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성 과 보 고 서

(국민권익위원회)

대 한 민 국 정 부

2018

회

계

연

도

성

과

보

고

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장 2018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1. 임무와 비전	1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2
3.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3
4. 조직현황	4

제2장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
1. 재정사업 성과	5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8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1. 전략목표Ⅰ	9

【별첨】
1. 회계·기금별 예·결산 현황	148
2. 단위사업 재정운용 현황	149
3. 성과 달성도 현황	150
4.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154
5.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155
6. 2018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157
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158
8. 단위사업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59

2018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제1장

1. 임무와 비전

임무와 비전

□ 임무(Mission)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비전(Vision)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청    렴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

○ 국민행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

○ 현장중심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 처리방식

○ 창    의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고방식

○ 소    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임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전략 목표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프로그램 목표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3.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1	1	7	6	1	0
비율(%)	-	-	100	85.7	14.3	0.0

성과목표	단위사업	분야
전략목표Ⅰ: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1) 국민권익문화확산	일반재정
	(2) 권익증진교류·협력	일반재정
	(3) 국민고충해소	일반재정
	(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재정
	(5) 국민권익구제	일반재정
	(6) 권익개선정책추진	일반재정
	(7) 권익행정정보화	정보화

4. 조직현황

(1) 조 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 1명 겸임), 상임위원 3인 포함 67인

○ 사무처 : 1실 5국 2심의관 1대변인 40과 2소속기관

								위 원 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보좌관									대변인
										사 무 처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 소속기관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청렴연수원

(2) 인 원 (2019.1월말기준)

구분	계	정무직	고위 공무 원단	일 반 직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524	4	16	14	31	41	188	157	24	18	20	1	7	3
현원	506	3	15	11	33	35	192	134	45	19	9	1	7	2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

제2장

1. 재정사업 성과

(1)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총괄표>

(단위 :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1	2	1	1	0
		100%	50.0%	50.0%	0%

◈ 전략목표Ⅰ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 성과달성 현황

ㅇ 전략목표의 성과목표는 국민권익증진이며, 성과지표는 2개 달성

-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1은 “부패인식지수(목표치 55.0점)”로 설정하였고, 실적치는 57.0점으로 달성

-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2는 “국민권익요청 처리실적 증가율(목표치 6.4%)”로 설정하였고, 실적치는 11.8%로 초과달성

□ 지표별 재정규모

ㅇ 성과지표 1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이와 직접 관련된 재정 투입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규모는 100억원(단위사업 반부패청렴정책강화)

ㅇ 성과지표 2는 고충민원, 부패신고, 110콜, 행정심판 사건 등의 처리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로 관련 재정은 위원회 전체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재정규모는 353억원(인건비ㆍ기본경비 제외한 주요사업비)

< 전략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그래프 >

구 분	’18 달성현황(개)	결산액(억원)
전략목표Ⅰ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   : 미달성(100%미만)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구 분	’17년 달성	’18년 달성
전략목표Ⅰ: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Ⅰ-1)
ㆍ부패인식지수 (단위:점)	X	○
ㆍ국민권익증진 요구 처리실적 증가율 (단위:%)	X	◎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1) 재원배분 현황

□ 재원현황 및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비중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전략목표1: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291	284	303	299	100.0

□ 재원배분 기준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를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

-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목표 관리체계 일치화에 따른 성과목표 재조정으로 재원도 이에 맞추어 통합 배분

□ 특이사항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3개 기능이 국민권익증진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의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예산 체계도 1개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 성과목표도 예산체계에 맞추어 국민권익증진 단일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조직단위와 단위사업 및 관리과제를 1:1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성과목표 관리체계를 통한 예산 성과 책임성 확보

(2) 재원배분 추이

ㅇ 전년도와 동일하게 1개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국민권익증진’ 단일한 전략목표 설정하여 재원배분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제3장

전략목표 Ⅰ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권익증진 협력소통 및 민원 해소 ◦ 국민권익 제도개선 및 권익구제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권익행정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기능별로 분산된 국민권익보호 창구의 통합․일원화로 국민소통 기능 강화 및 국민권익 증진 도모 ◇ 주요성과 ◦ 적극적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 - 부패인식지수 : (’17년) 54점 → (’18년) 57점 * 역대 최고점수 기록 -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하향지표) : (’17년) 190일 → (’18년) 160일 ◇ 전략목표와 임무의 논리적 관계 ◦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구제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정부‧따뜻한 사회 조성
<프로그램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Ⅰ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2	2 (1)	일반재정	20	16 (1)
			정보화	3	2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목표 주요내용

○ 국민권익 정책알리기와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권익정책 소통·협력

○ 고충민원 해소와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구제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견인

(2)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① 부패인식지수(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목표	56.6	56.6	57.0	55.0
		실적	56	53	54	57
		달성률(%)	98.9	93.6	94.7	103.6
② 국민권익증진 요구 처리실적 증가율(%)	전년 대비 국민권익증진 요구 점수, 처리실적 증가율 *〔(당해연도 실적 - 전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 100	목표	4.9	5.4	5.9	6.3
		실적	5.0	5.4	1.9	11.8
		달성률(%)	102.0	100.0	32.2	187.3

□ 원인분석

ㅇ (국민권익증진 요구 처리실적 증가율) 17년 실적(1.9%)이 목표치(5.9%)에 크게 하회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18년 실적(11.8%)이 크게 증가

- 15~17년 계속 큰폭으로 감소하였던 고충민원 접수실적이 반등하면서 처리실적도 크게 증가(전년대비 15.4%)하여 성과목표를 초과달성

※ (고충민원접수, 건) (16년) 30,625건 → (17년) 26,623건 → (18년) 30,712건

※ (국민권익증진 요구 처리실적 증가율, %) (16년) 5.4 → (17년) 1.9 → (18년) 11.8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자료수집방법 :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 측정대상기간 : ’14년～’16년(측정대상기간이 각기 다른 최대 12개의 국제지표를 종합하여 발표하므로 매년 측정대상 기간 변동)

▪ 측정수행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국제지표별로 기업경영인 대상 설문조사 또는 전문가 정성평가를 통해 점수를 산출하고, 각 국제지표별 결과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종합하여 부패인식지수 산출

- 품질확인 : IMD 등 총 8개 기관의 9개 평가자료 사용

ㅇ 국민권익증진 처리실적 증가율

- 자료수집방법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를 통한 고충민원, 행정심판, 부패·공익신고 등의 접수·처리 실적 측정

▪ 측정대상기간 : ’16.1.1.～’16.12.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처리시스템, 청렴 e-시스템 및 행정심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치 활용

(3)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부패인식지수)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ㆍ발표,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긍정적 영향

ㅇ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18.3.28.)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통한 공공부분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공적 자금 누수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

√ 베텔스만재단(BF) 논평(’18.10.10.)

- ’16.9월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접대문화 및 선물주기 관행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

√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IPI(공공청렴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8.09점, 109개국 중 23위를 차지

ㅇ (국민권익증진 요구 처리증가율)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신문고, 정부콜센터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 강화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부패인식지수) 청렴도 평가를 통한 취약분야 개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공부문 부패인식수준 개선

ㅇ (국민권익증진 요구 처리증가율)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 구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대국민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조성하여 국민권익 증진

(4) 향후 개선사항

□ 내·외부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프로그램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o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보다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 외생변수인 국민권익 구제요구건수에 따라 성과지표 달성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비합리적 o 최근 5년간 목표 달성에 실패한 부패인식지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권력형 비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중점대상 관리기관 및 분야를 집중관리하여 지수 상승에 노력할 것	o 19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권익행정만족도로 변경하여 설정 o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수립(4.18.) - 부처별 주요 반부패 과제 등을 반영(4대전략 50개과제) o 주요 반부패 관계법령 보완ㆍ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4.17. 시행) 이해충돌방지제도,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 (12. 24. 시행) 갑질 금지 등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5.1. 시행) * 불이익조치에 대한 점검의무, 불이익조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재정사업평가	-	-
	국회, 감사원 등	-	-

단위사업(Ⅰ-1-일반재정(1))		국민권익문화확산

* 담당자 : 대변인(한삼석), 홍보담당관(김동국), 사무관(배중배), 주무관(정종흔), 전화번호 : 044-200-7077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민권익정책의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주요사업 인지도 향상 및 대국민 소통 강화로 국민권익 구제기관 이미지 강화
사업내용	∙언론홍보, 뉴미디어 홍보, 정책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정책 홍보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6	2017	2018
예산(백만원)	1,343	1,217	1,138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일반국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민권익증진 정책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배포 계획 수립 → 보도자료 작성 → 홍보담당관실 취합·검토 → 배포 → 보도

∙TV·라디오 정책 광고

방송 프로그램·시간대 검토 → 광고시안 기획(각 실·국 의견수렴) → 광고시안 확정 → 광고안 제작 → 방송국과 프로그램·시간대 협의(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 → 심의 → 송출

∙온라인 홍보

온라인 콘텐츠 발굴 → 기획회의를 통해 콘텐츠 확정 → 블로그 포스팅 →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게재 → 온라인 스크랩 → 평가

∙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재발굴 → 기획안 협의 → 기획안 마련 → 담당부서 의견청취 → 기획안 확정 → 취재 및 원고 작성 → 각 파트별 초고 마련 → 담당부서 검토 및 보고 → 가제본 완성 및 보고 → 인쇄 → 발간 및 배포

∙홍보물 제작

홍보 계획 수립 → 홍보 실무회의(의견 수렴) → 홍보사항 발굴 → 홍보물 기획 → 시안 제작 → 의견 수렴 → 최종안 확정 → 제작·배포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6년	권익정책알리기	1,343	0	0	1,343	1,312	97.7
	소계	1,343	0	0	1,343	1,312	97.7
‘17년	권익정책알리기	1,217	0	0	1,217	1,189	97.7
	소계	1,217	0	0	1,217	1,189	97.7
‘18년	권익정책알리기	1,132	0	6	1,138	1,129	99.2
	소계	1,132	0	6	1,138	1,129	99.2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원인분석) 집행잔액 대부분은 낙찰차액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① 권익정책인지도 (%)	0.7	전문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일반국민 대상 주요사업(6개분야) 인지도 조사 실시 후 평균 산출	목표	37.9	39.3	40.2	42.1
			실적	38.8	39.3	41.5	43.0
			달성률(%)	102.4	101.5	103.2	102.1
② SNS 정책고객수 (명)	0.3	2017.12.31. 기준 권익위 공식 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정책 고객수 합산	목표	신규	178,864	235,735	281,959
			실적	162,604	198,430	236,940	244205
			달성률(%)		110.9	100.5	86.6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권익정책인지도 성과지표의 ‘18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15∼‘17년)의 평균실적치 40.1%에서 5%를 상향조정한 42.1%로 적극적으로 설정

ㅇ SNS 정책고객수 성과지표의 ‘18년 목표치는 ‘17년 목표치를 최근 3년간(15∼17년) 증가률 17.0%보다 2%p 상향하여 설정하고 19.0% 증가한 281,959명으로 적극적으로 설정

□ 원인분석

ㅇ 성과 측정대상인 SNS 채널 사용자의 전반적인 증가세 둔화로 당초
성과목표 미달성

- 성과측정대상 채널 중 하나인 카카오스토리 이용자 급감으로 ‘18년부터 주요 관리채널에서 제외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권익정책 인지도(%)

- 자료수집 방법: 2018년 권익위 주요정책 인지도 조사

※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업체: Eebrain, 조사기간: ‘18.11.26∼12.6.)

※ 조사대상 및 방법: 만19세 이상 남·여 2,000명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ㅇ SNS 정책고객 수

- 자료수집 방법: 2018년12월31일 기준 권익위가 보유·운영중인 SNS채널(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고객 수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언론보도를 통한 정책 이해도 및 공감대 확산

- 총 33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 3,240건이 언론에 보도

- 사회적 이슈가 된 민원 및 제도개선 사례 발굴, 전략적인 기획 보도로 국민과 언론이 체감하는 국민소통창구 역할 부각

※ 최전방 철책근무 중 의문사한 김영민 소위, 사망한지 36년만에 순직 인정받아(YTN, 경향신문 등 15개 매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단 11월 출범(MBC, SBS, 중앙일보 등 42개 매체),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29명에게 보상금·포상금 6억 2,962만원 지급(YTN, 경향신문 등 24개 매체) 등

- 국민적 관심이 큰 이슈민원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략적인 기획보도 추진

※ 고충민원 해결, 국민생각함 운영성과, 공익신고 등에 대한 기획기사, 위원장 등 간부 인터뷰, 기고 등

ㅇ 정책광고를 통한 인지도 제고

- 국민콜110,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반부패·청렴정책, 행정심판제도, 국민생각함 등 주요정책을 TV, 라디오, 신문, 지하철,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 홍보

ㅇ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확대

-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콘텐츠 및 UCC·동영상·인포그래픽·카드뉴스·웹툰 등 비주얼 컨텐츠를 활용하여 위원회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

- 블로그,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정책고객 수 증가

매체명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다음)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방문객 (친구)	2017년		7,409,790	80,364	122,443	34,133
	2018년	437,386	7,880,764	78,991	129,704	1,026

ㅇ 소식지 등 홍보물을 통한 국민접점 홍보 강화

- 위원회 주요 활동과 소식을 담은「국민권익」소식지를 연4회 발행(국문: 10,500부, 영문: 1,000부), 국민생활 접점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우체국, 은행,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e-book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홍보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국민의 공감도 제고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언론보도, 옥외광고, 뉴미디어 홍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정책 홍보활동을 통해 권익위 주요정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 (16년) 39.9% → (17년) 41.5% → (18년) 43.0%(39.4%*)

* ‘18년은 ’국민생각함‘ 항목을 추가 조사하여 ( )안은 ‘국민생각함’을 포함한 수치임.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인지도 조사 결과 >

(단위: %)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39.9	41.5	43.0(39.4)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37.2	37.9	34.8
국민신문고	65.2	67.1	77.9
부패신고전화 (110번, 1398번)	23.8	26.5	30.5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38.7	40.6	39.7
공익신고자 보호	28.4	30.6	38.7
행정심판	45.8	46.3	36.8
국민생각함	-	-	17.2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6) 향후 개선사항

ㅇ 인지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19년 주요업무계획 및 정책별 홍보전략 수립 시 반영

- 계층별 홍보효과가 좋은 매체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인지도 제고

- 인지도가 가장 높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방안 마련

ㅇ SNS 환경에 적합한 홍보 추진으로 SNS 정책고객수 제고

- SNS에서 가독성이 높은 카드뉴스, 기획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

- 국민참여형 이벤트 활성화로 정책고객 참여 유도

※SNS 채널에 국민들을 유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소통창구로 활용

- 최근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는 카카오스토리를 ‘18년부터 주요 관리채널에서 제외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사업 (Ⅰ-1-일반재정(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2))		권익증진교류·협력

* 담당자 : 기획조정실장(박계옥), 국제교류담당관(정윤정), 사무관(강미영), 주무관(이윤수),
민간협력담당관(강선아), 사무관(최현민), 주무관(이나현), 전화번호 : 044-200-7157, 044-200-7167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제·민간 대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사업내용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협력 강화 및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민간부문과의 소통 및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추진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6	2017	2018
예산(백만원)	781	1,164	960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외국 및 민간단체 등

지원형태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지원조건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국제협력강화 및 권익정책 민간협력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회의)국제기구의 사업계획 제안서 접수→의제분석→관계부처 협의 등 대응방안 수립→회의참석 및 협상 등 외교활동→결과환류(결과분석 및 국내이행)

∙(해외 옴부즈만 협력) 사업계획 수립→협력체계 구축(MOU 체결)→협력이행→평가 및 피드백

∙(반부패기술지원) 기술협력 사업계획 수립→연수 시행계획 수립→초청연수를 통한 반부패 정책 전수→과정별 평가(만족도), 사업평가 및 피드백

∙(민간보조사업) 사업공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선정→선정결과 발표 및 회계담당자 교육→1차 보조금 교부(70%)→수행단체 실무자 워크숍→중간점검 및 중간보고서 제출→2차 보조금 교부(30%)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종합평가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6년	국제교류및민간협력	691	0	0	691	664	96.1
	반부패기술지원(ODA)	90	0	0	90	65	72.2
	소계	781	0	0	781	730	93.5
‘17년	국제교류및민간협력	1,061	0	22	1,083	1,056	97.5
	반부패기술지원(ODA)	81	0	0	81	80	98.8
	소계	1,142	0	22	1,164	1,136	97.6
‘18년	국제교류및민간협력	882	0	1	883	872	98.8
	반부패기술지원(ODA)	77	0	0	77	75	97.4
	소계	959	0	1	960	947	98.6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원인분석) 용역 낙찰차액, 기타 소액 집행잔액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① 국제협력 참여도 (회)	0.2	다자간회의 참석횟수	목표	-	신규	17	18
			실적	16	19	18	18
			달성률(%)			105.9	100.0
② 국제협력 기여도 (%)	0.2	[반영횟수 / 다자회의 의제에 대한 제안(발표)건수]×100	목표	-	신규	80.0	83.4
			실적	-	78.9	83.0	85.7
			달성률(%)			103.8	102.8
③ 반부패 초청 연수 과정 만족도(점)	0.3	반부패 초청 연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7점 척도, 100점 만점, 11개 항목, 연수생 전원)	목표	85.0	89.1	90.0	92.2
			실적	91.0	96.2	94.8	95.4
			달성률(%)	107.1	108.0	105.3	103.5
④ 민간보조사업 성과(점)	0.3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목표	84.4	85.5	85.7	86.3
			실적	85.5	85.6	86.2	86.3
			달성률(%)	101.3	100.1	100.6	100.0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국제협력 참여도) 최근 3년간(’14~’16년) 회의 참석 평균치* 대비 2회 상향된 18회로 설정

* ’14년 13회, ’15년 16회, ’16년 19회**/평균 16회

** ’16년은 청탁금지법 제정 홍보, 청렴네트워크 창립 등으로 예년보다 국제회의 참석 횟수가 많았음

ㅇ (국제협력 기여도) 최근 2년간(’16~’17년) 실적치 평균(80.9%) 대비 2.5%p 상향한 83.4%로 조정

ㅇ (반부패 초청연수 과정 만족도) 만족도 지표 특성상 상한선에 근접하였으나 최근 5년간 실적치 평균(91.2점)보다 약 1점(전년도 목표치 상승률) 상향된 92.2점으로 목표치 설정

ㅇ (민간보조사업 성과) 최근 3개년(’15~’17년) 실적치의 평균점수인 85.8점보다 0.5점(3개년 실적 연평균증가 수치) 상향한 86.3점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국제협력 참여도 및 기여도

- 자료수집방법: 국제회의 참석 및 제안(발표) 건수 대비 반영횟수 비율

▪ 측정대상기간: ’18. 1. 1.~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국제교류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 품질확인: 회의 개최 및 참석 결과보고서 확인

ㅇ 반부패 초청연수 과정 만족도

- 자료수집방법: 반부패 초청연수생 대상 만족도 조사

▪ 측정대상기간: ’18. 5. 7.~5. 16.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국제교류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연수생 전수조사(16명), 설문조사(7점 척도, 100점 만점, 11개 항목)

- 품질확인: “2018년 외국인 청렴교육과정 실시 결과보고서” 확인

ㅇ 민간보조사업 성과달성도

- 자료수집방법: 평가표에 따른 외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 측정대상기간: ’18. 1. 1.~12. 31.

