의견 제시 및 관련 이해당사자간 합의(‘12.12월)

③ 문제점명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반부패·옴부즈만 국제동향 모니터링
내용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정책의 IACA 커리큘럼 반영을 위해 IACA 이사진 선거 참여 등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원인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정책이 커리큘럼에 반영될 경우 향후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홍보 및 우리나라 부패상황에 대한 인식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개선방안	향후 IACA 커리큘럼 구성 등에 영향에 미칠 IACA 이사진 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우수 반부패 정책을 커리큘럼 과정으로 IACA측에 제안
해결실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IACA 이사진 선거 출마(‘12.10월) 및 당선(‘12.11월) 청렴도 평가, 신고자보호보상 제도 교육커리큘럼 IACA측에 제안(‘13.1월)

④ 문제점명 :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지속적인 이행 및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의 협력체계 마련 필요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2011 정부업무 하반기 자체평가(평가결과 2012년에 반영·추진)
내용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G20 반부패행동계획’의 이행 및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MOU 체결 등 반부패 국제협력을 확대할 필요
원인	2010년 G20 의장국 및 한국의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G20 반부패 행동계획,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등 심화되는 국제사회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대응·참여할 필요
개선방안	G20 반부패 행동계획 적극 이행 및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협력 MOU 체결 추진
해결실적	국내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부처별 소관사항 정보공유 및 이행 점검(‘12.2~4월) 우리나라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보고서 작성·제출(‘12.10월) 권익위-IACA 간 반부패 협력 MOU 체결(‘12.3월)

【반부패 기술지원】

① 문제점명 : 수원국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사업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 후속조치 필요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사업 일정 점검(3분기)
내용	태국측에서 현지 사정으로 ‘12년 사업추진 일정을 연기해오다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함을 알려옴에 따라, 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원인	태국 현지 사정
개선방안	불용이 확실시 되는 예산의 필요사업으로의 전용을 검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해결실적	고충민원의 현지조사 및 민원 현장 방문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전용 실시(‘12.10월) 타 수원국과의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 불용액 최소화(소액의 집행잔액만이 발생)

② 문제점명 : 인니 청렴도 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컨설팅 필요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한-인니 반부패 협력회의(‘12.6월)
내용	인니측은 ‘07년 위원회가 전수한 청렴도 평가 제도의 인니 현지 도입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추가 컨설팅을 요청
원인	인니측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제도의 수정 및 보완 필요
개선방안	인도네시아 반부패 국제회의 참석과 겸하여 인니측에 대한 현지컨설팅을 실시, 전문컨설팅 제공
해결실적	인도네시아 반부패 국제회의 참석과 겸하여 인니측에 대한 현지컨설팅 실시(‘12.11월) -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IT가 발달한 한국과 다르게 자료 수집상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관련 컨설팅 제공

③ 문제점명 : 반부패 기술지원 연수 시 수원국 측의 부패상황을 고려한 컨설팅 등을 운영할 필요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반부패기술지원 설문조사(5월 베트남 대상 초청연수 종료 시)
내용	수원국 부패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없이 연수가 실시됨에 따라 수원국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점 진단 및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어려움
원인	수원국 부패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기회 부족
개선방안	연수 주제와 관련된 수원국의 반부패 제도 및 정책, 이슈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원국측으로부터 사전 제공받거나 연수기간 중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해결실적	인도네시아 청렴도 평가 시행 현황 토론 및 보완·개선사항 등 컨설팅 실시(‘12.6월) 콜롬비아 연수생 사전보고서 제출 요청 및 반부패 행동계획 수립 컨설팅 실시(‘12.7월) 몽골 청렴도 평가 시행 현황 토론 및 보완·개선사항 등 컨설팅 실시(‘12.8월)

④ 문제점명 :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추진 필요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권익위-KOICA 간 협의회(상반기)
내용	권익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확대방법에 대해, KOICA측은 중점 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다국가 연수 실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초청연수과정에 권익위 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조언
원인	국제사회 및 수원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수요가 쇄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효과적 사업 추진 필요
개선방안	타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권익위 교육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다국가 과정을 개설, 국가별 지원전략을 수립한 후 국가별 심화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질적인 확대 필요
해결실적	개도국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다국가 과정 개설 계획 수립(‘12.9월) ※ ‘13년 6월 개설 및 운영 예정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 파라과이 공무원단 교육과정에 반부패 교육 반영 및 실시(‘12.10월) KOICA 주관 남수단 공무원단 행정발전 고위급 과정에 반부패 교육 반영 및 실시(‘12.10월)

【권익증진민간협력】

① 문제점명 :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관련 지침 마련･정비 및 사후 심사 철저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11 회계연도 국회 결산검토보고 지적 사항
내용	권익증진 민간협력 사업 수행 시 자부담에 대한 교부조건 미부여 및 사후 심사 불철저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지침 마련･정비
원인	재정상황이 열악한 반부패 민간단체의 본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부담에 대한 교부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것임
개선방안	자부담을 포함한 국가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령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
해결실적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85호) 제정('12.12.24.시행) ▪사업 기간 중 주요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 준수 및 행사 모니터링과 3차에 걸친 중간점검을 통해 변경절차 및 예산집행 준수 여부 확인 등 사업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함

② 문제점명 :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제도 전면적 재검토를 통한 사업 폐지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11년도 국회 국정감사
내용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2012년 명예민원상담위원) 제도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정치적 오해 야기 우려가 있으므로, 동 제도의 지속적 시행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원인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기능 홍보 필요성 저하, 정치적 오해 야기
개선방안	2012. 2월에 폐지하고, '13년 예산 편성 미 반영
해결실적	▪2012. 2월에 폐지. ▪해당 예산은 청렴연수원 시설비, 고충민원조사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하였으며, '13년 예산은 미 편성

③ 문제점명 :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수요 증가에 대한 수용 방안 마련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자체
내용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수요 증가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
원인	윤리경영 교육과정 수요 증가에 반해 가용재원 부족, 교육장소, 연간 교육운영 일정 한계 등 여건 불충족
개선방안	교육수요가 많은 기업을 찾아가는 방문 교육과정 신설･운영
해결실적	방문교육 2회(2개 기업, 118명) 첫 시범 운영(’12.5.30, ’12.8.28)

④ 문제점명 : 월간 웹진 ｢기업윤리 브리프스｣ 기업 윤리경영 파급효과 및 접근성 제고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자체
내용	▪국내외 윤리경영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월간 웹진 ｢기업윤리 브리프스｣의 파급효과 및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원인	▪｢기업윤리 브리프스｣ 수신고객이 개인고객으로 한정되어 파급효과 미비, ▪｢기업윤리 브리프스｣가 웹진 형태로만 제공되어 접근성이 제한됨
개선방안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단체고객까지 타겟(Target)을 확대하여 파급효과 확대 ▪웹진 형태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브로셔로도 제작･보급하여 접근성 제고
해결실적	▪개인고객 증가 및 단체고객 확보 ※ : ’11년 1,577명 → ’12년 2,168명, 단체고객(신규) 497개 기업 ▪’13년 1월부터 민간기업, 대학 경영학부 등에 ｢기업윤리 브리프스｣ 브로셔 제작･보급(1,000부)

(1)민간보조사업 : 세부사업 권익증진민간협력 사업 중 내역사업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①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실태 관리․감독 여부

․관리․감독 방식 및 주기 : 매월

․관리․감독 내용 :

- 사업기간 중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 준수 및 행사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주요 행사 참관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운영 지침 준수 독려

-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3차에 걸쳐 중간 점검 실시 후 조치사항 이행에 따라 2차 보조금 교부

․관리․감독 결과 : 공모사업 수행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

②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통제수단 : 보완 요구 및 반납 조치

․통제수단 활용실적

- 중간점검 결과 일부 지연 사업 수행단체는 주의조치, 전반적 사업 지연 수행단체는 일정 변경 승인 요청서 및 중간보고서 재 제출 조치

- 자부담 집행 증빙 미비 2개 단체, 집행 증빙자료 미비 10개 단체에 대해 보완조치

- 활동비 일괄출금 1개 단체 주의조치 및 회의비 단체후원 시 개인통장으로 입금 1개 단체에 대해 사유서 제출 및 단체통장 재입금 조치 등

- 사업 수행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국고 반납 통보(민간협력담당관-68, ’13.1.30)

(2) 융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총사업비사업: 해당사항 없음

3-3.(가점)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점수
	-
□ 답변 근거 종합 ㅇ 해당사항 없음 ※ 자체평가안으로 제출한 사업효율성 제고 개선실적은 국회의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이므로 지침상 가점대상으로 인정 불가

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점수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합리적으로 설정한 관리과제 성과지표 “홍보활동지수” 등 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

＜관리과제 달성도>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 홍보활동지수(건)	1,832건	1,950건	106.4%
▪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점)	88.04	89.9	102.1%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건)	9.8	12	122%
▪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점)	87	96	110%
▪ 권익증진 민간협력 프로그램 종합평가(점)	72.5	82.5	113.8%

ㅇ 성과목표 성과지표

▪ 지표명 : 위원회 인지도(%)

▪ 지표 적정성 : 고충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한 신생기관으로서 국민권익 구제장치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는 성과목표 권익정책 국민소통 및 대내외 협력강화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성과지표라 할 수 있음.

▪ 목표치 적정성

- 과거 4개년 실적치를 중심으로 한 예측 추세치는 ‘12년도 목표치 수준은 52.5% 수준이나 외부환경 및 사업방식의 개선, 성과제고 노력 등을 반영하여 ‘12년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54.8% 수준 설정함

▪ 목표치 달성여부

- 최근 3년간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하여 왔음에도 목표치에 미달하는 51.5%(목표 대비 94% 수준) 수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2) 달성도

ㅇ 관리과제 성과지표 “홍보활동지수” 등 5개 모두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였고, 추세치를 반영하여 전년 실적을 상회하는 목표치 설정하는 등 5개 지표 모두  100% 이상 달성

	계획(A)	달성(B)	달성률(B/A)
▪홍보활동지수(건)	1,832건	1,950건	106.4%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점)	88.04	89.9	102.1%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건)	9.8	12	122%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점)	87	96	110%
▪권익증진 민간협력 프로그램 종합평가(점)	72.5	82.5	113.8%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홍보활동지수(건)】

ㅇ 전년도('11년) 블로그 포스팅 수(1,745건) 대비 5% 상향(1,832건)한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당초 계획을 초과한 1,950건 달성(106.4% 달성)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점)】

ㅇ 지표명 및 개념 : 청렴교육 인수자 만족도(점)

ㅇ 측정산식 :  {(5점 척도 집합과정 만족도 설문점수의 합)/(설문문항 수)×(설문참여 인원)}×0.5 + {(5점 척도 사이버과정 만족도 설문점수의 합)/(설문문항 수)×(설문참여 인원)}×0.5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3.~12.12.(청렴교육과정 운영 기간)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교육 수료자 총 49,457명)

ㅇ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8	’09	’10	‘11	‘12	‘13
ㅇ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점)
▪계획	-	-	-	신규	88.04	지표변경
▪달성	-	87.86	87.95	88	89.9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2012년도 성과계획서”

ㅇ 목표치 설정 근거(구체적인 근거 확인)

▪ 최근 3년 간 교육 만족도 추세(’09년 87.86점→’10년 87.95점→’11년 88점)를 반영, 목표치 상향조정

- 다만, 만족도라는 지표는 특성상 일정수준 이상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운 점, ’11년도 달성한 교육 이수자 만족도 88점은 이미 임계치에 다다라 더 이상의 목표치 상향조정이 곤란한 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의 변화(교육관 이전 서울→청주)가 예측된 점 등을 고려하여 ’12년 목표치는 전년 대비 0.04점 상향조정한 88.04점으로 설정함

ㅇ 목표치 수준(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

▪ 전년도 실적(88점)이 이미 타 교육 기관 평균 만족도(약 85.7점)를 크게 상회한 수준으로 더 이상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고,

’12년 청렴교육관의 청주 이전계획은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아직 서울‧수도권 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교육생들의 지리적 불편 등을 초래하여 교육운영에 대한 만족도 하락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 향상을 위하여 전년 실적대비 0.04점이 높은 88.04점을 성과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ㅇ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 ’12년도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는 89.9점으로 목표치(88.04점) 대비 102.1% 달성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건)】

ㅇ 달성률 122.4%로 100% 이상 달성

	계획(A)	달성(B)	달성률(B/A)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실적	9.8	12	122.4%

ㅇ 성과지표 측정산식 : 1/2*∑(외국기관 기술지원 및 협력횟수,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회의 개최횟수)+1/4*∑(국제회의 참석횟수)+1/4*∑(외국기관 협력을 통한 고충해결 및 부패사건 처리 건수)

ㅇ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의한 실적

▪ 외국기관 기술지원 및 협력횟수,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회의 개최횟수(7) : 유럽지역 해외정책설명회, 동남아지역 정책설명회, 주한외국기업 CEO 대상 정책설명회, 콜롬비아 반부패 초청연수, 베트남 감찰원 대상 반부패 초청연수, 한-인니 반부패 세미나 및 현지컨설팅, 한-베트남 반부패 워크숍 및 현지컨설팅, 한-몽골 반부패 세미나 및 현지컨설팅 등 총 14회

▪ 국제회의 참석횟수(4.25) : OECD 반부패 세미나, OECD 뇌물방지 작업반 회의,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APEC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UN반부패 이행점검 회의, 국제반부패 회의, 세계옴부즈만협회 바쿠 컨퍼런스 등 총 17회

▪ 외국기관 협력을 통한 고충해결 및 부패사건 처리 건수(0.75) : 인도네시아 산림계약 분쟁 건, 태국 의료분쟁 처리 건, 우즈벡 사기사건 사법기관 재조사 건 등 3건

【반부패 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점)】

ㅇ 성과지표 측정산식 : 반부패기술 수혜국 관계자 만족도 조사(5점척도 100점 만점 환산)

ㅇ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의한 실적

▪ 콜롬비아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역량 강화 초청연수, 베트남 감찰원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등 연수과정 운영 시 만족도 조사 실시, 평균 96점으로 목표치 초과 달성

【권익증진 민간협력 프로그램 종합평가(점)】

ㅇ 성과지표 측정산식 : 외부 평가단 사업실적 평가 70% + 만족도 평가 30%   * 100점 만점 기준

ㅇ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의한 실적

▪외부 평가단 사업실적 평가 70% : 57.3점(평가단 사업실적 평가 81.9점×0.7)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민간공모 23개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만족도 평가 30% : 25.2점(만족도 조사결과 84.0점×0.3)

* 만족도 조사는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10개 사업에 대하여 단체별 교육 및 워크숍 등 사업에 참가한 일반 시민 대상 설문조사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4-2)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2012년 권익문화확산사업 홍보성과

가. 홍보지표 개선

방송 75%증가

방송보도 일평균 2건

(2011) 476건

(2012) 831건

신문 38%증가

신문보도 일평균 11건

(2012) 4,421건

(2011) 3,208건

blog 26%증가

75만4800명 증가

(2012) 363만3700명

(2011) 287만8900명

SNS 16%증가

1만3500명 증가

(2012) 10만800명

(2011) 8만7200명

나. 대내외 홍보성과

‣ 2012년 정부업무평가 홍보부문 5계단 상승, 우수등급

☞ 21개 장관급 기관(부 단위) 중 4위 ('11년 9위, 보통등급)

‣ 하반기 정책홍보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 39개 기관(전 부․처․청) 중 2위 (월별 제출한 기획홍보 사례 평가결과)

‣ 블로그․SNS: 2012년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大賞 수상

☞ 860개 기관 중 ‘공공부문 대상’ 수상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및 전자신문 주관)

‣ 소식지: 2012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大賞 수상

☞ 178개 기관 중 ‘클린콘텐츠상’ 수상 (한국사보협회 주관)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 지표명 및 개념 : 위원회 인지도(%)

▪ 측정산식 :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19세 이상 일반국민 1,100명 대상 전화 설문조사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11.14~’12.11.22

