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14.  4. 10.

보고 순서

Ⅰ. 일반 현황	1

Ⅱ. ’14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3

Ⅲ. 추진전략 및 방향	5

Ⅳ. 주요정책 추진계획	6

1.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6

2. 복지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누수 차단	8

3.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9

4.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에 선제적 대응	10

5. 부패․고충을 유발하는 낡은 제도 개선	11

6.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을 통한 국민소통 강화	13

Ⅴ. 현안 사항	14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14

2. (가칭)「집단민원조정법」제정 추진	16

Ⅰ. 일반 현황

1	주요 기능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2008.2.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One-Stop 국민권익 구제기구로 출범

고충처리		부패방지
▪고충민원 조사‧처리‧시정권고 ▪이동신문고, 집단민원 등 현장조정 및 갈등해결 ▪국민신문고(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센터 및 110 콜센터 운영 ▪국정과제, 주요이슈 등 민원동향분석		▪반부패 정책 수립‧통합 조정, 청렴연수원을 통한 청렴교육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행정심판		제도개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총괄․조정 ▪각급 행정기관 행정심판 운영 지원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운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및 개선 ▪공공분야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예방 제도개선 ▪제도개선 실태점검 등 이행관리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포함 50인으로 구성

3	조직 및 예산

❍ 조직(사무처) : 1실 4국 1대변인 4관․38과 1소속기관,

정원 480명(현원 471명)

- 소속기관으로 청렴연수원 운영 : 2과, 정원 16명(현원 16명)

																							위 원 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겸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 (부패방지)																											부위원장 (행정심판)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 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2014년도 예산 현황 : 총 709억원

- 인건비 328억원, 기본경비 127억원, 주요사업비 240억원, 국유재산 관리기금 14억원

Ⅱ. ’14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 현장중심의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 국민의 고충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와 의견청취 강화로  적극적 인용해결 노력(인용률 : ’13년 18% → ’14년 18.8%)

- 의문사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 챈 군 간부 처벌 권고(2.24)

❍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끈질긴 대화, 합리적 조정안 제시로 해결(3월말 현재 12건)

- 목포 내항 주변 해수 역류 피해 방지대책 요구 해소(2.26)

❍ 다수부처 관련 주요 갈등민원은 협업으로 해결 모색

-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이전’,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 국무조정실과 협업으로 조정 해결 추진 중

□ 민생고충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고충 발굴 및 해소 노력 강화

-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대상 현장 고충청취로 8건 발굴, 4건 해결

※ 철도부지에 속해 20년째 사용중인 공장부지를 입주기업(18개)에 불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합의 해결

❍ 농어촌 등 7개 취약 지역 및 계층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 216건 상담, ‘진입로 확․포장’ 등 96건 현장 해결(해결률 ’13년 36.2% → ’14년 44.4%)

❍ 사회적 약자의 고충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학교 당직기사 권익보호 개선방안(2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3월) 등 4건 권고

❍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행정심판 허브시스템」1단계 6개 기관 서비스 개시(2월)

□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관행 해소 노력 전개

❍ 2014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방향 수립 및 각급기관 전달(2.25)        - 대상기관 : 중앙․지방 306개 행정기관, 868개 공직유관단체

※ 부패공직자 온정적 처벌 관행 개선, 구조적․고질적 비리 개선,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설치․운영으로 복지재정 누수 차단

- 67건의 신고처리, 부정수급 환수 추정액 약 114억원(3월말 현재)

❍ 중앙부처, 지자체 등 기관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교육부, 충청북도,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13개 기관 1,290명 교육 수료

❍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주한외국기업 CEO정책간담회 개최(3.5)

- 정부 반부패 정책소개, 외국 기업 고충 애로사항 등 청취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등 외빈 52명 참석

❍ 공무원 등의 정치관여 금지를 위한「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개정(4.1)

- 공무원․군인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 절차 규정 신설

□ 국민신문고·110콜센터를 통한 정책 소통 강화

❍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연계하기 위한「국민행복제안센터」운영(3월말 현재, 33,966건 신청, 718건 정책 반영)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국민 의견 수렴(3월말 현재, 519건 안건에 5,810건의 의견 접수)

