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14.  2.  24.

보고 순서

Ⅰ. 일반 현황	1

Ⅱ.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3

Ⅲ. 추진전략 및 방향	5

Ⅳ. 2014년 주요 업무계획	6

1.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6

2. 사회적 갈등 및 생활 속 국민불편 해결	9

3.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낡은 제도 개선	11

4. ‘국민의 소리’와 국정과제간 신속한 환류체계 지원	13

Ⅴ. 현안 업무	14

1.「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14

2.「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15

3. 국민중심 민원상담을 위한 정부대표 단일번호(110) 운영	16

Ⅰ. 일반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1	주요 기능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포함 50인으로 구성

3	조직 및 예산

○ 조직(사무처) : 1실 4국 1대변인 4관․38과 1소속기관,

정원 480명(현원 473명)

- 소속기관으로 청렴연수원 운영 : 2과, 정원16명(현원 16명)

																			위원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 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2014년도 예산 현황 : 총 709억원

- 인건비 328억, 사업비367억(기본경비 127억, 주요사업비 240억), 국유재산 관리기금 14억

Ⅱ.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현장 중심의 갈등민원 및 국민불편 해소

❍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갈등민원을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끈질긴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43건)

※ (주요 사례)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반대 갈등 조정 해결(12월)

❍ 다수부처 관련 갈등민원을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부처간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 모델 제시(7건)

※ (주요 사례)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저해해 온 세종시 군 비행장 통합 이전(9월),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간 산업재해후유증상 진료비 부담 갈등 해결(11월)

❍ 농어촌 등 51개 취약 지역 및 계층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 1,748건 상담, 633건 해결(36.2%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

※ (주요 사례) 울산시 붕괴위험 아파트 절개지 재해대책 권고 (6월)

□ 민생고충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

❍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 일괄 개선(43건)

-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 증명 간소화,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

- 1,015건 접수, 938건 처리, 인용률 37.8%(일반고충민원의 2배)

※ (주요 사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어 생활이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협조를 받아 수급자격 회복(11월)

❍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행정심판 허브시스템」1단계 구축 사업 완료(6개 기관 연계)

□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관행 해소 노력 전개

❍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권익위내「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설치(10월)․운영

-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실태조사(73개 시설 192건 적발) 등 재정누수 관련 부패행위 집중 점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안(8월) 및「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9월) 국회 제출

□ 국민고충 및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개별 고충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불편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50건)

※ (주요 사례) 고충민원처리 : 과로 사망 임신여군 순직 인정 권고(9월) ⇒ 관련 제도개선 : 군 사망자 순직여부 재심 국방부 직접 처리, 태아검진휴가 월 2회 확대 등(10월)

❍ 고질적 예산낭비 관행 등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제도개선(16건)

- 공공분야 공제회 투명성 제고, 공무수행민간인 뇌물죄 적용 확대 등

□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한 정책 소통 강화

❍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연계하기 위한「국민행복제안센터」설치․운영(113,242건을 접수, 698건 정책 반영)

❍ 불량식품․사교육 등 국민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민간 포털과 국민신문고 공동으로 온라인 기획토론 실시(4회)

Ⅲ. 추진전략 및 방향

권익위 핵심기능과 개방․협력․공유․소통의 정부 3.0 가치 연계로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를 위한 다양한 국민권익정책을 추진

Ⅳ. 2014년 주요 업무계획

1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 국가재정 누수 등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 확립

❍ 개별 관리되는 각급기관 예산낭비신고정보를 권익위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간 협업을 통해 공동 분석․활용

	< 예산낭비신고정보 활용 >

※ 예산낭비신고정보(각급기관) → 예산낭비신고정보 분석 및 빈발분야 실태조사(권익위) → 재정관리점검회의 보고(기획재정부) → 시정조치(각급기관)

-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868개)에 신고센터 설치 유도(부패방지시책평가 연계)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 차단

- 기획조사․특별 신고기간 등을 통해 잠재된 부정사례 발굴(연중)

※ 상시 신고상담을 위한「콜백시스템」구축, 현지 출장접수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

- 고질적․관행적인 복지부정 수급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은 복지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최우선으로 개선

- 복지부정 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강화

❍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 도입 추진

- 공공기관에 발생한 손해액 전액 환수, 환수절차 구체화, 위반자 명단 공표 등 허위․부정 청구시 주요 제재 방안 마련

□ 부패공직자 정보의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한 온정적 처벌 관행 해소

❍ 부패공직자 발생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패취약분야 발굴․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에 활용

- 기관별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징계 적정성 등의 분석으로 공직부패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포함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12년 마련)의 기관별 준수 여부 등을 평가

❍ 비위행위자(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배임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으로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 ‘정상화’

	< 비위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 비위행위자 징계 감경금지 명문화,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하여 자의적인 처벌 관행 차단

□ 반부패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수준 제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13. 8월 국회 제출)을 통한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관행 근절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에 대한 방지 장치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등을 통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 확대 등