- 측정수행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8	’09	’10	‘11	‘12	‘13
ㅇ 위원회인지도(%)
▪계획	-	신규	48.3	52.2	54.8	51.8
▪달성	-	43.2	47.6	51.0	51.5

* ‘13년 계획(51.8%)은 위원회 인지도가 50% 도달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 추세에 있는 정책현실을 감안하여 최근 ’12년 실적보다 높고 3년간 실적치 평균(50.0%) 이상인 51.8%로 설정

* 인지도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급속하게 상승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고, 정책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게 됨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12년도 성과계획서

- ’12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1-2, 국민권익 정책소통 및 민간․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ㅇ 목표치 설정 근거

▪ '10년→'11년 향상률(7.1%)을 고려하여 '11년 인지도 51.0%보다 7.4% 상승한 목표 설정(54.8%)

ㅇ 목표치 수준

▪ '11년도 위원회 인지도가 '10년도 대비 7% 상승한 51.0%였으며, 50% 도달 이후부터는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적극적․의욕적 업무수행을 위해 ‘11년 실적보다 7.4% 상승한 목표설정

* 증가율 변동현황 : (‘09년 → ‘10년) 10.2%, (‘10년 → ‘11년) 7.1%, (‘11년 → ‘12년) 0.9%

* 실적치 변동현황 : (‘09년) 43.2% → (‘10년) 47.6% → (‘11년) 51.0% → (‘12년) 51.5%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12년의 경우 '11년 실적(51.0%) 보다 7.4% 상승한 목표치(54.8%)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나, 인지도가 50% 도달 이후 증가폭이 둔화 추세에 있어 실제 실적은 51.5%로 당초 계획에 미달함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위원회 인지도(%)	54.8	51.5	94.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답변	점수
	아니오	-
□ 답변 근거 종합 ㅇ 단위사업 국민권익문화확산 대상사업 5개 세부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일반국민의 위원회 인지도 및 주요사업 인식도를 매년 측정하여 대국민 인지도 및 사업효과 평가실시하고 있음 ▪ 그밖에 세부사업 권익정책알리기 등 5개 세부사업 중 권익정책알리기, 청렴교육및의식확산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고, 권익증진국제협력(3.5억), 반부패기술지원(0.5억원), 권익증진민간협력(4.9억원) 등 소액사업은 미실시 ㅇ ‘12년 국민권익위원회 및 주요사업 인지도 조사, 대표블로그 정책홍보 평가,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평가는 사업평가 방법론 및 종합성 등이 다소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평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관리과제 : 국민권익 문화확산】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12년 국민권익위원회 및 주요사업 인지도 조사 ㅇ 평가기간 : '12.11.14∼11.22 ㅇ 평가요소 : 위원회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등을 조사 ㅇ 평가기법 : 전화설문을 통한 인지도 조사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ㅇ 평가자 : 일반국민 1,100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위원회 인지도 ㅇ 위원회 국민소통장치 ▪ 110콜센터, 국민신문고, 부패신고 139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행정심판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위원회의 인지도는 당초 목표치(54.8%)에는 다소 미달한 94% 수준이나, 전년도 실적(51.0%)보다는 상승(51.5%) 하는 등 위원회 출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임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 구제기관으로서 위상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43.2%('09년) → 47.6%('10년) →51.0%('11년) → 51.5%('12년) < 별도자료 > : 국민권익위원회 및 주요사업 인지도 조사결과보고서 【세부사업 : 권익정책알리기】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대표블로그 정책홍보 평가 ㅇ 평가기간 : '12년 실적 격월 평가 ㅇ 평가요소 : 대표 블로그를 활용한 정책홍보 성과 ㅇ 평가기법 :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담당부서 및 외부 온라인 전문가의 정량․정성평가 실시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ㅇ 평가자 :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담당부서 및 외부 온라인 전문가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방문자 수, 포스팅 수, 콘텐츠의 다양성(동영상, 사진, 웹툰 등), 블로그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대상 범위에 포함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위원회 대표 블로그를 통한 정책홍보는 양적·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정책고객과의 공감소통 활성화로 온라인상에서 국민권익 구제기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음 * '12년 정부업무평가중 정책홍보평가에서 우수기관 달성, '12년 상반기 정부부처 SNS 우수 실․국 선정 【세부사업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 평가 ㅇ 평가기간 : 12.1.1.~12.12.31. ㅇ 평가요소 : 청렴교육과정 이수자 만족도, 맞춤형 교육과정 이수율, 국민 참여프로그램 참가자 증가율 ㅇ 평가기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객관적 수치 및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점검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자 : 정부업무평가 평가위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청렴교육 및 홍보사업 ▪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 내 모든 내역사업들의 추진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평가 실시 - 전문적인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청렴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시민 참여 청렴프로그램 추진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공직 및 공공기관 대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내면화하고 부패근절의지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ㅇ 학교 및 각 급 기관 자체 청렴교육 지원 및 다양한 형태의 청렴 홍보활동을 통하여 부패유발적 문화를 척결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는 효과를 달성함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답변

점수

어느 정도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민권익문화확산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사업평가 결과인 위원회 인지도 및  주요사업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년도 위원회 정책홍보 업무계획(안)에 반영

▪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된 홍보예산을 통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11.11, ‘12년 예산안 국회 정무위 심사 부대의견)에 따라 위원회는 홍보예산 집행의 효율화 측면을 고려하여 홍보예산을 ’13년 예산부터 통합 편성하여 집행

▪ 국회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던 독립적인 반부패‧청렴교육훈련기관 설치필요 지적 의견에 따라 ’12.10월 정부 출범 최초의 청렴 분야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청렴연수원”을 설치함

▪ 정부업무평가위로부터 제기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적극 이행 필요 의견에 따라 ‘12.11월 재무장관회의 시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보고서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로부터 제기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협력 MOU를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의견에 대해 권익위-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간 반부패 협력 MOU 체결(‘12.3월)

▪ 국회의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대한 지침 마련 및 사후심사 철저 필요 지적에 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85호)을 제정('12.12.24.시행) 등

□ 답변 근거 및 자료

【권익정책알리기】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인지도 개선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12년 위원회 및 주요사업 인지도 조사결과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매년 말 ~ 다음연도 2월(‘12년의 경우 '12. 11. 14 ∼ '13. 2월)
	확정절차	리서치 기관 인지도 조사결과 제출 → 분석 내부검토 및 결과보고(‘10년, ’11년, 12년) → 차년도 위원회 홍보업무계획(안)에 반영
제도개선 실적	- 인지경로가 높은 매체(TV방송, 신문잡지, 인터넷) 를 통한 집중 홍보 - 연령별·직업별로 인지경로가 높은 매체를 활용한 계층별 맞춤형 홍보 - 인지도 취약계층이 많이 접하는 매체 중심 홍보 강화 등 - 인지도 저조사업 기획홍보 강화 등

② 제도개선 사항명 : 홍보예산 통합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12년 예산안 국회 정무위 심사 부대의견(’11.11)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12.5월 ∼12월
	확정절차	국회 지적 → 통합방안 검토 및 보고 → '13년 예산안 기획재정부․국회 제출 →· '13년 예산 통합편성
제도개선 실적	위원회 4개 홍보사업을 1개로 통합('13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청렴교육및의식확산】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청렴교육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독 교육시설 확충 필요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2011년도 예산편성 정무위 전체회의, 예결위 부별심사 2011년도 정무위 보고시(유원일 의원, 박병석 의원, 오제세 의원) ․증가하는 청렴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반부패 대책을 위해 독립된 청렴교육기관 설립 필요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청주 청렴연수원 리모델링 공사 진행(’12.6월~ ’12.10월) 서울 청렴교육관 및 (구)청렴교육과 사무실 이전(’12.9.23.)
	확정절차	2012. 10. 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개정으로 청렴연수원 확대출범
제도개선 실적	ㅇ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충북 청주시에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청렴연수원을 설치하여 공공부문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확보하였으며, 민간분야에 대한 폭넓은 청렴교육 여건을 마련하였음 ㅇ 타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교‧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반부패‧청렴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할 거점을 마련함

② 제도개선 사항명 : 모든 내역사업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성과지표 개발 필요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2011년도 국회 예산정책처 및 위원회 정부업무평가 평가위원 지적사항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2013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및 제출(’12. 9월)
	확정절차	’13년도 성과계획서에 지적사항 개선 조치 완료
제도개선 실적	ㅇ 2013년도 예산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를 변경, 반영함 < 신규 성과지표 “청렴의식 확산도” 측정항목 > - 청렴교육(집합, 사이버과정) 이수자 만족도 - 국가 청렴도 향상 필요성에 대한 공직자 인식도 -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결과 발생한 학생 청렴의식 변화도 - 국가 청렴도 향상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도 → 청렴의식 확산도 =〔(① × 40%) + (② × 30%) + (③ × 20%) + (④ × 10%)〕

【권익증진국제협력】

① 제도개선 사항명 :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적극 이행 필요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2011 정부업무 하반기 자체평가(평가결과 2012년에 반영·추진)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G20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구성 추진(‘12.1월)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참석계획 수립(‘12.1월)
	확정절차	G20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4월) 및 G20 실무그룹 회의 참석·대응
제도개선 실적	G20 반부패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개최('12.2월) 제1차 G20 실무그룹회의 참석 및 우리나라 입장 전달(‘12.2월) 반부패 국제규범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고위급회의 개최('12.4월) 제2차 G20 실무그룹회의 참석 및 우리나라 입장 전달(‘12.4월) ※ ‘12.6월 멕시코 정상회의 시 반부패 선언문 및 반부패 실무그룹 성과물 제출 제3차 G20 실무그룹회의 참석 및 우리나라 입장 전달(‘12.10월) ※ ‘12.11월 재무장관회의 시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보고서 제출

【반부패기술지원】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협력 MOU를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2011 정부업무 하반기 자체평가(평가결과 2012년에 반영·추진)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권익위-IACA 간 반부패 협력 MOU 체결 계획 수립 및 IACA와 MOU 체결 협의(‘12.1월) MOU 문안 협의 및 외교통상부 협의(‘12.2~3월)
	확정절차	권익위-IACA 간 반부패 협력 MOU 문안 확정 및 ‘12.3월 체결 합의
제도개선 실적	권익위-IACA 간 반부패 협력 MOU 체결(‘12.3월) ※ 협력분야 : 교육과정, 세미나 등을 통한 교육, 연수 및 연구, 교육, 연수, 연구 활동 및 정책 관련 정보와 자료의 교환, 제도 및 역량의 개발과 심화를 위한 협력, 공무원의 상호 방문 등 전 위원장 IACA 이사진 선거 당선(‘12.11월)

【권익증진민간협력】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관련 훈령 제정 및 사후 심사 철저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11 회계연도 국회 결산검토보고 지적 사항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내부 의견수렴(민간협력담당관-1954, 2012.11.16)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심사(행정관리담당관-2639, 2012.11.27)
	확정절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전원위원회 상정
제도개선 실적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85호) 제정('12.12.24.시행)

② 제도개선 사항명 :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제도 폐지, ‘명예민원상담위원’ 제도로 개선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11년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12년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개선 계획보고(민간협력담당관-83, 2012.2.1)
	확정절차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제도 폐지 및 제도개선 업무 인계(민간협력담당관-201, 2012.3.1)
제도개선 실적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제도 폐지, ‘명예민원상담위원’ 제도로 개선

< 참고자료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절차 등

가.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추진 절차

○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배포 계획 수립 → 보도자료 작성 → 홍보담당관실 취합․검토 → 배포 → 보도

○ 라디오 홍보 :

사례선정 → 제작진 협의를 통해 방송사례 확정 → 스크립트 작성 → 홍보담당관실 검토 → 제작진과 협의·수정 → 인터뷰 실시(생방송/녹음)

○ TV 홍보 :

사례선정 → 제작진 협의를 통해 방송사례 확정 → 현지조사 과정 등 녹화(출장 및 이동신문고 운영 시)  →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 제작진과 협의·수정 → 인터뷰 실시(스튜디오 녹화) → 방송

○ 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재발굴 → 기획안 협의 → 기획안 마련 → 담당부서 의견청취 → 기획안 확정 → 취재 및 원고 작성 → 각 파트별 초고 마련 → 담당부서 검토 및 보고 → 가제본 완성 및 보고 → 배포계획 작성 → 인쇄 → 발간 및 배포

○ 온라인 홍보

온라인컨텐츠 발굴 → 기획회의를 통해 컨텐츠 확정 → 블로그 포스팅 →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게재 → 온라인 스크랩 → 평가

○ 정책홍보 광고

광고계획 수립 → 광고시안 제작 → 광고매체 선정(ABC부수, 매체성격 등 종합고려) → 매체별 광고단가 및 게재면 협의 → 광고의뢰(한국언론진흥재단)

○ 홍보물 제작

홍보 계획 수립 → 홍보 협의회 개최(의견 수렴) → 홍보사항 발굴 → 홍보물 기획 → 시안 제작 → 의견 수렴 → 최종안 확정 → 제작․배포

나. 권익정책알리기 12년 사업추진 성과

‘12년 사업추진 성과

□ 언론 및 매체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대응을 통한 정확한 정책 알림

- 배포 381건, 인터뷰 194회, 기고 118회

※ 보도자료 배포 외에 핵심사항, Q%A, 통계자료 제공으로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책홍보를 위한 간부진의 방송인터뷰 출연 및 간부․외부전문가 정책기고 추진

- 주요 정책소개를 위한 기획코너 연중 운영

․‘라디오 신문고’(BBS, 12회), 뉴스와 세상 ‘라디오 신문고’(PBC, 19회), 민충기의 세상읽기 ‘권익보감’(WBS, 25회)

- 라디오 공익캠페인 및 광고 송출 : MBC(6월/30회), TBS(6월/30회), KBS(11월/20회)

- 국문소식지(6권), 영문소식지(4권) 발행

- 신문광고 : 중앙지 26회, 영자지 4회, 지방지 36회

- 언론보도 : 신문 4,421건, 방송 831건

□ 온라인 홍보

○ 국민권익블로그, 블로그 기자단, SNS 운영 및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한 국민권익 정책 인지도 제고

- 국민권익 대표블로그 누적 방문객수 : 363만명(Daum)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기사 작성을 위해, 주부․대학생․파워블로거 등을 정책블로그 기자단으로 선발․운영(반기 20명)

- 네티즌 여론 모니터링 및 상황 조기대응을 위해 트위터, 여론 추이의 신속한 파악과 정책 메시지 확산을 위해 페이스북 등을 운영

※ SNS(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정책고객(팬/친구) : 100,800명

- 위원회 및 주요정책(110콜, 국민신문고, 부패신고 1398, 행정심판) 광고의 다음, 연합뉴스 등 인터넷 포털 배너광고 추진

○ 민간포털, 인터넷 소셜뉴스 위키트리 등 온라인 소통매체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위원회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확대

- Naver에 위원회 브랜드 및 사업별 키워드 노출 확대로 대국민 접근성 개선

- 위키트리 OPM(One Person Media)데스크를 확보 위원회 주요 사안의 트위터 노출 확대(파워뉴스 21회 선정 , 총 440만여회 트위터 노출) 등

□ 위원회 인지도 제고

○ 전국의 만 19세 이상 1,100명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조사결과 51.5% 달성

- '11년도(51.0%) 대비 0.5%p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 실적치 변동현황 : (‘09년) 43.2% → (‘10년) 47.6% → (‘11년) 51.0% → (‘12년) 51.5%

다.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추진 절차도

※ 청렴집합교육 운영 절차

※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체계

□ 교육과학기술부(제도운영), 시도교육청(지정․관리)과 연계하여 청렴교육연구학교를 지도․운영

○ 위원회는 운영예산,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 지원, 운영관리 및 매년 성과보고대회를 통한 우수사례를 홍보․확산

