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  산  현  황

2014. 1.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1. 일반현황	1

2. 예산편성 기본방향	3

3. 예산편성의 주요특징	4

4. `13년 종료사업	5

5. `14년 신규사업	7

ㅇ 국민소통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7

ㅇ 복지사업부정수급통합신고센터운영	8

ㅇ 청사이전지원	9

6. 세입예산 총괄표	10

7.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1

ㅇ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11

8. 세출예산 총괄표	12

9.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

ㅇ 인건비	13

ㅇ 기본경비	14

ㅇ 권익정책알리기	16

ㅇ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17

ㅇ 국민신문시스템운영(정보화)	18

ㅇ 권익증진국제교류	19

ㅇ 반부패기술지원(ODA)	20

ㅇ 권익증진민간협력	21

ㅇ 권익증진제도개선	22

ㅇ 권익개선창구운영	23

ㅇ 고충민원조사활동	24

ㅇ 부패방지조사평가	25

ㅇ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6

ㅇ 부패영향평가	27

ㅇ 공직자행동강령운영	28

ㅇ 부패신고자보호보상	29

ㅇ 공익신고제도운영	30

ㅇ 행정심판운영	31

1. 일반현황

-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08.2.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One-Stop 국민권익 보호기구로 출범

□ 조  직

ㅇ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행정심판 부위원장) 포함 50인으로 구성

ㅇ 사무처 : 1실 4국 1대변인 4관‧38과 1소속기관

																			위원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정·현원

(단위 : 명, ’13.12.31.)

구 분		정무직	일반직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3ㆍ4 급	4급	4ㆍ 5 급	5 급	6급이하
정원	480	4	16	12	30	38	177	198	1	2	2
현원	475	4	14	12	27	39	179	195	1	2	2

□ 주요기능

ㅇ 고충처리 분야

- 정부민원 접수‧처리, 민원분석 등 국민신문고(epeople.go.kr) 운영

- 110 콜센터, 민원상담센터 및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 고충민원 조사‧처리‧시정권고

- 이동신문고, 민원 현장조정

- 주기적 민원, 이슈 민원 등 민원동향분석 등

ㅇ 부패방지 분야

- 반부패 정책 수립‧통합 조정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추진

- 청렴연수원을 통한 공직자, 일반국민 등 청렴교육

-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 부패영향평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 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 반부패 민간협력, 국제협력

ㅇ 행정심판 분야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제도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ㅇ 제도개선 분야

- 공공분야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예방 제도개선

2. 예산편성 기본방향

	<＇14년 주요편성 방향 >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투자 ◇ 현장 중심 국민고충해소, 국민행복 권리구제 ◇ 국민생활안전 공익침해행위 방지로 안전·신뢰사회 구축

□ '14년 중점투자 분야

ㅇ 청렴일류 국가 진입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청렴도(CPI)*제고

* `12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 56점으로 176개국 중 45위

- `11년 54점, 순위 183개국 중 43위

**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청렴도

부패인식지수, 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ㅇ 현장 중심 국민고충해소, 소외계층 국민행복 권리구제

- 현장 중심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상담창구 개선(정부통합콜센터 도약 등)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장애인 등 소외계층 행복을 위한 행정심판 심리시스템 등 개선

ㅇ 국민생활안전 공익침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

□ 주요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ㅇ 모든 재량지출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 사업별 우선순위, 성과 등을 평가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신규사업은 기존사업 재원내 구조조정 추진 자체적 재원마련

3. 예산편성의 주요특징

□ 총괄표

(억원)

구 분	’13예산		’14 예산		증감 (B-A)		비고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최종(B)		%
□ 세입	1.1	1.1	70.1	70.1	69.0	6,272
□ 총지출	687.0	687.0	696.7	694.7	7.7	1.1
ㅇ 예 산	687.0	687.0	696.7	694.7	7.7	1.1
【일반공공행정분야】	687.0	687.0	696.7	694.7	7.7	1.1
▪일반행정부문	687.0	687.0	696.7	694.7	7.7	1.1

