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14.  7. 2.

보고 순서

Ⅰ. 일반 현황	1

Ⅱ. 업무 추진목표 및 전략체계	3

Ⅲ. ’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4

Ⅳ.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확충	6

2. 국가재정 누수 차단 및 청렴문화 확산	7

3.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8

4.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및 대응체계 강화	9

5. 부패․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10

6.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을 통한 국민소통 강화	11

Ⅴ. 현안 과제	12

1.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2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13

3.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환수시스템 법제화	14

4. 집단민원조정법(가칭) 제정 추진	15

Ⅰ. 일반 현황

1	주요 기능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2008.2.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One-Stop 국민권익 구제기구로 출범

고충처리		부패방지
▪고충민원 조사‧처리‧시정권고 ▪이동신문고, 집단민원 등 현장조정 및 갈등해결 ▪국민신문고(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센터 및 110 콜센터 운영 ▪국정과제, 주요이슈 등 민원동향분석		▪반부패 정책 수립‧통합 조정, 청렴연수원을 통한 청렴교육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행정심판		제도개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총괄․조정 ▪각급 행정기관 행정심판 운영 지원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운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및 개선 ▪공공분야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예방 제도개선 ▪제도개선 실태점검 등 이행관리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포함 50인으로 구성

3	조직 및 예산

❍ 조직 : 1실 4국 1대변인 4관․38과 1소속기관,

정원 480명(현원 471명)

- 소속기관으로 청렴연수원 운영 : 2과, 정원 16명(현원 16명)

																							위 원 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겸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 (부패방지)																											부위원장 (행정심판)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 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2014년도 예산 : 총 709억원

- 인건비 328억원, 기본경비 127억원, 주요사업비 240억원, 국유재산 관리기금 14억원

Ⅱ. 업무추진 목표 및 전략체계

정부 3.0 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와 권익위 핵심기능간 연계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 및 실천

Ⅲ. ’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 현장중심의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 국민의 고충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와 의견청취 강화로  적극적 인용해결 노력(인용률 : ’13년 18% → ’14년 20.3%)

- 평창 올림픽 관련 군 휴양시설 리조트 건축 민원 해결(5.7)

❍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끈질긴 대화, 합리적 조정안 제시로 해결

- ‘태백 철도건널목 어린이 통학로(40년) 개선’(4.30), ‘1934년 설치된 경부선 통로암거(구미상교) 확장(6.25)’ 등 28건 조정

❍ 다수부처 관련 주요 갈등민원은 부처와 협업으로 해결 모색

- ‘인천 학익유수지 환경개선 요구’ 조정 완료(5.27),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요구’ 등 4건 국무조정실과 협업으로 조정 해결 추진 중

□ 민생고충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고충 발굴 및 해소 노력 강화

- 기업 규제 고충민원 310건 접수, 256건 처리, 진행중 54건

- 현장을 찾아가는 기업규제 고충청취로 33건 발굴(20건 처리, 13건 진행)

※ 창녕 가스공급방식 변경(LNG→도시가스)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연간 7억원 연료비 손실) 사례를 발굴하여 현장 합의 조정 해결(5.2)

❍ 시·군 등 11개 지역 및 취약 계층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 372건 상담, ‘진입로 확․포장’ 등 148건 현장 해결(해결률 ’13년 36.2% → ’14년 39.7%)

❍ 사회적 약자 등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5월), 시․청각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6월) 등 17건 권고

❍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행정심판 허브시스템」1단계 6개 기관 서비스 개시(2월~)

□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관행 해소 노력 전개

❍ 2014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방향 수립 및 각급기관 전달(2.25)        - 대상기관 : 중앙․지방 306개 행정기관, 868개 공직유관단체

※ 부패공직자 온정적 처벌 관행 개선, 구조적․고질적 비리 개선,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 확대 등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한「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6.30)

※ 직계 존비속·배우자 → 채용시험·학연·지연 등 연고가 있는 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설치․운영으로 복지재정 누수 차단

- 125건의 이첩‧송부, 부정수급 환수 추정액 약 322억원(6.16 현재)

❍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미래부, 농림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34개 기관 3,972명 대상

□ 국민신문고·110콜센터를 통한 정책 소통 강화

❍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연계하기 위한「국민행복제안센터」운영(5월말 현재, 56,133건 신청, 431건을 실제 정책으로 반영)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활성화를 통해 정부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국민의견 수렴(5월말 현재, 825건 안건에 9,537건의 의견 참여)