라.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반부패․청렴교육 및 홍보활동 주요내용

① 공직 및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12년 청렴집합교육 결과 : 23개 과정 55회 운영, 2,829명 수료

구분	과정명	교육인원(명)	교육횟수(회)
계		2,829	55
강사양성과정	시민단체 강사양성 과정	22	1
	강사양성시범과정	42	1
	청렴강사양성 과정	159	3
교원연수과정	교원연수 과정	120	3
맞춤형 과정	주택, 건축, 계약, 인사, 식품위생업무 등	1,088	21
	공직유관단체 과정	126	2
	지역공직자 과정	281	5
	해외파견자 과정	128	4
생애주기과정	고위공직자 과정	76	3
	승진자 과정	92	2
	신규자 과정	95	2
	중간관리자 과정	600	8

▶ ’12년 사이버교육 결과 : 4개 과목, 각 30회 운영, 46,628명 수료

※ 위원회 개발 코스웨어를 활용한 기관 자체 사이버청렴교육 실시 : 168개 기관 보급, 358,506명 수료

【연도별 청렴교육(집합/사이버) 운영 실적】

연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수료자 기준)
	과정수	운영횟수(회)	인원(명)	위원회 직접운영	기관 자체운영	합 계
합계	93	249	13,297	93,230	911,472	1,004,702
2008	7	50	2,655	3,340	18,133	21,473
2009	20	44	2,361	6,018	90,875	96,893
2010	21	50	2,659	16,145	153,225	169,370
2011	22	50	2,793	21,099	290,733	311,832
2012	23	55	2,829	46,628	358,506	405,134

▶ 각 기관의 청렴교육 요청에 따른 위원회 직원 출강 : 281회, 40,835명 교육

※ 교수 등 청렴교육 외부강사 풀 구성(126명) 및 책자 제작 후 각 기관 보급

② 각 기관 자체 청렴교육 지원을 위한 청렴콘텐츠 개발․보급

< 연도별 청렴콘텐츠 제작목록 >

연도	제목	연도	제목
’08년	『공직자 청렴교육 표준강의 프로그램』 개발	’10년	당신이 공무원을 알아?(드라마)
“	클린마스크와 청렴구슬원정대, 푸름마을을 지켜라!(만화)	“	신입사원은 구미호(드라마)
“	반달곰 극단의 위기(애니메이션)	’11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알선 · 청탁 근절방안
“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강의 동영상)	“	청렴아이돌 클린웨이브(웹툰)
“	세 친구(드라마)	“	청렴지설(웹툰)
“	청렴의 나라, 핀란드를 가다(KBS 방영 다큐멘터리)	“	청렴교육 표준강의안(1)
’09년	『학생용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	아름다운 선택(다큐멘터리)
“	공직자 행동강령(플레시 애니메이션)	“	청렴 게임 - 백설공주(온라인 게임)
“	행복을 주는 사람(드라마)	“	청렴 게임 - 탐정(온라인 게임)
“	좌충우돌 뭉치네집(애니메이션)	“	좌충우돌 뭉치네 집 3탄(애니메이션)
“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길(다큐멘터리)	“	선물(드라마)
’10년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고위공무원단 청렴교육 자료	’12년	청렴교육 표준강의안(2)
“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용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	좌충우돌 뭉치네 집(영어버전)
“	좌충우돌 뭉치네 집 2탄(EBS 방영, 애니메이션)	“	청렴과 도덕성, 그 숨겨진 진실(다큐멘터리)
“	청렴, 미래를 위한 약속(다큐멘터리)	“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렴
“	공직자 캐릭터 열전(콩트)

- 청렴도‧시책평가 기관 489개 기관 중 80% 이상이 청렴연수원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 '12. 1. 18, 지침전달회의 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감사 업무 관계자 489명 대상 설문 결과

③ 미래세대 청렴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목적

▷ 일선 학교에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과과정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청렴한 생활습관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우수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각 급 학교에 보급하여 청렴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청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청렴의 중요성을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 전파하여, 청렴의식과 문화를 전 사회로 확산

<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현황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상학교	8개	6개	36개	36개	30개
구 성	초3,중1,고4	초2,중2,고2	초19, 중13, 고4	초20, 중12, 고4	초25, 중5
운영주기	1년	1년	2년		2년(~’13년까지)

④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국민 참여프로그램 추진

❖ 청렴한 세상 좋은 글쓰기 대회

○ 운영방법

- 청소년들이 청렴에 대한 글을 직접 작성하게 함으로써 청렴가치를 내재화하고,

- 수상  작품집을 발간, 배포하여 수상작 및 대회 참여를 홍보

<청렴한 세상 좋은 글쓰기 대회 참가자 현황>

응모부문	’09년	’10년	’11년	'12년
초등학생	324명	1,691명	2,830명	3,679명
중학생	573명	990명	1,463명	1,915명

❖ 대학생 청렴홍보단 활동

○ 운영방법 : 연극, 포스터 제작, 인터뷰 실시, UCC 제작 등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및 캠퍼스 내 청렴문화 확산

○ ’12년 수료 : 서울권 4개 등 권역별 15개 팀, 총 76명 참여

	서울	인천‧경기	충청	강원	제주	호남	경북	경남	합계
팀수	2	2	3	1	1	2	1	3	15

마.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회의 사업추진절차

국제기구의 사업계획 접수	→	의제 분석	→	관계부처 협의 등 대응방안 수립	→	회의참석 및 협상 등 외교활동	→	결과환류 (결과분석 및 국내이행)

ㅇ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해외 옴부즈만 협력

사업계획 수립(수요조사, 효과분석)	→	협력체계 구축(MOU 체결)	→	협력 이행 (세부계획 협의, 재외국민 현장방문, 공동워크숍 등 개최)	→	평가 및 피드백

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추진절차도

기술협력 사업계획 수립(수요조사, 사업 발굴)	→	연수 시행계획 수립(연수과정 기획 등) 및 확정	→	초청연수, 컨설팅 등을 통한 반부패 정책 전수	→	과정별 평가(만족도), 사업평가 및 피드백

사. 권익증진민간협력 사업추진 절차도

ㅇ 권익증진 국민 참여운동 전개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등 각 분야와 사전 협의	→	기본계획안 수립	→	사업조정 및 확정 (캠페인, 심포지엄, 실무회의 등)
				↓
		결과보고 및 운영성과 관리	←	사업 시행

ㅇ 권익보호 민간협력

유관단체 협의 및 의견수렴	→	기본계획안 수립	→	기관방문 및 자료수집
				↓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실무회의 개최	←	실무회의 계획 수립

ㅇ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류심사
				↓
1차 보조금 교부(80%)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
↓
중간점검 및 중간평가 (서면평가 및 현지 점검)	→	2차 보조금 교부(20%)	→	정산 및 종합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단)

ㅇ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

			윤리경영 정보 및 자료수집	→	웹진･브로셔 및 전문자료 제작･배포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수요조사, 커리큘럼 개발	→	교육대상 선정 및 교육과정 운영
			경제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	워크숍, 윤경 SM포럼 등 참여

아. 권익증진민간협력 사업 실적

<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

ㅇ 사업 효과

□ 민간단체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및 국민 권익증진을 위한 창의적･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주도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

□ 민간공모사업의 예산 확대로 돌봄 초등학생, 유아대상 청렴연극 공연을 통한 독창적 청렴교육방법 제시, 교육의 연령층 확대, 모의주민투표․참여예산 컨퍼런스대회 개최 등 시민 참여방법의 다양성 시도, 학교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및 실습․후속 교육내용 제시로 전문 상담원 양성에 대한 지속성․확장성 제시

ㅇ 지원 실적(’07년∼’12년)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지원액	지원사업	사업 내용
’07년	120	10개	청렴 청주만들기 시민활성화 사업 등
’08년	120	9개	부패방지 제도 개선과 주민 참여형 청렴캠페인 등
’09년	120	5개	신뢰와 사랑이 꽃피는 학교만들기 트러스트 스쿨운동 등
’10년	120	4개	투명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6.2 지방선거 청렴성 서약 및 공약화 사업 등
’11년	90	6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트러스트 스쿨운동 등
’12년	341	23개	청렴인식 확산(9개), 예산낭비근절(9개), 공익신고 활성화(1개) 등

< 기업 윤리경영 지원 >

□ 지원 필요성

ㅇ 국제적으로 청렴성･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의 필수요건으로 부각되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자체적 윤리경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권익위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윤리경영 정보 제공, 교육과정 운영, 전문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한 윤리경영 확산 필요

ㅇ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 부패방지법(UK Bribery Act) 등 글로벌 차원의 반부패 법령이 더욱 강화되면서 기업윤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윤리준수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ㅇ 국내에서도 최근 윤리경영을 주창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9월부터 민간분야에 대한 부패예방 차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됨

※ 근거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기업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 사업 성과

ㅇ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 윤리경영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CEO 특강 과목 신설

※ 1차 :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2차･6차 : 듀폰코리아 사장, 3차 : 지멘스코리아 대표이사

- ’12년부터 기업의 수요·환경을 반영한 방문교육과정 신설(2회)

-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신청 및 접수로 수요자 편의 제공

※ ’09년 1회 26명 → ’10년 2회 74명 → ’11년 4회 246명 → ’12년 6회 335명

※ 만족도 : 82.7점, 전년대비 3.1점 상승

ㅇ 최신 국제기준 및 업종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개발･보급

- 기초자료 수집(3～5월), 전문 자문단 구성(3명) 및 워크숍 4회 개최(6～9월), 모델 개발(10월)･보급(11월)

※ 기업 윤리경영 모델(’07.3), 기업 투명성 자가진단 모델(’08.12),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09.6) 등

ㅇ 월간 웹진 ｢기업윤리 브리프스｣ 11회 발간

- 월별 테마 선정, 윤리경영 대표기업 칼럼･인터뷰, 윤리경영 트랜드, 국내외 윤리경영 최신 동향 등 제공

※ ’08년 582명 → ’09년 669명 → ’10년 901명 → ’11년 개인 1,577명 → ’12년 2,676명

※ 고객 만족도 79.6점(전년 대비 5.9점 상승)

ㅇ 경제계 등 전략적 협조체계 구축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윤경 SM포럼 CEO 서약식’ 참여･후원(3.27)

-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대한상의 MOU 체결(4.17)

- 전문가 정책간담회 개최(2회) 등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1-1-1 2-1-1 2-2-1	2012년도 성과계획서
1-1-2 1-2-1	201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3-1 3-3-1 4-3-1	2010∼2011회계연도 국회 지적사항
2-1-2 4-2-1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 설문지 ①청렴교육이수자 ②반부패기술수혜국관계자
2-1-3 4-2-2	권익증진민간협력프로그램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3-1-1	최근 3년간 디브레인 예산집행현황자료
3-1-2	지자체 보조사업 디브레인 실집행자료
3-1-3	2010∼2012회계연도 감사원 감사결과서
3-1-4	2010∼2012회계연도 자체감사 감사결과서
3-2-1 3-3-2	사업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메모보고, 문서, 기타 보고·결재 등 입증서류)
3-3-3 4-3-2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4-1-1	2012년도 성과보고서
4-2-3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및 주요사업 인지도 조사보고서
4-3-3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85호, ‘12.12.24)

3. 공직부조리 근절(직접수행, 평가결과: 보통)

* 담당자 : 부패방지국장(박계옥), 청렴조사평가과장(양종삼), 사무관(정윤정), 전화번호 : 02-360-6544

행동강령과장(김재수), 사무관(주경희), 전화번호 : 02-360-6533

보호보상과장(최영균), 사무관(유샛별), 전화번호 : 02-360-6645

공익심사정책과장(김인종), 사무관(이재성), 전화번호 : 02-360-3787

□ 평가종합

매우미흡 (50미만)	미흡 (50～60)	보통 (60~80)	우수 (80～90)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2011(결산)	2012(결산)	2013(예산)
40.78	44.79	47.45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 관리과제 성과지표

ㅇ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점)	’08	’09	’10	’11	’12	’13
▪계획	-	-	-	신규	3.54	지표변경
▪달성	3.25	3.26	3.49	3.35	3.94	-
ㅇ 행동강령위반사항 시정률(%)	’08	’09	’10	’11	’12	’13
▪계획	-	-	70.0	82.0	89.0	95.0
▪달성	-	-	78.3	87.0	94.7	-
ㅇ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08	’09	’10	’11	’12	’13
▪계획	-	-	-	신규	26.0	지표변경
▪달성	12.9	15.3	21.6	9.9	31.2
ㅇ 공익신고자 보상·구조금 지급률(%)*	’08	’09	’10	’11	’12	’13
▪계획	-	-	-	신규	80.0	지표변경
▪달성	-	-	-	-	97.1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11.9.30)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사업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체제 강화로 공직부조리 근절

ㅇ 주요내용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 공직자 행동강령 기반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환류

-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세부내역 참조

ㅇ 지원대상 : 공직자 및 일반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ㅇ 세부내역

구 분	’11 예산	’12 예산 (A)	’13 예산 (B)	증 감 (B-A)
					%
□ 공직부조리 근절	36.25	46.34	47.45	△1.11	△2.4%
▪ 부패방지조사평가	24.76	24.86	24.86	0	0.0%
▪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21	1.3	1.3	0	0.0%
▪ 신고자보호보상	10.28	12.1	16.1	4	33.1%
▪ 공익신고제도운영	-	8.08	5.19	△2.89	△35.8%
□ 세출예산비목	36.25	46.34	47.45	△1.11	△2.4%
ㅇ 인건비(110-03)	0.08	0.12	0.18	0	-
ㅇ 일반수용비(210-01)	1.06	5.12	2.15	△2.97	△58.0%
ㅇ 임차료(210-07)	0.17	0.28	0.19	△0.09	△32.1%
ㅇ 차량‧선박비(210-10)	0.04	0.04	0.04	0	0.0%
ㅇ 국내여비(220-01)	0.44	0.43	0.6	0.17	39.5%
ㅇ 국제화여비(220-03)	0.36	0.35	0.32	△0.03	△8.6%
ㅇ 사업추진비(240-01)	0.2	0.3	0.38	0.08	26.7%
ㅇ 연구개발비(260-00)	23.89	23.89	23.84	△0.05	△0.2%
ㅇ 보상금(310-01)	9	15	19	4	26.7%
ㅇ 포상금등(310-03)	1	0.8	0.8	0	-
ㅇ 연금지급금(320-03)	0.01	0.01	0.01	0	-

□ 사업추진 절차 : 참고자료로 제출

□ ’12～’16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17이후
278	49	55	56	58	59	-

□ 참고 사항 : 참고자료로 제출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답변

점수

예

2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공직부조리 근절’ 사업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체제를 강화한다.”라는 성과목표 달성으로 사업목적인 공직사회의 부조리·비리를 근절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내용과 계획의 타당성이 있음

▪ 국민의 42.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제평가기관의 우리나라 청렴수준도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해 부패인식지수(CPI) 향상은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

* 관련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제62조(신분보장),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8조(포상 및 보상)

-「공익신고자보호법」(제정 2011.3.29.법률 제10472호, 시행 2011.9.30.)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상황 / 문제	- 공공기관의 낮은 청렴수준 - 대다수 국민들이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의 역할 및 공직자의 행동강령 준수 필요성에 공감 - 매년 2,000~3,000건의 부패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직사회 내 아직도 부패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음. 또한, CPI지수(‘11년 5.4점)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공직부조리를 근절하여 반부패‧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보상하여 공직부패신고 활성화 필요 - 유해식품 제조 등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등에 직접적 위험과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 * ‘11년 부패인식조사결과 63.3%는 ‘한국의 민간부문이 부패하다’고 응답(한국행정연구원) -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공익침해의 예방․통제를 위해서는 공익신고활성화와 이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및 지원체계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사업대상자	각급 공공기관, 일반국민 및 공직자,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자, 각급기관 등
이해관계자	공공기관 이용 일반국민, 공공기관 소속 직원, 공공기관 정책고객, 각급 공공기관
사업수요	국민의 공공기관 청렴수준 향상 요구 국제평가기관의 공공부문 청렴수준 평가 저하 행동강령 운영기관의 의견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 발생 공직자‧국민의 부패행위 신고, 보호요구와 공직사회 내 부패발생 국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호요구와 건강·안전·환경 등 민간분야 공익신고 기반부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목적	공직부조리 근절
⇩
▪성과목표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체제 강화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방지 노력도의 지속적인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각급기관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공직부조리 근절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 이행역량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부패 유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건전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 -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는 부패·공익신고를 유인하는 강력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공직 사회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자율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일반국민의 42.4%가 여전히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의 지속성 필요

▪ 공공서비스 이용 민원인, 정책고객, 소속직원들에 대한 부패경험 및 인식 서베이(약 25만명 내외) 실시, 전문가 평가, 국민의 청렴수준 기대 변화에 따른 평가모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

ㅇ 행동강령 운영 총괄 기관으로서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 및 신고사건 처리, 운영․이행실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확보가 필수적임.