❍ 집단 피해․갈등․특이 민원 확산 방지를 위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시범 운영(3월말 현재, 총 9건 발령<관심 8건, 주의 1건>)

1단계 (관심)	➡	2단계 (주의)	➡	3단계 (심각)
여러 분야․지역에서 동일 민원 발생		‘관심’ 발령 후 2주 이상 민원 지속 증가		‘주의’ 발령 후 2주 이상 민원 지속 증가

Ⅲ. 추진전략 및 방향

정부 3.0 가치와 권익위 핵심기능간 연계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와‘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장서 실천

Ⅳ. 주요정책 추진계획

1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확충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3.8월 국회제출) 조속한 제정 추진

-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 대응

- 각급기관이 자율 시행중인 법안 관련 우수사례 발굴․확산

- 시행령 제정, 적용사례집 배포․교육 등 후속조치 차질 없는 준비

❍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 확대 등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에 대한 방지 장치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9월)

※ 직계 존비속·배우자 → 채용시험·학연·지연 등 연고가 있는 자

□ 공공기관 비위행위자 처벌시스템 정상화로 온정적 처벌 관행 개선

(4월중 공공기관 권고)

❍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감경 금지,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 모든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기준 강화

- 비위행위자(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배임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 기관별 징계제도 운영실태 점검․평가 후 분석결과 공개

▪ 공공기관 비위행위자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직무관련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비위행위자 고발 의무화

▪ 징계양정기준 관련 제도,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 등 공개 추진

□ 신고자 보호체계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서비스 제공

- 신고자 불이익이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

- 각급 기관별 신고자 보호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공직사회내 인식 제고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확산 방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13년 9월 국회제출)을 통한 공익신고 보호범위 확대(보호대상 법률 180개 → 280개)

- 공익침해 빈발분야는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 관련 제도 공동 정비

□ 청렴교육을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 고위직 청렴교육을 청렴연수원 핵심 교육과정으로 육성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고위직 과정에 청렴교육 비중 확대

- 기관별, 직급별 부패수준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컨텐츠 개발

※ ‘청렴콘서트’, ‘인조이(INJOY) 프로그램’ 등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 학생, 기업, 일반국민, 외국인 등 민간부문 청렴의식 제고

- 관급 공사업체 대상 ‘청렴윤리 동반자 과정’ 신설 운영

※ 청렴계약제,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신고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실’ 운영(50개 학교, 2,000여명)

□ 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로 청렴이미지 제고

❍ 윤리경영을 위한 맞춤형 방문교육 실시(10개 업체, 5백여명)

❍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청렴도 측정 등 우수정책을 개도국에 전수

2		복지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누수 차단

□ 국가재정 누수 등에 대한 범정부 공동 협력체계 구축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통한 복지예산 낭비 통제

- 취약분야 실태조사․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

※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철저한 보호 조치

- 반복적․관행적 복지 부정수급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복지전달체계 등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중점 개선

❍「예산낭비 신고센터」정보 분석·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 각급 기관에서 개별 관리되는 예산낭비신고정보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동 분석․활용(권익위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예산낭비 정보분석결과를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

※ 각급 기관(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 기재부․안행부(신고사항 취합, 권익위에 정보분석 요청) → 권익위(예산낭비 정보분석․조사) → 재정관리점검회의(예산낭비정보 점검 후 시정요구) → 각급 기관(시정조치)

□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 추진(9월)

< 허위․부정청구시 주요 제재 방안 >

▪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배～5배) 도입

▪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및 신고보상금 지급

▪ 위반자 명단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시 고발 의무화 등

3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로(‘13년 14회 → '14년 18회) 국민생활 가까이에서 민생문제 해결

※ 주요 대상 : 다문화 가족, 시각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영세 소상공인, 재외국민 등

❍ 취약계층 대상 실질적․전문적 고충해결 서비스 제공

※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민간중소기업옴부즈만 등과 협업

❍ 영세사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 민원 해소

- 기업옴부즈만 활동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 단체와 협업 강화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MOU 체결, 벤처산업협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 등(5월)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생계형 청구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는 임시구제를 확대, 자영업자 등의 경제손실 최소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2단계 시스템 구축 추진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 15개 기관(12월)