□ 예산편성 개요

ㅇ 세입 70.1억원(증 69.0)

* 권익위 서울청사 임차보증금 69억 등

ㅇ ‘14년 예산은 694.7억원, 전년대비 1.1%(7.7억) 증

- 인건비 327.8억(증 2.1%), 기본경비 127.2(△ 2.0%)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65.4% 차지

- 주요사업비는 239.8억으로 전년대비 3.6억(1.5%) 증

□ 국민생활 접점 과제 발굴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추구

□ 장애인등 소외계층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및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4. `13종료사업 : “기본경비 이관”

권익행정관리(종료)

□ 사업개요

ㅇ 선진 조직문화 조성, 창의·소통을 위한 워크숍, 민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권익위 업무생산성 제고

- 미션·비전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성원이 공동목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변화관리 추진

-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 민원만족도의 상시적인 측정 및 환류를 통하여 권익위 민원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

□ `14예산

ㅇ 조직내 선진 공직문화 조성 : 0백만원

ㅇ 변화관리 워크숍 : 0백만원

ㅇ 민원만족도 조사 : 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311	-	△311	순감
ㅇ 운 영 비(210)	104	-	△104	순감
ㅇ 업무추진비(240)	5	-	△5	순감
ㅇ 연구개발비(260)	200	-	△200	순감
ㅇ 보전금(310)	2	-	△2	순감

위원회심의의결지원(종료)

□ 사업개요

ㅇ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고충의 처리 및 부패방지활동 등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심의 지원

ㅇ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국민권익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14예산

ㅇ 위원참석수당 및 활동비 지원 : 0백만원

ㅇ 위원회 운영 지원 : 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214	-	△214	순감
ㅇ 운 영 비(210)	197	-	△197	순감
ㅇ 업무추진비(240)	17	-	△17	순감

5. `14신규사업

국민소통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국민신문고에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국민행복제안센터」설치․운영

- 정부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소통․참여를 확대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책대안 모색

□ `14예산

ㅇ 국민행복제안센터시스템 운영지원 및 전문상담 : 156백만원

ㅇ 국민행복제안센터시스템 기능개선 : 310백만원

ㅇ 국민행복제안센터 기타 운영비 : 55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	521	521	순증
ㅇ 운영비(210)	-	208	208	순증
ㅇ 여비(220)	-	2	2	순증
ㅇ 업무추진비(240)	-	1	1	순증
ㅇ 연구개발비(260)	-	310	310	순증
ㅇ 보전금(310)	-	-	-	-
ㅇ 기타유형자산(430)	-	-	-	-

복지사업부정수급통합신고센터운영(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부처 상시 점검체계 마련 및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총리실 주관으로「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구성(8.22) 및 제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시「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 핫라인 구축․운영계획」보고(9.12)

ㅇ 복지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제보를 신속히 접수할 수 있는 일원화된 통합 신고체계 구축

□ `14예산

ㅇ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 32백만원

ㅇ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조사 : 23백만원

ㅇ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홍보 : 201백만원

ㅇ 조사실 설치 및 사무기기 구입 : 61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	317	317	순증
ㅇ 인건비(110)	-	15	15	순증
ㅇ 운영비(201)	-	215	215	순증
ㅇ 공공요금및제세(210)		1	1	순증
ㅇ 여비(220)	-	21	21	순증
ㅇ 업무추진비(240)	-	2	2	순증
ㅇ 민간이전(320)	-	2	2	순증
ㅇ 건 설 비(420)	-	20	20	순증
ㅇ 유형자산(430)	-	41	41	순증

청사이전지원(재량·단년도)

□ 사업개요

ㅇ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정부 세종청사(3-1구역)