ㅇ 적정규모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시스템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부패수익을 환수하여 재정누수를 회복하고, 간접적으로 공정투명한 선진사회를 앞당기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사회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투입 필요

* ‘08년부터 ‘12년 부패신고자 154명에게 약 48억의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들의 부패신고로 인해 낭비될뻔한 부패수익 약 424억이 국고로 환수되었음. 이를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재정투입 대비 약 8.8배의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 사업임

ㅇ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기반조성을 통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를 앞당기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건강‧안전‧환경 등 주요 민간 공익침해분야 등 사회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투입 필요

* 법 시행(‘11) 이후, ‘12년 공익신고자(33명)에게 약 2천 9백만 원의 보상‧구조금을 지급하였고, 권익위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경우 ’13. 6월말 현재 공익신고로 인해 과태료 등 약 45억의 벌과금을 환수하였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답변

점수

예

3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직부조리 근절사업은 각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방지 노력도 평가,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및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목적, 수혜대상 등에서 유사·중복성이 없으며,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유사·중복성에 관한 지적이 없었음

▪ 세부사업 부패방지조사평가 사업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평가와는 평가목적 , 수혜대상 등을 달리함

▪ 세부사업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타 사업과 중복성 없음.

▪ 세부사업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은 독립된 법적근거를 가지고, 다른 청렴정책(청렴도 측정, 청렴교육, 부패신고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직사회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다른 기관의 보호‧보상,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와는 차별화되어 있음

▪ 세부사업 공익신고자 제도운영 사업은「공익신고자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부패신고 보호보상과는 다른 별개의 법적근거가 있고, 공직부패가 아닌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등 5대 공익 민간분야로서 식품위생법 등 180개 법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 확정 전 신고내용 공개 시 처벌조항을 두는 등 부패신고자 보호‧보상과는 그 대상, 범위, 보호범위 등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됨.

□ 답변 근거 및 자료

【부패방지조사평가】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공직자행동강령】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없음

※ 행동강령의 운영․이행실태 조사․점검이 감사원 직무감찰, 국무총리실의 공직복무점검, 행정안전부의 복무점검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근거, 대상기관, 업무범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행동강령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은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기준으로서의 행동강령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사전예방 기능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후적발 기능 위주의 타 기관과 차이

	권익위 행동강령 점검	감사원 직무감찰	총리실 공직복무점검	행정안전부 복무관리
근거 법령	․권익위법 제12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위원회 예규)	․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0조, 제24조 ․직무감찰규칙(감사원규칙)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총리훈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대상	․공무원(국가, 지방),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가공무원, 감사대상사무와 관련한 지방공무원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준수여부 점검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	․공직복무 확립업무 추진 실태 및 그 밖의 복무기강 등 점검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없음

【신고자보호보상】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부패신고 보호제도> : 노동부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 절차와 비교

판단기준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	노동부의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①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② 사업내용	•부패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불이익처분 예방 및 금지), 신변보호(신변위협 금지), 신분비공개(비밀보장)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종합적 보호하는 절차임 ※ 신고 전․후, 공식적․비공식적 등 다양한 신고자의 보복행위를 일괄적으로 보호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임
③ 수혜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④ ‘12년 운영 실적	•신고자 신분보장 19건, 신변보호2건, 신분공개 6건	11,021건(지방노동위)
⑤ 관련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67조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판단기준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 절차
①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② 사업내용	•부패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불이익처분 예방 및 금지), 신변보호(신변위협 금지), 신분비공개(비밀보장)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종합적 보호하는 절차임 ※신고 전․후, 공식적․비공식적 등 다양한 신고자의 보복행위를 일괄적으로 보호	•공무원이 징계처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이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임
③ 수혜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공무원
④ ‘12년 운영 실적	•신고자 신분보장 19건, 신변보호2건, 신분공개 6건	1017건(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⑤ 관련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67조	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부패신고 보상 제도> : 감사원의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 및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상제’와 비교

판단기준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	감사원의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
①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② 사업내용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감사를 통해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거나 고발‧수사요청을 한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③ 수혜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감사 관련 정보 제보자
④ ‘12년 운영 실적	•보상금 : 40건, 1,400백만원 지급 •포상금 : 14건, 80백만원 지급	7건, 49백만원 지급
⑤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감사원규칙인 「직무감찰규칙」제14조

판단기준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상제
①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② 사업내용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벌금‧과장금 부과 등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비용 등 피해를 입은 신고자에 대하여 피해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는 공직부패와는 달리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함(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5개 분야의 공익침해 행위를 보호대상으로 함)
③ 수혜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④ ‘12년 운영 실적	•보상금 : 40건, 1,400백만원 지급 •포상금 : 14건, 80백만원 지급	•보상금 : 32건, 28백만원 지급 •구조금 : 1건, 79,000원 지급
⑤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제27조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없음

【공익신고제도운영】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부패신고자 보상제도와의 비교>

판단기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상제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
①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② 사업내용	•공익신고로 벌금·과태료 등 형사·행정처분 및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비용 등 피해를 입은 신고자에 대하여 피해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는 공직부패와는 달리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가 신고대상임(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등 5대 민간분야로서 180개 법률 대상)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③ 수혜대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부패행위 신고자
④ ‘12년 운영 실적	•보상금 : 32건, 28백만원 지급 •구조금 : 1건, 79,000원 지급	•보상금 : 40건, 1,400백만원 지급 •포상금 : 14건, 80백만원 지급
⑤ 관련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제2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노동부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와의 비교>

판단기준	국민권익위원회	노동부의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①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② 사업내용	•공익신고로 벌금‧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비용 등 피해를 입은 신고자에 대하여 피해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는 공직부패와는 달리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가 신고대상임(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등 5대 민간분야로서 180개 법률 대상)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임
③ 수혜대상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④ ‘12년 운영 실적	•보상금 : 32건, 28백만원 지급 •구조금 : 1건, 79,000원 지급	11,021건(지방노동위)
⑤ 관련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판단기준	공익신고자 보상 제도	감사원의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
①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② 사업내용	•공익신고로 벌금‧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비용 등 피해를 입은 신고자에 대하여 피해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는 공직부패와는 달리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가 신고대상임(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등 5대 민간분야로서 180개 법률 대상)	•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감사를 통해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거나 고발‧수사요청을 한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③ 수혜대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감사 관련 정보 제보자
④ ‘12년 운영 실적	•보상금 : 32건, 28백만원 지급 •구조금 : 1건, 79,000원 지급	7건, 49백만원 지급
⑤ 관련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7조	감사원규칙인 「직무감찰규칙」제14조

<감사원의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 와의 비교>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 없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직부조리 근절 사업은 부패방지조사평가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체제 강화로 공직 부조리 근절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분담 가능성, 사업방식, 사업추진 주체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을 검토한 바, 현재의 사업추진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하여는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부패방지조사평가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서베이 및 전문가 평가는 현재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사업방식 적정한 것으로 판단

▪ 공직자 행동강령운영 사업은 공직사회 내부의 자율적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사업을 통해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그 이행력 확보를 위한 운영․이행실태점검, 위반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등을 내용으로 현재의 사업추진 방식이 적정

- 1,360개(’13.1. 기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약 160만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사후적발에 의한 이행력 확보는 한계

▪ 신고자 보호보상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수행 및 청렴정책 간 시너지(Synergy) 효과 창출을 위해 청렴정책을 주관하는 권익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

- 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신고자를 사전‧사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행위가 외부에 공개되도록 하는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고, 신고자 보상제도는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부패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고 신고 이후 겪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현재의 사업방식이 적정

▪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수행 및 건강‧안전 등 5개 공익 민간분야 공익침해행위 근절 및 시너지(Synergy) 효과 창출을 위해 공익신고자보호 및 청렴정책을 주관하는 권익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신고자를 사전‧사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건강‧안전 등 5대 공익 민간사회 내부의 부패문제 외부에 공개되도록 하는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고, 공익신고자 보상제도는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부패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고 신고 이후 겪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정부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 부담이 타당
② 사업방식/조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베이 및 정성평가는 전문기관 대행
③ 사업추진 주체	평가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추진이 적정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우수기관 면제, 취약분야 기관 추가를 통해 대상기관 재선정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각급 기관들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기관의 청렴수준 평가 및 대외 공표

【부패방지조사평가】

【공직자행동강령운영】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직접수행
③ 사업추진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행동강령 운영 공공기관의 의견 수렴 및 위원회가 수행한 신고사건 처리 및 조사ㆍ점검 등을 통한 사례 수집 및 분석, 전문가 자문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각급 공공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신고사건 처리 및 운영ㆍ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수행과 환류를 통하여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신고자보호보상】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은 국가 고유의 공공기능으로써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② 사업방식/조건	본 사업목적에 따라 일반회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사업 집행
③ 사업추진 주체	독립된 법적근거, 예산규모, 10년 이상의 제도 운영 기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 관련 정책정책 및 제도간의 통합연계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 권익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부패신고 이후 사건 모니터링(전수 조사)을 통하여 사업수요 예측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자율감시시스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공직부조리를 근절한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은 국가 고유의 공공기능으로써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② 사업방식/조건	본 사업목적에 따라 일반회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사업 집행
③ 사업추진 주체	독립된 법적근거, 예산규모, 10년 이상의 부패신고 보호보상 제도 운영 기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 관련 정책정책 및 제도간의 통합연계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 권익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공익신고 이후 사건 모니터링(전수 조사)을 통하여 사업수요 예측
⑤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사회전반의 자율감시시스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주요 5대 공익분야 민간부패 문제를 근절한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

【공익신고제도운영】

2. 성과계획의 적정성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직부조리 근절 사업의 성과지표는 일반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도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부패인식도 등 4개의 세부사업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모두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지표의 측정산식 등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일반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패 인식정도는 반부패․청렴정책 역량강화의 실질적인 outcome 으로서 공공행정의 최종수요자인 일반국민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추이는 각 공공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부패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행정의 청렴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되는 지표임

▪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는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적정한 처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률’ 성과지표는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 판단이 명확한 결과지표임.

▪ 부패행위신고자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업과 공익신고제도 운영사업의 목적으로, 이는 부패·공익신고신고자에게 얼마나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였는가라는 성과지표로 가장 쉽게 사업성과 달성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부패방지조사평가】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 공공기관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측정하여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추진에 대한 노력도 및 성과를 평가하여 부패방지 대책의 실효성 제고

ㅇ 성과지표 :

▪ 지표명 및 개념 :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 측정산식 : 5점 척도 설문항목 응답결과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9.4~12.10.26.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서베이 대행은 전문조사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일반국민 1,400명 조사(지역/성/연력별 비례할당 추출)

- 조사항목 :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부패수준

- 평정부여 방식 : 5점 척도 설문항목 응답결과를 10점 환산한 점수의 평균 값

응답 항목	5점 척도	10점 환산 점수
매우 부패하다 (매우 부정)	1	0.0
부패한 편이다 (부정)	2	2.5
보통이다 (중간)	3	5.0
부패하지 않은 편이다 (긍정)	4	7.5
전혀 부패하지 않다 (매우 긍정)	5	10.0

【공직자행동강령운영】

ㅇ 사업목적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를 통한 공직부조리 근절

ㅇ 성과지표

▪ 지표명 및 개념 : 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률(%)

▪ 측정산식 : (시정완료건수/시정요구건수)×100

※ 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 결과, 각급 기관에 시달한 시정요구문서와 이에 다른 해당기관의 시정결과 통보문서로 자료수집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1.1~’12.12.30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신고자보호보상】

ㅇ 사업목적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로 공직부조리 근절

ㅇ 성과지표 : 관리지표

▪ 지표명 및 개념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 측정산식 : (당해 연도 보상‧포상금 지급 건수/이전 3년간 부패적발건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1.1~12.12.30 (이전 3년간 부패적발건수는 ‘09년~’11년 자료 활용)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사업목적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및 활성화로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등 주요 5대 민간공익분야의 부패문제 근절 및 예방

ㅇ 성과지표 : 관리지표

▪ 지표명 및 개념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 측정산식 : (당해 연도 보상‧구조금 지급 건수/당해 연도 보상‧구조금 신청건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2.1.1~12.12.30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1.9.30.) 첫해임을 감안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점)〕공공기관의 청렴수준 측정 및 부패방지 노력도 평가는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체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반부패․청렴정책의 최종 수요자는 국민이므로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도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있는 성과지표에 해당

ㅇ〔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률(%)〕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위반자가 소속된 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묵인하거나 미약하게 처벌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도의 실효성 저하 문제 발생

- ‘위반행위 시정률’은 행동강령 위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이행력 제고 노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행동강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지표임.

ㅇ〔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금 제도는 권익위에 신고되어 실제로 부패가 적발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패신고를 유인하고 부패신고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전과 격려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을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공직사회 내부신고를 활성화하여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사업목적에 부합

ㅇ〔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상‧구조금 지급률(%)〕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구조금 제도는 권익위에 공익신고로 접수되거나 각 조사기관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보상·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를 유인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경제적 피해 보전과 격려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상‧구조금 지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건강·안전 등 공익침해신고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 부패문제 근절 및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부패방지조사평가】

ㅇ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 부패인식정도의 향상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도 및 청렴수준 향상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결과지표임

□ 투입	업무처리절차․민원인과의 접점 등 측정대상업무 현황 파악, 부패행위징계자 자료 검증, 부패보도사건 확인 및 소명, 시책평가 실적 검증, 서베이 수행 인력
⇩
□ 과정	공공기관의 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서베이 공공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 파악 공공기관별 부패방지시책 추진실적 파악
⇩
□ 산출(양․질)	기관별 청렴도 측정(700개 내외)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300개 내외) 기관별 평가결과 점수
⇩
□ 결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도 및 청렴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제고

【공직자행동강령운영】

ㅇ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 촉구 및 이행 관리를 통해 공직자의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및 청렴의식을 확산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지표임

□ 투입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운영ㆍ이행실태 점검 과제 발굴, 관련 규정 검토, 전문가 자문 수렴 등
⇩
□ 과정	위반사실 통보, 처리 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치결과 적정성 여부 판단
⇩
□ 산출(양․질)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또는 위반자 소속기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
□ 결과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통한 시정률 상승

【신고자보호보상】

ㅇ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수행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인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금 지급건수’를 이용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이라는 결과지표를 설정

□ 투입	부패신고자 보상금 예산액 11억, 포상금 예산액 8천만원 투입 보상업무 담당 조사관 4명 투입(파견직원 1명 포함)
⇩
□ 과정	권익위의 부패신고 사건 중 실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련 기관 환수 및 징계여부, 경찰 및 경찰 수사기록, 관련 재판 상황 등 전반적으로 점검)
⇩
□ 산출(양․질)	•‘12년에 보상금 지급 40건, 포상금 지급 14건으로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도입 이래 최대 보상 포상금 지급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보상금 4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각종 지급 사례 및 포상금 확대 정책에 대한 언론홍보를 통해 부패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
⇩
□ 결과	공직내부 및 재정투입사업 등에 대한 내부고발 등 보다 충실한 부패신고 증가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금 지급률 증가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제도 시행년도로서, 부패신고 보호보상 제도 등을 참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행을 통해 나타나는 총체적 정량 결과지표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상‧구조금 지급률’을 설정