▪ 측정수행기관: 민간공모사업 평가단

※ 공정성,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민간보조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외부 6명, 내부 2명)와 동일하게 구성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 품질확인: “2018년 민간공모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확인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보조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단위사업 성과지표와의 중복여부	목표대비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① 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O	목표	84.4	85.5	85.7	86.3
			실적	85.5	85.6	86.2	86.3
			달성률(%)	101.3	100.1	100.6	100.0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활동]

ㅇ 사업 내용

명칭	주요사업	정책수단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	① 국제 반부패규범 이행․참여	▪UN반부패협약 등 국제회의 참여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및 참여 ▪국내이행 현황 공유
	②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IACA 반부패교육 사업 참여 ▪국제기구 협력사업 수행
	③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양자 간 MOU 체결․이행 ▪정책워크숍 개최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
	④ 옴부즈만 국제협력 중추기구 역할 수행	▪IOI 이사회 및 40주년 기념식 참석
	⑤ 재외국민 권익보호	▪외국옴부즈만과의 MOU 체결 ▪협력회의 및 고충간담회 개최
	⑥ 국제사회 대상 정책홍보	▪주한외국인CEO 설명회 ▪외빈대상 정책 설명회 ▪각종 홍보물 제작
	⑦ 국제동향 대내 정보공유	▪국제회의 결과․동향 공유 ▪주기적 국제동향 게재

- 반부패라운드 등 다자협력의 경우 국제사회와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설득하는 과정을 거침

관련 국제기구 사업계획 제안서 접수	▶	반부패 라운드 의제 분석	▶	대응방안 수립	▶	관련회의 참석 및 관련 동향 파악(수시)	▶	관계부처 공동 이행심사 대응	▶	수검결과 분석	▶	이행 모니터링(계속)
외교부 등 협의		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		관계부처․부서공동 대응시스템 마련		국내·외 반부패 회의 참석, 온라인 자료수집		현장심사 등 반부패라운드 이행 심사 수검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독려

- 양자협력의 경우 대내외 반부패·옴부즈만 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후 상시 협의

사업계획 수립	▶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 협의	▶	협력 이행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요조사, 효과분석, 사업 발굴		해외 관계기관, 외교부 등 국내기관 협의		조정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내용 협의		워크숍, 초청연수, 합동 간담회 운영 등		협력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

- 기술지원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기술지원요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후 상시 협의

수원국 요청	▶	사업계획 수립	▶	협력관계 구축	▶	사업 이행	▶	사업평가 및 피드백
기술지원 요청		가용 예산 및 사업일정 등 이행가능성 조사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사업 협의		워크숍, 초청연수, 합동 간담회 운영 등		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

[민간보조사업]

ㅇ 사업 방식 : 자율 공모

-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분야별 실정에 맞는 반부패·국민권익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토록 장려

- 매년 초 사업을 공모하여 신청된 프로그램 중에서 선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성과 평가 및 회계 정산 실시

ㅇ 사업 절차

사업공고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선정

선정결과 발표 및 회계담당자 교육

1차 보조금 교부(70%)		수행단체 실무자 워크숍		중간점검 및 중간보고서 제출		2차 보조금 교부(30%)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종합평가

ㅇ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총 8명 중 당연직인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6명임

- 내부위원 2명은 관련 부서장이며, 외부위원 6명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대학교수, 연구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선정

<’18년 민간보조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이름	소속･직위
외부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종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내부 (당연직)	▪김상년	청렴총괄과장
	▪강선아	민간협력담당관

ㅇ 사업자 선정 기준

- 주제적합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

- 예산 편성의 타당성, 자체 부담비율,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활동 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지역 안배 등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선정하되 전년도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단체는 선정 제외

✔ 사업신청은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을 인정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선정 배제

ㅇ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 내실화 유도

- (현장점검)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과정과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점검 외에 현장점검 실시

※ 감사담당관실과 공동으로 현장점검 실시(총 8개 사업)

점검 대상 사업자	현장 점검일	점검반 편성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8. 9. 5.(수)	민간협력(양용석, 이종성), 감사담당관(김도원)
진주YMCA	2018. 9. 6.(목)	민간협력(양용석), 감사담당관(김도원, 김대성)
한국투명성기구	2018. 10. 11.(목)	민간협력(양용석, 이종성), 감사담당관(김대성)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18. 10. 11.(목)	민간협력(양용석, 이종성), 감사담당관(김대성)
광주YWCA	2018. 10. 16.(화)	민간협력(양용석, 이종성)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2018. 10. 18.(목)	민간협력(양용석, 이종성)
행정개혁시민연합	2018. 10. 23.(화)	민간협력(양용석), 감사담당관(김용식)
군포YMCA	2018. 10. 24.(수)	민간협력(양용석)

	< 민간공모사업 중간점검 >
▸기간 : 9. 5.～10. 24. ▸점검방법 :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병행 ▸후속조치 - 전반적으로 지출 품의･결의 등 행정처리가 미숙하여 현장지도 및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 작성 배포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불편 사항을 전달하여 시스템 사용개선 요청 - 보조사업 예산 편성 기준 작성 시 회의 참석, 토론자 등에 대한 수당과 단순인건비 등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 - 보완 조치 완료 후 2차 보조금 교부(보조금의 30%)

- (상시모니터링) e-나라도움 시스템 집행등록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각 사업의 예산집행 적절성 상시점검 실시

ㅇ 사업별 종합평가 실시 : 사업실적평가 70%, 회계 평가 30%

- 실적평가(70%)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른 평가

<’18년 민간보조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구분	이름	소속･직위
외부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종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내부 (당연직)	▪김상년	청렴총괄과장
	▪강선아	민간협력담당관

※ 평가의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

- 회계평가(30%) : 내부 실무자가 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 평가

<민간보조사업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요 평가 내용	배점
사업 평가 (70점)	집행과정 (15)	사업추진도(실행률)	□ 계획 대비 실행률 및 실행시기	5
		추진방법의 타당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및 홍보 적절성	5
		사업 추진 파트너십	□ 공공 및 민간부문과 협력 정도	5
	사업성과 (55)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확보, 사업의 지속가능성	10
		목표 달성도	□ 계획 대비 사업 달성	35
		성과물의 충실도	□ 보고서 내용, 사업결과물 등	10
회계평가 (30점)	예산관리 투명성 (20)	집행 근거	□ 지출 증빙자료	10
		예산 사용 준수 정도	□ 예산 집행률, 계획 대비 집행 상태	10
	예산관리 효율성 (10)	지출의 합목적성	□ 예산 집행의 적절성	7
		재정관리의 체계성	□ e나라도움 시스템 집행등록 준수	3
총 점				100

ㅇ 평가결과 활용

- 수행단체별 사업평가 결과 통보

- ’19년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평가점수대별 가감점을 부여하고, 8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 선정 제외

평가 점수	95점 이상	95~93점	93~90점	90~86점	86~84점	84~82점	82~80점	80점 미만
가감점	+3점	+2점	1점	0점	-1점	-2점	-3점	선정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과 최근 활동실적 2. 사업내용의 주제적합성․독창성․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 간 균형성 등 3.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 5.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국제 반부패 규범 이행·참여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 반부패 분야 유일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에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사로 출마하여, 5년 임기로 선출(9.28., 오스트리아)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UN 총회 결의안에 의거하여 2010년 10월 오스트리아에 개관, 세계 74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고 UN 반부패협약의 효율적 이행과 각국의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과 연구를 수행

- 반부패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2020년 한국 개최를 추진, 한국 개최가 확정

	〈 IACC 회의 개요 〉
○ 회의명 :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 ○ 성 격 : TI 주관 반부패 분야 최대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반부패 관계자 간 교류·협력 및 정보공유의 장(격년 개최) ○ 개최기간/장소 : 2020년 6월 1~5일(잠정) / 서울 코엑스 ○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TI) 본부 공동주최 ○ 참가규모 : 140여 개국 2,000여 명(각국 장·차관 등 외국인 1,500명 포함) ○ 프로그램 : 전체세션(4개), 분과세션(50여개), 국제 반부패 영화제 등 ○ 총사업비 : 약 25억(전액 국비지원, 예비비 5% 포함)

※ 범정부 차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50대 과제로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추진’ 포함

- UN 반부패협약, G20 반부패행동계획 및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반부패라운드 및 국제협약 이행점검에 적극 대응

※ OECD 뇌물방지협약 실사 점검 결과 국민권익위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신고자보호제도를 우수사례로 인정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UN 및 OECD 관련 회의체에서 한국정부를 대표해 대응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홍보(총 13회)

ㅇ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 국제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MOU 체결 등을 통한 수원국 반부패 정책역량 증진 및 인적교류

※ 이라크(4월), 미얀마(5월), 카타르(10월)와 반부패 MOU 체결, 우즈벡 ’19년 체결 예정

※ 미얀마(5월), 이라크(8월), 베트남(9월·10월) 등 총 7회 54명을 대상으로 정책 연수

- 제6차 외국공무원 대상 정규 청렴교육 과정 운영으로 개도국 반부패 기관 연수생에게 한국의 우수 정책 소개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국제사회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요청 및 개도국 청렴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각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정례 운영

〈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개요 〉

□ 과정 개요

▪과정명 : ACRC Training Course for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기간‧장소 : ‘18. 5.7.(토)～5.16.(수)(10일간), 위원회 및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등

▪대상 : 외국 반부패기구 소속 직원 16명(아시아 6, 중동·CIS 3, 아프리카 1, 중남미 1)

※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교육 신청자(16개국 40명) 중에서 연수생 선발

▪목적 :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반부패 역량 강화

▪강의 : 반부패 전략수립,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등

□ 연수 결과

○ 청렴연수교육 과정 만족도 상승 : (’17년) 94.8점 ⇨ (’18년) 95.4점

○ 연수생 다수가 우리의 신고자 보호, 부패영향평가, 청렴도측정 등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현지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함

< 자국에 도입을 희망하는 반부패 제도 >

(총 16명, 복수 응답 가능)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영향평가	청렴도측정	청렴교육	부패방지 시책평가
13명	11명	9명	8명	7명
81.3%	68.8%	56.3%	50%	43.8%

- 위원회 방문 외빈 및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설명회 개최(30회, 379명)

※ (’16년) 23회, 176명 → (’17년) 30회, 345명 → (’18년) 30회, 379명

ㅇ 국제사회 대상 위원회 주요 정책성과 홍보

-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위원회 반부패 노력, 주요정책 및 성과 소개, 국제평가 기관, 재외공관 등 대상 반부패 정책성과 홍보 강화

※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4월), 서울재팬클럽(6월) 임원급 대상 정책간담회 개최

※ 국제평가 애널리스트(38명) 대상 영문 홍보물 발송 7회(’18.1월~11월)

※ 주요 반부패 정책 영문 보도자료 배포(16건),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반부패 정책 동향 등 소개(’18.10월), 영문 뉴스레터 수신 대상자 확대 및 홍보주기 단축

ㅇ 재외국민 권익보호 강화 및 국제 옴부즈만 활동 적극 참여

-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 MOU 체결 및 고충청취 간담회 운영 등

※ 한-태국 옴부즈만 MOU 갱신(5월), 한-호주NSW주 옴부즈만 MOU 체결(11월)

※ 한-태국 MOU 협력회의 및 고충청취 간담회(11월), 한-인니 MOU 협력회의(12월)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지역이사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 멤버로서, 옴부즈만 국제협력을 위한 논의 및 의사결정에 주도적·전략적으로 참여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및 40주년 기념식(4.29.~5.5.)

[민간보조사업]

ㅇ e나라도움 및 위원회 홈페이지 등 공모를 통해 ’18년도 민간보조사업 대상으로 ‘청렴공론장으로 만드는 반부패 창작연극’ 등 8개 사업 선정

< 2018년 민간공모사업 단체별 주요실적 및 지원액 >

(단위 : 천원)

분야	단체명	사업명	주요 실적	지원액
청렴한 지역 사회 만들기(6)	광주YWCA	청렴 세상을 향한 청소년 창작극!	▸청소년 창작극 지도강사 교육(6월) ▸청소년 창장극 동아리 구성·운영 (7~10월) ▸청소년 창작극 공연 및 캠페인(10월)	10,000
	군포YMCA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군포청렴사회네트워크"	▸군포청렴사회네트워크 참여단체를 19개로 확대 ▸관내 학교, 기관, 학부모, 주민자치위원 등 대상 군포청렴사회교육 20회 ▸군포청렴사회 시민협약 체결 및 홍보	9,000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극단99도	청렴공론장으로 만드는 반부패 창작연극 "청년, 청렴으로 수렴하다"	▸공론장을 통해 청년이 직접 쓰는 반부패 청렴 연극 시나리오 제작 (일반시민 50명 참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극단99도의 전문배우들이 연극을 완성, 대학로 소극장 공연(11.28.~12.9.)	19,780
	진주YMCA	"당당하게 달리자~! 청렴맨!!"	▸지역 청소년 및 공공기관 종사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7회, 1,400여명 참여) 등 ※ 진주성 내에서 초‧중학생을 5명씩 팀으로 구성하여 나침반을 가지고 순서대로 미션을 수행하고 퍼즐을 모아 청렴퀴즈를 맞추면 선물 증정 ※ 청탁금지법 시민인식도 조사,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 실천서약서 작성	20,000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청탁금지법 시행 2년, 청렴한 학교문화 만들기	▸전국 9개 권역에서 5,000여명의 학부모 대상 청탁금지법 홍보 및 실천캠페인, 설문조사 진행 ▸학교 내 청탁금지법 이해를 높이기 위해 UCC 및 웹툰 공모전 개최 ▸캠페인과 공모전 결과를 포함한 토론회 개최	19,980
	한국투명성기구	기업청렴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기업 청렴 조찬포럼 2회 개최 ▸기업청렴포럼 뉴스레터 3회 발행 ‧ 배포 ▸기업청렴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외국자료 번역‧배포	17,240
국민 권익 증진 (1)	행정개혁시민연합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공모사이트 구축 및 시민제안 접수, 안건발굴‧프로그램 진행 기획회의 ▸행정개혁을 위한 시민제안마당 개최(2회), 시민제안대회 개최(11.20.)	18,000
반부패 민관 협력 (1)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개발 및 사회분야별 조직화 사업	▸민관협력체계 모델 개발, 부문별 청렴사회협약 제안(회의 7회, 토론회 1회 개최)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권역별 반부패 ․ 청렴 정책 토론회 개최(5회) ▸국민참여형 청렴캠페인(2회), 대한민국 청렴컨퍼런스 개최 등	55,000
합계				169백만원

ㅇ ’18년 민간공모사업 평가결과는 전년대비 0.1점 상승한 평균 86.3점('17년 86.2)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 A그룹(90점 이상)단체는 1개, B+그룹(85점 이상∼90점 미만) 단체는 4개, B그룹(80점 이상∼85점 미만)단체는 3개로 나타남

- A+그룹(95점 이상)과 C그룹(80점 미만)은 없었음

구 분	단 체 명
A+ : 없음 (95점 이상)	-
A : 1개 (90점 이상 ～ 95점 미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B+ : 4개 (85점 이상 ～ 90점 미만)	진주YMCA,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광주YWCA,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 극단99도
B : 3개 (80점 이상 ～ 85점 미만)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군포YMCA
C : 없음 (80점 미만)	-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활동]

ㅇ OECD 뇌물방지협약 실사 점검 결과 국민권익위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 신고자보호제도를 우수사례로 선정

	〈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한국평가보고서〉
4단계 이행심사를 실시한 조사단이 권익위 업무(공익신고자보호 제도 및 이행 부분)와 관련한 총평에서, “한국에 외국뇌물 의심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시스템이 있으며, 권익위가 이런 법적 시스템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축하한다. 또한 3단계 수검 이후 이 시스템이 다양한 개정과 개선, 예를 들어 보호범위확대, 내·외부신고자 보호가 있었다는 점을 환영한다. 조사단은 한국의 신고자 보호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이 분야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으며, 권익위에 접수되어 처리된 많은 신고건수가 이를 증명해준다고 본다.”라고 언급

ㅇ G20 반부패 이행보고서에서 한국이 반부패정책 이행 메커니즘으로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장려정책 우수사례집 발간을 주도한 점을 인정

	〈 G20 2018 반부패 이행보고서 〉
2018년 G20 반부패 이행보고서에서 반부패 실무그룹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언급. “G20 실무그룹은 공공부문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2017년 한국이 주도하여 시행한 설문조사는 G20 국가 내 공공기관들의 반부패 조치 이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는 동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해주는 툴이 되고 있다.”