입주 추진

ㅇ 체계적·안정적인 세종청사 시설공사와 이전으로 효율적인 업무환경 기반을 조성

□ `14예산

ㅇ 이사(이전·설치) : 414백만원

ㅇ 시설 및 원상복구 공사 : 2,180백만원

ㅇ 자산취득 : 1,034백만원

ㅇ 관사임차 : 65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	4,278	4,278	순증
ㅇ 일반수용비(210)	-	414	414	순증
ㅇ 시설비(420)	-	2,180	2,180	순증
ㅇ 자산취득비(430)	-	1,034	1,034	순증
ㅇ 무형자산(440)	-	650	650	순증

6. 세입예산 총괄표

ㅇ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합 계	360	115	7,012	6,897	599.7
【일반회계】	360	115	7,012	6,897	599.7

ㅇ 세입예산 목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3 예 산		2014 예 산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12	56	563	-	-	3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 과태료	순증
12	59	596	115	▪종로콜센터 임차 종료 보증금 ▪보조금 집행 잔액 등	7,009	▪임대차보증금 반환액 ▪지방자치단체 상환금 ▪보조금 집행 잔액 등	6,894

7.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과태료및기타경상이전수입

□ 총괄

ㅇ `14년도 세입 예산은 7,012백만원, ‘13년 대비 6,897백만원

(5,997.4%) 증가

□ `14예산

ㅇ 신고자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3백만원

ㅇ `14년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7,009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115	7,012	7,012	5,997.4
12-56-563	과태료	-	3	3	순증
12-59-596	기타경상이전수입	115	7,009	7,009	5,994.5

8.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C=B-A)	%
◇ 국민권익증진	68,698	69,477	779	1.1
□ 인건비	32,095	32,781	686	2.1
□ 기본경비	12,982	12,721	△261	△2.0
□ 주요사업비	23,621	23,975	354	1.5
ㅇ 국민권익문화확산	1,338	1,219	△119	△8.9
권익정책알리기	1,338	1,219	△119	△8.9
ㅇ 권익행정정보화	5,194	4,002	△1,192	△22.9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1,749	1,626	△123	△7.0
국민신문고시스템운영(정보화)	3,445	1,855	△1,590	△46.2
국민소통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	521	521	순증
ㅇ 권익증진교류·협력	1,270	1,034	△236	△18.6
권익증진국제교류	683	491	△192	△28.1
반부패기술지원(ODA)	94	94	-	-
권익증진민간협력	493	449	△44	△8.9
ㅇ 권익개선정책추진	7,027	4,432	△2,595	△36.9
권익증진제도개선	105	96	△9	△8.6
권익개선창구운영(110+상담센터)	6,922	4,336	△2,586	△37.4
ㅇ 국민고충해소	804	1,127	323	40.2
고충민원조사활동	804	1,127	323	40.2
ㅇ 반부패청렴정책강화	6,581	6,879	298	4.5
부패방지조사평가	2,486	2,530	44	1.8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671	1,682	11	0.7
부패영향평가	165	150	△15	△9.1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30	118	△12	△9.2
부패신고자보호보상	1,610	1,610	-	-
공익신고제도운영	519	472	△47	△9.1
복지사업부정수급통합신고센터운영	-	317	317	순증
ㅇ 국민권익구제	882	1,004	122	13.8
행정심판운영	882	1,004	122	13.8
ㅇ 세종청사이전	-	4,278	4,278	순증
청사이전지원	-	4,278	4,278	순증
ㅇ `13종료(기본경비편성)	525	-	△525	순감
권익행정관리	311	-	△311	순감
위원회심의의결지원	214	-	△214	순감

9.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인건비

□ 총괄

ㅇ `14년도 인건비 예산은 32,781백만원, ‘13년 대비 686백만원(2.1%) 증가

□ `14예산

ㅇ 보 수 : 29,463 → 30,129백만원(666백만원, 증 2.3%)