□ 투입	공익신고자 보상금 예산액 3억, 구조금 예산액 1억원 투입 보상·구조업무 담당 조사관 3명 투입
⇩
□ 과정	권익위의 공익신고 사건 중 실제 공익침해행위로 적발된 사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련 기관 환수 및 징계여부, 경찰 및 검찰 수사기록, 관련 재판 상황 등 전반적으로 점검)
⇩
□ 산출(양․질)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시행년도인 ‘12년도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32건, 구조금 지급 1건 등 총 33건(2천 9백만원) 발생 •권익위에 들어온 공익신고를 통해 ‘12년말까지 약 148백만원의 벌과금(벌금․과징금․과태료․부당이득 등)을 환수하고, 각종 지급 사례 및 보상금 정책에 대한 언론홍보를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
⇩
□ 결과	공익신고 증가 및 보상금 지급대상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구조금 지급률 초과 목표달성(121.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활성화로 민간의 자율감시체제 확립과 더불어 주요 5대 민간공익분야의 부패문제 근절을 위한 사회적 기반 및 분위기 조성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직부조리 근절 사업 4개 성과지표 목표치 모두 사업개시 전에 설정하였고, 이전 연도 실적치 또는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한편, 사업수행과정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방식 개선 등의 성과제고 노력을 반영하는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음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점)〕최근 4년간 국민인식도 개선추세와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최근 4년간 실적치의 선형회귀 장기추세 예측 점수인 3.47점을 0.07점 상향하는 3.54점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률(%)〕’12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11년 대비 7%p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10년 신규 지표설정 이후 위반행위 시정률 추세 및 권익위 출범 후(’08.2.) 행동강령 위반신고 증가율 등을 고려하였고, 조치사항을 마무리하는 데에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상승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89.0%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목표치는 환경변화, 지급률 수치 변화, 도전성 등 복합적 요소를 반영하여, ‘11 목표치보다 5% 상향조정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상‧보상급 지급률 목표치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 유사사업인 부패행위 신고자 초창기 3년간(‘02∼’04) 평균 보상금 지급률(80%) 참조하여 적정 성과 목표치 설정(80%)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8	’09	’10	‘11	‘12	‘13
ㅇ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점)
▪계획				신규	3.54	지표변경
▪달성	3.25	3.26	3.49	3.35	3.94
ㅇ 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률(%)
▪계획	-	-	70.0	82.0	89.0	95.0
▪달성	-	-	78.3	87.0	94.7	-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계획	-	-	-	-	26.0	지표변경
▪달성	12.9	15.3	21.6	9.9	31.2
ㅇ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상‧보상금 지급률(%)
▪계획	-	-	-	-	80.0	지표변경
▪달성	-	-	-	-	97.1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2012년도 성과계획서(“2012년도 성과계획서”, Ⅲ-1-일반재정① 공직부조리 근절)

② 목표치 설정 근거

【부패방지조사평가】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4년치 실적치를 선형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장기 추세를 예측하였을 때 통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12년도 목표치 수준은 3.47점 수준임

▪ 이에 더해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12년도 목표치를 3.54점 수준으로 상향 설정함

<추세치 대비 목표치 수준>

ㅇ 외부환경 대비

▪ 반부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한 국민인식도 개선 추세 반영

ㅇ 성과제고 대비

▪ 전 정부적인 청렴문화 확산, 부패유발 법․제도의 개선 등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성과 반영

【공직자행동강령운영】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실적치 변동 추이가 지속적인 상승추세임을 감안하면서도 증가폭은 점차 감소 추세임을 고려

※ (’09) 63.8% → (’10) 78.3%(14.5%p↑) → (’11) 87.0%(8.7%p↑) → (’12) 94.7%

ㅇ 외부환경 대비

- 위원회가 전달한 시정 사항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일정시일이 소요(인사소청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1년 이상)되어 상승에는 일정 한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9.0%로 공격적 설정

ㅇ 개선사항 대비

- ’11년도 목표치(82.0%) 대비 7%p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ㅇ 성과제고 대비

- 최근 3개년 연속 목표치 초과 달성함에 따라 매년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신고자보호보상】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실적 변화추이>

	’08	’09	’10	‘11	‘12
ㅇ 계획	-	-	-	-	26.0
ㅇ 실적	12.9	15.3	21.6	9.9	31.2

▪ 권익위 출범(‘08년) 이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포상금 지급률 추세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1년에 대폭 하락함

▪ 추세만으로는 ‘12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부패신고 및 부패적발 건수, 보상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변화,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와 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년도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 목표치인 24.8%보다 5%가 상승된 26.0%라는 적극적 목표치 설정

ㅇ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 `12년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률’이 9.9%로 저조한 편이었지만,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12년 목표치 설정

▪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해 <부패신고 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부패신고 보상제도를 운영, 부패신고 보상제도 도입 이래 최대 보상‧포상금 지급 건수(54건)를 달성

ㅇ 외부환경 대비

▪ 부패신고 보상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제도 인지도는 ‘11년 32.0%, ’12년 33.8%로 여전히 낮게 나타남

▪ 부패신고 보상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한 이후 관련 사례를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률을 높이고 실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사례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

▪ 언론보도를 통한 보상제도 홍보는 일반 국민들의 제도 인지도를 제고시켜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됨

ㅇ 성과제고 대비

▪ ‘11년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률’이 9.9%로 저조한 편이었지만,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12년 목표치 설정(26.0%)

▪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해 <부패신고 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부패신고 보상제도룰 운영하였고, 그 결과 부패신고 보상제도 도입 이래 최대 보상‧포상금 지급 건수(54건)를 달성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제도도입 시행연도임을 감안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초창기 3년간(‘02∼’04) 연평균 보상금 지급률을 참조로 사업시행 전에 성과 목표치(80%) 설정

구분 (연도)	보상금(단위 : 천원)
	지급/신청	예산액	보상가액	지급액	지급율(%)
02	1/1	400,000	7,430	743	100
03	2/4	400,000	1,114,962	73,744	50
04	5/5	300,000	1,609,321	98,298	100

< 참조 : 제도도입 초기 3년간 부패신고자 보상 예산집행 현황 >

ㅇ 외부환경 대비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제도 인지도는 ‘11년 16%에서 ’12년에는 24% 상승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 이외에,  공익신고처리 및 보상·구조금 지급 사례를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구조금 지급률을 높이고 실제 공익신고처리 및 보상·구조금 지급사례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

▪ 언론보도를 통한 보상제도 홍보는 일반 국민들의 제도 인지도를 제고시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구조금 지급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됨

ㅇ 성과제고 대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년도(‘12년)임을 고려하고, 성과제고 등에 대비하여 부패신고 보상제도 시행년도 3년 평균 보상금 지급률을 기준으로 최적의 공익신고자 보상‧구조금 지급률 목표치 설정(80.0%)

3. 사업관리의 적정성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답변

점수

어느정도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공직부조리 근절 사업의 세부사업 부패방지조사평가 등 4개 사업 모두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률 평균 98.3%로 나타나 집행률 100% 미만이나, 이는 집행과정상의 낙찰차액, 소액 집행잔액 등으로 정상집행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도개선과 연도별 집행률 제고 노력을 통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외부지적이 발생하여 조치한 경우로 지침상 어느 정도에 해당

- 집행실적이 부진한 신고자 포상금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정례화하고 수사기관에 포상금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 마련 등 포상금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집행률 제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집행율 98.3%로 집행계획대로 집행(1.7%는 낙찰차액, 소액 집행잔액 등으로 정상집행 간주하면 100% 집행)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현액(A)	결산(B)	집행률(B/A)
’10	부패방지조사평가	26.8	26.8	24.2	90.3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0	1.0	0.9	91.2
	신고자보호보상	7.3	7.3	6.9	94.4
	공익신고제도운영	-	-	-	-
	소계	35.1	35.1	32.0	91.1
’11	부패방지조사평가	24.8	24.1	24.1	99.6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2	1.2	1.2	97.9
	신고자보호보상	10.3	15.5	15.5	99.6
	공익신고제도운영	-	-	-	-
	소계	36.3	40.9	40.7	99.5
’12	부패방지조사평가	24.9	24.3	24.3	99.9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3	1.2	1.2	97.9
	신고자보호보상	12.1	15.1	15.1	99.9
	공익신고제도운영	8.08	5.0	4.3	85.3
	소계	46.4	45.6	44.8	98.3

< ’12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46.2	1.3	20.4	9.9	14.6
집행	44.8	4.2	19.7	7.5	13.3
잔액	1.4	△2.9	△0.7	2.4	1.3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ㅇ ‘12년도 신규 세부사업인 “공익신고제도 운영”사업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상·구조금의 과다불용 발생(0.73억원, 불용율 14.7%)으로 집행률이 저조

- 이는 제도시행 첫해이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해당 금원의 납부 선행 조건 등 보상금 신청 및 지급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지급요건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

- 12년도 미집행분이 낙찰차액, 소액집행잔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설명자료

연도	세부사업명	집행률(%)	불용사유

’12	부패방지조사평가	99.9	불용액 3백만원(연구용역 낙찰차액)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7.9	불용액 3백만원(인쇄비 낙찰차액)
	신고자보호보상	99.9	불용액 2백만원(소규모 집행잔액)
	공익신고제도운영	85.3	불용액 73백만원(보상금 미집행잔액 71백만원 및 집행잔액)
	소계	98.3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예산의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시적소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성과지표 달성에 적극 기여

- 월별 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점검시스템을 통하여 적시적소에 예산이 배분 집행되도록 노력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사업수혜 대상이 아닌자에게 지급되거나 국회, 감사원 등 외부로부터 부적격자에게 지급되어 지적된 사항이 없음

④ 예산 전용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ㅇ 예산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없음.

▪ 세부사업 “부패방지조사평가” 사업의 경우 G20 국제회의 개최, 법적 지급이 명시된 신고자 보상금 부족분, 청렴연수원 개원 시설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쳐 전용

※ 연도별 전용 내역

· ’10년 : 89백만원(G20 국제회의 개최)

· ’11년 : 55백만원(신고자 보상금)

· ’12년 : △57백만원(청렴연수원 건립공사 시설비)

▪ 세부사업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사업의 경우 ‘12년도 청렴연수원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예산의 일부를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에 전용(10백만원)

▪ 세부사업 “신고자보호보상” 사업의 경우 ‘11년 보상금 부족액 5.25억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전용, ’12년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의 보전금(310)으로부터 증 300,444천원을 내역변경하여 보상금 부족예산에 충당

▪ 세부사업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의 경우 ‘1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예산 부족에 따라 보전금에서 감 300,444천원 내역변경 조치하고, 청렴교육원 건립 공사비로 임차료에서 감 10백만원 전용처리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문제점

▪ 예산 집행률 저조

* ‘10년도 예산집행률이 91.1%(불용액 3.1억원, 불용률 8.9%)로 저조하게 나타났고, 조기집행 목표달성률도 70.6% 목표치에 미달

ㅇ 개선방안

▪ 주기별 예산집행상황 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 기획조정실장 및 각 사업부서 국장으로 구성(6인)하여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예산집행상황을 수시 점검

ㅇ 개선효과

▪ 실·국별 사업별 매월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률 및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

* 연도별 집행률 현황 : (‘10) 91.1% → (’11) 99.5% → (‘12) 98.5%

* 연도별 조기집행계획 달성률 현황 : (‘10) 70.6% → (’11) 91.4% → (‘12) 9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직부조리 근절 4개 세부사업 모두 사업추진상황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환류(Feed Back)하는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수기·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였음.

▪ 세부사업별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현황

- 부패방지조사평가 : 신뢰도 저해행위 모니터링 등 2개 운영 총 23회 실시

- 공직자행동강령운영 :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등 5개 운영 총 80여회 실시

- 신고자보호보상 : 부패신고자 모니터링 등 3개 운영 총 84회 실시

- 공익신고제도운영 : 공공기관의 적극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성과 분석 등 3개 운영 총 7회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부패방지조사평가】

① 모니터링명 : 평가 대상기관 의견수렴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2회 - 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매해 1~2월) - 대상기관 의견제출 및 검토(매해 2~3월)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평가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전체 워크숍을 통한 개선방향 토론 평가대상업무 관련 기관의견 수렴
주요점검 결과	개선의견 수렴 및 반영

② 모니터링명 : 신뢰도 저해행위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서베이 실시기간(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중 2회~16회(모니터링 종류에 따라 상이)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내용․방법	▪서베이(전화 및 온라인) 모니터링 - 서베이 응답자의 응답내용 중 기관의 신뢰도저해행위 여부 확인 ▪신뢰도 저해행위 의심기관 선별 및 현지점검 - 평가자들의 응답결과 평가대상기관의 신뢰도 저해행위가 있었다는 응답이 있는 기관 및 제보가 있는 기관 집중 선별후 현지점검 실시 ▪측정명부 전수(369만 3,923개 표본) 이상 점검
주요점검 결과	▪ 서베이(전화 및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적발기관 감점) - 서베이 응답자 응답내용 모니터링(주1회, 4개월간 실시, 총 16회) ▪ 신뢰도저해행위 의심기관 현지점검 실시(적발기관 감점) - ’11년 3회 실시(1차:’11.8월, 2차:’11.9월, 3차:’11.10~11월) - ’12년 2회 실시(1차:’12.8월, 2차 : ’12. 9∼11월.) ▪측정대상자 명부 점검(적발기관 감점) - 민원인/직원 명부간 이름․연락처 중복여부 확인, 소속직원 명단 내에서 연락처 중복여부 확인, 정책고객/직원 명부간 이름․연락처 중복여부 확인(3회 실시)

【공직자행동강령운영】

< 모니터링 운영체계 >

① 모니터링명 :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중 2회(상하반기 각1회), 2012. 1월, 2012 .7월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점검내용․방법	점검내용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기관별 운영상 애로사항 등 방법 : 기관에 확인
주요점검 결과	’11년 위반자 1,506명 / ’12년 상반기 위반자 687명

② 모니터링명 :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운영 현황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중 수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점검내용․방법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여부 및 운영 현황을 기관에 확인
주요점검 결과	조례 제정 : 15개(6.1%) 연내 조례 제정 추진 중 : 64개(26.2%) 공개시스템 구축 : 115개(47.1%)

③ 모니터링명 : 행동강령 우수제도 발굴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2회(2012. 5월, 2012.12월)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점검내용․방법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 관련 제도 발굴하고 기관별 도입 여부를 확인
주요점검 결과	156개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326개 제도 중 10개를 ’12년도 우수제도로 선정하여 각급 기관에 전파하였고 해당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반부패경쟁력평가에 반영

④ 모니터링명 :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중 수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점검내용․방법	행동강령 위반사항 통보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해당 기관에 확인
주요점검 결과	’12년 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률 : 94.7%

⑤ 모니터링명 : 행위기준 개선 수요 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중 1회, 2012. 7.19.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점검내용․방법	현행 행동강령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기관별 담당자에게 설문조사
주요점검 결과	243개 기관(56%)에서 행동강령 기준에 대한 개선ㆍ보완 필요성 제시

【신고자보호보상】

① 모니터링명 : 부패신고자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상시(‘12.10월 신고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점검내용․방법	신고자 면담
주요점검 결과	신고자가 겪는 문제점을 조사하여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를 안내하고, 특히 신고자가 신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신고자 전담 의료진 구축을 이끌어 냄

② 모니터링명 : 보호보상 사건처리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상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점검내용․방법	서면조사 및 유선확인
주요점검 결과	․각 기관의 환수 상황 및 관련 사건 재판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 절차 안내하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조치 요구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패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③ 모니터링명 : 공공기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상‧하반기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점검내용․방법	서면조사 및 일부 기관 직접 방문
주요점검 결과	․기관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현황 분석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신고 보상제도 총괄‧관리 계획 수립