※ (기존) 직계 존비속․배우자, 2년 이내 재직단체 또는 그 대리인 →

(개정) 채용시험․학연․지연 등 연고가 있는 자, 5년 이내 같은 부서 근무자 등

□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 고위공직자 중심 청렴교육을 통해 위로부터 청렴문화 확산

- 세종시 이전기관 등의 고위공직자(10회 500명) 및 각급기관 감사관(10회 500명) 대상 청렴교육 과정 운영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고위직 과정에 청렴교육 비중 확대

- 기관별 고위공직자 교육 실적을 부패방지시책평가 핵심지표로 반영

※ ‘청렴콘서트’ 등 청렴과 문화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확대로 민간부문 청렴의식 제고

- 공공기관 관급․협력업체 대상 ‘청렴윤리 동반자 과정’ 신설

- 도덕․사회 등 학교수업과 연계한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실’ 운영(50개 학교, 2,000여명)

□ 민간 및 국제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기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문교육(10개 업체, 5백여명) 등 민간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 특히, 독자적 교육 운영이 곤란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중점 추진

❍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청렴도 측정 등 우수 반부패 제도를 개도국에 적극 전수

- 외국공무원의 수요를 반영한 반부패 역량 강화과정 운영

2		사회적 갈등 및 생활 속 국민불편 해결

□ 집단갈등민원의 중립적 조정 역할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부처간 협업 확대로 대형 집단갈등민원 해결 강화

- 국무조정실-권익위간 갈등관리과제 대상 협업추진 확대

- 지자체 갈등과제 중 조정이 어려운 사안은 안전행정부 등과 협업추진

❍ 집단갈등민원의 조기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민원인만 가능한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신청 권한을 행정기관까지 확대, 조정결과에 대한 일정한 이행강제력 도입 등 검토

❍ 100인 이상 집단민원 집중 관리

- 조정전담자 지정, 현장방문 해결 원칙 등을 통한 해결률 향상

※ '13년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건설 요구’(3만여명) 등 100인 이상 집단민원 78건 접수

□ 기획조사 및 컨설팅을 통한 집단갈등 예방활동 강화

❍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갈등 이슈과제 발굴 및 선제적 대응 강화

-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갈등 당사자에 대한 갈등 예방 자문 등 컨설팅 확대

❍ 주요 집단갈등 발생시 ‘특별조사팀’ 투입을 통한 해결 노력 강화

- 대화의 장 마련, 공감적 의견청취 강화로 갈등의 조기 진화

※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같은 대형 갈등에 대한 특별조사팀 역할 확대

□ 취약계층 민생과제 발굴 및 해소 노력 강화

❍ 취약계층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13년 14회 → '14년 18회)

※ 주요 대상 : 다문화 가족, 시각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영세 소상공인, 재외국민 등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민간옴부즈만 등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실질적․전문적 고충해결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영세사업자 고충 해소를 위한 기업옴부즈만 활동 강화

-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협업을 통해 영세사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 민원 발굴․해소

※ 산업․농공단지 입주, 공장등록 인허가, 공장입지 관련 주민갈등민원 등

□ 개방형 행정심판시스템으로 향상된 권익구제서비스 제공

❍ 구술심리허용 확대 및 심판 참관제 실시 등으로 청구인의 소명기회 보장 및 행정심판의 개방성 강화

- 원거리 청구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화상심리시스템 구축

※ 최근 5년 신청 대비 구술심리허용률 60.1% → ’14년 65% 이상

❍ 현장 확인이 필요한 노동사건,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청구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활성화

❍ 소규모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청구인에 대한 임시구제를 확대,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손실 최소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권리구제로 처리기간 단축, 행정심판기관간 인용률 편차 해소 등 국민 편의성 제고

- 1단계 6개 기관 서비스 개시(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 15개 기관 대상 2단계 시스템 구축(12월)

3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낡은 제도 개선

□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업 체계 구축

❍ 국민 참여, 국무조정실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상화’ 과제 발굴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과 ‘정상화 웹페이지’(국무조정실 구축) 연계(1월)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국민아이디어 접수

- 국무조정실, 관련 부처와 검토․협의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

- 다수부처 관련과제는 국무조정실․권익위․각 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하고,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처 자율개선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발굴 협업 체계 >

과제 발굴	⇒	과제 선정	⇒	개선 추진
▪정상화 국민제안 접수 (정상화 웹페이지, 국민신문고 제안창구)		▪국조실․권익위 협의 선정 ▪부처 자체 선정		▪국조실․권익위․각 부처 협업 : 다수부처 관련과제 ▪개별부처 : 소관 과제

❍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기관 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

- 과제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까지 제도개선의 모든 단계를 해당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 향후 민원 빈발 기관, 청렴도 하위기관 등을 협업 대상으로 선정

❍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지원 추진

-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태 조사․점검 등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 추진

	< 방만경영 중점 점검분야 >
▪ 대학교 학자금 등 과도한 교육비 지원 ▪ 경조사비 예산지원, 고가 기념품 등 지급		▪ 가족 무상 건강검진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 행위 등