ㅇ 기타직보수 : 473 → 482백만원(9백만원, 증 1.9%)

ㅇ 연가보상비 : 497 → 496백만원(△1백만원, △0.2%)

ㅇ 직급보조비 : 1,662 → 1,674백만원(12백만원, 증 0.7%)

□ 세목별

(단위 : 백만원)

목	세목	과목명	‘13예산	‘14예산	증감
						%
합 계			32,095	32,781	686	2.1
110	01	보수	29,463	30,129	666	2.3
110	02	기타직보수	473	482	9	1.9
110	04	연가보상비	497	496	△1	△0.2
250	01	직급보조비	1,662	1,674	12	0.7

기본경비

□ 총괄

ㅇ `14년도 기본경비 예산은 12,721백만원으로 ‘13년 대비 261백만원(△2.0%) 감소

□ 주요 증감내역

ㅇ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지원 : 223백만원

* 주요사업비에서 기본경비로 이관 편성

ㅇ 권익행정 만족도 조사 : 150백만원

* 주요사업비에서 기본경비로 이관 편성

ㅇ 기관운영 여비 감액 : △33백만원

ㅇ 업무추진비 감액 : △31백만원

ㅇ 시설비 감액 : △40백만원

ㅇ 자산취득비 감액 : △271백만원

□ 세목별

(단위 : 백만원)

목	세목	과목명	‘13예산	‘14예산	증감
						%
합 계			12,982	12,721	△261	△2.0
110	02	기타직보수	338	344	6	1.8
	03	일용임금	58	43	△15	△25.9
210	01	일반수용비	1,575	1,501	△74	△4.7
	02	공공요금및제세	356	391	35	9.8
	03	피복비	5	4	△1	△20.0
	04	급량비	20	10	△10	△50.0
	05	특근매식비	440	440	-	-
	06	일·숙직비	57	39	△18	△31.6
	07	임차료	6,498	6,444	△54	△0.8
	09	시설장비유지비	33	41	8	24.2
	10	차량·선박비	97	88	△9	△9.3
	12	복리후생비	400	400	-	-
	15	위탁사업비	60	202	142	236.7
	16	기타운영비	226	235	9	4.0
220	01	국내여비	263	250	△13	△4.9
	02	국외업무여비	37	51	14	37.8
	03	국제화여비	150	116	△34	△22.7
230	00	특수활동비	452	452	-	-
240	02	관서업무비	363	332	△31	△8.5
250	02	월정직책급	557	557	-	-
	03	특정업무경비	203	221	18	8.9
260	00	연구개발비	229	350	121	52.8
310	01	보상금	2	-	△2	△100.0
	03	포상금등	73	76	3	4.1
320	03	연금지급금	60	63	3	5.0
420	03	시설비	85	20	△65	△76.4
430	01	자산취득비	322	51	△271	△84.2
440	00	무형자산	24	-	△24	순감

권익정책알리기(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110콜센터, 국민신문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구제서비스와 주요정책을 각종 언론과 홍보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국민들의 이용 활성화

□ `14예산

ㅇ 권익증진 정책홍보 : 1,046백만원

ㅇ 인건비(홍보전문, 온라인홍보, 사진촬영) : 108백만원

ㅇ 홍보 운영 : 45백만원

ㅇ 정책홍보효과 측정 : 2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1,338	1,219	△119	△8.9
ㅇ 인 건 비 (110)	91	92	1	1.1
ㅇ 운 영 비 (210)	1,182	1,066	△116	△9.8
ㅇ 업무추진비 (240)	29	25	△4	△13.8
ㅇ 연구개발비 (260)	20	20	-	-
ㅇ 민간이전 (320)	16	16	-	-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부패방지, 공익보호 및 공통행정 정보시스템 개발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보안환경 조성

ㅇ 네트워크 운영, 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응용소프트웨어 및 기반 인프라 유지보수 등 효율적인 정보화 지원체계 운영