【공익신고제도운영】

① 모니터링명 : 공공기관의 적극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성과 분석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중(‘12.3월, 5월, 9월, 12월 등 주기적 실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점검내용․방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반년 성과분석｣ 및 ｢평가토론회｣ 개최(‘12.5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일주년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12.9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활성화｣ 지표평가를 통한 운영현황 및 반부패경쟁력평가 분석(12월)
주요점검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반년을 맞아 그간 공공기관 등의 공익신고 처리 현황 등을 취합․분석(’11.9.30.~‘12.3.31.)하고 개선방안 도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운영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한 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신고접수 사건분석, 공공기관 제도정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 대책 추진

② 모니터링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법률 제‧개정 모니터링 및 분석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상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점검내용․방법	TF 구성 및 국회의원실(김기식 의원)과 정보 공유 등 각종 자료 및 법률검토
주요점검 결과	▪ 신규법률 제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법률의 통폐합․개정 등의 경우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 ▪ 법률의 내용이 건강․안전 등 공익침해행위를 다루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타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법률로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법률에 기 포함된 법률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에 배치되는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③ 모니터링명 : 공익침해사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상시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점검내용․방법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협의회,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
주요점검 결과	▪ 신고빈발 유형 분석,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한 분석 및 이슈화를 통해 신고활성화 도모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효과 제고,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 적시 대응 - 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기관 내부의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조성을 위해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5.17) -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사건 관련 대한약사회와의 실무간담회(8.28) 개최 - 기초생활질서 위반 신고사건 증가 관련 준법 촉구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11월) 및 경찰청 간담회(12.3) 실시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답변

점수

어느정도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직자의 고액 외부강의료 수수 논란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대응·해결하였으나, 일부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실적이 다소 미흡함

- ’12년 신규사업 ‘공익신고제도 운영사업’은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해당 금원의 납부 선행 조건 등 보상금 신청 및 지급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지급요건이 발생하는 등 집행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해결실적이 다소 미흡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부패방지조사평가】

① 문제점명 : 평가대상기관 의견 수렴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평가대상기관의 개선의견 수렴
내용	- 평가단위 세분화 - 부패지수 강화
원인	- 기관단위 평가는 지방조직이 방대한 기관의 경우 하부조직의 청렴수준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내부정책 추진에 한계 - 불이익한 업무는 부패경험이 없어도 투명성․책임성지수에서 불리한 한계
개선방안	- 기관내 지방청/실국단위 평가 도입 - 부패지수 강화, 투명성․책임성지수 하향 조정
해결실적	- 지방청/실국단위 평가 확대(’11년 11개 기관→ ’12년 34개 기관) - 부패지수 신규측정항목 추가 및 가중치 상향조정, 투명성․책임성지수를 부패위험지수로 통합․간소화 및 가중치 하향조정

② 문제점명 : 측정대상기관들의 신뢰도 저해행위 점검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내용	호의적 평가유도, 측정명부 오염 등 발생
원인	기관간 경쟁과열로 인한 측정의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
개선방안	현지점검 강화, 측정명부 시스템 점검 도입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적발 강화 및 적절한 제재조치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유지
해결실적	○ 호의적평가 유도행위 설문응답 모니터링 점검 - 555개 기관 적발․점수 감점(’12년) ○ 신뢰도 저해행위 현지점검 - 18개 기관 적발․점수 감점(’11년~’12년) ○ 측정명부 시스템 점검(’12년) - 측정대상자 명부 연락처 임의 변경, 무자격자 기재 적발 및 감점(총 91개 기관) - 측정대상자 명부 명단, 연락처 오기 적발 및 감점(총 138개 기관)

※ <참고> 사업추진 문제점 해결 상세내용

【공직자행동강령운영】

< 주요 문제점 및 대응 해결내용 >

￭ (집행과정의 문제점) 공무원행동강령이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 행동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일부 지방의회의 반발에 대해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설득노력 전개

￭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 지적) 공직자의 고액 외부 강의료 수수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 (모니터링 결과) 행동강령의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그간의 질의․회신 사례 등을 종합하여 ｢2012 공직자 행동강령 업무편람｣,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을 발간․보급

① 문제점명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반대결의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반대결의문 등 위원회에 반발의견 전달
내용	‘정부조직법 위반’, ‘기존 윤리강령과의 상충 또는 중복’, ‘지방의회의 자율권 침해’등을 주장
원인	행동강령에 대한 의회와의 교감 부족
개선방안	- 언론ㆍ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행동강령 지지 여론 형성 * 지역 반부패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등 개최 -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지방의회 대상 설명회 개최 * 지방의회 사무처 담당자 연찬회 개최, 의회방문 조례제정 컨설팅 실시 등
해결실적	현재(’13.1) 기초 15개 의회에서 행동강령(조례)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 64개 의회에서 제정 추진중, 공개시스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의회가 115개에 달함.

② 문제점명 : 공직자의 고액 외부강의료 수수 논란에 대한 해결책 마련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공직자의 고액 외부강의료 수수가 국회 및 언론 등에 의해 수차례 지적되며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짐. * 2010년 국정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공직자의 외부강의 대가 상한선 마련 필요
원인	공직자의 외부강의 시 대가기준이 미비되어 산하기관 등에서 과도한 대가를 수령함에도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음.
개선방안	공직자의 외부강의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가기준(상한액) 마련 및 홍보
해결실적	- 외부강의 대가 기준(상한선) 제시(2012. 5.14.) - 대가기준 도입 여부를 점검하여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

③ 문제점명 : 행동강령의 현실 적용 어려움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유권해석 사례, 신고사건 처리, 이행점검 결과 적발사례 등을 분석하고 행동강령 운영 중인 기관에 의견 조회
내용	행동강령을 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원인	현행 행동강령의 일부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명확한 해석이 어렵고, 현실에서 예측되지 못했던 다양한 사례 발생
개선방안	- 각급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 그간 질의ㆍ회신 및 신고사건 처리 사례를 종합화하여 일관된 해석 기준 제시
해결실적	- 행동강령 세부 실천기준 마련(계획) - 운영지침 개정 및 업무편람 개정ㆍ발간(향후 관련규정 정비 예정) - 행동강령 동아리 운영을 통해 행동강령 제도의 보완ㆍ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④ 문제점명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편차 존재 및 일부기관의 형식적 운영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유권해석 사례, 신고사건 처리, 이행점검 결과 적발사례 등을 분석하고 행동강령 운영 중인 기관에 의견 조회
내용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강도 편차 및 형식적 운영
원인	각급기관의 경험 및 운영 노하우 부족
개선방안	각급기관의 운영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해결실적	- 지방의회의원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발간

【신고자보호보상】

① 문제점명 : 부패신고자가 신고 이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부패신고자 모니터링
내용	부패신고자가 신고 이후 신변 및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피신고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 호소
원인	우리 사회에서 부패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신고자를 색출하려고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됨. 또한 신고 이후에도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피신고자에게 협박을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개선방안	‧신고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패신고자를 위한 전담 의료진 구축 협의 완료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과정에 협조한 신고자가 신분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전담관제 도입을 통해 수사 시 권익위 조사관이 적극 동행
해결실적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간담회(‘12.11월)를 통해 부패신고자 전담 의료진 구축 완료 ‧‘13년 보호보상과 자체업무계획에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전담관제 도입 포함

② 문제점명 : 부패신고 이후에 일부 기관의 환수 절차 진행 부진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보호보상 사건처리 모니터링
내용	권익위가 이첩한 사건 중 일부 사건은 해당 기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환수 결정을 지연하고 있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원인	권익위법에 환수 결정 및 관련 조치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권익위의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
개선방안	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환수 결정 지연 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환수 결정을 지연하거나 환수 실적이 저조한 기관 명단 언론공표 등
해결실적	‘13년 보호보상과 자체업무계획에 관련 내용 포함

③ 문제점명 : 각급 기관의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 운영 근거 및 집행 실적 미흡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공공기관 보호보상제도 모니터링
내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부패신고 보상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운영 근거가 미흡한 기관이 있었으며, 대다수의 기관이 실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였음
원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실제 각급 기관에 대한 부패신고 자체가 저조하며,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산이 부족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낮음
개선방안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권고할 것이며, 실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
해결실적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 총괄 관리 계획 수립(‘12.12월) 후 관련 내용 국무총리실 송부

④ 문제점명 : 신고자 포상금 예산 감액편성 필요 국회 지적에 대한 적극적 해결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12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내용	신고자 보상금의 경우 최근의 집행실적과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신고자 포상금 예산은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현실 소요에 맞게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원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이 많지 않았고, 포상금이 대부분 소액(5건, 2,500만원)으로 지급된 결과, 예산집행실적이 부진
개선방안	12년도 예산편성 시 포상금 예산 20,000천원 감액 편성(1억원 → 80백만원)
해결실적	포상금 지급을 정례화하고 수사기관에 포상금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2012년 포상금 14건, 80백만원 집행(집행률 100% 달성)

【공익신고제도운영】

① 문제점명 :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제도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해 부족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공공기관의 적극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성과 분석
내용	누구든지 안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상태이나, 제도 시행년도로서 공익신고의 개념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해부족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및 활성화 곤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과 관련한 내부 운영규정을 수립한 곳은 11개 기관에 불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관련한 공공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42개 기관
원인	▪대외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사회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이고, 공익신고 접수기관별 신고자 보호 및 처리 기반이 미흡한 실정 ▪대내적(조직내적)으로 공익신고 접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등 없는 실정이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식도 제고·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가 미흡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체계 등이 부족한 상황
개선방안	▪각 기관별 매뉴얼 제작‧배포, 워크숍 개최, 표준업무지침 제공, 업무협약 등 인지도 제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추진
해결실적	▪ 조사기관․수사기관․국회의원․공공단체 등 접수기관별 상세매뉴얼 제작‧배포(5월) ▪ 권역별 공익지킴이 발족을 통한 신고활성화 도모(5월) ▪ 공공기관 정책워크숍을 통해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 제고(9월) ▪ 특히 공익침해 관련 법률의 위임․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표준지침안을 제공하여 보호기반 구축 지원 강화(10월)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창구 개설 :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92개 기관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마련 : 총 58개 기관 ▪ 내부 규정에 따른 교육 실시 및 적극적 홍보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위반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지하철 전광판을 활용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영상물 무료송출 등

② 문제점명 : 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문제 및 적용법률 등 개정 문제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법률 제‧개정 모니터링, 국회의원실
내용	▪현재「공익신고자 보호법」은 180개 적용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 169개 법률은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는 등 죄형 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이 제외되는 등 일부 개정이 필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신고자 책임감면 조항이 부재 및 회사기밀 준수 의무 위반 문제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미흡
원인	제도시행 초기로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기존 사례가 부족하고, 적용대상 법률 확대 등 법률 개정관련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발생
개선방안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법률을 법률에 상향입법하고, 적용 법률의 범위를 국민의 건강·안전 등과 보다 밀접한 적용 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추진 ▪공익침해 자진신고에 따른 형벌·징계 등 책임감면을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에도 반영·확대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해결실적	▪‘13년 공익심사정책과 자체업무계획,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 포함한 법률 개정을 위한 필요사항을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 추진(‘13~) - 행정처분에 대한 공익신고자 책임감면·면책, 추가 적용 법률 확대 및 법률 상향화 등 ▪공익신고는 회사기밀 준수 의무에서 제외토록 표준취업규칙 개정·배포(‘12.12월)

③ 문제점명 :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제도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 미흡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공익침해사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인지도 조사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에 대한 일반국민 등 민간부문의 이해가 부족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및 사회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
원인	공익신고자보호 제도 시행년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식도 제고·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가 미흡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체계 등이 부족한 상황
개선방안	▪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관련 단체와의 협약 체결, 매뉴얼 배포, 설명회·토론회 개최, 교육·홍보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보상·구조금 지급율 향상 - 지하철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적절한 핵심메시지 적시홍보와 함께, 타깃별 차별화된 전략홍보 추진
해결실적	▪ 제도 확산을 위해 제도교육 등에 있어 기업 및 단체와 협의회 개최 : - 대한건설협회 MOU 체결, 소비자단체 관련 잡지 기고 및 지속협의(11월~) - 금융분야 신고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핫라인설치 및 상시협력채널 유지(5월) ▪일반국민대상 ‘12년도 인지도 조사결과, ‘11년 16% → ’12년도 24%로 인지도 상승

3-3.(가점)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점수

3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UN 공공행정상(Untied Nations Public Service Awards)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부문에서 2012년 대상을 수상, 우리나라의 청렴도 측정 등 지속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가장 공신력 있는 UN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UN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 ’00.7월 유엔총회 결의로 제정, ’03년부터 매년 UN공공행정의 날에 시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② 예산성과금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방식 효율성 제고 내용

ㅇ 공공행정의 투명성, 신로성 향상의 공로 및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도 UN 공공행정상(Untied Nations Public Service Awards)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부문 대상 수여

▪ 공공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대응성 향상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패 방지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확산하였는지가 주요 심사 포인트

▪ 청렴도 측정 등 위원회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인한 우리나라 공공행정부문의 청렴수준 향상의 효과성을 인정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몽골 등이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제도 기술전수를 받아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제적으로 반부패 제도를 확산한 공로도 수상에 큰 기여

*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총 1,344개 정책 및 제도를 응모하였으며, 유엔경제사회처(UNDESA) 산하 공공행정 및 발전관리국(DPADM)과 유엔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UNCEPA)의 세 차례에 걸친 심사 및 검증을 통하여 최종 수상작 선정

※ 2012년도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관련 자료

<참고자료> : UN 공공행정대상 개요 및 수상 관련 참고자료(172P)

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답변

점수

예

30

성과목표 감점

-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직부조리 근절 사업의 4개의 성과지표 모두 2-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부패인식지수(CPI)”의 경우도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여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음

<관리과제 달성도>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3.54	3.94	111.3%
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률	89.0	94.7	106.4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26.0	31.2	120.0%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80.0	97.1	121.4%

ㅇ 관리과제 성과지표

▪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목표치인 3.54점을 상회하는 3.94점으로, 목표치를 111.3% 달성

*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는 10점 만점으로 환산되며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한 것으로 인식

▪ ‘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률’은 행동강령 제도의 실행력과 이행력 제고 실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12년도 실적은 94.7%로 목표치 89.0% 보다 5.7%p 초과 달성

▪ ‘12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은 31.2%로 목표인 26.0% 대비 120% 달성

▪ ‘12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상‧구조금 지급률은 97.1%로 목표인 80.0% 대비 121.4% 달성

ㅇ 성과목표 성과지표

▪ 부패인식지수 목표치인 5.5점을 상회하는 5.6점으로, 목표치 101.8% 달성

*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 세계 각 국가별 부패지수로 국가 경쟁력 판단의 주요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10점 만점으로 환산되며,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한 수준

□ 답변 근거 및 자료

【부패방지조사평가】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2) 달성도

ㅇ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는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을 조사한 것으로, 5점 척도 설문항목 응답결과를 1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달성도 판단

* 권익위 조사 2012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일반국민 1,400명 조사)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3.54	3.94	111.3%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4-2)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청렴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공직자(총 98,815명)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공직자의 79.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

▪ 효과없음은 8.8%, 보통이라는 응답은 11.8%

* 권익위 조사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서베이시 청렴도 효과성 질문 결과

※ <참고>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공직자행동강령운영】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2) 달성도

ㅇ 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률 ’12년도 목표치 89.0%은 전년도 목표치인 82.0%보다 약 7%p 상향하는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당초 계획보다 5.7%p 초과 달성하였음.