❍ 집단 피해․갈등․특이 민원 확산 방지를 위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운영

※ 총 25건 경보발령<관심 22건, 주의 2건, 심각1건>, 해제 23건(3~6월말)

Ⅳ.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확충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조속한 제정 추진

❍ 연고‧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차단 및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공직자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

❍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 대응

※ 국회제출(13.8.5), 정무위 법안심사(‘14.4.25, 5.23, 5.27)

❍ 향후 법안시행 대비, 시행령 제정, 적용사례집 배포․교육 등 후속조치 차질 없는 준비

□ 공공기관 비위행위자 처벌시스템 정상화로 온정적 처벌 관행 개선

❍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감경 금지,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 모든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기준 강화

- 비위행위자(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배임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 기관별 징계제도 운영실태 점검․평가 후 분석결과 공개

※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각급 공공기관(1,181개) 대상 권고(4.14)

▪ 공공기관 비위행위자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직무관련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비위행위자 고발 의무화

▪ 징계양정기준 관련 제도,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 등 공개 추진

2		국가재정 누수 차단 및 청렴문화 확산

□ 국가재정 누수 등에 대한 범정부 공동 협력체계 구축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통한 복지예산 낭비 통제

- 사회적 기업 지원금(5~7월) 등 부정수급 실태조사

- 특별 신고기간(‘14.8~11월) 운영 등을 통한 신고 활성화

※ 1,765건 상담, 521건 접수, 125건 이첩‧송부, 환수추정액 약 322억원 (’13.10.15~’14.6.16)

❍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 추진

- 국내외 입법례 연구, 환수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법제화 추진(하반기)

< 허위․부정청구시 주요 제재 방안 >

▪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배～5배) 도입

▪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및 신고보상금 지급

▪ 위반자 명단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시 고발 의무화 등

□ 청렴교육 및 신고자 보호강화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 고위직 청렴교육을 청렴연수원 핵심 교육과정으로 육성

- 중앙교육연수원 등 교육훈련기관 고위직 과정에 청렴교육 비중 확대

※ 청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렴콘서트’, ‘인조이(INJOY)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다양화

❍ 학생, 기업, 일반국민, 외국인 등 민간부문 청렴의식 제고

- 초․중학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실’ 운영 추진(하반기, 24개 학교)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확산 방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13년 9월 국회제출)을 통한 공익신고 보호범위 확대 추진(보호대상 법률 180개 → 280개)

3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로 국민 가까이에서 민생문제 해결

※ 사회 취약계층 대상 : 임대주택 밀집지역 거주자(익산, 3.27), 보훈대상자(동두천, 6.27), 다문화가정․이주노동자(7.6 예정, 김포), 외국인 근로자(7.20 예정, 구로구) 등

❍ 민원관련 실질적․전문적 고충해결 서비스 확대 제공

※ 이동신문고 운영시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등과 협업으로 고충서비스 확대

❍ 영세사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 민원 해소

- 기업옴부즈만 활동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협업 강화

※ 기업현장 규제고충 간담회 개최(3.26 경남함안, 5.26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와 MOU 체결(4.29)

□ 개방형 행정심판시스템으로 향상된 권익구제서비스 제공

❍ 구술심리허용 확대 등으로 청구인의 소명기회 보장 및 행정심판의 개방성 강화

- 원거리 청구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화상심리시스템 구축

※ 최근 5년 신청 대비 구술심리허용률 60.1% → ’14년 6월말 기준 69.7%

❍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13년, 72.29일 → '14년, 70일 이내) 등 청구인의 권리보호 강화로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결

❍ 행정심판기관간 인용률 편차 해소, 원스톱 권리구제로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구축 추진

- 1단계 6개 기관 서비스 개시(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 15개 기관 대상 2단계 시스템 구축(12월)

4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및 대응체계 강화

□ 사회적 갈등민원에 대한 조정해결 기능 강화

❍ 대규모 갈등 해결을 위한 부처 협력 활성화

- 국무조정실-권익위간 갈등조정 관련 협업 지속 확대

※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대구시 낙동강 취수원 이전’ 갈등 등 5건 추진중

- 지자체 갈등과제 중 장기 미해결 갈등 사안은 소관 부처와 협업 추진

※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환경부, 국무조정실과 협업 추진

❍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100인 이상 집단민원’ 중점 관리

- 부서별 조정전담자 지정 운영으로 해결률 제고

※ 6월 현재 28건 관리, ‘천안 탄약창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요구’(6.23 조정 완료) 등 5건 해결

❍ 집단민원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0월)

<  법안 주요 내용 >

▪ 행정기관 등에 조정신청권 부여 (민원인 + 행정기관)