ㅇ 국민권익위의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현지국가의 긍정적인 언론보도

국가	출처 (일시)	주요 내용
코소보	KOHA net (2018.3.8.)	UNDP와 ACRC 코소보 지원 코소보는 UNDP와 협력하여 법령상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한국이 10년 이상 적용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부패 방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존 법률뿐 아니라 제정하는 법률의 부패 요인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다. 부패영향평가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코소보의 부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한 경험을 코소보 반부패청 등 주요 관계자들과 공유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UNDP와 함께 코소보 관계자들에게 코소보에 부패영향평가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연수를 제공할 것이다. UNDP 호르바트 소장은 “코소보 기관의 참여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국과 코소보와 UNDP가 한데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시범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UNDP 앤드류 러셀은 “UNDP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명성과 책임성의 첫번째는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UNDP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법제도를 확립하고 부패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소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알불레나 하지유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코소보가 부패 요인을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지식과 경험을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샤이프 하볼리 코소보 반부패청장은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UNDP와 한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튀니지	HUFFPOST (2018.3.23.)	시민과 정부를 가깝게 하는 새로운 플랫폼 E-people 튀니지에서 E-people이 공식 개통되었다. E-people은 시민들에게 적합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시민들이 정보를 요청하고, 제안을 제출하고,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튀니지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킨다고 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을 부패와의 전쟁에 참여시키기로 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E-people 사용자 지원도 제공한다.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교육도 시켰다.
미얀마	Myanmar International TV (2018.5.30.)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와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와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우 아웅 치 미얀마 부패방지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미얀마의 부패예방을 위한 역량이 향상될 거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IDN Times (2018.7.4.)	KPK는 부패 근절을 위해 한국에 반부패 연수를 보낸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혼자서는 부패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 그래서 반부패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타 국가의 반부패 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와의 반부패 협력도 이러한 협력의 일환이다.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겪으면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걸 증명했다. 그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가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와 맺은 파트너십은 무엇인가? 1. KPK와 ACRC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KPK의 아구스 라하르조 위원장에 따르면 ACRC와의 협력관계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6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구스 라하르조 위원장은 ACRC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에 포함된 협력의 범위는 부패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 및 경험 교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교육 및 전문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협력이다. 2. ACRC는 부패예방에 초첨을 맞춘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인도네시아보다 낫다.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51위이며, 인도네시아는 96위이다. 한국의 순위가 높다는 게 부패 사건을 더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다룬다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ACRC는 부패예방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KPK는 부패예방, 수사, 기소기능이 있다. 3. KPK는 ACRC에 인도네시아 투자 한국 기업을 대상 반부패 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카타르	Gulf Times (2018.11.4.)	카타르 행정투명성통제청과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 주한 카타르 대사 참석하에 카타르 행정투명성통제청장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양해각서는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체결되었다. 카타르 행정투명성통제청장은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및 청렴 증진 분야 등에 기여할 것을 언급했고,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장은 카타르와의 파트너십이 반부패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UN 반부패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에 있어서도 국제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장은 카타르 정부가 청렴성과 투명성 및 반부패 노력 증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현지 기사 >
코소보 (KOHA net, ’18.3.8.)	튀니지 (HUFFPOST, ’18.3.23.)
미얀마 (Myanmar International TV, ’18.5.30.)	인도네시아 (IDN Times, ’18.7.4.)
카타르 (Gulf Times, ’18.11.4.)

ㅇ 정책전수 희망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얀마, 이라크, 카타르와 반부패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과는 ’19년에 MOU를 체결할 예정

연번	국가명	기관명	MOU	사유
1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sion)	체결 (18.5.30)	UNDP 공동사업으로 부패영향평가 전수 추진
2	이라크	청렴위원회 (Commission of Integrity)	체결 (18.4.22)	청렴교육원 등 부패예방 정책 교류
3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Administrative Control & Transparency Authority)	체결 (18.10.31)	청렴도측정 등 반부패정책 연수 희망

ㅇ UNDP와의 반부패기술지원 공동사업이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로서 개도국 지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인정(2017 대한민국 ODA 백서)

	〈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

ㅇ 외국공무원 청렴교육 과정 결과 수원국 현지정책반영 성과

연번	연도	국가	연수생	연수결과 현지정책반영 성과
1	2013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원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결합한 청렴투명성평가 시스템 도입(’14년~)
2	2013	말라위	반부패청 부패예방담당관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측정 시범평가 실시
3	2015	우크라이나	국회 국방위원회 자문관	’16.2월부터 우크라이나 국방부 공직자 대상 청렴도조사 추진
4	2015	솔로몬제도	총리실 법률자문관	신고자 보호법안(Whistleblower Protection Bill, 2016) 마련 시 한국제도 벤치마킹
5	2016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수석연구원	’16~’21년 반부패 전략 계획에 청렴도측정 관련 툴킷 포함
6	2016	부탄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관	교육부와 협력하여 중등학교 대상 청렴동아리 시범사업 실시(’16년)
7	2016	베트남	감찰원 국제협력관	63개 지방정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실시(’16년)
8	2017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원	’07년 한국에서 전수받아 실시 중인 청렴도측정의 평가체계 개선
9	2017	세르비아	반부패청 선임자문관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을 현지어로 번역하여 활용
10	2018	피지	부패방지위원회 정책담당관	’19년부터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방법을 기존 부패방지 제도개선 업무에 반영 예정

[민간보조사업]

ㅇ 여성, 청년, 청소년, 학부모, 기업 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대상별로 맞춤형 사업이 전개되었으며 창작극 제작․상연, 전국순회토론회, 지역사회 청렴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활동 활성화에 기여

ㅇ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개발 및 사회분야별 조직화 사업’은 다양한 민간부문과 청렴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 민관협력체계 모델개발 : 한국청렴재단 설립 로드맵 마련, 교육‧의료‧방산 등 분야별 청렴협약 추진 제시

-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계기 전국순회 청렴 토론회 : 민선7기 지방정부의 최우선 정책방향을 반부패‧청렴으로 설정하도록 제시하고,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청렴사회협약 체결 견인

※ (지역 협의회 출범) 충북, 전북, 인천, 전남, 부산, 세종

※ (청렴사회협약 체결) 전남, 충북, 대구, 경북, 전북, 인천, 부산, 세종, 대전

충청권역(8.28.)	대구‧경북(9.19.)	부산(8.17.)

- 국민참여 청렴캠페인 및 청렴컨퍼런스 개최 : 8,000여명의 일반시민이 참여한 온라인 청렴캠페인, UN 세계 반부패의날 기념 전국동시 청렴캠페인(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홍보) 및 청렴컨퍼런스* 개최

* TED와 JAZZ가 흐르는 청렴토크콘서트, 청렴골든벨, 청소년 청렴창작극 공연

서울지역 캠페인(12.7.)	울산지역 캠페인(12.7.)	대한민국 청렴컨퍼런스(12.7.)

ㅇ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탁금지법 시행 2년, 청렴한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은 학보모 대상 청탁금지법 홍보(전국 9개 권역 5,000명 참여), 청탁금지법 주제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UCC‧웹툰 공모전 개최, 토론회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

- 건강한 학부모, 청렴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설문) : 경북, 세종, 경기, 대전,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청탁금지법 홍보, 설문조사 실시

성남 캠페인(6.23.)	세종 캠페인(7.7.)	대전 캠페인(10.13.)

- 청탁금지법 UCC & 웹툰 공모전 및 토론회 개최 : ‘지헌이 전교회장 만들기’ 등 UCC 9점, ‘시골쥐와 도시쥐’ 등 웹툰 2점 시상, 설문조사 및 공모전 결과를 토대로 ‘달라진 학교문화 토론회’ 개최

위티비 사이트 홍보	시상식(11.6.)	토론회(11.6.)

ㅇ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 극단99도) 청년들이 취업과 직장생활에서 직접 겪은 부조리 문제를 공론장을 통해 시나리오로 만들어 대학로 연극 ‘라플레시아’를 상연

- 미리 기획한 전반부 내용을 보고서 50여명의 청년(일반시민)들이 모여서 공론장을 통해 후반부 시나리오를 직접 완성

<연극 전반부 내용> 입사지원서를 쓸 때마다 떨어지는 구직남 씨(30세). 어느날 굴지의 무역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회사의 엄청난 복지에 감탄하며 좋아하던 구직남은 우연히 회사의 부정부패를 목격하는데, 내부고발자가 될 것인가 묵인할 것인가 갈등하는 구직남, 만약 당신이 구직남 씨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일반 시민들이 완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극단99도의 전문배우들이 연극을 완성 → 대학로 소극장 ‘혜화당’에서 공연(11.28.~12.9.)

➡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의 첫 사회생활 내면의 모습을 잘 보여줘”, “주인공과 같이 울었다” 등 관객들의 큰 공감을 얻음

반부패창작연극 “라플레시아” 대학로 공연(11.28.~12.9.)		인터파크 관람평

- 향후, 대국민 반부패주간 행사, 공‧사기업 청렴교육 등에 동 연극을 적극 활용하고, 올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추가 발굴‧지원 예정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OECD 보도자료 국문본
2	2017 ODA 백서 (관련 내용 137쪽)
3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실적보고서
4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실적보고서
5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 극단99도 실적보고서

(6) 향후 개선사항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활동]

ㅇ 청렴교육 수요 증가와 국제사회의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연수생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민간보조사업]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증액 노력

- ’19년 예산은 ’18년보다 30백만원 증액(169→199백만원)

ㅇ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년도의 중점 사업방향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필요

- 교육, 강의 등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을 지양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및 국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발굴‧지원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사업 (Ⅰ-1-일반재정(2))	전년도 성과보고서	o 국제회의 개최 여부 등은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가비중을 축소할 필요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민간활동을 활성화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증액 노력 o ’18년도에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하고 범국민 청렴실천운동 추진을 적극 지원	o 국제협력 참여도·기여도의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국제협력 참여도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음 o ’19년도 민간보조사업 예산 증액 (169백만원→199백만원) o 중앙단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 (3월), 6개 시‧도별 청렴사회민관 협의회 구축 - 9개 지역 및 중소기업분야 ‧ 공기업분야 청렴사회협약 체결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 현지컨설팅 사업은 교육과정을 보다 충실하게 구조화할 수 있는 초청연수 사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강구 o 민간보조사업 평가 결과 모든 단체가 80점을 상회하는데, 변별력에 대한 점검 필요	o ’19년부터 현지컨설팅 사업을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초청연수)로 전환·확대 운영 o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해 점수대별 가감점 부여조치로 사업성과에 대한 변별력 확보(±3점) - ’19년 사업선정 시부터 적용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3))		국민고충해소

* 담당자 : 고충처리국장(권근상), 민원조사기획과장(임진홍), 주무관(서상원), 전화번호 : 044-200-7319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민생활과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충민원’의 궁극적 해소를 통해 국민권익 보호의 실효성 제고
사업내용	∙고충민원 시정권고건 등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이행독려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추진 ∙지자체 등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지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고충민원 발생 사전 예방 강화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6	2017	2018
예산(백만원)	1,296	1,174	1,200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고충민원 신청인(국민), 각 기관 고충민원 담당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민고충해소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관련자료 검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조정․협의 등 민원조사를 통한 민원 해결

∙고충민원 조사(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 제42조)：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감정의뢰 등을 통하여 민원 조사

∙고충민원 처리(법 제44조 내지 제47조)：고충민원의 조사결과 그 사안에 따라 합의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실시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법 제52조)：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민원해소 도모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법 제12조)

∙권익구제 관련 사항의 교육·홍보,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구제 관련 학교교육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관련사항 포함(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8조) 등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6년	고충민원조사활동	1,284	0	12	1,296	1,269	97.9
	소계	1,284	0	12	1,296	1,269	97.9
‘17년	고충민원조사활동	1,174	0	0	1,174	1,133	96.5
	소계	1,174	0	0	1,174	1,133	96.5
‘18년	고충민원조사활동	1,200	0	0	1,200	1,199	99.9
	소계	1,200	0	0	1,200	1,199	99.9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①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0.7

최근 5년간의 시정권고 건수 중 수용된 시정권고 건수의 비율

(수용건수)/

(시정권고건수)

×100

목표

90.1

90.3

90.5

90.6

실적

90.1

90.4

90.5

90.6

달성률(%)

100.0

100.1

100.0

100.0

② 민원인 만족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사업)(점)

0.3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100점 만점, 설문대상 : 243개 지자체 등 관련 민원인, 9개 지표)

목표

신규

54.96

55.05

56.02

실적

53.94

54.56

55.95

51.13

달성률(%)

99.3

101.6

91.3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ㅇ 본 지표는 권익위 권고사항을 피신청기관이 수용·이행하여 고충민원을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고충 해소’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서 연중 다양한 이행 독려수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ㅇ 최근 4년간 평균 상승률은 0.24%이나 법적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의 성격을 고려하여 ’17년 실적치 90.5%에 최근 4년간 평균 상승률의 50%인 0.12%를 적용한 90.6%를 ’18년 목표치로 설정하여 ‘국민’, ‘민생’, ‘현장’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에 적극 부응

[민원인 만족도(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사업)]

ㅇ 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충민원 처리 실태 조사 사업’ 내 평가 항목으로, 각 기관의 고충민원 만족도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결과임

ㅇ 최근 3년간 만족도 평균 실적치(54.81)와 평균 증가치(1.01)를 고려한 ’18년도 예상 만족도 점수는 55.82이나, 고충민원처리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상 점수보다 0.2점 높은 도전적인 점수인 56.02점을 ’18년 목표치로 설정

□ 원인분석

[민원인 만족도(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사업)]

ㅇ 지표 측정 방식 변경으로 목표치 미달성

- 최초 지표 설정 당시 만족도 측정 방식을 7점 척도(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로 하여 ’18년 목표치를 설정(’17년까지 7점 척도 측정)하였으나,

* 7점 척도 : 매우 불만족 0점, 불만족 16.7점, 약간 불만족 33.3점, 보통 50점, 약간 만족 66.7점, 만족 83.3점, 매우 만족 100점

- ’18년 만족도 측정부터 11점 척도(0점~10점)로 변경*

* 변경 사유 : 설문 응답자의 답변 용이하고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 따라 최근 만족도 평가 업체 대부분이 11점 척도를 사용하는 현실 반영

- 그 결과, 100점 만점 환산 시, 7점 척도와 11점 척도 간 점수 간격이 달라* 차이가 발생

* 7점 척도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점수는 ‘약간 만족’으로, 100점 환산시 66.7점이나, 11점 척도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점수가 6점으로, 100점 환산시 60점인 것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7점 척도에서 11점 척도로 변경하면, 평균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ㅇ 자료수집방법 : 대상기간 중 시정권고한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 등의 이행결과 확인[(수용건수* / 시정권고 건수**)×100]

① 측정대상기간 : ’13. 11. 1. ～ ’18. 10. 31.***

②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③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수용건수 : 관계 행정기관등(피신청인)이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이행하겠다는 건수

** 시정권고 건수 : 고충민원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한 건수

*** 권고를 받은 피신청인의 처리결과 법정통보기간(30일) 및 피신청인의 재심의 요청 시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18. 10말까지 대상기간 설정

ㅇ 품질확인 :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받은 피신청기관의 공문을 통해 수용 여부 확인(고충민원 시스템 DB 통계자료)

[민원인 만족도(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사업)]

ㅇ 자료수집방법 :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사업’ 내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결과)

① 측정대상기간 : ’17. 7. 1. ～ ’18. 6. 30.

② 측정수행기관 : 만족도 전문조사기관(위탁)

③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기관별 100건∼150건

④ 측정 산식 : 11점 척도(0점∼10점)

ㅇ 품질확인 : 만족도 전문조사기관 위탁 실시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ㅇ (전수 조사) 권익위 권고를 받은 모든 피신청기관에 공문을 보내 권고에 대한 수용·이행 여부를 확인

※ 피신청기관 전담(감사)부서를 통해 권익위 권고 수용여부를 파악하고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에게 보고 후 공문 회신토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판단 및 결정 유도

ㅇ (이행 독려) 권익위 권고 수용을 위한 현지 점검

- 감사원 파견 직원 및 권익위 직원이 팀을 이뤄 피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권익위 권고 취지를 설명하고, 수용 방안을 모색

※ ’18년 실적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산림청, LH, SH, 근로복지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88개 기관을 방문하여 총 292건 점검

ㅇ (차관회의 등 상정) 권익위 권고에 대한 피신청기관장 등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별 권고 수용·이행 현황을 보고

※ ’18년 실적 : 행안부 주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고(8월), 차관회의 보고(12월)

ㅇ (고충민원 전략회의) 권익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불수용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

※ ’18년 실적 : 국세청 대상(4월, 불수용 15건), 경기도 대상(11월, 불수용 7건)

[민원인 만족도(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사업)]

ㅇ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7년부터 피평가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권익위·행안부의 평가를 통합해 합동*으로 실시

* 권익위(고충민원 처리 실태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 + 행안부(민원제도운영 + 일반민원 처리 실태)

ㅇ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역량 및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가

- (사업방식) 평가의 효율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권익위는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 수행

- (주요절차)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후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지표별 실적 제출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현장평가 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

- (평가내용) 고충민원 해소·관리기반, 민원인 만족도 등 7개 지표

평가지표	배점
	교육청	광역	기초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1	1	2
집단갈등민원 해결 및 노력도	2	2	6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	3	4(군 2)
감사부서 등 고충민원 인용률	-	-	4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률	2	2	6
고충민원처리 확인 점검	5	2	8(군 10)
고충민원 만족도	5	5	10
합계	15	15	40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민원처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ㅇ (이행 독려) 전수조사 결과, 불수용·미완료 권고의 수용 및 완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방청, 지자체 등 방문

※ ’18년 총 88개 기관, 292건의 불수용·미완료 권고에 대한 점검·독려 결과, 21건 추가수용, 74건 이행완료 처리

ㅇ (차관회의 등 상정) 행안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및 ‘차관회의’ 안건 상정 전 피신청기관과 협의 실시

※ ’18년 불수용 권고 중 5건 추가수용

ㅇ (고충민원 전략회의) 권익위, 피신청기관 본부 및 각 지방청 담당자가 모여, 불수용 권고 중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논의

※ ’18년 국세청 대상 전략회의 결과, 불수용 15건 중 9건 추가 수용

⇒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로 권익구제의 실효성 향상

(’18년 권고 수용률) ’17년 대비 0.1%p 상승한 90.6%

	< 권고 수용 사례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대책 공공주택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 전도, 낙하, 추락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이 민원 어린이놀이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놀이시설 설계와 설치 현황에 대해 점검·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인증기준과 관련해 시설유형, 이용자인 어린이 연령 등을 고려한 안전인증기준을 보완·시행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촘촘히 예방토록 함
			헤럴드경제(‘18.6.5.)