❍ 지방거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화상심리시스템 구축,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등 청구인의 소명기회 보장

- 구술심리허용 확대 및 심판 참관제 실시

※ 최근 5년 신청 대비 구술심리허용률 60.1% → ’14년 65% 이상

❍ 노동사건, 경제적 약자 청구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활성화 및 행정심판 사례 분석·제공

4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에 선제적 대응

□ 사회적 갈등민원에 대한 조정해결 기능 강화

❍ 대규모 갈등 조정을 위한 부처 협력 활성화

- 국무조정실-권익위간 갈등조정 관련 협업 지속 확대

- 지자체 갈등과제 중 장기 미해결 갈등 등 어려운 사안은 소관 부처와 협업 추진

※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조속 이행 요구‘ 집단민원 조정 추진(4.10)

❍ 조정전담자 지정으로 ‘100인 이상 집단 민원’ 중점 관리

- 현장조정 해결 강화 등을 통한 해결률 제고

※ '13년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완화’ 등 100인 이상 집단민원 78건 접수, 23건 조정

❍ 집단민원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0월)

<  법안 주요 내용 >

▪ 행정기관 등에 조정신청권 부여 (민원인 + 행정기관)

▪「(가칭) 집단민원조정위원회」구성․운영

▪ 조정결과에 일정한 이행강제력 도입 등 사후관리 근거 마련

※ 집단민원조정을 위한 개별법령 제정 또는 권익위법 개정을 통한 관련 규정 신설

□ 집단민원 해결력 향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장기 미해결 갈등과제 우선 발굴 추진

- 현지 실태조사와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강화로 상생의 민원해결책 제시

❍ 사회적 이슈 등 주요 집단민원 발생시 ‘특별조사팀’ 적기 투입으로 민원 조기 해결

※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2044년)요구’와 같은 대형 갈등에 대한 특별조사팀 역할 확대

5		부패․고충을 유발하는 낡은 제도 개선

□ 부처간 협업을 통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국민 참여, 유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상화’ 과제 발굴 추진

- (과제발굴) ‘정상화 웹페이지’(국조실)와 국민신문고 제안창구(권익위)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국민제안 접수(1.9.개설 후 총 846건 접수)

- (과제선정) 국민제안 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정상화’ 과제에 대해 국조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과제 선정

※ 제1차 정상화추진협의회(4.9) 정상화과제 8건 상정(국산 축산원료에 대한 정책 불일치 시정 등 권익위 선정 4건, 각 부처 자체선정 4건)

- (제도개선) 다수부처 관련과제는 국조실․권익위, 각 부처간협업을 통해 개선하고, 각 부처 소관과제는 자율 개선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발굴 체계 >

과제 발굴	➡	과제 선정	➡	개선 추진
▪정상화 국민제안 접수 -정상화 웹페이지(국조실) -국민신문고 제안창구(권익위)		▪국조실․권익위 협의 선정 ▪부처 자체 선정		▪ 다수부처 관련 과제 - 국조실. 권익위, 각 부처 협업 ▪ 소관부처 과제 - 해당부처에서 자율 개선

❍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개선 지원 강화

-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점검 등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 추진

※ 대학교 학자금 등 교육비 지원, 경조사비 예산지원, 가족 무상 검강검진 의료비 지원, 자녀 특별채용 등

- 청렴도 측정시 공공기관 특화 평가지표 신설․반영(~11월)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통한 범정부 ‘정상화 과제’(80개) 추진 지원

- 부패 관련 주요 이슈인 정부보조금, 문화재 비리 등에 대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부처 협업을 통한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의 전 과정을 관계기관과의 협업 통해 추진

※ 소비자 피해방지․고충해소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3.11)하여 우선 추진하고, 향후 민원 빈발 기관 등을 협업 대상으로 선정

□ 2014년도 권익위 중점 제도개선 과제

❍ 공공부문, 국고지원 민간부문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 해소를 위한 부패 취약 분야 제도개선 추진

민생관련 부조리 분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차단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
예산낭비･누수 분야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사업 통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련 부정비리 개선
관리감독 사각지대 분야		▪해외 개발․원조 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절차 개선 등