	계획(A)	달성(B)	달성률(B/A)
ㅇ 행동강령 위반사항 시정률	89.0	94.7	106.4

<참고자료> 2012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신고자보호보상】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2) 달성도

ㅇ ‘12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은 31.2%로 목표인 26.0% 대비 120% 달성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은 ‘11년 목표치 24.8%, 실적치는 9.9%로 목표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도전적으로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11년 대비 목표치보다 5% 상승된 26.0%설정

* ’12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건수는 54건, 이전 3년(’09~‘11)간 부패적발건수 173건

	계획(A)	달성(B)	달성률(B/A)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26.0	31.2	120.0%

【공익신고제도운영】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2) 달성도

ㅇ ‘12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은 97.1%로 목표인 80.0% 대비 121.4% 달성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상‧구조금 지급률은 제도 시행년도임을 감안하여 부패신고 보호보상 시행초기 3년 평균을 기준으로 80.0%설정

* ’12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상‧구조금 지급건수는 33건,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률(%)	80.0	97.1	121.4%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 지표명 및 개념 : 부패인식지수(각국의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

▪ 측정산식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산출에는 IMD 등 총 9개 기관의 10개 평가자료 사용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평가자료에 따라 상이

- 평가기관 : 국제투명성기구(국제 반부패 NGO)

- 평가방법 : 기업경영자 등 대상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8	’09	’10	‘11	‘12
ㅇ 부패인식지수
▪계획					5.5
▪달성	5.6	5.5	5.4	5.4	5.6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성과계획서(“2012년도 성과계획서”, p.32, Ⅲ-1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ㅇ 목표치 설정 근거

▪ 최근 3년간 CPI 평균(5.4)을 상회하고 실적 추세치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ㅇ 목표치 수준(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

▪ 최근 4년치 실적치를 선형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장기 추세를 예측하였을 때 통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12년도 목표치 수준은 5.3점 수준이나,

▪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12년도 목표치를 ’08년의 최고 점수치(5.6) 보다 0.1점 낮고, 최근 3년간의 평균(5.4)을 상회하는 5.5로 도전적으로 설정함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중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점수로 달성도 판단

▪ ’12년도에 1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변경되어, ’12년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환산

	계획(A)	달성(B)	달성률(B/A)
▪부패인식지수(CPI)	5.5	5.6	101.8%

※ <참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답변

점수

아니요

0

□ 답변 근거 종합

청렴도 측정의 효과성 서베이, 행동강령 기능 내실화를 위한 행위기준 구체화 방안 마련 등은 평가 주체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인지도 조사 및 사업운영에 대한 점검으로 사업효과성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평가로 인정 곤란함

ㅇ 청렴도 측정대상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및 민원인을(총 260,147명)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의 효과성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공직자의 79.5%와 민원인의 60.3%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여 부패방지 조사평가사업의 부패예방․개선의 효과성 입증

* 권익위 주관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서베이시 평가자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한 결과로, 외부기관 또는 내부의 독립적 평가주체에 의해 서베이가 실시된 것은 아니나, 공직자들 및 공공기관 민원인이 평가자에 참여하였고 효과성을 입증

ㅇ 공직자 행동강령을 10년간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사업대상자(공직자)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기초로, 행동강령 운영체계 및 세부 행위기준의 구체화 방안 마련(’12.12.)

▪ (평가주체) (외부) 학계, 법조계 등 주요 전문가 대상 자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실적 분석, (내부) 행동강령을 포함한 부패방지업무 담당자 의견수렴, 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분석

▪ (평가내용) 행동강령 운영체계(적용대상, 처벌의 실효성 강화방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정착방안  등 행동강령 체계 정비 방안)와 행동강령 세부 행위기준(알선․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제한 등 주요 행위기준의 미비점 보완 방안) 등 행동강령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사업 평가 체계 및 내용>

ㅇ ‘12년도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에 환류함

▪ 외부 전문 위원들의 사업평가 결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80점(100점 만점) 기록

ㅇ 부패신고 보상‧포상금 수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운영 관련 사업평가 실시‧결과 분석을 통해 부패신고 보상‧포상금 지급 업무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발전 방안 모색

▪ 2012년도 보상‧포상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 신고 이후 겪게 되는 고통, 재신고 의사 등을 조사하여 전반적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을 평가함

ㅇ ‘12년도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에 환류

▪ 외부 전문 위원들의 사업평가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사업’은 79.6점(100점 만점) 기록

ㅇ 일반국민, 여론주도층(언론인, 교수 등),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제도 운영사업 시행년도를 결산하면서 공익신고 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

▪ 공익신고 개념, 대상·기준, 접수·처리 및 주관기관, 신고접수·처리절차, 보호·보상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에 기반조성 및 활성화 정도를 평가

□ 답변 근거 및 자료

【부패방지조사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청렴도 측정의 효과성 서베이

ㅇ 평가기간 : ’12. 8월~11월

ㅇ 평가요소 : 청렴도 측정의 공직사회 부패 예방 및 개선에 대한 효과성 인식정도

ㅇ 평가기법 : 정성평가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자 : 평가대상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 및 민원인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공직사회 부패 예방 및 개선 효과성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본 사업예산의 88.1%를 차지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청렴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공직자 중 평가참여 공직자(총 98,815명)의 79.5%가 청렴도 측정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

▪ 그 외 보통이라고 평가한 공직자는 11.8%, 효과가 없다고 평가한 공직자는 8.8%로 대체로 공직자들은 청렴도 측정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ㅇ 청렴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민원인 중 평가참여 민원인(총 161,332명)의 60.3%가 청렴도 측정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

▪ 그 외 보통이라고 평가한 민원인은 16.8%, 효과가 없다고 평가한 민원인은 14.8%로 민원인도 청렴도 측정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공직자행동강령운영】

- 사업평가 1. 행동강령 기능 내실화를 위한 행위기준 구체화 방안 마련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구체화 방안 마련

ㅇ 평가기간 : 2012.1.1.~2012.12.28.

ㅇ 평가요소 : 행동강령 운영상 문제점 및 세부 행위기준 평가

ㅇ 평가기법 : 전문가, 사업대상자 의견수렴(설문조사) 및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ㅇ 평가자 : 외부 전문가(학계, 법조계), 공직자(국가․지방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위원회 내부 관련업무 담당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성과 분석

ㅇ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시스템 개선사항

- 공직자 행동강령 일원화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정착 유도	- 행동강령 적용대상기관 확대

- 부정청탁금지법안 제정에 맞춰 행동강령 체계 정비

ㅇ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별 세부 구체화 방안

* 16개 행위기준 중 해석이 모호하거나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화가 필요한 규정 선정, 개선방안 도출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03.5)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13년도 행동강령 개정 및 운영지침 보완시 반영하여 추진

- 사업평가 2. 정부업무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1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ㅇ 평가기간 : 2012.1.13. ~ 2012.12.31.

ㅇ 평가요소 : 주요정책 성과 등 평가

ㅇ 평가기법 : 전문가 평가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자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위원 4명(전원 외부 교수)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사업(제도, 신고처리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외부 전문 위원들의 사업평가 결과 78점 (100점 만점) 획득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으로 제도의 이행역량을 강화하였고,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 마련에 따른 공직 청렴성을 향상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ㆍ필벌 원칙을 확립하고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을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

【신고자보호보상】

-사업평가 1. 정부업무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1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ㅇ 평가기간 : ‘12.1.1.~’12.12.31.

ㅇ 평가요소 : 주요정책 성과 등 평가

ㅇ 평가기법 : 전문가 평가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자 : 정부업무 자체평가 위원 4명(전원 외부 교수)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외부 전문 위원들의 사업평가 결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80점(100점 만점) 기록

▪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신고 보상금 지급 요구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보상금 지급 사례의 홍보 확대를 통한 신청민원의 신속처리 등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사업평가 2. 부패신고 보상금 수령자 대상 제도 운영 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부패신고 보상금 수령자 대상 보호‧보상제도 운영 관련 평가

ㅇ 평가기간 : 2012. 10. 13.~10.26.

ㅇ 평가요소 : 신고 이후 겪는 불안여부‧정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만족여부 및 재신고의사

ㅇ 평가기법 : ‘12년도 부패신고 보상금 수령자 대상 설문조사(전수조사)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자 : 12년도 보상‧포상금 수령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부패신고 보호‧보상제도 운영

▪ 2012년 10월 현재 보상 및 포상금 수령자 26명을 대상으로 한 보호‧보상제도 운영 관련 평가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신속한 보상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보상 및 포상금 지급 실적 및 성과지표 120%달성

▪ 사업평가 결과 보상금 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중에 부패신고 이후 보상금 지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

ㅇ 사업평가 결과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간담회에 반영하여 부패신고자를 위한 전문 의료진 구축을 이끌어냄(‘12.11월)

▪ 보상 및 포상금 수령자들이 신고 이후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 파악 (26명중 17명이 신고 이후 불안증세 호소)

▪ 신고 이후 많은 신고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원회에 의료지원을 신청한 신고자는 4명에 불과하여 의료지원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함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논의

▪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부패신고자를 위한 전문 의료진을 구축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평가 1. 정부업무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1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ㅇ 평가기간 : ‘12.1.1.~’12.12.31.

ㅇ 평가요소 : 주요정책 성과 등 평가

ㅇ 평가기법 : 전문가 평가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자 : 정부업무 자체평가 위원 4명(전원 외부 교수)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신고·보호·보상) 정착 및 활성화 노력 등 제도시행 첫해 결산 및 평가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국민이 신뢰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기반’ 확립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기반 확립 효과 ≫

□ 2012 공익신고 불이익 발생률(1.65%) : 보호조치 신청 18건/공익신고 1,090건

※ 2011년 부패신고 불이익 발생률(7.97%)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임

□ 공익침해행위 해소 : 25,979건 적발로 44억 6,553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및 수사기관 송치

▪철도교량 하부보강 공사에서 세굴(강바닥이 유수로 인해 깎이는 현상) 방지공정의 부실시공을 적발하여 교각 붕괴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건설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

▪B형간염 조기 적발이 가능한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도입을 지연하여 수혈로 인한 B형간염 감염 위험성을 방치한 사례를 적발하여 관련 법제(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NAT장비 도입 등으로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침해행위 해소

▪등유 및 보일러등유와 같은 유사석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해소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자동차 주유 등 국민 대다수와 관련 있는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의 확산을 방지

□ 주요 공익침해행위 해소 사례

-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설명회, 공익신고 기관 업무매뉴얼,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 및 공공단체 운영지침(안) 배포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기반 구축으로 공익신고 불이익 예방 및 공익침해행위 해소에 기여

-사업평가 2. 공무원 및 일반 국민(교수 등 여론주도층 포함) 대상 제도 운영 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일반국민, 여론주도층(언론인, 교수 등), 공직자 등 공익신고제도 운영관련 평가

ㅇ 평가기간 : 2012. 11.29 ~ 12.2.

ㅇ 평가요소 : 제도시행 첫해를 맞이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신고‧보호‧보상)에 대한 인지도

ㅇ 평가기법 : 전문여론 기관인 ‘현대리서치’ 용역 설문조사 및 위원회 PCRM을 활용한 설문조사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여론조사기간(현대리서치)

ㅇ 평가자 : 일반국민, 공직자, 여론주도층(언론인, 교수 등)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인지도

▪「공익신고자 보호법」개념, 공익신고 대상, 접수·처리 절차, 보호·보상 등 공익신고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함으로써, 제도 정착 및 활성화 정도 등 제도시행 첫해의 사업운영 성과를 결산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향상 및 공익침해신고 활성화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및 신고활성화 효과 ≫
□ 일반 국민 대상 2012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가 24.0%로서 전년(16.0%) 대비 50% 상승 □ 2012년 상반기까지 238개 공익신고 기관이 총 65,565건의 공익신고를 접수 ※ 권익위 월평균 공익신고 증가율(8.9%) : 총268건(2011.10.~12.)으로 월평균 89건 ➪ 총1,079건(2012.1.~11.)으로 월평균 98건

- 지속적･효율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 강화,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활성화 추진 등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향상 및 공익신고 활성화 효과 발생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답변

점수

예

10

□ 답변 근거 종합

ㅇ 자체평가 또는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유형 및 업무특성별 평가 차별화, 평가모평에 객관적 계량지표를 추가하는 등 사업방식 개선, 지침 개정, 관련제도 보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도개선 하였음

▪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 환류 실적 사례

① 부패방지조사평가 : 청렴도 측정 시 서베이 결과 위주의 평가모형에 객관적 계량지표인 부패사건 발생실태 반영요구를 수용하여 부패공직자 통계 감점, 부패사건지수 감점을 도입( ’10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

② 공직자행동강령운영 : 국회(2010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고액의 강의료 수수와 관련해서 지적,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기관에 권고(’12.5.) 등

③ 신고자보호보상 : ‘12년 국회 예산심사 시 지적된 연례적 보상금 예산 전용, 보상금 지급관련 재심의 주체 및 절차 명확화 필요성 지적,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 등 관련 지적 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여 모두 제도개선에 반영

④ 공익신고제도운영 : ‘12년은 사업 시행 첫해로 제도운영 및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표준 조례 및 훈령‧예규」마련

□ 답변 근거 및 자료

【부패방지조사평가】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기관유형 및 업무특성별 평가 차별화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자체 평가(대상기관 워크숍), 외부지적(국회)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개선안 마련, 의견수렴, 모형반영
	확정절차	개선계획 보고, 평가기본계획 통보, 평가실시계획 통보
제도개선 실적	’11년 : 재외공관 평가 특화모형 개발, 수사․단속․규제기관 분류 신설 ’12년 : 국공립대학 및 교육청의 학교운동부운영에 대한 특화모형 개발, 금융공공기관 분류 신설

② 제도개선 사항명 : 평가모형에 객관적 계량지표 추가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외부지적(국회)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개선안 마련, 의견수렴, 모형반영
	확정절차	개선계획 보고, 평가기본계획 통보, 평가실시계획 통보
제도개선 실적	실제적으로 발생한 부패사건 현황을 평가모형에 반영 - ’11년 행정기관 대상 부패공직자 통계 감점 적용 - ’12년 공직유관단체 대상 부패사건지수 감점 적용

③ 제도개선 사항명 : 평가자 범위 확대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자체평가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개선안 마련, 의견수렴, 모형반영
	확정절차	개선계획 보고, 평가기본계획 통보, 평가실시계획 통보
제도개선 실적	공공기관 민원인, 소속직원으로 한정된 평가자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 정책고객으로 확대 - 해당기관 전문가(출입기자, 국회 관련 상임위원 보좌관, 관련 학계 등)와 관련 직능단체, 산하기관 관계자 등 정책고객평가를 평가지표로 신규 반영 - ’11년 시범도입에 이어 ’12년 정식지표 지표로 도입

※ <참고> 평가제도 개선 상세내용

【공직자행동강령운영】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외부지적(2010년 국정감사)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2010. 7.∼2012. 5.
	확정절차	2012. 5. 14.
제도개선 실적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마련, 각급 기관에 권고 * 기관별 행동강령에 관련 내용을 신설 또는 별도 지침을 마련토록 제도 시행 **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각급기관의 대가기준 개선방안 도입․운영 협조도 반영

② 제도개선 사항명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개선 및 행위기준 구체화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사업평가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2013. 1.∼2013. 12.
	확정절차	2013년 말
제도개선 실적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위원회 예규) 개정

【신고자보호보상】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연례적 보상금 예산 전용 지적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11 회계연도 국회 정무위 및 예결위 결산 검토 보고서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 적정 보상금 예산 산정을 위한 방안 모색(‘12. 9월)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일부개정안 작성 • 2012-5차 보상심의위원회 상정 • 제13차 전원위원회 상정
	확정절차	• ‘12.12.21.일자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예규 제57호)」 일부개정안 발령
제도개선 실적	• 연례적 보상금 예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3월까지 관리중인 보상가능 사건을 전체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보상금 예산 산정(「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일부개정안에 반영) • ‘13년에는 ‘12년 대비 4억이 증액된 15억의 보상금 예산 확보

② 제도개선 사항명 : 보상금 지급관련 재심의 주체 및 절차 명확화 필요성 지적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11 회계연도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 검토 보고서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 보상금 지급관련 재심의 주체 명확화를 위한 지침 개정 및 특별소위 도입 검토 보고 (‘12. 12월)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일부개정안 작성 • 2012-5차 보상심의위원회 상정 • 제13차 전원위원회 상정
	확정절차	• ‘12.12.21.일자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예규 제57호)」 일부개정안 발령
제도개선 실적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일부개정을 통해 부패신고 보상금 재심의를 위한 특별소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신고 보상금 관련 특별소위원회 운영 세부지침 마련(‘12.12.28.)