[지자체 등 민원처리 실태 조사·평가를 통한 고충민원 처리 역량 제고]

ㅇ (통합 평가) ’17년부터 피평가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행안부와 협업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체계로 통합하여 실시

※ 평가지표도 전년 대비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지표 단순화(9개 → 7개)

ㅇ (보도자료 배포) 기관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평가 및 분석 결과 보도

※ ’18년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19. 1월중에 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배포) 평가 시스템 이해도 향상 및 각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고충민원 처리 유도

※ 3개 지역(서울, 대전, 광주) 실시, 152개 기관 참석

ㅇ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전년도 평가 결과 미흡‧부진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 행안부와 통합 컨설팅(17개 기관), 권익위 단독 컨설팅(90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 향상

(집단갈등 민원 해결률) ’17년 대비 2.5점 상승한 70.3점

(고충민원 전담 인용률) ’17년 대비 9.3점 상승한 69.6점

ㅇ (지방옴부즈만 배점 확대) 지자체의 고충민원 자체적 해소 시스템인 지방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관심 제고

※ 지방옴부즈만 지표 배점 : (’17년) 광역･기초 2점 → (’18년) 광역 3점, 기초 4점

⇒ 지방옴부즈만 설치 지자체 확대

(지방옴부즈만 설치 지자체 수) ’17년 대비 7개 늘어난 37개 기관

▸ 지방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관으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는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관리기반 구축 및 처리 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

뉴시스(‘18.12.19.)	뉴스1(‘18.5.4.)

[이동신문고 운영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중점 해결]

ㅇ (고충민원 중점 관리·해소) 취약계층의 복지, 금융 및 주택 분야

- (복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체불임금 해결’ 등 53건의 고충민원 해소

- (금융) 금융감독원과 협업을 실시해 ‘압류해제’, ‘채무재조정’ 등 11건의 고충민원 해소

- (주택) 전국 대단위 임대주택 단지 순회상담(4회)을 통해 ‘임대주택 부당 퇴거’ 등 고충민원 140건을 발굴하여 해소

	< 해결 사례 >
임대주택 거주 중 일부세대원 주택취득 시 퇴거 요구 부당 ▪ (민원발생 원인) 임차인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아들 부부가 주택을 취득해 분가하자, ○○공사는 ‘임대주택 거주 중 일부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였으니 임차인도 퇴거 하라’고 요구 ▪ (해결내용) 아들 부부의 주택 취득을 이유로 아버지인 임차인까지 퇴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안은,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적용해 임차인을 구제(임대주택 계속 거주)토록 권고(피신청인 수용)

- (기타) 외국인근로자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6회) 및 간담회(3회)를 통해 ‘사업장 변경’, ‘출입국 관련 애로’ 등 24건의 고충민원 해소

ㅇ (이동신문고)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민원해소 시스템 강화

- (신속한 대응) 기존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방법에 ‘현안 대응형’ 추가

※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이동신문고 버스를 활용함으로써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부패 및 공익신고 접수도 병행

- (소외 지역 방문) 도서·벽지 이동신문고 운영 비율 확대

※ 도서·벽지 운영률 : (’16년) 5.8% → (’17년) 12.3% → (’18년) 22.3%

⇒ 고충민원 해결률 제고로 취약계층의 애로 해소

(’18년 이동신문고 현장 해결률) ’17년 대비 5.4%p 상승한 49.3%

KBS, MBC 충북방송(‘18.2.)	연합뉴스(‘18.2.21.)

[대안적 분쟁 해결 활성화를 통해 실효적 국민권익 구제]

ㅇ (현황) 권익위에 집단민원이 연간 200건 이상 접수되는 현실을 고려, 기존 민원 처리 수단보다 더 적극적인 ‘현장 조사·소통’ 필요

※ 집단(다수인)민원 : 231건(’16년) → 201건(’17년) → 227건(’18년)

ㅇ (해결 방안)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인 ‘조정’을 적극 활용

※ 조정은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는 일도양단의 민원해결 방식이 아닌,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용(Win-Win)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임

- (교육)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조사관의 탁월한 조정 능력 배양 필요

※ 국내교육(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가 양성 과정, 한국행정연국원 ADR 과정)과 함께 국외교육(미국옴부즈만 협회 컨퍼런스) 병행 실시

- (사후관리) 조정으로 해결된 집단민원이 최종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 조정 참여자의 책임성 확보

※ 조정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 이행이 가능한 방안으로 재조정 실시

	< 해결 사례 >
산업 분야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정리 요구 ▪ (민원개요) 6.25 전쟁 이후 약 70년간 방치되어 무단 경작중인 무주지를 현 경작자에게 매각하고 지역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요구 ▪ (해결내용) 현재 무단 경작중인 무주지를 선(先)국유화 조치 후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존 군 작전 통제구역을 축소해 주민의 건축 활동을 보장하며, 지역경관개선 등을 통해 관광지 개발을 병행하기로 함 국방 분야 기계화부대 훈련장 조성 철회 요구 ▪ (민원개요) 국방부가 기계화부대 훈련장을 인근 유적지에 조성을 계획이나, 주민안전 및 유적지 보호를 위해 철회를 요구 ▪ (해결내용) 국방부는 신규 훈련장 조성을 철회하되, 인근 강변 국유지를 훈련이 있을 때만 집결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관련 지자체는 부대 훈련 및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함 도시수자원 분야 강 하류 염해 피해 대책 수립 요구 ▪ (민원개요) 인근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장 증설로 인해 하천 유량이 감소해 바닷물이 역류(염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 ▪ (해결내용) 바닷물 역류(염도 상승)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유량 증대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인근 댐을 개방해 하천유량을 증대하기로 함 경찰(교통) 분야 교통안전 대책 수립 요구 ▪ (민원개요) 인근 대로(大路)와 연결된 지역에 신규 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요구 ▪ (해결내용) 개발을 담당하는 공사는 교차로 설치와 감속차로 설치를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50Km/h 이하로 운행토록 지정하며,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함 환경 분야 축사 악취로 인한 고충 해소 요구 ▪ (민원개요) 지자체간 경계 지역에 설치된 축사로 인한 악취가 신규 주택 개발 단지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고충 해소를 요구 ▪ (해결내용) 경계를 맞대고 있는 양 지자체 및 관할 광역지자체가 함께 폐업이 가능한 축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업이 불가능한 축사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기로 함 도로교통 분야 철도역사 개발 피해 최소화 요구 ▪ (민원개요) 지면보다 4m 높은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고 통풍이 차단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최소화 방안을 요구 ▪ (해결내용) 철도시설공단은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박스(통행로) 4개 및 역사 인근에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총 사업비 규모 내에서 설치하며, 관할 지자체는 시설물을 인수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함

⇒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결

(집단민원 조정·합의율) ’17년 대비 9.7%p 상승한 41.5%

강 하류 염해 피해 대책 수립(‘18.9.13.)	신규 주택 단지 교통안전 대책 수립(‘18.9.14.)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ㅇ 취약계층 고충민원 중점 해결 등을 통해 따뜻한 정부 구현

-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충민원을 별도 관리하고, 도서·벽지 지역 이동신문고 실시 확대

※ 취약계층 고충민원 인용률 : 전년 대비 6%p 증가(36.4%→42.4%)

※ 도서·벽지 이동신문고 운영률 : 전년 대비 10%p 증가(12.3%→22.3%)

파이낸셜(‘18.10.30.)	연합뉴스(‘18.2.21.)

ㅇ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 및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고충민원 처리 불균형 해소

-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처리능력을 평가해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지방옴부즈만 설치를 독려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 사각지대 해소

※ 지방옴부즈만 설치 지자체 : 전년 대비 23.3% 증가(30개→37개)

ㅇ 집단(다수인)민원에 대한 선제적 접근을 통해 국민 갈등 해소

- 증가하는 집단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갈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인간 합의·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

※ 집단민원 조정·합의율 : 전년 대비 9.7%p 증가(31.8%→41.5%)

연합뉴스(‘18.5.16.)	뉴시스(‘18.4.11.)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취약계층 고충민원 중점 해결 보도(파이낸셜, 연합뉴스)
2.	집단 민원 국민 갈등 해소 보도(연합뉴스, 뉴시스)

(6) 향후 개선사항

ㅇ ’19년도 성과목표 개선

- (국민 요구 부합) 집단민원의 지속적 증가로 국민의 관심이 제고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권익위 업무 역량 집중

※ 이미 임계치에 달해 더 이상 평가가 불필요한 지표(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제외

- (평가 대상 확대) 기존 평가는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 점수 중 ‘민원 만족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고충민원 처리 전반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처리실태조사 점수 전체로 확대

현행 지표	변경 지표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집단민원 조정·합의율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사업 내) 민원인 만족도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 총 점수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사업 (Ⅰ-1-일반재정(3))	전년도 성과보고서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 평가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 담당자 : 부패방지국장(임윤주), 청렴조사평가과장(황인선), 부패영향분석과장(김인종),
사무관(한건희), 주무관(최지애), 전화번호 : 044-200-7663, 7637

* 담당자 : 청렴연수원장(김원영), 교육지원과장(공 석), 주무관(고명관) 전화번호 : 043-901-6113

* 담당자 : 부패방지국장(임윤주), 행동강령과장(박형준), 사무관(박기준), 주무관(김덕희),
전화번호 : 044-200-7678

* 담당자 :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임윤주), 보호보상정책과장(양동훈), 사무관(이유경),
전화번호 : 044-200-7757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 강화로 신뢰받는 정부 구현
사업내용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의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운영, 청렴콘텐츠 개발 및 국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부패 및 청탁금지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 보호제공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사업기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6	2017	2018
예산(백만원)	8,337	8,625	9,988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일반국민, 공직자 등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측정 대상기관 기관 및 업무 선정 → 서베이 실시(전화면접, 온라인조사) → 결과 분석 및 공개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대상기관 선정 및 지표 통보 →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추진 → 실적 보고서 제출 → 평가(외부 전문평가단 평가 병행) → 결과 발표 및 기관별 보고서 제공

∙부패영향평가: 평가 요청 → 평가 실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평가 결과(원안 또는 개선의견) 통보

∙반부패‧청렴교육 운영 : 교육과정 개설→각급기관 공직자 교육 신청→교육과정 운영→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평가

∙청렴콘텐츠 개발 : 각종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각급기관 보급→각급기관에서는 청렴교육에 활용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행→홍보를 통한 공모전 참여 유도→공모전 참여→결과물 공유·확산 및 활용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절차 : 보상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발굴→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전원위원회의 보·포상금 지급 결정→보·포상금 지급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6년	공익신고제도운영	1,086	0	569	1,655	1,653	99.9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05	0	0	105	90	85.7
	부패신고자보호보상	2,357	0	0	2,357	2,352	99.8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104	0	0	104	102	98.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490	0	0	1,490	1,405	94.3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626	0	0	2,626	2,520	96.0
	소계	7,768	0	569	8,337	8,120	97.4
‘17년	공익신고제도운영	1,813	0	244	2,057	2,053	99.8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4	0	0	94	92	97.9
	부패신고자보호보상	2,066	0	178	2,244	2,241	99.9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99	0	4	103	102	99.0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300	0	0	1,300	1,283	98.7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487	0	-19	2,468	2,447	99.1
	청탁금지제도운영	340	0	19	359	351	97.8
	소계	8,199	0	426	8,625	8,568	99.3
‘18년	공익신고제도운영	2,051	0	307	2,358	2,355	99.9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0	0	90	89	98.9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536	0	-307	3,229	3,225	99.9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94	0	0	94	94	100.0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433	0	0	1,433	1,397	97.5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478	0	0	2,478	2,418	97.6
	청탁금지제도운영	306	0	0	306	302	98.7
	소계	9,988	0	0	9,988	9,879	98.9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 (원인분석) ’18년 예산 집행률은 97.4%이며,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임

[공직자행동강령운영]

○ (원인분석) 18년 예산 집행률은 98,9%이며 불용액(1백만원)은 국내여비 등 예산의 집행잔액임

[부패신고 보호보상]

○ (원인분석) 18년 예산 집행률은 99.9%로 불용액(4백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부패신고 보상금 적시 지급을 위해 노력함

[공익신고제도운영]

○ ’18년 예산 집행률은 99.9%로 불용액(2백만원)은 집행잔액임

○ 부패신고보호보상 사업 포상금목에서 공익신고제도운영 포상금목으로 307백만원을 내역변경하여 공익신고 보상금 적시 지급을 위해 노력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①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점)	0.2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 설문조사(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 -감점(부패사건+신뢰도저해행위) ※ 설문조사는 외부청렴도(권한남용, 금품제공 규모 등 17개 항목), 내부청렴도(업무처리 투명성, 업추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등 33개 항목) 등 각각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리커트 7점 척도 활용(10점 만점)	목표	7.96	7.89	7.92	7.97
			실적	7.89	7.85	7.94	8.12
			달성률(%)	99.1	99.5	100.3	101.9
② 청렴 집합교육 이수인원(명)	0.2	당해연도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이수자 수	목표	-	신규	18,602	20,000
			실적	-	17,716	19,805	20,637
			달성률(%)			106.5	103.2
③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0.1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목표	91.2	93.1	95.2	95.3
			실적	93.0	95.0	95.2	95.7
			달성률(%)	101.9	102.0	100.0	100.4
④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명)	0.1	∑(신고사건 적발자 + 실태점검 적발자)	목표	310	455	521	573
			실적	616	501	562	790
			달성률(%)	197.4	110.1	107.9	137.9
⑤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하향지표)(일)	0.2	∑(사건별 처리기간)/처리건수	목표	-	신규	250	190
			실적	-	-	211	160
			달성률(%)			115.6	115.8
⑥ 공익신고 이첩건(건)	0.1	당해연도 공익신고 이첩건수	목표	-	신규	89	90
			실적	-	-	85	37
			달성률(%)			95.5	41.1
⑦ 부정 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0.1	이첩· 송부건수 / 처리건수(일반 사건 제외)×100	목표	70.5	71.0	73.3	74.4
			실적	71.4	78.1	73.8	77.2
			달성률(%)	101.3	110.0	100.4	103.8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ㅇ 청렴도 측정이라는 지표의 특성 상 기관의 부패방지 정책이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감소라는 결과로 도출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년도(5년 이상)의 추세치를 반영할 필요

ㅇ 이에 ’11년 이후 추세치(7.74점) 보다 높은 7.97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점수인 7.89점을 상회하는 적극적인 목표임

[청렴 집합교육 이수인원]

ㅇ 과거 3년 간의 달성률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적극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목표치보다 약 4.6% 초과달성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18년 통합 누적수용률 목표치는 이미 실적 임계치에 도달하여 상향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최근 3년간 누적 통합수용률의 평균치(93.3%) 대비 2% 상향한 95.3%로 설정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행동강령 위반 적발자 수는 신고사건의 처리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달성이 가능한 지표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행동강령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임

ㅇ 3년 평균 실적(560명)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0% 상향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처리기간]

ㅇ 보상금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리기간 단축은‘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임

- ’18년 목표치는 보상금 신청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17년도 부패신고 보상금 평균 처리기간(211일) 대비 10% 단축한 190일로 설정

[공익신고 이첩건수]

ㅇ 공익신고 이첩 건수 지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심사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첩사건은 송부사건 대비 혐의 적발률이 현저히 높아 공익신고 심사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 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 이첩,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송부함

※ 송부․이첩 혐의 적발률(법 시행이후 ’18년 12월말까지)

․ 이첩 : 82.9% (614건 이첩 대비 509건 혐의적발)

․ 송부 : 47.0% (12,628건 송부 대비 5,929건 혐의적발)

ㅇ ’18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 이첩건(84.6건) 대비 6% 상향한 90건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ㆍ송부율]

ㅇ ’18년도에 신고센터 조사관 1/3(15명 중 5명, 33.3%)이 교체되고, 실태조사 횟수가 증가(’17년 1회→’18년 2회)됨에 따라 ’17년 이첩·송부율 수준(73.6%)도 달성하기 어려운 점, ’18년도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전년도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 설정은 신고 처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8년도 목표치를 최근 3년간 평균치인 74.4%로 설정

□ 원인분석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18년도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건수(291건)가 ’17년도 처리건수(115건) 대비 153% 증가

[공익신고 이첩건수]

ㅇ 공익신고에 대한 지속적 언론보도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18년 공익신고 건수 대폭 증가

공익신고제도 인지도	공익신고 접수 건수

ㅇ 공익신고 사건 수가 전년 대비 55.6%(1402건) 증가하여 동일한 수의 조사관 1인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 급증

- 많은 양의 신고사건을 법적 처리기간(60일)에 내에 처리해야 함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명백성 입증, 분과위 상정 등 사건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이첩 건수가 감소하여 ’18년 목표치에 미달하는 결과 발생

ㅇ 다만‘이첩’보다 절차적으로 간소한 송부 처리를 적극 하였으며, 의료분야 불법행위 집중신고처리, 사건조사과정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사례 발굴 등 공익신고 심사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음