□ `14예산

ㅇ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902백만원

ㅇ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정보보안 컨설팅 : 211백만원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 : 433백만원

ㅇ 공공요금 및 정보화 운영지원 : 8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1,749	1,626	△123	△7.0
ㅇ 운 영 비(210)	640	978	338	52.8
ㅇ 업무추진비(240)	5	4	△1	△20.0
ㅇ 연구개발비(260)	796	211	△585	△73.5
ㅇ 기타유형자산(430)	308	433	125	40.6

국민신문고시스템운영(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모든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 기능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 `14예산

ㅇ 국민신문고시스템 운영 : 1,348백만원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유지보수 : 361백만원

ㅇ 기타 운영비 : 146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3,445	1,855	△1,590	△46.2
ㅇ 운영비(210)	2,300	1,815	△485	△21.1
ㅇ 여비(220)	14	12	△2	△14.3
ㅇ 업무추진비(240)	9	8	△1	△11.1
ㅇ 연구개발비(260)	480	20	△460	△95.8
ㅇ 보전금(310)	-	-	-	-
ㅇ 기타유형자산(430)	642	-	△642	순감

권익증진국제교류(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주도함으로써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

ㅇ 권익보호 선도국가로서 옴부즈만 국제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옴부즈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기여

ㅇ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홍보로 우리나라 반부패·옴부즈만 정책 수준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고 협력계기를 확대

□ `14예산

ㅇ 반부패 국제회의 : 149백만원

ㅇ 옴부즈만 국제회의 : 165백만원

ㅇ 옴부즈만 MOU : 20백만원

ㅇ 국제기구 연회비 : 2백만원

ㅇ 대외홍보 등 기타사업 : 155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683	491	△192	△28.1
ㅇ 인 건 비(110)	38	39	1	2.6
ㅇ 운 영 비(210)	78	233	155	198.7
ㅇ 여 비(220)	204	183	△21	△10.3
ㅇ 업무추진비(240)	35	27	△8	△22.9
ㅇ 민간이전(320)	176	7	△169	△96.0
ㅇ 해외이전(340)	152	2	△150	△98.7

반부패기술지원(ODA)(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개도국에 대한 인적‧제도적 반부패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부패수준 감소에 기여하고 반부패 선도국가 이미지 제고

□ `14예산

ㅇ 초청연수 : 85백만원

ㅇ 현지컨설팅 : 9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94	94	-	-
ㅇ 운 영 비(210)	17	52	35	205.9
ㅇ 여 비(220)	34	30	△4	△11.8
ㅇ 업무추진비(240)	13	12	△1	△7.7
ㅇ 연구개발비(260)	30	-	△30	순감

권익증진민간협력(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국민 권익보호와 반부패‧신뢰 확산을 위한 범사회적 민‧관 거버넌스의 운영 지원 및 민간단체‧공공기관과의 소통‧협력

ㅇ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창의적‧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추진

ㅇ 민간부문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 `14예산

ㅇ 권익증진 국민참여운동 전개 : 20백만원

ㅇ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 312백만원

ㅇ 권익보호 민간협력 : 27백만원

ㅇ 기업 윤리 지원 및 협력 : 9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493	449	△44	△8.9
ㅇ 운 영 비(210)	97	91	△6	△6.2
ㅇ 여 비(220)	12	12	-	-
ㅇ 업무추진비(240)	11	10	△1	△9.1
ㅇ 연구개발비(260)	32	31	△1	△3.1
ㅇ 민간이전(320)	341	305	△36	△10.6

권익증진제도개선(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고충민원을 유발하고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행정 제도 및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에 대한 제도개선

ㅇ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권익침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민원 및 부패 발생의 근원적 해소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정립에 기여