▪ 주요 집단민원에 대한 직권조사 기능 신설

▪ 민간 갈등 전문가의 권익위 조정 활용 근거 마련 등

※ 집단민원조정을 위한 개별법령 제정 또는 권익위법 개정을 통한 관련 규정 신설

□ 집단민원 해결력 향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장기 미해결 갈등과제 우선 발굴 추진

- 현장 의견청취, 언론 모니터링 강화로 주요과제 발굴 및 긴급대응 활성화

❍ 사회적 이슈 등 주요 민원 발생시 ‘특별조사팀’ 투입으로 조기 해결

※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요구’와 같은 대형 갈등에 대한 특별조사팀 역할 확대

5		부패․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 2014년도 권익위 중점 제도개선 과제

❍ 공공부문, 국고지원 민간부문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 해소를 위한 부패 취약 분야 제도개선 추진

※ 지자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1.27.),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4.7.) 등 5건 권고완료

민생관련 부조리 근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차단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
예산낭비･누수 방지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사업 통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해외 개발․원조 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절차 개선 등

❍ 고용․보육․주거 등 국민불안요인,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분야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방현장 국민불편 사항 일괄 제도개선(5.26.),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절차 개선(6.16.) 등 17건 권고완료

생활밀착 분야 고충해소 (고용·임금·출산·보육)		▪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 ▪보육시설 정보공시 실효성 강화
국민안전 관리강화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방안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안전 관리 강화
미래산업 관리체계 구축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계약기준 개선 등

□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지원

❍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점검 등을 통해 개선 추진

※ (예시) 대학교 학자금 등 교육비 지원, 경조사비 예산지원, 가족 무상 검강검진  등

❍ 공공기관 방만경영 관련 청렴도 측정 특화지표 신설․반영(8월~)

6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 등을 통한 국민소통 강화

□ 국민체감형 정책추진을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 제안, 정책토론, 민원분석, 제도개선 간 연계를 통해 정책 전 과정에 걸친 소통의 실효성 제고

- 제안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토론 실시, 국민제안을 ‘손톱 밑 가시’ 제도개선 과제 발굴창구로 적극 활용

- 민원‧제안 분석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토론 이슈를 발굴,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실시

※ 국정과제, 5대 불안요소(주거, 입시, 취업, 보육, 노후), 손톱 밑 가시 등

□ 국민의 소리에 대한 분석․환류 강화

❍ 민원정보의 종합적·체계적 분석 및 제공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를 통한 연 약400만 건의 민원, 제안 등을추세(주간․월간), 이슈(규제, 4대악 등), 시계열(다수인․빈발민원 등)로 분석

- 분석된 민원정보를 각급 기관에 주기적으로 제공, 정책 환류 지원

❍ 집단 피해․갈등․특이 민원에 대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제도 안착

- 민원 발생규모, 지속기간, 증가추세를 고려, 관심-주의-심각의 3단계로 관리

관심(갈등민원 50건 초과)	→	주의(200건 초과)	→	심각(400건 초과)
집단민원 조짐		민원확산 징후		급격한 민원 확산

- 시범운영(3,4월)을 거쳐 5월부터 실시 중

※ 5월 이후 조기경보 발령 : 10건(주의 1, 관심 9), 해제 8건, 유지 2건

※ 유지 2건 : 알뜰폰 소비자 불만(6.25, 관심), 에어아시아 스케줄 변경 피해보상 요구(6.18, 관심)

Ⅴ. 현안 과제

1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국정과제)

□ 추진 배경

○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일반국민의 53.7%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3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 제정안 주요내용

○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 기관장 등에게 인도하는 처리절차 마련

○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사적 이해관계 신고‧처리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국무회의 의결('13.7.30.), 국회 제출('13.8.5.) 및 정무위 법안심사(‘14.4.25., 5.23,27)

○ 조속한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

- 법안 통과시 시행령 제정, 구체적인 세부 이행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2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국정과제)

□ 추진배경

○ 공익신고 대상의 확대 및 신고자 보호수단의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개정안 주요내용

○ 국민의 건강․안전 등 생활안전 관련 법률 및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경제적 중요 법률 100개를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180개→280개)

※ 도선법, 유선사업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형벌․징계에서 불이익한 처분까지 확대

기존	개정안
형벌·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과징금·과태료, 인·허가 취소 등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국무회의 의결(’13.9.17.), 국회제출(’13.9.26.), 정무위 법안 소위 회부(’13.11.8.)