※ ’18년 공익신고 송부 건은 943건으로 전년대비 76.6%(409건) 증가함

※ 의료분야 집중신고기간운영에 따라 리베이트 30건, 사무장 병원관련 사건 65건 접수․처리 및 법령개선의견 4건 제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ㅇ 자료수집방법 : 설문조사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 측정대상기간 : ’17. 7. 1. ~ ’18. 6. 30.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서베이는 전문조사기관 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705개 공공기관(약 26만명, 최근 1년간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공직자,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ㅇ 품질확인 : 신뢰수준 점검

▪ (외부)95%,±0.04점, (내부)95%,±0.03점, (정책고객)95%,±0.06점

[청렴 집합교육 이수인원]

ㅇ 교육운영 결과보고서 : 교육과정별 실제 청렴교육 이수자 수 결과보고

▪ 측정대상기간 : ’18. 1. 1. ～ ’18.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당해연도 청렴집행교육 이수자 수

ㅇ 품질확인 : 2018년 청렴집합교육 운영결과 보고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자료수집방법 : 법령평가에 따라 해당기관이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개선권고안 수용의견을 청렴 e-시스템에 등록 관리

▪ 측정대상기간 : ’17. 10. 1. ∼ ’18. 9. 30.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 개선권고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점검(년 2회)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자료수집 방법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해당기관에 통보한 문서

ㅇ 품질확인 : 청렴e-시스템에 입력된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실적 및 기관에서 통보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처리기간]

ㅇ 자료수집방법 : ’18년 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보상사건 통계

▪ 측정대상기간 : ’18. 1. 1. ~ ’18.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 보상금 지급 대장 관리를 통한 자체 통계자료(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결정 통지서를 통한 확인)

[공익신고 이첩건수]

ㅇ (자료수집 방법) ’18년 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한 공익신고 통계

ㅇ (품질확인) 자체 통계자료 및 청렴 e-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품질확인

< 2018년 공익신고 처리 현황 >

분 야	처리 유형
	소계	이첩	송부	종결
합계	3,952	37	943	2,972
국민의 건강	836	15	403	418
국민의 안전	686	11	344	331
환경	153	8	61	84
소비자의 이익	224	1	64	159
공정한 경쟁	198	2	70	126
이에 준하는 공익	1	0	1	0
기타	1,854	0	0	1,854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ㆍ송부율]

ㅇ (자료수집 방법) 위원회 이첩․송부 및 관련기관의 조사결과 통지 문서

ㅇ (품질확인) 자체 통계자료 및 청렴 e-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ㅇ 측정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의 합리화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 채용비리 등 부패사건 발생 공직유관단체*를 측정대상에 추가

* 채용비리 점검결과(’18.1월) 수사의뢰, 징계요구가 있었던 기관 중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37개 기관 추가 측정

- (대상업무) 국민 안전 등 국민의 관심이 많은 업무, 기관 중점업무, ’18년 신규측정기관의 부패취약업무 등 신규 측정업무* 발굴

※ 방사선안전규제, 국유재산 인·허가, 스포츠클럽 육성, 전문병원 지정·평가 업무 등

ㅇ 측정 모형의 정교화

- 응답부담 완화 및 측정 적절성 제고를 위해 설문 간소화·정교화

·부패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 및 측정항목을 조정하고, 부패경험 문항 설문 개선

- 채용비리, 갑질 관행 등 부패 관련 환경 변화 즉각 반영

·공공기관의 외부 면접위원도 정책고객평가의 설문대상자로 추가하여 채용과정의 부패수준 진단 강화

·‘갑질 관행’ 개념을 명확히 하여 설문에 반영하고, 상급기관의 갑질 관행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문항(’18년 시험 측정) 신설

ㅇ 측정 결과 발표방식 개선

- 기관의 청렴노력 유인, 타 평가제도의 발표방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점수·등급 발표 방식을 등급 발표 방식으로 개선

※ 그동안 기관 점수가 발표되어 순위 위주의 보도 양산, 기관간 지나친 경쟁 유발로 인한 우수사례 공유 저해 등 부작용 지적

※ 기관별 점수와 세부 분석결과는 기관에 별도 제공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청렴의식 확산

- 공직자의 청렴교육 수료인원 지속적 증가

[집합교육]

- 교육수료자 : (‘16년) 17,716명 → (‘17년) 19,805명 → (’18년) 20,630명

[사이버 교육]

- 교육수료자 : (‘16년) 137,535명 →(‘17년) 139,606명 → (’18년) 168,125명

- 청렴문화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직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

* 고위직 수료인원 : ’16년 1,174명 → ‘17년 2,354명 → ‘17년 2,054명

	’18년도 주요 기관장 참여 현황(24명)
‣ (헌법기관) 대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 등 ‣ (중앙행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통계청장, 조세심판원장 ‣ (지자체) 천안시장, 목포시장, 양산시장, 마포구청장, 도봉구청장, 해운대구청장 ‣ (교육자치) 경상북도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 (공직유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전력기술 사장, 사회보장정보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 기관대상 청렴교육 실시를 통해 간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 기관대상 청렴교육 과정 참석자 : ‘18년 58회 17,754명 수료

	기관대상 청렴교육 운영현황
▸ 헌법기관(2회) : 법원행정처, 청주지방법원 ▸ 중앙행정기관(18회) :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등 ▸ 지방(교육)자치단체(15회) : 전라남도, 경기도 교육청, 대전광역시 등 ▸ 공직유관단체(15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 청렴교육강사 양성 및 운영체계 확립

-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에 대비하여 각 기관별 소속직원(1～8명)을 청렴교육 전문가로 양성, 기관 내 자체 청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기본-전문-시연평가)’ 및 「청렴교육강사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전문·소양강사 51명(’17년 49명), 기본강사 560명(‘17년 547명) 양성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 운영현황
▸기본과정 : ’17년 7회, 643명 중 547명 수료(합격률 85.1%) → ’18년 11회(재시험 2회), 774명 중 560명 수료(합격률 72.4%) ▸전문과정 : ’17년 8회, 251명 수료 → ’18년 7회, 198명 수료 ▸강의시연평가: ’17년 8회, 85명 중 34명 수료(합격률 40%) → ’18년 10회, 110명 중 38명 수료(합격률 34.5%)

- 청렴강사 보수교육 실시[2회(6.11., 11.29.)], 강사에게 각종 반부패․청렴 정책 관련자료 등 주기적 메일링 서비스 실시(분기별 1회)

○ 청렴연수원 대표 교육 프로그램「청렴콘서트」운영

- 공연, 연극 등 문화적 콘텐츠를 가미한 연수원 고유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렴교육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친근한 접근 유도

* 상황극, 공연, 영상 등을 융합하여 재미와 감동을 느끼면서 동시에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

* '18년 교육과정 중 80여회 실시(기관대상, 집합과정 등 포함)

○ 청탁금지법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 참여형 신규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청탁금지법 법률과 실제 상담사례를 토크쇼·게임 형식으로 풀어낸 「청탁금지법 토크쇼」·「게임으로 배우는 청탁금지법」개발·운영

청탁금지법 관련 신규개발 교육 콘텐츠

교과목명	주요내용	운영횟수
청탁금지법 토크쇼	○ 청탁금지법 법률과 실제 상담사례를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낸 참여형 강의	37회
게임으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법률 및 사례를 게임으로 만들어 재미와 학습효과를 높이는 강의	5회

○ 국민참여 프로그램「청렴콘텐츠 공모사업」운영

- 공무원, 비공직자, 대학생, 주부, 청소년, 군인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전 운영을 통해 우리사회 청렴에 대한 관심과 의식 확산을 제고

- 사연수기, 단편소설, 단편영화, 독후감, 강의·강연 경연 등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을 운영하여 총 1,645편의 작품 접수

* 공모전 홈페이지 우수작 조회 수 총 35,766건으로 성과 목표(21,450건) 초과 달성

공모전 분야별 접수건수 및 시상내역

모집분야	접수기간	접수건수	총 시상내역
수기	5.3.∼8.31.	713건	16편(530만원)
단편소설		255건	7편(850만원)
단편영화	5.3.∼9.28.	255건	7편(850만원)
강의·강연	7.2.∼9.16.	92건	14편(1,200만원)
독후감	7.2.∼10.17.	443건	13편(370만원)
합계		1,645건	59편(5,850만원)

- 우수 강사요원의 발굴․양성 및 청렴교육강사의 역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청렴교육 강의․강연 경연대회 실시(7~10월)

* 전년에는 강의 부문만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강연 부문을 신설하여 개최

** 총 92명(공직 62명, 일반 30명) 참여, 1,2차 서면심사를 통해 14명을 최종 선정하고, 3차 발표심사를 통해 상장 등급 결정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ㅇ ‘18년도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누적수용률은 95.7%로, 목표치 및 실적이 임계치에 도달하였음에도 ’17년도에 비해 0.5%p 향상

- 법령 개선권고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높은 수용률 도출

- 또한, 서면조사･현장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권고과제에 대한 수용률 제고

- 권고이후 매주 차관회의 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부처의 개선 독려를 통해 수용률 제고

※ '18년 총 52회 차관회의 법령 상정안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수용여부 보고, 이행여부 상･하반기 서면 전수조사, 시책평가 지표 활용 등으로 개선권고 이행 독려

- 연 2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점검. 시책평가 지표 활용 등으로 반영 여부 확인 및 미반영 권고안에 대한 개선 독려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이행력 확보

- 총 342건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을 접수하여 291건을 처리 및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

- 부패위험이 높은 분야 및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적발 기관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ㅇ 공직환경 및 국민의식 변화에 대응한 행동강령 제도 정비

- 이해충돌방지 및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및 감독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18.12.24.)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및 원활한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세부 집행 기준으로서의「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2019.1.8.)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가이드로서 2019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개정·발간

ㅇ 행동강령 운영 지원·관리를 통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설명회 개최,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 전문조사관 기관방문 강의(수시) 및 집합교육으로 행동강령 이해 도모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처리기간]

ㅇ 보상업무 전담과를 신설(’18.7월)하고, 적정규모의 예산확보 및 인력충원 등 보상금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상금 처리기간을 ‘17년 대비 51일 단축하고, 10억 7백만원을 더 집행(47.8% 증가)하는 등 신속·적극적인 보상 실시

부패신고 보상금 처리기간(단위 : 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액(단위 : 백만원)

[공익신고 이첩건수]

ㅇ 신고사건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효율적 신고사건 처리 노력

- 온나라시스템을 연계(결재‧신고자통보)하고, 신고처리 전 과정(신고-이첩-결과통보)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 집계토록 기능 마련

- 업무처리 및 관리사항에 대한 알림기능을 통해 조사관의 사건처리 연속성 보장 및 의결서 자동 변환 등 수작업 절차 최소화

※ 조사결과 미통보, 위원회 미보고 등에 대한 담당자‧관리자 알림기능 제공 등

ㅇ 유관기관 협업으로 조사관 사건처리 역량강화

- 경찰수사연수원 및 법무연수원에 위원회 조사관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위탁교육 실시(’18.10~11월)

- 경찰청 위탁 교육과정에 조사관 참여,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실시(2회), 내부 조사관 조사기법 공유 추진 등 교육 다양화

ㅇ 이첩사건에 대한 처리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및 시스템 개선

- 6개월 이상 결과통보가 지연되는 이첩사건을 점검(반기)하고, 관리 부실 기관 등을 방문하여 이행을 독려 (’18.3., ’18.9.)

- 사후관리 현황*을 일제 점검하여 관리 누락원인 분석 (’18.4.)

※ 이첩사건 사후관리 결과 시스템 입력 현황, 인계인수 현황 점검 및 교육 등 실시

- 이첩기관의 이첩 사건 처리 시 기관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에 반영 (’18.3.~5.)

- 이첩사건에 대한 관리 누락 방지 및 사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18.12.)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ㆍ송부율]

ㅇ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대

- 5대 분야 부정수급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5. 1.～7. 31.)

＜ 집중신고기간 운영(5. 1. ～ 7. 31.) ＞

‣ 신고대상 : 5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 운영현황

∙(보도자료 배포) 집중신고기간 안내 및 신고사례 보도자료 배포(4회)

∙(TV 광고) TV(KBS, JTBC) 자막 광고(7.1.∼7.28.)

*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뉴스 등 방송 간 TV자막 광고 송출

∙(라디오 홍보) 여름휴가 기간 TBS교통방송 홍보(7.1.∼7.30.)

* 아침 뉴스시간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지속적 홍보

∙(온라인 홍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람인 온라인배너 광고(5.14.∼6.13.)

∙(협업홍보) 공공기관 가용 홍보 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협조(5월∼7월)

※ 공공기관 홈페이지(배너광고)·온라인(페이스북‧블로그 등), KTV·철도·지하철·버스TV·전광판(자막광고), 소식지·간행물·입간판·고지서, KBS‧MBC‧SBS‧JTBC 자막 등

- 신고사건 적발사례 보도자료 배포(5회)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유도

< 언론보도 현황 >

보도일자	제목	언론보도 결과
‘18. 2. 2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사건 사례	MBC, KBS, 서울경제 등 10곳
’18. 4. 30.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및 주요 부정수급 빈발 신고사례	KBS,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 6곳
‘18. 5. 31.	부정수급 환수액 및 10억 이상 고액 부정수급 사례	KBS,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6곳
’18. 6. 2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례	SBS,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 11곳
‘18. 11. 14.	저소득층 문화체험 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적발사례	한국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6곳

ㅇ 부정수급 주요 빈발분야 및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위반사례 관계기관 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상반기) ’17년 청렴도 하위 공공기관 연구개발비 집행실태

- (하반기) 신고다발지역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실태

ㅇ 각급기관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부정수급 협력체계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기재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기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권익위)		보조금 운영 및 검‧경 (각급기관)
사업별 집행 및 정산 보조금 통계 분석 보조금 관련 정보 공개 부정수급 예방시스템 개선 부정수급 환수액 관리		부정수급 신고처리 빈발유형 및 적발사례 제공 실태조사․제도개선 각급기관 교육․홍보		환수‧처벌 등 사후관리 담당자․대상자 교육 자체 제도개선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ㅇ 채용비리, 갑질 관행 등 부패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설문대상자 변경, 문항 수정 등 부패취약분야 진단을 강화하고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기여

- 공공기관의 외부 면접위원도 정책고객평가의 설문대상자로 추가하여 채용과정의 부패수준 진단 강화

- ‘갑질 관행’ 개념을 명확히 하여 설문에 반영하고, 상급기관의 갑질 관행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문항(’18년 시험 측정) 신설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 청렴교육 효과성 측정 결과 도덕성 발달 및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

- 청렴교육 수료자 대상 현업적용도를 조사한 결과, 청렴에 대한 단기적인 인식전환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직자의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

- ‘17년 대비(86.3점) 3.6점 향상하여 89.9점(100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참가집단과 미참가집단의 도덕적 수준 비교결과 >

※ 100점 환산 기준, 대상 : 공직자 529명(참가 310명, 미참가 219명)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

-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사연·수기, 웹툰, UCC, 극대본, 강의경연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 실시

○ 지속적인 교육인원 증가 및 현업적용도의 상승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ㅇ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및 행정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사회적 이슈분야의 법령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로 시의성 있는 개선권고의견 도출

※ 평가 법령 1,614건 중 129개의 법령에서 249건의 개선의견 도출

-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률 중심의 사후관리를 도입하여 권고 대상기관의 적극적 이행 도모(법개정 이행이 최소 1~2년 소요됨을 고려하여 이행 점검)

※ 점검 결과, 기권고과제(‘13년～’16년) 1,067개 중 939개의 법령개정 완료(88.1%)

	< 주요 개선권고 사례 >
•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불법․부패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합리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 - (문제점)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다이옥신을 배출한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시 이를 다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맹독성 발암물질 불법배출시설의 계속적 가동을 허용 - (권고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근거를 폐지하여 부패유발요인 차단 및 주변지역 주민 건강피해 최소화 •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위탁기본조례(243개 지자체)) - (문제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단계부터, 수탁자 선정과정, 사후 관리단계까지 민간위탁의 전 과정에 걸쳐 이해충돌방지장치 미비 등 관련 기준 및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 - (권고안) 민간위탁사업이 추진되는 각 단계별로, 준비단계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토록 하고, 진행단계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제작・품질 인증체계 강화(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부)) - (문제점) 보고대상 요건 중 일부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을 줄 있는 사안이 제작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고・검증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특정 제작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될 우려 - (권고안)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장가동 중지기간, 인력감축・재배치 범위 등을 객관적 수치로 엄격히 규정 • 행정업무 수행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소트트윁어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제점) 민간기관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담보할 사후 관리・감독장치가 없어 부실한 정책집행 및 재정누수 우려 - (권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이후 자격요건 미달, 운영 부실 등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 등은 환수하도록 제재규정 마련

ㅇ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95.3%)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95.7%)함으로써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 강화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뿐만 아니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기획점검을 통해 행동강령 이행력을 확보함으로써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

- ’18년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 및 이행점검 결과 총 790명의 위반자를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처리기간]

ㅇ (보상금) 역대 최다 건수·최대금액(166건, 31억15백만원) 지급 및 보상금 평균처리기간 지속적 단축

※ 보상금 평균처리기간 (’16년 278일→’17년 211일→ ’18년 160일)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처리건수	43	44	43	37	102	119	210	598
지급건수	40	37	30	29	90	113	166	505
지급금액	1,400	951	619	1,427	2,275	2,108	3,115	11,895

ㅇ (포상금) 보상금 신청 건 중 공익증진 기여정도에 비해 보상금이 낮은 경우 포상금 건으로 전환하는 등 9건, 78백만원 지급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지급건수	14	11	6	3	11	8	9	62
지급금액	80	61	76	10	51	91	78	447

ㅇ (제도강화) 부패 신고자 보호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권 신설,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의 죄 벌칙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18.2)

- 보호 대상 신고자 범위 확대, 이행강제금·구조금 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18.8)

[공익신고 이첩건수]

ㅇ 공익신고 보상금의 적시 지급

- ’18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건수는 284건이고, 집행금액은 22억 7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함

- 내부 신고자의 고액 보상금 신청 증가로 보상 사건 당 처리 난이도가 증가 하였으나 보상금 지급기간을 ’17년 대비 289일 단축함

※ 보상금 처리기간 : (’17년) 416일 → (’18년) 127일

- 또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신고 건에 대하여 역대 최고 보상금(6억 92백만원) 지급

보상금 처리기간(단위 : 일)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단위 : 백만원)

ㅇ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후속조치 적기 추진

- 공익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 신고․보호대상 법률 추가(36개)를 내용으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18.6.8. 국회 제출)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법률 추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실명대리신고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8.5월, 10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18.5월, 10월 시행)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법률 추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기존 5대 분야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추가 - 신고대상 법률에 ｢채용절차법｣, ｢자본시장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추가 □ 보호조치신청기간 연장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 → 1년)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 벌칙 강화 -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전 피신고내용 공개(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2년‧2천만원 → 3년‧3천만원) - 신고자 징계 등, 신고방해 및 취소강요(1년‧1천만원 → 2년‧2천만원)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신고 가능(’18.10) □ 이행강제금 강화 : 기존 2천만원, 2년 이내 → 3천만원, 이행시까지(’18.10)

ㅇ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대국민 홍보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공익신고 인식개선용 영상 제작(4월) 및 다양한 매체 송출을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도모

※ 송출매체 : iptv(5∼6월), 온라인매체(10∼11월)

- 포스터․리플릿(7월), 카드뉴스(10월) 등을 제작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 관련 법령 개정사항 중점 안내

- 신규추가 법률 및 내부신고 활성화 필요 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시청각 교육자료(PPT) 배포(5월)

※ 제약(2월), 건설(6월),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6월)

ㅇ 공익신고 자체 운영기반 구축 지원

- (공공분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배포 및 제·개정 요청(7.26.)