❍ 고용․보육․주거 등 국민불안요인,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분야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고용․임금․출산․보육 분야 (‘손톱 밑 가시’ 제거)		▪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 ▪보육시설 정보공시 실효성 강화
국민안전 분야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방안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안전 관리 강화
미래산업 관리 분야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송․통신 상품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 등

6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을 통한 국민소통 강화

□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 제안, 정책토론, 민원분석, 제도개선 간 연계를 통해 정책 전 과정에 걸친 소통의 실효성 제고

- (국민행복제안) 제안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토론 실시, 국민제안을 ‘손톱 밑 가시’ 제도개선 과제 발굴창구로 적극 활용

- (정책토론) 유형별 맞춤형 분석으로 토론 이슈 발굴, 기획토론, 설문조사 등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실시(인터넷 관련 덩어리규제 개혁방안, 4~5월)

※ 국정과제, 5대 불안요소(주거, 입시, 취업, 보육, 노후), 손톱 밑 가시 등

-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연계, 정부정책에 신속히 반영

□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피드백 강화

❍ 민원정보의 종합적·체계적 분석으로 정책환류 지원 강화

- 국민신문고, 110(정부민원콜) 등을 통한 연간 400여만 건의 민원을, 추세(주간․월간), 이슈(규제, 4대악 등), 시계열(다수인․빈발민원 등)로 분석

- 분석된 민원정보를 각급 기관에 제공, 정책으로 신속히 반영

❍ 집단 피해․갈등․특이 민원에 대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운영

- 민원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지원

- 민원발생 규모, 증감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민원확산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심각’의 3단계 발령

※ 정책 컨트롤타워(국조실, 범정부 추진단 등), 관계부처‧지자체 제공

- 시범운영(3～4월), 본격운영(5월～), 운영상황 점검(8월)

Ⅴ. 현안 사항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 추진배경

❍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마련

□ 제정안 주요내용

❍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반환 또는 소속 기관장 등에게 인도하는 처리절차 마련

❍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금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사적 이해관계 신고‧처리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정부안 국회 제출('13. 8월), 정무위 상정(‘13.12월)

❍ 법안 통과시 시행령 제정 등 세부 후속 조치 이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 추진배경

❍ 공익신고 대상의 확대 및 신고자 보호수단의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개정안 주요내용

❍ 국민의 건강․안전 등 생활안전 관련 법률 및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경제적 중요 법률 100개를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180개→280개)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형벌․징계에서 불이익한 처분까지 확대

※ 과징금·과태료, 인·허가 취소 등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정부안 국회 제출('13.9월), 정무위 법안 소위 회부(‘13.11월)

❍ 법안 통과시 시행령 개정, 업무편람 제작․배포 등 후속 조치 이행

□ (가칭)「공공기관 예산 등의 허위․부정청구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 추진배경

❍ 복지부정 등 정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허위․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 마련 필요

□ 법안 검토방향

❍ 법령 등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허위․부정한 청구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허위․부정청구시 일정배수 이상 환수)

※ 미국은 손해액의 3배 환수,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고용보험법 등은 5배 환수

❍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위반자 명단 공표, 형사고발 의무화 등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 향후계획

❍ 제정안 마련에 대한 학계․시민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7월)

❍ 국무회의 의결(9월), 정부안 국회제출(10월 예정)

2		(가칭)「집단민원조정법」제정 추진

□ 추진배경

❍ 권익위에 조정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행정기관 등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갈등도 다수 존재

❍ 집단갈등이 초기단계에서 해결되어 국민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 역할 확대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필요

※ 개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권익위법 개정방안도 검토

□ 주요 내용

❍ (조정신청권) 갈등의 조기 해결 확대를 위해 현행법상 민원인만 가능한 조정 신청권한을 행정기관등에도 확대

❍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외부 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 (이행강제력) 조정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를 위해 조정결과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강제력 확보 방안 마련

※ 손해배상 예정, 징계적 위약금 등

❍ (사후관리) 조정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 이후 체계적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예)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 향후계획

❍ 제정안 마련에 대한 학계․시민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8월)

❍ 정부안 국회제출(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