□ `14예산

ㅇ 공청회‧간담회 개최, 자문 등 권익개선 의견수렴 : 46백만원

ㅇ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 46백만원

ㅇ 제도개선 사례집 발간 : 4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105	96	△9	△8.6
ㅇ 운 영 비(210)	39	41	2	5.1
ㅇ 여 비(220)	50	46	△4	△8.0
ㅇ 업무추진비(240)	10	9	△1	△10.0
ㅇ 보 전 금(310)	6	-	△6	순감

권익개선창구운영(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등 권익위 주요기능 상담 및 민원접수를 통한 국민권익보호 상담서비스 제고

ㅇ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 콜센터 운영

□ `14예산

ㅇ 민원상담 사례비 지급 : 75백만원

ㅇ 명예민원상담관 연금 지급 : 4백만원

ㅇ 상담센터 운영 : 16백만원

ㅇ 상담․안내 관련 기관 협의 : 2백만원

ㅇ 콜센터 상담원 위탁용역비 : 3,593백만원

ㅇ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 420백만원

ㅇ 공공요금 : 171백만원

ㅇ 자산취득 : 28백만원

ㅇ 콜센터 운영경비 : 27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6,922	4,336	△2,586	△37.4
ㅇ 운 영 비(210)	5,113	4,294	△819	△16.0
ㅇ 여 비(220)	6	-	△6	순감
ㅇ 업무추진비(240)	14	10	△4	△28.6
ㅇ 민간 이전(320)	20	4	△16	△80.0
ㅇ 건 설 비(420)	1,544	-	△1,544	순감
ㅇ 기타유형자산(430)	225	28	△197	△87.6

고충민원조사활동(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고충민원 처리,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조사활동

ㅇ 민원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워크숍 개최

ㅇ 접근성이 낮은 지역, 소외계층 등에 대한 이동신문고 운영

ㅇ 민원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 및 평가

□ `14예산

ㅇ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 542백만원

ㅇ 고충민원 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 : 83백만원

ㅇ 이동신문고 운영 : 65백만원

ㅇ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 및 평가 : 437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804	1,127	323	40.2
ㅇ 운 영 비(210)	175	531	356	203.9
ㅇ 여 비(220)	397	368	△29	△7.3
ㅇ 업무추진비(240)	40	36	△4	△10.0
ㅇ 직무수행경비(250)	192	192	-	-

부패방지조사평가(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을 유도하여 부패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노력도 및 성과도를 평가하여 기관간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시책에 대한 자율실천 계기를 마련

ㅇ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 외국인 등의 부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 실태와 지속적인 변화추이를 조사

□ `14예산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2,179백만원

ㅇ 반부패 경쟁력평가 : 150백만원

ㅇ 부패 인식도 조사 : 95백만원

ㅇ 운영비 등 : 106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2,486	2,530	44	1.7
ㅇ 인 건 비(110)	12	12	-	-
ㅇ 운 영 비(210)	40	61	21	52.5
ㅇ 여 비(220)	32	16	△16	△50.0
ㅇ 업무추진비(240)	17	16	△1	△5.9
ㅇ 연구개발비(260)	2,384	2,424	40	1.7
ㅇ 민간이전(320)	1	1	-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청렴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교육 운영(청렴연수원)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텐츠 개발․보급

ㅇ 국민의 주체적 청렴 활동을 통한 국민 청렴의식 고취 및 사회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 `14예산

ㅇ 청렴교육과정 운영(강사료, 운영비 등) : 517백만원

ㅇ 청렴연수원 운영(건물, 시설 유지․관리 등) : 659백만원

ㅇ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56백만원

ㅇ 반부패·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국민참여 프로그램 전개 : 25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1,671	1,682	11	0.6
ㅇ 인 건 비(110)	21	301	280	1333.3
ㅇ 운 영 비(210)	698	752	54	7.7
ㅇ 업무추진비(240)	23	16	△7	△30.4
ㅇ 연구개발비(260)	595	250	△345	△57.9
ㅇ 민간이전(320)	4	4	전년동	전년동
ㅇ 자치단체이전(330)	300	-	순감	순감
ㅇ 기타유형자산(430)	30	359	329	1096.6