- 운영현황 분석 결과, 운영기반 구축이 미흡한 기초지자체의 운영기반 구축 지원 권역별 순회 교육·안내 실시(4개 권역, 9~10월)

- (민간분야) 기업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지원을 위해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 제작(11월)

※ 대한건설협회 등 100여개 협회에 기업 가이드 배포 및 안내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ㆍ송부율]

ㅇ 정부 보조금 신고사건 적발 강화로 누수된 정부보조금의 환수유도

- 현지확인 등 신고사건의 적극적인 조사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 634건을 처리하여 그중 77.3%인 490건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

※ ’17년에 비해 처리건수가 99%(316건↑) 증가하고, 이첩‧송부율도 3.6% 증가

- 신고사건의 충실한 조사를 통해 이첩‧송부된 사건의 범죄적발률을 높여 누수된 정부보조금의 환수유도

▸부정수급 신고사건 범죄적발율 : 81.1%(’18년)

▸정부보조금 환수결정액 : 699억원(’13. 10.～’18. 12.)

< 환수결정액 누계 추이 >

․’13. 10. 신고센터 출범 이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된 1,395건 중 699억원(550건)의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

․’13～’18년간 신고센터 운영 예산(718백만 원) 대비 97배 이상 환수

ㅇ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도모

- 실태조사와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총 9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제도개선 사항 발굴 현황 >

구분	순번	시기	제도개선 발굴 과제명
신고 사건	1	’18. 6.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 제도개선
	2	’18. 6.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제도개선
	3	’18. 7.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도개선
	4	’18. 1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제도개선
	5	’18. 10.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사업 제도개선
연구개발비 실태조사	6	’18. 7.	▸연구원 적정 참여율 관리
	7	’18. 7.	▸유사·중복 연구과제 선정 방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8	’18. 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공개채용절차 개선
	9	’18. 12.	▸법령 또는 사업안내 지침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협회비 지출 금지 규정 마련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 대통령비서실, 법원행정처(대법원장 참석) 및 다수의 중앙부처(장·차관 등 참석) 등에서「청렴콘서트」를 통해 프로그램의 우수성 입증

- 기관장 등 고위간부부터 하위직 직원까지 함께 참여하는 기관대상 청렴교육 운영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다잡는 계기로 활용

○ 재미와 감동을 주는 청렴교육 운영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교육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교육만족도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연도별 고위공직자 교육인원 : ’15년 1,022명 → ’16년1,174명 → ’17년 2,354명 → ’18년 2,054명

- 연도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집합교육 교육만족도 : ’15년 95.8점 → ’16년 94.3점 → ’17년 93.3점 → ’18년 94.0점

* ’18년 청렴아카데미 평균만족도 : 93.6점

	< 참고 : 고위공직자 기준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이상, 군 장성급 이상, 지자체 및 교육청 4급 및 교육장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1	2018년 청렴 아카데미 운영결과 보고서, 2019.1.14.자
2	찾아가는 청렴콘서트 언론보도, 연합뉴스-2018.9.3.자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처리기간]

ㅇ 신고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는 시점에 맞춰 보상금 지급실적 및 구체적 사례를 보도함으로써 유사사례 신고 및 인지도 상승 유도

- 사무장병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가상화폐 사기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주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건 보도자료 배포(총7회)

KBS, SBS 연합뉴스 등(3.14.)	KBS, MBC, YTN 등(11.7.)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1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 언론보도(8건)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ㆍ송부율]

ㅇ TV‧라디오‧온라인 광고를 통한 집중신고기간(5월~7월) 운영 결과 신고기간 직전 3개월 대비 접수건수 79.5% 증가(112건→201건)

ㅇ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로 부정수급 신고활성화 유도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 대폭 증가

※ ’18년 신고센터 접수건수 1,466건(’17년도 대비 58% 증가)

ㅇ 신고사건의 충실한 조사를 통해 이첩‧송부된 사건의 범죄적발률을 높여 누수된 정부보조금 699억원 환수유도

▸부정수급 신고사건 범죄적발율 : 81.1%(’18년)

▸정부보조금 환수결정액 : 699억원(’13. 10.～’18. 12.)

․’13～’18년간 신고센터 운영 예산(718백만 원) 대비 97배 이상 환수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예산성과 증빙자료(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 언론보도(8건)).hwp

(6) 향후 개선사항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ㅇ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제고

-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19년 측정대상 기관 및 업무 선정

·부패 현황,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 제외기관과 신규 측정기관, 측정대상 업무 등 확정(’19년 상반기)

- 그동안 지적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측정모형 개선 검토

·응답자의 불이익 우려, 관대화 경향 등으로 인한 왜곡 응답 가능성이 지적된 내부청렴도의 반영비율 축소 등 방안 검토

·부패사건 감점 비율 조정, 반영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여 현실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

[공익신고 이첩건수]

ㅇ ’19년도 성과지표 개선

-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및 공익신고자 인식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교육․홍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 공익신고 건수’ 지표로 변경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점검 등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목표치를 초과 달성

※ 행동강령 위반 적발자 수는 사회적 부패 이슈, 신고사건 접수 건수, 점검 대상기관 성격 등 외부변수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한계 등이 존재하므로, ’18년 실적이 ’17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예외적인 수치임을 감안할 필요

ㅇ ’19년에도 반부패·청렴정책 기조 속에서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ㆍ송부율]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효율적 대응 필요

- 우수 조사관 인력 확충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 노력 지속 추진

ㅇ 이첩사건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조사기관에 이첩 후 조사결과가 장기간 미통보된 사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신고센터의 신고처리 완성도 제고

☞ (개선·보완 사항) 장기 미통보된 이첩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반기별로 처리촉구 공문 발송 및 이첩․송부 사건의 조사결과 중 환수액이 결정된 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하여 철저한 환수 추진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사업 (Ⅰ-1-일반재정(4))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 청렴도 측정 항목 간 비율개선, 기관별 부정사례 반영 등 청렴도 측정 방식 개선 필요 o 청렴연수원 인적‧물적 자원을 갖춰 양질의 교육 여건을 마련 o 반부패‧청렴교육 발전을 위한 청렴연수원 전임교수 요원 필요 o 2016년 점검대상 기관에 청렴도 측정결과 및 반부패경쟁력 평가결과가 낮은 검찰청, 국세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미포함됨. o 행동강령 점검 실태 조사 횟수의 감소, 기타 반부패정책과의 연계 미흡 등으로 행동강령 이행력 확보가 어려움.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 대상기관 선정 시 청렴도 측정결과 및 반부패경쟁력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고, 점검대상 횟수·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18년도 국정감사) - 신고자 보상금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 할 것	o 측정 방식 및 모형 개선 검토 예정 o 양질의 청렴교육을 위한 ‘청렴연수원 발전 방안’ 수립 및 추진 o ’19년 직제 반영(행안부, 기재부 협의)을 통하여 전임교수요원 확보 추진 o 점검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이행점검 대상기관 선정 시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 행동강령 신규 적용대상 편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17년도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 점검 시 ’16년도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4등급 이하)인 법무부(4등급), 경찰청(4등급), 국세청(4등급) 등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점검 ㅇ 점검대상 기관․횟수의 확대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조사 인력의 감축으로 점검대상 및 점검 횟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위원회 내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점검대상 기관․횟수 확대 시행 ※ 지방의회 점검(’16년 4개→ ’17년 10개), 신규공직유관단체 점검 (’16년 8개→ ’17년 10개) - 향후에도 인력보강 등을 통해 점검대상 및 횟수를 확대하는 등 이행실태 조사․점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 ○ 신고자 보상금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매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총10회)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5))		국민권익구제

* 담당자 : 행정심판국장(허재우), 행정심판총괄과장(이재구), 서기관(김원한), 주무관(유선미),
전화번호 : 044-200-7815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사업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사건처리 ∙행정심판 제도 총괄․운영기관으로서 제도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통해 권리구제 기능의 원활한 수행
사업기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6	2017	2018
예산(백만원)	963	925	995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청구인 등 일반 국민

지원형태

∙직접 수행

지원조건

∙신속하고 공정한 국민권익 구제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청구인)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위원회) 청구서 접수,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요청 /(피청구인) 청구서 접수 → (피청구인) 답변서 작성 및 위원회에 청구서 원본·답변서 제출 → (위원회)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 송부 → (위원회) 사건 검토, 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청구인·피청구인에게 심리기일 통보 →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하여 심리․의결 → (위원회) 재결서 작성 → (위원회) 청구인ㆍ피청구인에 재결서 송부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6년	행정심판운영	963	0	0	963	935	97.1
	소계	963	0	0	963	935	97.1
‘17년	행정심판운영	925	0	0	925	900	97.3
	소계	925	0	0	925	900	97.3
‘18년	행정심판운영	995	0	0	995	977	98.2
	소계	995	0	0	995	977	98.2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원인분석) 불용액 18백만원(예산 995백만원, 집행액 977백만원)은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우수자 연수중단으로 부득이 인건비(일용임금)가 잔액(불용액의 66.6%)으로 발생

-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우수자 실무연수 수요부족으로 인해 2019년 예산편성 시 전액 감액조정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① 평균재결기간
(하향지표)(일)

0.7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 수

※ 처리기간 = 재결일-접수일자

목표

68.0

65.2

73.5

73.5

실적

66.6

75.6

77.16

82.6

달성률(%)

102.1

84.0

95.0

87.6

② 현장증거조사율
(%)

0.3

∑증거조사 건수

처리사건 수

목표

-

-

신규

1.00

실적

0.44

0.87

0.81

1.09

달성률(%)

109.0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평균 재결기간은 행정심판의 목적인 신속한 권익구제 업무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결과 지표임

- 난이도가 높고 사안내용이 복잡하여 조사가 어려운 일반사건의 비중이 2010년 10%를 넘어선 후 2016년 17.3%에서 2017년 20.5%, 2018년 21.3%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복잡한 안건의 검토방향 지원을 위해 사건검토회의 실시, 장기미결안건 점검․보고회의 개최, 피청구인 답변서 독촉문서 주기적 발송, 사건 접수 후 즉시 배정시스템 도입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전문검토위원 추가채용, 지원근무 등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주기적인 실무교육과정 운영 등 재결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건의 증가로 인해 재결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신속한 권리구제의 중요성을 감안, 다시 평균재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18년도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 일반사건 증가 추이

: (’10) 10.8% → (’11) 11.2% → (’12) 12.7% → (’13) 17.2% → (’14) 18% → (’15) 17.6% → (’16) 17.3% → (’17) 20.5% → (’18) 21.3%

* 실적치 변동추이

: (’10) 79.3일 → (’11) 75.5일 → (’12) 70.5일 → (’13) 72.3일  → (’14) 68.1일 → (’15) 66.6일 → (’16) 75.6일 → (’17) 77.16일 → (’18) 82.61일

ㅇ 외부환경 대비

- 사건처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일반사건(2011년 11.2% → 2016년 17.3% → 2018년 21.3%)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 외생변수인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

* 연도별 행정심판 접수건수

: (’13) 25,570건 → (’14) 25,301건 → (’15) 24,425건 → (’16) 26,730건 → (’17) 27,918건 → (’18) 23,043건

* 연도별 행정심판 처리건수

: (’13) 24,405건 → (’14) 25,270건 → (’15) 24,947건 → (’16) 26,080건 → (’17) 25,775건 → (’18) 25,153건

□ 원인분석

ㅇ 만성적인 인력 부족

- 국민권익위원회 태동(2008년 2월) 이후 행정심판국의 행정심판사건 조사인력은 39~40명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매년 25,000~26,000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조사․처리하고 있음

- ①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1년 이상 공석(2017. 12. 14. 이후 현재까지)이며, ②상임위원 모두 본위원회 심리․재결에 참여하고, 매년 25,000~26,000건의 행정심판사건 관련 보고서를 직접 최종 검토․결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상임위원 중 1명은 위원장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까지 수행하는 상황임

- 중간 간부진의 경우 역시, 국장 1명과 심의관 1명도 행정심판국 운영과 행정심판사건의 중간 검토 및 결재를 병행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

ㅇ 다양한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업무량 폭주

- 행정심판의 경우, 본안인 행정심판 청구사건 외에도 집행정지, 임시처분, 구술심리, 심리기일연기, 행정심판참가허가, 제척․기피 등 국민권익구제 강화차원의 신청제도가 부가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이러한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추가로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제도가 도입․시행되었고, 이와 함께 행정심판 접수건수도 전년에 비해서도 1,188건(4.45%) 늘어난 27,918건에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일반사건의 비중이 전년도 17.3%(4,611건)에 비해 3.2% 증가한 20.5%(5,731건)로 당초 예상치를 훨씬 넘은 관계로 결국 평균재결기간의 목표치를 근소한 차이로 달성하지 못하였음

* 일반사건의 경우, 본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한 직접처분․임시처분․간접강제․조정․국선대리인 등 각종 신청에 대한 결정, 행정심판참가 허가 여부나 기피, 심리기일 연기 등 부가적인 심판절차나 제도의 이용으로 인해 심리․재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특징임

- 2018년에는 조정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청구된 모든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조정 가능 내지 필요성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고,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관련 세부지침 교육 등 제반 업무사항 숙지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더욱이 2018년의 경우,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인식에 기인하여 운전면허사건이 전년대비 3,915건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체 행정심판사건의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4,000여건 이상 감소한 23,043건이었으나, 여전히 처리건수는 25,153건으로 전년과 별다른 차이는 없음

- 특히, 사건내용이 복잡하거나 사회적 이슈화가 진행되기도 하는 일반사건의 접수 및 처리는 2015년 4,316건 접수 및 4,230건 처리, 2016년 4,611건 접수 및 4,600건 처리, 2017년 5731건 접수 및 4,669건 처리, 2018년 4,912건 접수 및 5,251건 처리 등으로 접수나 처리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평균재결기간

- 자료수집방법 : 사건 처리기간 합 및 처리사건 수

▪ 측정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사건별 처리기간의 합 / 처리사건 수(2018. 1. 1. ～ 2018. 12. 31.)