③ 제도개선 사항명 :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 제고 필요성 지적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11 회계연도 국회 정무위 결산 검토 보고서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9.28.)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일부개정안 제 13차 전원위 상정
	확정절차	• ‘12.12.21.일자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발령
제도개선 실적	부패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개정(과태료 감면요건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공익신고제도운영】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표준취업규칙」개정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자체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표준취업규칙」일부개정안 마련(‘12. 3.) •「표준취업규칙」일부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개정의견제시(‘12. 5.) •「표준취업규칙」일부개정 시행(‘12.12.)
	확정절차	• 공익신고는 회사기밀 준수의무 예외 사유로 정하는 등「표준취업규칙」복무규정 개정(‘12.12.)
제도개선 실적	• 근로자가 직무상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득한 경우 관련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복무의무규정 개선 • 기업 내부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및 CEO관심 등 자율적 내부감시시스템 기반확대 •「표준취업규칙」일부개정안 마련·시행(‘12. 12.)

② 제도개선 사항명 :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표준 조례 및 훈령‧예규」마련

구 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출처	자체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개선 계획	추진일정	•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마련 (‘12.2.) •「표준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요청(‘12.2.23.) •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대전 등 244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 의견 검토(‘12.3.)
	확정절차	•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표준조례」안 확정·배포(‘12.3.30.)
제도개선 실적	•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표준조례」마련(‘12.2.) • 244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공익신고자 보호관련 「표준조례안」배포(‘12.3.) • 지방자치단체「공익신고자 호보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규정」제정 및 관련 정책 확산 - 부산광역시「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시행(‘12.8.8.) - 전라남도「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시행(‘12.9.30.) - 부산광역시 서구「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12.8.16.)

< 참고자료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절차 등 관련 통계 등 참고자료

가.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 추진절차

▪평가 기본방향 설정

▪평가 대상기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권익위, 1-2월)

점수 산출

결과 분석·발표

(12월)

평가대상업무 선정

(권익위, ∼6월)

평가모형/설문문항 보완(4∼8월)

전문조사기관 선정

(3∼6월)

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7∼8월)

현지확인·점검

(4∼11월)

▪업무처리절차, 민원인과의 접점 등 측정대상업무 현황 파악

측정결과 활용 및 환류

(권익위·각급 기관, 연중)

청렴도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부패사건 발생자료 수집

(부패행위징게자, 부패사건보도)

시책평가 실적자료 수령

(7∼8월)

<평가 실시>

서베이 (민원인, 내부직원, 정책고객)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화

(권익위·조사기관, 9∼11월)

▪부패행위징계자 자료 검증

▪부패보도사건 확인 및 소명

▪시책평가 실적 검증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

연락처 임의변경 등 검증

▪표본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여부 점검

▪모형개선 의견

▪평가 발전방안 등

결과반영

검증

실태

확인

▪권익위․각급 기관

- 취약분야 진단, 제도개선

- 반부패전략 수립·시행

- 취약기관 컨설팅

- 우수사례 전파

각 기관 의견수렴

나.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 평가체계

○ 중․하위직 수행 대민․대기관업무에 대한 청렴수준 및 부패위험도를 측정하는 기관 청렴도 측정(권익위 주관)

○ 고위직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기관자율)

○ 취약분야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권익위 주관)

ㅇ 연도별 평가현황

<연도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현황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측정기관수	381개	478개	711개	705개	662개
조사대상자	90,036명	119,357명	226,855명	218,124명	252,490명
평균 점수	8.20점	8.51점	8.44점	8.43점	7.86점

※ 2012년은 측정모형 전면 개편으로 점수 시계열 단절

<연도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현황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측정기관수	85개	105개	193개	208개	294개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가중치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과제설정 및 추진체계 구축 등 : 6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등 공개, 민관협력 등 : 4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개선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 등 : 4개 단위과제	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기관장 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등 : 5개 단위과제	13.5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패사례 적발 및 신고자 보호 등 : 4개 단위과제	18.0
부패 방지 성과 (10%)	□ 종합청렴도	청렴도측정 결과, 부패행위자 발생 : 3개 단위과제	5.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및 부패인식수준 개선도 : 2개 단위과제	5.0

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사업추진 절차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체계

ㅇ 공직자 행동강령은 ’13.1. 현재 총 1,360개 기관의 160여만 공직자 대상으로 적용

-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488개(지방의회 포함), 교육자치단체 17개,  공직유관단체 806개

* 헌법기관은 별도 규칙으로 행동강령 제정,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 대상으로 적용(법원, 헌재, 선관위는 제정하였으나, 국회는 미제정)

ㅇ 권익위는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교육․홍보,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처리,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등 총괄적 기능 수행

- 각급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및 클린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금품 등 반환, 교육․상담 등을 처리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처리 업무흐름도

행동강령 위반신고 접수 또는 인지	→	사건 배정	→	신고ㆍ인지사항(위반사실) 확인ㆍ조사
				↓
해당사건 조치결과 보고	←	처리결과 통보	←	사건 처리의견 제시

□ 행동강령 운영ㆍ이행실태 점검 업무흐름도

정보수집	→	인ㆍ허가, 입찰, 계약 과정 등에서 야기되는 비위정보 수집
□
점검계획 수립	→	점검분야, 기관, 지역 등을 선정한 후 점검반 편성
□
점검 실시	→	반장의 주도 하에 업무 분담하여 점검
□
점검결과 보고 및 사후 조치	→	점검총괄 반장이 점검활동 종합 보고서 작성ㆍ보고

라. 공직자행동강령운영 법적근거 및 현황

ㅇ 공직자 행동강령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ㅇ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 (6개)		부당이득 수수금지 (7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3개)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4)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 특혜의 배제(§6)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7) ￭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 인사청탁 등의 금지(§9)		￭ 이권개입 등의 금지(§10)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의 2) ￭ 알선·청탁 등의 금지(§11)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의 제한(§12)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13) ￭ 금품 등 받는 행위 제한(§14) ￭ 금품 등 주는 행위 금지(§14의 2)		￭ 외부강의 등의 신고(§15) ￭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17)

ㅇ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03. 5. 19.시행)									헌법기관 (’03. 9.시행)															공직유관단체 (’06. 6. 1.시행)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 칙					중앙선관위 규 칙				개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 회 공무원 (미제정)			법 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중앙·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310개 기관)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44개 기관)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806개 기관)

ㅇ 공직자 행동강령 연혁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공포(’03.2.18) - 중앙 및 지자체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시행(’03.5.19.) - 법원 등 헌법기관 ｢공무원 행동규칙｣ 제정･시행(’03.9.)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1차 개정(’05.12.9.) ※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차 개정(’08.2.29.)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3차 개정(’08.11.5.) ※ 종교편향 금지 추가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4차 개정(’08.12.31)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 범위 확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 신설 등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공포(’10.11.2.)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11.2.3.)
공직유관단체		-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의해 40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자율적으로 제정･시행(’04.9.14.) - ｢부패방지법｣에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법적 근거 마련(’05.7.21.) -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국가청렴위원회가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행동강령 제정･시행 권고(’06.4.3.) - 563개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사규)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06.6.1.) - 722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시행(’12.10. 현재)

ㅇ 최근 5년간 행동강령 위반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08	’09	’10	’11	’12
접수	545	79	90	130	111	135
처리	541	87	82	100	136	136
전년도 이월		14	6	14	44	19

ㅇ 최근 5년간 행동강령 위반 신고․접수 현황

(단위 : 회, 명, 만원)

구분		계	’08	’09	’10	’11	’12
점검횟수		37	3	6	7	12	9
조치결과	신분상	517	36	31	76	110	264
	재산상	22,314	678	5,527	9,268	839	6,002

ㅇ 최근 5년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08	’09	’10	’11	’12 상
계	5,482	764	1,089	1,436	1,506	687
중앙행정기관	1,795	271	410	447	409	258
광역자치단체	341	27	24	90	126	74
기초자치단체	883	84	154	200	310	135
교육자치단체	2,463	382	501	699	661	220

마. 신고자보호보상 사업추진 절차

<보상금 지급절차>

포상․보상

대상  발굴

❖ 이첩 조사결과

보고서 검토

❖포상 및 보상가능

사건 목록에 포함

여부 결정

사건관리

의안작성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재판, 징계, 환수

모니터링

❖ 보상관련 확인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 민원회신 등

❖ 의안작성

❖ 의결서 작성

❖ 참고자료 준비

❖ 개최일정 통지

❖ 의안배부, 설명

❖ 회의준비

❖ 참석수당, 검토 사례비 지급

전원회의 결정

❖ 의안작성

❖ 의안상정

❖ 결정서 작성

❖ 결정서 확인 및

정본 발급요청

보상금 지급 등

❖ 결정통지서 및

정본 발송

❖ 보상금 예산청구,

보상금 입금

❖ 보도자료 작성 등

<보호업무 처리 흐름도>

바. 신고자보호보상 현황

ㅇ 보호조치 요구 현황

(단위 : 건)

연 도	합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 계	154	7	2	6	22	15	17	20	14	13	11	27
신분보장	126	4	2	4	20	12	15	18	12	9	11	19
신변보호	18	3	-	2	1	2	1	2	2	3	-	2
신분공개	10	-	-	-	1	1	1	-	-	1	-	6

ㅇ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보상금				포상금
	건수	예산액	환수액	지급액	건수	예산액	지급액
합계	183	5,223,000	51,920,478	5,277,454	52	630,000	426,500
02	1	400,000	7,430	743			-
03	2	400,000	1,114,962	73,744			-
04	5	300,000	1,609,321	98,298			-
05	17	400,000	3,669,620	268,868			-
06	19	335,000	1,037,070	84,654	3	100,000	35,000
07	26	288,000	2,049,584	277,340	8	50,000	50,000
08	18	200,000	2,149,407	328,175	6	100,000	100,000
09	20	300,000	5,811,771	642,146	6	100,000	77,500
10	23	600,000	4,505,568	603,641	10	100,000	59,000
11	12	900,000	18,834,014	1,499,401	5	100,000	25,000
12	40	1,100,000	11,131,731	1,400,444	14	80,000	80,000

ㅇ 연도별 환수액 및 보상금 지급액 추이

- 보상금 지급규모가 커질수록 부패수익 환수규모도 커짐

ㅇ 부패신고자 보상제도의 정책적 의의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는 부패신고를 유인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부패수익을 환수하는데 기여

- 장기적으로 재정누수를 근절하여 공정한 선진사회를 앞당기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사회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입 필요

※ ‘12년 부패신고자 40명에게 약 14억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들의 신고로 인해 국고환수된 금액이 111억에 이름. 이는 재정투입 대비 약 8배의 정책성과를 이룬 것

사.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추진 절차

<공익신고업무 처리절차>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업무 처리 흐름도>

아. 공익신고제도운영 현황

□ 2012년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국민의 건강 관련 공익신고가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는 환경(17.3%), 안전(14.7%), 소비자이익(10.4%), 공정경쟁(2.5%) 순임

- 권익위 접수 공익신고는‘12년말 1,142건(처리1,090건)으로 공익침해의혹이 있는 625건(57.3%)을 관계 기관에 이첩․송부

(기간 : ‘12.1.1.~12.31.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조사중
		합계	이첩	송부	종결
건강	391	380	42	279	59	11
안전	168	153	3	100	50	15
환경	198	193	29	115	49	5
소비자 이익	119	109	3	24	82	10
공정경쟁	28	24	3	5	16	4
기타	238	231	1	21	209	7
합계	1,142	1,090	81	544	465	52

□ 2012년도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현황(400백만원)

- 보호현황(‘12.12월말 시행년도 기준)

구분		계(건)	결정			취하	종결	진행
			인용	기각	각하
보호	신분비밀보장	3	-	-	-	-	3	-
	신변보호	3	1	-	-	-	2	-
	보호조치	5	1	2	-	-	-	2
	불이익조치 금지	2	-	2	-	-	-	-
	책임감면	1	1	-	-	-	-	-
합계		14	3	4	0	0	5	2

- 보상현황(‘12.12월말 시행년도 기준)

구 분	지급			지자체 상환
	신청건수	지급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보상금	33	32	28,472	11	16,092
구조금	1	1	79	-	-
합계	34	33	28,551	11	16,092

* 권익위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경우 시행 이후 ‘12년 6월말까지 공익신고로 약 45억원의 벌과금을 환수

※ 보상금 : 공익신고로 벌과금 부과․납부로 국가․지자체의 수입회복․증대 시 납부액의 4~20% 범위 내에서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지급

※ 지자체 상환금 : 지자체에 귀속된 벌과금에 대한 보상금을 위원회에서 지급 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위원회에 상환

참고 3-3 가점	UN 공공행정대상 개요 및 수상 참고자료

□ 제정목적

○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세계 공공기관 및 일반인에게 알리고, 세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행정의 개선을 유도

※ ’00.7월 유엔총회 결의 등으로 제정, ’03년부터 매년 UN공공행정의 날(6. 23)에 시상

○ UN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서, ’11년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문 추가

□ 평가 주관

○ 유엔경제사회처(UNDESA) 산하 공공행정발전국(DPADM)

□ 시상 분야

분 야		심사 포인트
분야 1	공공행정의 부패 방지 및 척결	공공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대응성 향상을 바탕으로 부패 방지 모델 개발
분야 2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개선	시의적절하고 접근 용이하며, 고객 우선의 공공서비스를 전달했는지 여부
분야 3	혁신적 방법을 통한 정책결정 참여 촉진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통한 참여 촉진,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향상을 위한 방법 개선 등
분야 4	정부 지식관리 향상	지식관리 정책 개발 및 지원, 정부·공공기관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등
분야 5	공공서비스에서의 여성정책 활성화	여성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공급, 여성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등

□ 지원 대상 및 시상방법

○ 지원대상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주체

○ 시상방법 : 다섯 개 지역 별로 다섯 개 분야에서 대상, 우수상 시상

※ ⅰ)아프리카, ⅱ)아시아․태평양, ⅲ) 유럽․북미, ⅳ)중남미, ⅴ)서아시아

□ 심사과정 개요

자료 제출	⇨	2차 심사	⇨	최종 심사		적격성 검토	⇨	시상식
추천서 등 추가자료 송부		DPADM 심사 및 결과발표		UN CEPA 심의	⇨	실제 성과 등 사실여부 확인		대상․우수상 시상
~ 3.15		4.15		4.16-21		5월		6.23

※ DPADM : Divis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Management(공공행정 및 개발관리국)

CEPA :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공공행정 전문가 위원회)

□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내외 논평, 추천서, 수상관련 보도기사

○ 별첨자료 참조

<별첨> 1.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국내외 평론 모음

2. 인도네시아 KPK 부의장의 청렴도 측정에 대한 공공행정상 대상 추천서

3. 한국부패학회의 청렴도 측정에 대한 공공행정상 대상 추천서

4. 수상관련 보도기사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1-1-1	2012년도 성과계획서
1-1-2	201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2-1
3-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 예산집행 현황 자료
3-1-2	2010∼2012회계연도 감사원 감사결과서
3-1-3	2010∼2012회계연도 자체감사 감사결과서
3-2-1	사업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메모보고, 문서, 기타 보고·결재 등 입증서류)
3-3-1
3-3-2	사업추진 문제점 해결 상세내용(부패방지조사평가)
3-3-3 (가점)	UN 공공행정대상 개요 및 수상 관련 제출서류
3-3-4 4-3-3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4-1-1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4-1-2	2012년도 성과보고서
4-2-1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4-3-1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3-2	사업추진 개선실적 및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