부패영향평가(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법령 등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정비

ㅇ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례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 `14예산

ㅇ 부패영향평가 자문 사례금 및 회의수당 등 : 125백만원

ㅇ 이행상황 점검 여비 및 기타 운영경비 : 20백만원

ㅇ 부패영향평가 교육 코스웨어 운영 : 5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165	150	△15	△9.1
ㅇ 운 영 비(210)	133	130	△3	△2.2
ㅇ 여 비(220)	10	9	△1	△10.0
ㅇ 업무추진비(240)	12	11	△1	△8.3
ㅇ 연구개발비(260)	10	-	△10	△100

공직자행동강령운영(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통한 공직부조리 근절 및 공직사회 내 청렴기반 조성

-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 보완ㆍ발전방안 연구와 각급 기관의 자율적 운영 지원을 통한 청렴기반 조성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및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ㆍ이행 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 `14예산

ㅇ 행동강령 신규 운영기관 지원 설명회 : 9백만원

ㅇ 행동강령 편람 및 사례집 제작 : 19백만원

ㅇ 행동강령 운영체계 개선 : 30백만원

ㅇ 행동강령 위반 신고처리 및 운영․이행실태점검 : 6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130	118	△12	△9.2
ㅇ 운 영 비(210)	67	50	△17	△25.4
ㅇ 여 비(220)	60	45	△15	△25
ㅇ 업무추진비(240)	3	3	-	-
ㅇ 연구개발비(260)	-	20	20	순증

부패신고자보호보상(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완벽한 보호조치와 제도를 마련하고, 포상 ‧보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도모

ㅇ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ㅇ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14예산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1,500백만원

ㅇ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 80백만원

ㅇ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자료제작 및 배포 : 9백만원

ㅇ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례금 : 12백만원

ㅇ 보호보상제도 운영관련 자문 사례금 : 2백만원

ㅇ 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유관기관 및 보상심의위원회 업무협의 : 7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1,610	1,610	-	-
ㅇ 운 영 비(210)	22	23	1	4.3
ㅇ 업무추진비(240)	8	7	△1	△12.5
ㅇ 보 전 금(310)	1,580	1,580	-	-

공익신고제도운영(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하여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공익침해 예방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 수립,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ㅇ 민간 부문의 자율적 감시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정책 협의체 운영 및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 `14예산

ㅇ 공익신고 보상금·구조금 : 400백만원

ㅇ 공익신고 제도 교육 : 47백만원

ㅇ 공익신고 자문 등 제도 운영 : 17백만원

ㅇ 공익신고 관련 협의체 운영 : 8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519	472	△47	△9.1
ㅇ 운 영 비(210)	109	62	△47	△43.1
ㅇ 업무추진비(240)	10	10	-	-
ㅇ 보 전 금(310)	400	400	-	-

행정심판운영(재량·계속)

□ 사업개요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재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 및 자율적 행정통제에 기여

ㅇ 국민권익구제수단인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제도개선

ㅇ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및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억울함을 사전 예방

□ `14예산

ㅇ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지원 : 591백만원

ㅇ 행정심판 전문검토 위원 운영 : 244백만원

ㅇ 각급 행정심판 담당자 전문성 제고 교육 등 : 65백만원

ㅇ 행정심판 국제협력 강화 : 44백만원

ㅇ 화상회의시스템 : 6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감
				%
계	882	1,004	122	13.8
ㅇ 인 건 비(110)	202	208	6	2.9
ㅇ 운 영 비(210)	567	613	46	8.1
ㅇ 여 비(220)	48	56	8	16.7
ㅇ 업무추진비(240)	28	30	2	7.1
ㅇ 민간이전(320)	37	37	-	-
ㅇ 자산취득비(430)	-	60	60	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