▪ 취하 및 이송 건은 통계에서 제외

▪ 통계실적은 매월 통계자료집으로 발간

ㅇ 증거조사율

- 자료수집방법 : 증거조사 건수 및 처리사건 수

▪ 측정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행정심판 사건 관련 증거조사 건수 : 처리사건 수의 1.00% 목표달성 정도

▪ 취하 및 이송 건은 통계에서 제외

▪ 통계실적은 d-brain 시스템 이용 추출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 확대

(경제적 약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부터 심리까지 심판절차 전반을 대리

- 사회적 약자 관련 민간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실질적 제도 설계, 적극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등 완료

* 「행정심판법」 개정안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 2018. 10. 30. 공포, 2018. 11. 1. 시행

* ‘국선대리인제도 운영방안’ 2018. 10. 19. 마련

- 기획재정부 설득, 국회 증액요구 등 2019년도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예산 9,500만원 확보

- 2018년 12월 현재 국선대리인 신청 9건, 인용 2건, 기각 3건, 취하 1건, 진행 중 3건

(민-관 갈등분야 조기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 조정제도’ 도입) 기각(각하)에 해당하여 갈등이 확대되고 장기화 될 수 있는 사안을 국민과 행정청 간 조율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 조정 역할

- 외부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및 관련 부처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실질적 제도 설계, 적극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 「행정심판법」 개정안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

*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 2018. 4. 17. 공포, 2018. 5. 1. 시행

* ‘조정제도 운영방안’ 2018. 5. 18. 마련

- 2018년 12월 현재 조정완료 14건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시행) 행정심판 인용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간접강제제도 도입으로 행정심판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구제 확대 및 행정 신뢰도 증대

* 「행정심판법」 개정안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

ㅇ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 노력

(행정심판 순회심판 추진) 현장중심, 국민중심 행정의 확대에 따라 국민들의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로 행정심판 청구지역 등을 고려해 전체 청구건의 5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과 기타지역에서의 순회심판 개최

* 2018년 소위원회 45회 중 15회 개최(비수도권 6회 목표 달성)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소관기관 구분 없이 청구에서 재결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허브시스템 구축(64개 행정심판 기관을 온라인상에서 하나로 연결)

* 이용기관 : 6개(‘13년) → 21개(‘14년) → 42개(‘15년) → 63개(’16년) → 64개(’17년) → 66개(’18년)

< 허브시스템 개념도 >

(행정심판 공공정보 공개‧공유 확대) 행정심판 공공정보(재결례, 청구례, 처분례 등) 공개·공유 확대를 통한 대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국민실생활 관련 구제사례 등 주요 재결례 2만9천건, 모범청구례 2천4백건, 처분례 3천건을 등록해 일반국민, 행정심판기관 담당자에게 공개·공유

(일반국민) 행정심판 청구의 용이성 및 결과 예측 등 편의성 증진

(공무원) 유사사건에 대한 재결례 활용 등 제도 운영상 통일성 제고

< 행정심판 지식DB 검색 서비스 >

(현장 증거조사 활성화) 행정심판 청구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사실 관계, 적용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세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행정심판 심리‧의결의 타당성 제고

	< 현장 증거조사 사건 주요사례 >
√ 교사임용시험 중 수업능력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자료 수집 □ (사건명)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증거조사 내용) 수업능력평가 위원교체사실, 교체된 위원의 관련 경력 미달, 전공교과 상이, 교체된 위원이 청구인에 대한 점수부여 사실 등 확인을 통해 평가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다른 응시생에 비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과 도출됨 □ (처리 결과) 인용(합격)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현장 방문 및 조사 □ (사건명) 삼성관련사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 (증거조사 내용)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반도체 작업장, 작업공정 확인,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답사, 이해관계자 방문․면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핵심기술에 준하는 기술 부분에 대한 확인 □ (처리 결과) 일부인용(국가핵심기술은 비공개, 나머지는 공개)

* 부서장 관리 하에 사실관계, 법리가 복잡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에 대한 증거조사 ’18년 274회 실시

ㅇ 기타 행정심판업무 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민권익 향상

< 사건 처리 프로세스 >

접수          분류        검토·조사       모니터링          재결

청구서 + 답변서 + 증거자료		복잡한 사건	➡	이력관리	➡	장기미결사건 점검·관리		심리·의결
	➡	일반 사건		➡			➡
		단순 사건	➡	과장전결		➡

(사건 처리 프로세스 개선) 허브시스템에 사건 유형별로 차등화해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전반의 효율성 강화

(적극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이용활성화) 국민실생활 관련 주요 구제사례를 발굴·활용한 다양한 홍보 추진

* 인터뷰·기고, 보도자료 배포, 처분서 안내문구 기재, 포스터·리플렛 배포, 정부3.0 체험부스 운영, 온라인 광고·이벤트 추진 등

* 각급 행정심판기관 및 국민 대상 홍보 등 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온라인 이용율이 전년 대비 대폭 개선(’17년 31.3%→’18년 33.4%)

* ’17년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농축산식품부)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 ’18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성 과 1> 국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재결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 확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구제)

ㅇ 총 23,043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 25,153건 심리·재결(‵18.12월)

ㅇ 각종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등 총 3,814건 인용 구제(인용률 16.8%)

(현장 증거조사 274회 실시)

ㅇ 청구인·피청구인 면담, 증거자료 수집 등 현장 조사 274회를 통해 행정심판 심리․의결의 타당성 제고

(지역순회 행정심판 15회 개최)

ㅇ 수도권 9회, 경상권 3회, 전라권 2회, 강원권 1회 실시

(행정심판 대국민 홍보 활성화)

ㅇ 국민실생활 관련 주요 구제사례를 발굴·활용한 다양한 홍보 추진

* KTV 국민방송 뉴스, 드라마 방송화면 하단 1일 20회 10초간 행정심판 홍보문구 표출(7개월)

* 모바일 배너 광고(6개월), SNS 이벤트 3회(3개월), 포털사이트 검색광고(6개월)

ㅇ 대중교통 수단, 자치단체를 통한 구제사례 홍보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건물 내 승강기 모니터, 로비 키오스크 등 행정심판 홍보 영상 송출(2개월)

* KTX서울역 전광판광고(8. 15.～8. 30.), 서울시내버스 음성광고(3. 25.～4. 24.)

ㅇ 61개 공공기관 처분서식 행정심판 홍보문구 삽입

ㅇ 실습교육 실시

* 권역별 방문 실습교육(17회,492명), 이용기관 지도방문(3회)

<성 과 2>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기능 개선을 통해 대국민 이용 활성화 및 연계기관 수 증가, 행정심판 청구에서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국민편익 극대화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율 향상)

ㅇ 31.3%(’17. 12월)에서 33.4%(’18. 12월)로 2.1%p 증가

(대국민 행정심판 인지도 지속 증가)

ㅇ 인지도 추이 44.4%(’14년)→ 45.5%(’15년)→ 45.8%(’16년)→ 46.3%(’17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연계신청 기관 수 증가)

ㅇ 당초 13개 기관에서 66개 기관으로 증가

* 국민이용 빈도가 높은 17개 광역시도 행심위 등 연계로 국민편익 증대

<성 과 3> 행정심판은 공공 갈등을 행정부 스스로 해결하는 합리적 시스템임에도 현행법 상 일방 당사자는 반드시 패자가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청구인(국민), 피청구인(행정청) 간 합의를 통해 첨예한 갈등을 지양하고 양 당사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행정심판 조정제도｣ 도입․시행

ㅇ 행정심판법 개정안 국회 제출(’17. 2. 23.)

ㅇ 행정심판법 개정 공포(’17. 10. 31.) 및 시행(’18. 5. 1.)

ㅇ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 공포(’18. 4. 17.) 및 시행(’18. 5. 1.)

ㅇ 조정제도 운영방안 2018. 5. 18. 마련 및 시행

ㅇ 2018년 12월 현재 조정완료 14건

<성 과 4>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임․지원하여 국선대리인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구인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는 따뜻하고 친밀한 행정심판 구현

ㅇ 변호사 선임건수 지속 증가

: (’12년) 696건→ (’14년) 758건→ (’16년) 1,091건→(’18년) 1,334건

ㅇ 행정심판법 개정안 국회 제출(‵17. 2. 23.)

ㅇ 행정심판법 개정 공포(’17. 10. 31.) 및 시행(’18. 11. 1.)

ㅇ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 공포(’18. 10. 30.) 및 시행(’18. 11. 1.)

ㅇ 국선대리인제도 운영방안 2018. 10. 19. 마련․시행

ㅇ 기획재정부 설득, 국회 증액요구 등 2019년도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예산 9,500만원 확보

ㅇ 2018년 12월 현재 국선대리인 신청 9건, 인용 2건, 기각 3건, 취하 1건, 진행 중 3건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① 2018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

< 평가개요 >

ㅇ 평 가 명 : ’18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

ㅇ 평가기간 : ’18. 1. ~ ’18. 12.

ㅇ 평가요소 : 추진일정의 충실성, 상황변화 대응성,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과제추진 효과성 등 5개 요소

ㅇ 평가기법 : 측정산식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및 평가위원 정성 평가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자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외부전문가)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중 행정심판 조정 노력도 제고”

: 2018년도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조정대상 사건 적극 발굴 및 처리 10건을 목표로 설정함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2018년도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조정대상 사건 적극 발굴․처리, 10건 목표 대비 14건 발굴․처리

- 2018. 5. 1. 조정제도 시행일부터 7개월 만에 목표 대비 40% 초과 달성한 것임

- 제도 시행 이전 시범운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 조정경험이 없고, 조정의 업무특성상 당사자 간 합의점을 이끌어 내어야 하므로 담당자의 인내와 양보 및 장시간의 노력이 필수적임

- 조정 해결 사례

◈ 석유판매업 사업정지 취소청구(2018-7933)

- (개요)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 등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5.1.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함

- (해결내용) 중앙행심위의 조정을 통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2개월로 감경하고, 청구인은 나머지 심판청구를 포기하여 문제 해결

◈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2018-5241)

- (개요) 청구인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00시 소재 건물에서 영업하다가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2. 27. 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함

- (해결내용) 중앙행심위의 조정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공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문제 해결

ㅇ 조정제도 시행으로 효과적인 행정통제와 사회통합 기반 마련

-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격화되는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공공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분쟁해결로 사회통합에 기여

▸ 행정심판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공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상호양보를 토대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 도출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법규의 공백에서 오는 분쟁에 대해 조정과정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적시(適時)적이고 실효적인 결과 달성

▸ 청구인은 공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익구제를 실현하고, 처분청은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 확보

-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 사정까지 검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적정한 통제 구현

ㅇ 행정심판 조정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노력(실적)

- 행정심판 조정제도 기반 구축

▸ (하위법령 정비) 조정대상, 주재자, 회의 방식 등 제도 운영의 구체적 기준․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반영

* 전원위 상정(1.8), 입법예고(1.15～2.26), 법제처 심사(2.28), 국무회의(4.10)

▸ (조정지침 제정) 조정관련 행정심판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내부의 구체적 기준․절차를 지침으로 마련

* 행정심판 조정제도 운영방안 마련․시행(5.15)

▸ (조정안건 보고체계 마련) 심판과장이 대상 조정사건을 사전검토회의에 보고하면, 검토회의에서 조정전략 및 방향성을 논의한 후 본위원회․조정회의에 회부 등 절차 진행

* 심판과장 → 심의관 → 국장 → 조정사건 검토 회의(행심위원장 주재)

- 행정심판 조정제도 운영 활성화

▸ (조정사건 발굴 확대) 조사관별 모니터링, 조정사건 검토 회의 및 각종 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상사건을 발굴

* 5.1 시행이후 12월말 현재 14건 조정 실시

▸ (각급기관 조정실행력 제고) 조정 사건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처분청․공공기관 심판 담당자 대상 조정제도 전문교육 실시

* 지자체(5.31, 17개 시도 처분청 담당 등 총 150명), 공사․공단(6.21, 근로복지공단․한국전력공사 등 총 130명) 전문교육시 조정과정 신설

* 기타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교육시 조정교육 실시(지자체 및 검찰청 등 105명 9.7, 9.11, 9.28, 10.4, 10.11, 11.1)

▸ (특화교육 및 설명회 개최) 행정심판국 조사관 대상 조정 심화교육을 행정심판 전문가 양성과정에 포함․운영하고, 제도안내를 위한 권역별 기업설명회 추진

* 행정심판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3회, 1차 : 2.28, 2차 : 4.30, 3차 : 5.16)

*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 실시(2회, 1차 : 3.22 부산, 2차 : 4.4 안산)

행정심판 전문가 양성과정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

▸ (매체별 맞춤형 홍보) 제도개요 및 주요 사례 관련 언론보도, 리플렛․소식지 등 책자 홍보와 방송․모바일 광고 병행

※ 행정심판 조정제도 기고문 게재(4.21, 서울경제)

※ 조정제도 안내 리플렛 배포(5.31, 200부)

※ 조정제도 안내 방송광고 송출(4.16 ～ , KTV), 온라인 광고(6.15 ～ )

행정심판 기획보도·홍보 사례

행정심판 조정제도 기고문 보도

행정심판 모바일 광고

② 행정심판 고객만족도 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18년(17년 12월~18년 11월)에 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업무를 이용한 국민(고객) ※ 단, 고질민원 및 반복민원 등 만족도조사 부적절 민원, 조사의 실익이 없거나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지 않는 처리 유형 등 제외
표 본 수	9,323표본 (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 기관에 제공한 고객 명부를 활용하여 조사에 적합한 유형의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 행정심판 중 운전사건/각하재결은 표본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p 기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기간	2018년 4월 ~ 2018년 12월

ㅇ 고객만족도 산출

고객만족도지수 = (차원만족지수 x 0.7) + (체감만족도 x 0.3)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자 :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행정심판사건처리 중 표본조사

구분		2018년 조사			비고
		조사대상(목표표본)	조사완료	비율(%)
행정심판	전수	2,378	1,001	42.1%	9,323표본
	표본*	17,131(9,616)	8,322	86.5%

* 행정심판(표본) : 운전사건 및 각하재결

* 행정심판(전수)은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는 특성과 대행 청구 건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타 업무 대비 완료율이 낮게 집계되고 있음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18년 행정심판의 전체 만족도는 65.2점으로 전년 대비 0.3점 상승하였고, 재결결과별로는 ‘인용’된 사건에 대한 만족도가 88.1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소폭 하락하였으나, 청구가 ‘기각’ 및 ‘각하’된 사건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0.7점 및 0.1점 향상됨

< ‵18년 만족도 >

(단위 : 점)

구분	전체	인용	기각	각하
2017년	64.9	88.9	60.6	58.0
2018년 1분기	65.8	87.5	62.4	55.6
2018년 2분기	65.6	87.7	62.1	56.6
2018년 3분기	65.4	87.9	61.6	57.3
2018년 4분기	65.2	88.1	61.3	58.1
2018년 고객만족도	65.2	88.1	61.3	58.1
GAP(2018년-2017년)	▲0.3	▽0.8	▲0.7	▲0.1

③ 언론‧여론의 긍정적 반응

ㅇ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ㅇ 조정제도 운영

ㅇ 제3회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6) 향후 개선사항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심판 사건 처리]

ㅇ 장기 미결사건 집중 관리 등 처리기간 단축 필요

- 처분청 답변서 법정기한 경과 후 미제출 시 단계적 독촉 강화

- 안건 조기상정을 위한 위원회 안건상정 마감일 조정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상정마감 → 신속처리 필요안건의 경우 매주 금요일까지 상정가능

ㅇ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엄격한 심리 지원

- 기존보다 강화된 재결례 즉각 검토 반영

- 운전면허사건 인용률 변동 점검 강화

* 분기별로 인용율의 변화 및 그 원인 등을 분석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

- 음주운전 전력, 음주사고 등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 검토

ㅇ 안건검토회의 등을 통한 더욱 충실한 사건 검토

- 복잡․난해한 사건 검토를 위한 안건검토회의 개최

-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에 대한 위원회 집중 심리

ㅇ 사건 담당조사관의 꾸준한 업무역량 제고 필요

- 수요조사를 통한 추천강의 개설 등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내실화

- 최근 개정법령 및 재결례 등을 반영한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 위원 제척․기피 및 임기현황 알림기능 강화 등을 위한 시스템 검색기능 개선

[행정심판의 접근성 확대와 기관간 협력 증진]

ㅇ 지방거주민․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강화

- 비수도권 지역 순회심판 개최 확대

*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지역, 빈발청구 지역 위주로 순회회수 확대

-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심판청구 지원

* 취약계층이 제기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례 홈페이지 게재

ㅇ 처분기관 전문교육 내실화 필요

- 행정심판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행정심판 전문교육 실시

- 지자체, 공사․공단 외 중앙행정기관까지 전문교육 대상 확대

ㅇ 행정심판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고

- 빈발사건 주요 피청구인과 행정심판국 간부주재 간담회 실시

* 이주․생활대책 관련 처분(LH 등 6월),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등(근로복지공단 9월)

- 중토위 등 특행심기관과 상호 위원회 참관 등 교류 협력 강화

ㅇ 대국민 행정심판제도 홍보 강화

- 국민 실생활 밀접 재결례 적극 발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비예산 홍보,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다각적 온라인홍보 등

[행정심판 신설제도의 조기 정착]

ㅇ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 국선대리인 만족도․인지도 조사 및 국선대리 우수사례 발굴․홍보

- 지역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 예정자 풀 확대 검토

ㅇ 행정심판 조정제도 운영의 내실화

- 복잡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조정 적극 실시

- 조정업무처리 전산시스템 보완 및 조정제도 운영기준 개정

* 조정서식의 조정이유 삭제, 조정내용 표준문안 일부 변경 등 반영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사업 (Ⅰ-1-일반재정(5))	전년도 성과보고서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 평가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ㅇ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6))		권익개선정책추진

* 담당자 : 권익개선정책국장(안준호), 제도개선총괄과장(정재일), 주무관(손승목), 전화번호 : 044-200-7222

* 담당자 :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황호윤), 국민콜110팀장(전시현), 주무관(정원용), 전화번호 : 02-2110-6509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대국민 상담 서비스 향상
사업내용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ㆍ 제도 및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국민들이 고충민원, 일반민원 및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 등에 대하여 한 곳에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 민원을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콜센터의 효과적 운영
사업기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2016	2017	2018
예산(백만원)	7,242	10,004	9,956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대상

∙일반국민, 공무원 등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대국민 상담 서비스, 권익증진제도개선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국민콜110은 일반민원(정형·반복)을 상담·안내 후 전문상담이 필요시 해당기관의 콜센터로 연결 처리(1차 상담·안내)

∙각 기관 콜센터는 전문민원(전문·복합)을 상담 처리(2차 상담)

∙권익증진제도개선 :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개선방안 수립(간담회 등 의견수렴) → 위원회 의결 → 제도개선 권고 → 사후관리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6년	권익개선창구운영	7,156	0	0	7,156	6,945	97.1
	권익증진제도개선	86	0	0	86	85	98.8
	소계	7,242	0	0	7,242	7,030	97.1
‘17년	권익개선창구운영	9,911	0	-10	9,901	9,636	97.3
	권익증진제도개선	78	0	25	103	102	99.0
	소계	9,989	0	15	10,004	9,738	97.3
‘18년	권익개선창구운영	9,894	0	-12	9,882	9,775	98.9
	권익증진제도개선	74	0	0	74	74	100.0
	소계	9,968	0	-12	9,956	9,849	98.9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18년 예산 집행률은 98.9%로 불용액(107백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함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①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0.2	(수용과제수 / 당해연도 제도개선권고 세부과제 건수) × 100	목표	94.0	97.3	97.6	97.6
			실적	98.5	97.5	96.6	98.6
			달성률(%)	104.8	100.2	99.0	101.0
② 110콜센터 상담 안내 이용건수(건)	0.5	‘18년 110콜센터 상담 이용 건수 총계	목표	244만	346만	290만	300만
			실적	252만	267만	293만	325만
			달성률(%)	103.2	77.2	101.0	108.3
③ 110콜센터 상담 안내 이용만족도(%)	0.3	110콜센터 상담안내 업무를 이용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 측정	목표	-	-	신규	85
			실적	-	-	-	86
			달성률(%)				101.2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재도개선 수용률) 위원회 출범 이후 제도개선권고 수용률 추이* 등을 고려하여, 최근 4년간 수용률 평균(97.0%) 대비 0.6%p(전년대비 +1%p)
상향한 97.6%를 목표치로 설정