○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

- 법안 통과시 시행령 개정, 업무편람 제작․배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 공익신고 관련 설명회 개최, 리플릿 제작․배포 등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홍보 추진

3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종합적 환수시스템 법제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00대 과제)

□ 추진배경

○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허위․부정청구가 보건․복지, 고용,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

- 허위․부정청구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어도 경미한 제재에 그쳐 재정누수 관행 개선에 한계

○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일부 법률에서 통제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포괄적인 통제 곤란

□ 법안 주요내용 (검토안)

○ 법령 등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허위․부정한 청구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일정배수 이상(2～5배)을 환수

※ 미국은 손해액의 3배 환수,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고용보험법 등은 5배 환수

○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이익조치금지, 신변보호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강구하고, 신고 인센티브 장치로 보상금 지급

○ 위반자 명단 공표, 일정액 이상 허위․부정청구시 형사고발 의무화 등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 향후계획

○ 국내외 입법례, 개별법상 관련 제도 운영실태 조사, 국민․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법제화 추진(’14년 하반기)

4	「집단민원조정법」(가칭) 제정 추진

□ 추진배경

○ 권익위에 조정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행정기관 등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갈등도 다수 존재

○ 집단갈등이 초기단계에서 해결되어 국민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 역할 확대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필요

※ 개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권익위법 개정방안도 검토

□ 주요 내용

○ (조정신청권) 갈등의 조기 해결 확대를 위해 현행법상 민원인만 가능한 조정 신청권한을 행정기관등에도 확대

○ (직권조사)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긴급 대응을 통한 조정 해결이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민간 전문가 조정 활용) 집단민원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조정 전문가가 위원회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후관리) 조정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 이후 체계적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예)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 향후계획

○ 법률안에 대한 학계․시민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공청회(8월)

○ 유관 부처 의견수렴 보완(9월)

○ 정부안 국회제출(10월 예정)

권익위 주요 간부 명단

연번	성명(생년)		직 위	주요경력	비 고
1		이성보 (1956)	위원장	o 서울중앙지방법원장 o 서울동부지방법원장 o 청주지방법원장	'12.12.11.~'15.12.10. (사시 20회)
2		박재영 (1954)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o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 o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o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11.11.12.~'14.11.11. (행시 25회)
3		곽진영 (1965)	부위원장	o 건국대 서울캠퍼스 기획조정부처장 o 건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o 한국 NGO학회 상임이사	'13.8.2.~ '16.8.1.
4		홍성칠 (1958)	부위원장	o 법무법인 로직 o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상주시 선관위원장 o 서울고법 판사	'12.11.29.~'15.11.28. (사시 30회)
5		최학균 (1958)	상임위원	o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o 권익위 대변인 o 권익위 민원분석심의관	'14.2.18.∼'17.2.17. (5급 특채)
6		박창수 (1957)	상임위원	o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o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o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과장	'14.3.19.∼'17.3.18. (행시 24회)
7		권태성 (1961)	상임위원	o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부업무평가실장 o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o 국무총리실단장	'14.5.12.∼'17.5.11. (행시 29회)
8		김재규 (1957)	상임위원	o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o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o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12.4.27.~'15.4.26. (행시 23회)
9		김인수 (1964)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o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o 권익위 행정심판국장 o 권익위 행정심판심의관	'13.12.4.∼'16.12.3. (행시 29회)
10		우경종 (1956)	권익개선정책국장	o 권익위 행정심판국장 o 권익위 대변인 o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	9급 공채
11		김의환 (1960)	고충처리국장	o 권익위 행정심판국장 o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o 대통령실 메시지기획비서관실	행시 34회
12		박계옥 (1962)	부패방지국장	o 권익위 민원분석심의관 o 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 o 청렴위 정책총괄담당관	행시 34회
13		신근호 (1961)	행정심판국장	o 권익위 민원분석심의관 o 권익위 행정심판심의관 o 권익위 정책협력단장	행시 32회
14		이충호 (1956)	대변인	o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 o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장 o 권익위 상담안내과장	9급 공채
15		임윤주 (1969)	민원분석심의관	o 권익위 창조기획재정담당관 o 권익위 제도개선총괄담당관 o 권익위 제도개선기획담당관	행시 38회
16		황해봉 (1956)	고충민원심의관	o 법제처 법제심의관 o 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 o 법제처 심판지원팀장	행시 34회
17		이내희 (1955)	신고심사심의관	o 권익위 민원분석심의관 o 권익위 권익제도기획관 o 권익위 대변인	5급 특채
18		김태응 (1965)	행정심판심의관	o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o 권익위 행정관리담당관 o 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	행시 3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