- 청렴도 측정시 출자기업 특혜제공, 출장비 월정일괄지급 여부 등 방만경영에 대한 공공기관 특화 평가지표 신설․반영

□ 2014년도 권익위 중점 추진 제도개선 과제

❍ 부패취약 분야 : 공공기관, 공무수행 민간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

분 야	개선과제(예시)
민생관련 부조리 분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차단 ▪각종 개발사업 관련 보상금 부정수수 근절
예산낭비･누수 분야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사업 통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련 부정비리 개선
관리감독 사각지대 분야	▪해외 개발․원조 사업의 투명성 제고 ▪전문자격사의 비위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등

❍ 고충민원 빈발 분야 : 국민안전 등 민생불편 개선

분 야	개선과제(예시)
고용․임금․출산․보육 분야 (‘손톱 밑 가시’ 제거)	▪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 ▪보육시설 정보공시 강화
국민안전 분야	▪대중음식점 등 식재료 원산지 표시 강화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안전 관리 강화
미래산업 관리 분야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기준 마련 등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범정부적 ‘정상화 과제’(80개) 추진 지원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시 관련법령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집중 관리

- 원전, 문화재 비리 등 사회이슈현안 및 국민생활 체감분야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 과제 >
❒ 공공인프라 : 원전 납품비리 관리․감독 체계, 문화재 부실관리 등 ❒ 국민생활체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등

4		‘국민의 소리’와 국정과제간 신속한 환류체계 지원

□ 주요 정책 관련 민원정보 분석․환류 강화

❍ 갈등예상 민원에 대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운영

-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관심-유의-경보’의 3단계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에 적기 제공

❍ 정부의 핵심정책 분야(140개 국정과제, 정상화 추진 등) 관련 민원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

- (대상) 국민신문고(연 152만건), 110콜(연 213만건), 국민행복제안(연 11만건) 등

- (분야) 140개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손톱 밑 가시’ 민원 등

- (방법) 추세분석(주간․월간), 이슈분석(5대 불안요소, 4대악 등), 시계열 분석(다수인․빈발민원 등)

□ 국민체감형 정책성과를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 국민행복제안,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등을 통한 ‘국민의 소리’와 제도․정책간의 신속한 연계시스템 구축

- (소통) 국민신문고․110을 SNS․모바일 등과 연계 확대

- (분석) ‘국민의 소리’에 대한 주기적 분석 실시

- (환류) 분석결과는 정부정책에 신속한 반영 추진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반영

-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제도․정책 변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6개 취약분야 12개 민간단체와 협업 추진

※ 6개 취약분야 :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사회복지, 소비자·안전, 여성

Ⅴ. 업무 현안

1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 추진배경

❍ 공직사회 부패로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제정안 주요내용

❍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국무회의 의결('13. 7.30.), 국회 제출('13. 8. 5.) 및 정무위 상정(‘13.12. 6.)

❍ 조속한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

- 법안 통과시 시행령 제정, 구체적인 세부 이행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2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 추진배경

❍ 공익신고 대상의 확대 및 신고자 보호수단의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개정안 주요내용

❍ 국민의 건강․안전 등 생활안전 관련 법률 및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경제적 중요 법률 100개를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180개→280개)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형벌․징계에서 불이익한 처분까지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국무회의 의결(’13. 9.17.), 국회제출(’13. 9.26.), 정무위 법안 소위 회부(’13.11. 8.)

❍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

- 법안 통과시 시행령 개정, 업무편람 제작․배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 공익신고 관련 설명회 개최, 리플릿 제작․배포 등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홍보 추진

3		국민중심 민원상담을 위한 정부대표 단일번호(110) 운영

□ 추진배경

❍ 정부민원번호의 부처별 개별 운영으로 인한 국민불편 및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정부 민원번호 및 콜센터 통합운영 추진

※ 현재 32개 부처에서 44개 콜센터 운영 중

□ 주요 추진실적

❍ 수도권 소재 11개 부처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통합 이전 완료('13. 8월)

- 장소적인 통합은 이뤄졌으나 시스템․인력․번호는 별도 운영

※ 권익위, 미래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농축산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기상청 (공무원 및 상담사 419명, 연간 600만콜 상담)

❍ 국가정책조정회의('13.10월)를 통해 정부단일 대표번호 운영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간 인식 공유

□ 향후 추진계획

❍ (1단계 : '14년) 현행 권익위 시스템 및 인력으로 수용 가능한 4개 부처(권익위, 교육부, 농축산부, 해수부) 단일번호(110) 운영 시범 실시

❍ (2단계 : '15년～'16년) 통합 상담시스템 구축 후, 4개 부처(미래부, 외교부, 국토부, 기상청)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단일번호 운영 실시

❍ (3단계 : '17년～ ) 전 부처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기대 효과

❍ 국민 누구나 110 단일번호 하나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상담,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