-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은 ’08년 86.8%에서 '09년 93.7%로 증가한 뒤에 '11년 87.5%까지 하락하는 등 일정기간 뚜렷한 상승·하락 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반영

* 수용률 추이 : 86.8%('08) → 93.7%('09) → 91.6%('10) → 87.5%('11) → 93.7%('12) → 96.5%('13) → 95.5%('14)→ 98.5%('15)→ 97.5%('16)→ 96.6%('17)

ㅇ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건수) ’07년 설치된 국민콜110은 현재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여 상승추세의 둔화가 예상되나,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4.3%)에 근접한 전년대비 3.4% 상승한 300만건 수준의 목표치 설정

※ 110콜센터 상담이용 실적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인입콜수	217만	219만	215만	230만	252만	267만	293만

ㅇ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 만족도) 상담건수가 증가하여 친절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상담범위의 확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신규 지표로 110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채택

* 상담 이용건수 증가 : (’14년)231만콜 → (’17년)293만콜

* 110번 연계·통합 기관 확대 : (’14년)9개 기관 13개 번호 → (’17년)32개 기관 41개 번호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 자료수집방법 :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관계기관 회신문 및 전원위원회 상정 안건 등을 전수 확인

▪ 측정대상기간 : ’18. 1. 1. ~ ’18.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제도개선 관리대장’에 세부과제 수, 수용여부 등 기록·관리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건수>

ㅇ 자료 수집방법 : 당해년도 국민콜110을 이용한 총 상담 통계

▪ 측정대상기간 : ’18. 1. 1. ~ ’18.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 전산을 통해 집계된 자체 통계자료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 만족도>

ㅇ 자료 수집방법 : 당해년도 국민콜110 이용자 중 분기별 1,500명

▪ 측정대상기간 : ’18. 1. 1. ~ ’18.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된 자체 통계자료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권익증진제도개선]

ㅇ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타당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객관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상기관의 수용률 제고

< 제도개선 정책수단 >

단계	세부 정책수단
과제발굴	‧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국민콜110 상담 사례, 부패･공익 신고 ‧ 언론 모니터링, 국정감사 지적사항, 각종 수사･감사 결과 등
개선방안 수립 및 기관협의	‧ 전문가 자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선안 마련 ‧ 관계기관 간담회(13회), 제도개선 조정회의(2회)를 통한 기관협의

ㅇ 국민 생활밀착형 기획 제도개선 중점 추진

- (추진배경) 국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개선이 요구되나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관심 부족, 공급자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유사한 민원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

*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며,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18.1월, 장･차관 워크숍 등)

- (추진방식)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한 빈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 과제 선정 :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청원 등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과제공모(3.6.～3.30, 227건 제안)

* 방안 마련 :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국민생각함」을 통해 직접 수렴(3～5월, 2,200회 참여) 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 도출

⇒ 73개의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에 권고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체계>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협조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의 합리성·타당성 제고

<외부기관 연계>

- 세부 개선방안 협의․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조정회의’ 운영

<제도개선 조정회의 개최 내역>

구분	조정 안건	경과
1차 (4.12.)	∙ 어린이 탑승차량 안전관리 대상 확대 (문체부, 경찰청)	5.28. 권고
	∙ 신종업종 안전관리 강화 (문체부, 소방청)
	∙ 키즈카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행안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2차 (9.13.)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고용노동부, 기재부 등)	9.17. 권고

<내부 연계 및 협조체계>

- 과제발굴 및 실태조사 협의를 위한 권익국, 부방국, 고충국 및 행심국 공동 ‘제도개선조정협의회’ 구성('15.3.23)

* (고충국 연계) ICT 활용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공(’18.4.23. 권고)

* (행심국 연계) 공동소유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절차 명확화(’18.9.3. 권고)

ㅇ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이행실태 집중점검) 중앙행정기관 등 1,052개 권고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권고한 제도개선 310건의 기관별 세부과제 74,117건에 집중점검

- (권역별 제도개선 이행 전략회의) 공통 권고과제가 많은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권고과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5개 권역 109개 기관 대상 실시

- (기관별 제도개선 이행 전략회의) 법령 개정 등 주요 정책사항이 많은 중앙행정기관 중 불수용․추진곤란 과제가 많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 대상 실시

-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이행실적 제고

* 충청 천안시, 부산대학교병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이행실적 평가) 권고과제 이행실적 평가를 통한 이행률 제고

* 부패과제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270개를 대상으로 ’18. 10월 중 기한이 도래하는 과제 59건(세부과제 2,095건) 평가

* 고충과제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 중 4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71건(세부과제 190건) 평가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ㅇ 자체종결 역량강화로 국민의 민원접근성‧편의성 강화

- ‘보이는 ARS’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담시스템 도입('18.3.)

* 보이는 ARS : 스마트폰 이용자가 화면에 표시된 메뉴를 직접 터치하여 신속한 답변 가능 (12월말 현재 7,229건 이용)

- 각 기관에 연결처리하고 있는 상담분야의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주는 보완상담콜 활성화

* ’17. 12월말 동기 대비 28.4% 증가 : 126,259건 → 162,156건

- 상담DB전담팀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상담DB 메뉴를 카테고리화하고, Q&A로 재구성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2,959건의 상담DB를 현행화

* 상담DB전담팀(6명)이 국민콜110 담당자의 검수를 거쳐 수정·등록(총 22,697건 관리)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각 기관 담당자의 방문교육을 확대

* 교육훈련 : (일반상담) ’17년/197회→’18년/282회, (비긴급상담) ’17년/12회→’18년/19회

ㅇ 상담사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 추진

- 상담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악성·강성 민원에 대해 ‘상담사 감정노동에 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운영(‘17.9.∼‘18.3.)하였고, ’18년 10월 운영규정(예규)시행

※ 주요내용 :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업무 담당자 교체,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 상담사를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폭언·성희롱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 등

- 상담사의 인건비는 ‘13년∼’16년까지 총 5.8% 인상에 그쳤으나, 예산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19년 예산안에 9.2% 인상안 반영

* 상담사 인건비 상승률 : (’16년)3% → (’17년)9% → (’18년)6.3%

ㅇ 범정부 차원의 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對국민 소통창구 역할

-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보호를 위해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채팅상담 운영방식 개선 (’18.10월)

※ 현재 110홈페이지·모바일앱 채팅화면에 별도의 갑질상담 채팅 메뉴를 추가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미기재 조치

※ 국민콜110은 채팅을 통한 상담을 수행(신고절차 및 요건 등 구축된 상담DB범위내)하고, 구체적·전문적인 내용은 신고센터로 연계

- 국민콜110으로 인입되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관련 상담을 실시하여 공공분야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에 기여

※ 지난해(’17.11.∼’17.12.)에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올해(’18.11.∼’19.1.) 집중신고기간에도 신고방법·요건 등 안내

ㅇ 정부콜센터 110 단일번호 통합·연계를 통한 One-Stop 상담 제공

-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결정(‘14.3월)에 따라 ‘16년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통보(’15.11월)

(국민) 정부단일 대표번호(110)로 정부민원을 상담할 수 있어 국민의 정부민원에

대한 접근 편의성 및 상담만족도 제고

(정부) 장비‧관리시스템 등 공동 활용으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

- 과천소재 11개 기관 콜센터 통합‧연계 완료(’16.12월)

- ‘국가안전정책 조정회의’ 결정(’15.1월)에 따라 긴급출동을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비긴급전화는 국민콜110에서 상담

(국민) 난립한 신고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에 혼란을

유발했던 신고지체 현상을 해소

(정부) 긴급전화(112‧119)로 걸려오는 비긴급 민원‧상담전화를 별도로 분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관련있는 긴급상황에 집중

- 공정거래위원회 전문 상담대행 실시(’18.1월)

※ 전담팀(10명)을 구성하여 공정위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대행 시범운영기간(1.22.∼6.21.)에 응대율(20%→94.6%) 및 일평균 응대콜수(200건→416건) 대폭 개선

구분	상담대행 전(’16년∼’17년)	상담대행 후(’18.1.22.∼6.21.)
민원전화 응대율	20%	94.6%
일평균 응대콜수	200건	416건

	<공정위와 상담업무 대행 MOU 체결(’17.12.19)>

- 114를 통한 각 기관 대표번호 110안내 실시 (’18.10월)

※  32개 공공기관 콜센터에 대한 수요조사(8월) → 24시간 안내 동의(2개 기관), 18시 이후 안내 동의(4개 기관) → 114와 업무 프로세스 협의(9월)

※ 국민이 114에 해당기관의 번호를 문의하면 기존에는 해당기관 대표
번호로 안내하였으나, 10월 15일부터 110으로 안내하여 상담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농업진흥청은 우선 실시하고, 문화재청‧산업자원부‧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방위사업청 등 4개 기관은 협의중으로 ’19년 실시 예정

ㅇ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110중심의 정부콜센터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 110번 연계기관 운영 실무협의회 개최(’18.4월, 10월)

※ (4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공유 및 의견 수렴

‘ 자체종결률 제고를 위한 상담지식DB 공유 및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토의

‘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시행결과 공유

(10월) G클라우드 방식에 따른 공공기관 콜센터 시스템 통합 추진(안)설명 및 토의

「국민콜110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예규 내용 설명 및 의견 수렴

Naver지식in 공동홍보 제안 및 협조 요청

- 긴급재난이나 주요 정책의 시행·변경 등 국민적 상담수요 발생 시 국민콜110의 연중 상시운영 체계를 활용, 실시간 상담 제공

< 긴급상황 발생 시 110을 통한 상담 체계 >

지진 등 재난발생	➭	상담DB 요청 (110->관계기관)	➭	상담DB공유 (관계기관->110)	➭	실시간 상담 (24시간 상시운영)

※ 태풍(3회), 미세먼지(3회) 발생시 대응요령 및 조치방법 등 국민콜110에 인입된 상담유형을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대국민 홍보 및 대책 마련 요청

- 기관정보 현행화 게시판 신설(’18.10월)

※ 국민콜110에서 316개 공공기관의 일반상담에 대한 내용을 자체 수집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누락 및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직제, 주요 정책의 변경사항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신설하여 상담업무 효율성 향상 도모

※(단기) 기관별 VOP통합연계시스템의 담당자를 통한 기관정보 현행화 게시판 운영

(장기) VOP통합연계시스템 보완을 통해 기관 VOP관리자 지정 및 VOP담당자 체계 재정립(‘19년에 시스템기능개선사업 추진)

ㅇ 비긴급신고전화 시스템 통합 및 운영실적 향상

- 여성긴급전화(1366) 시스템 통합, 한국전력콜센터(123) 및 경찰민원콜센터(182) 시스템 연계 기능 개선(관련예산: 183백만원)

* 여성긴급전화(1366)는 권익위(110) 시스템으로 통합, 한국전력콜센터(123) 및 경찰 민원콜센터(182)는 기존 전화 연계에서 상담내용 실시간 전달·공유로 기능 개선

- 긴급기관(경찰·소방)과 업무협의 등을 개최하여 긴급전화(112·119)에서 이관되는 비긴급 전화 및 110으로 직접 인입되는 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18년 기재부 예산협의 기준(일평균 4,300콜)을 초과하여 인입(일평균 4,789콜)

ㅇ 맞춤형 홍보 강화 및 기관 협업을 통한 인지도 제고

- 인지도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홍보 실시

※ 대전·충청지역 버스 대상 110홍보물 부착 및 음성광고 실시(’18.3∼5월)

※ 농아인 대상 화상수화 서비스 현장 홍보 (세종 농아인의 날 기념식, ’18.6월)

※ 2030대상 팟캐스트 음성광고 실시 (김어준의 뉴스공장 외 6개 프로그램, ’18.8.∼10월) 및 네이버 카페 「아웃캠퍼스」(취업준비생 대상)메인에 광고

※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에 국가장학금·취업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상담사례 제공 및 홍보 협조 요청, 대학교 내 현수막 광고 설치(60개 대학)

※ 주부 대상 카드뉴스 및 수어동영상 등 온라인 홍보컨텐츠 제작ㆍ 배포

※ 콜센터 운영 관련 보도자료 배포

매일경제, 한겨레 등(2.14.)	머니투데이, 뉴스1(4.30.)
이뉴스투데이,머니투데이 등(6.27.)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등(6.29.)
이데일리, 연합뉴스 등(9.17.)	SBS 등(9.28.)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홍보 효율화

※ 행정안전부의 긴급 신고전화 홍보와 병행하여 긴급전화(112·119) 및 110이 함께 노출되도록 TV광고 실시(’18.5월, 10월)

※ 기초지자체 및 경찰서(532개 기관)에 비긴급 신고전화 홍보 포스터 배포(’18.5월)

※ 110연계기관 네이버 지식in 공동 홍보(’18.10월)

(각 기관의 빈출 민원상담 사례를 Q&A형태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Q&A 이외의 문의는 상담사가 답변하여, 심화상담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링크)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권익증진제도개선]

ㅇ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 (부패방지) 공기업, 예산낭비, 지방행정, 민간부패 등 4대 부패 취약분야의 구조적･고질적 부조리 요인 개선

*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지방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등 23건 권고

- (고충해소) 안전 위해요소, 불합리한 규제 등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법령･제도 적극 개선

* ‘5인승 이하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 등 15건 권고

- (생활 밀착) 제도개선의 전 과정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재설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중점 추진

* ‘키즈카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다자녀가정의 공공서비스 이용 혜택 확대’ 등 15건 권고(73개 과제)

ㅇ 권고과제 이행을 통한 부패 방지․국민고충 예방 실질적 효과 발생

< 제도개선 이행 주요 성과 >

‣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17. 4월 권고)

- (문제점) 모바일로 상품구입 시 결제와 무관한 유료 부가서비스(모바일ISP) 광고를 결제 과정으로 오인, 부가서비스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피해 발생

- (개선안) 광고에 결제과정과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을 표시, 유료가입 시 가입사실 및 해지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

- (정책성과) 유료서비스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광고에 추가, 가입 알림 문구 개선 및 해지 안내 기능 제공

‣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14. 12월 권고)

- (문제점) 「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시, 범칙금의 신용카드 납부 불가로 인한 연체료 체납, (중)가산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 등 국민부담 및 민원 발생

- (개선안) 법령 개정을 통한 범칙금 등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 (정책성과) 경범죄처벌법 등을 개정하여 해당법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제도개선 이행 주요 성과 >

‣ 견본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17. 7월 권고)

- (문제점) 견본주택은 실내장식품의 방염처리,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의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안전 기준이 부실하고 전반적 화재 관리가 미흡하여, 대형사고에 취약할 수 있음

- (개선안) 견본주택을 문화 및 집회시설 상 ‘전시장’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소방설비 기준 강화, 견복주택에 대한 주기적 · 의무적 화재안전 점검 실시

- (정책성과) 견본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주기적·의무적 화재안전 점검 실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3.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소방시설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16. 10월 권고)

- (문제점) 학습부진 또는 학업중단 학생을 교육하는 위탁교육기관이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누락, 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미비

- (개선안) 위탁교육기관을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 범죄자 취업 여부의 주기적 점검·확인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및 아동학대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합

- (정책성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해소 및 주기적인 범죄자 취업여부 확인·점검, 아동학대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통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제29조의4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도개선 이행 주요 성과 >

‣ 의료리베이트 관행 개선(’18. 2월 권고)

- (문제점)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 및 영업대행사를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의약품 사후매출 할인 등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

- (개선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인단체의 자율통제시스템 강화, 영업대행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벌칙 등 관련 내용 고지, 의약품 판매조건 지원내역 등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 등

- (정책성과) 영업대행사도 리베이트 제공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약사법 개정, 영업대행사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 등

‣ 대규모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영업환경 개선방안(’16. 7월 권고)

- (문제점) 대규모 집합 상가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대규모 집합상가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 기준 및 행정감독에 관한 규정 미비 등

- (개선안) 집합상가 관리규약 제정 및 관리비 공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등 근거조항 마련 등

- (정책성과) 관리규약 제정, 관리비 부과내역 및 계약정보 등의 공개, 지자체 감독권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제44조의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ㅇ 총 33개 기관 42개 번호를 통합‧연계하는 등 110 단일화 사업추진으로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

* 인입콜 : (’14년)232만콜→(’15년)253만콜→(’16년)267만콜→(’17년)293만콜→(’18년)325만콜

- 이용건수의 증가에도 95%이상 높은 응대율 및 만족도 초과달성

* 응대율 : (’15년)90.8% → (’16년)96.4% → (’17년)96.1%→ (’18년)95.2%

* 만족도(목표 85%) : (’18년) 86%

☞ 만족도는 조사대상을 자체종결과 기관연계로 구분하고, 설문항목을 신규 개편

< 110 번호 단일화 흐름 >

< 연계 전 >	< 연계 후 >

□ 비긴급 신고전화 연계상담 실시

ㅇ 긴급기관(112·119)에서 긴급출동을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비긴급전화는 국민콜110에서 상담·처리

- 비긴급전화 시범운영(’16.7.∼9.), 전면서비스 개시(’16.10.28.)

* 국민콜110(영등포) 인입콜 : 2,695,718건(’16.7.1.～ ’18.12.31.)

(단위 : 건)

연도별	총계(일평균)	112/119 연계	직접 인입
‘18년	1,459,115(4,789)	221,499	1,237,616
‘17년	920,293(2,762)	146,578	773,715
‘16년(7월~12월)	316,310(1,776)	16,414	299,896

□ 상담사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 추진

ㅇ 상담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악성·강성 민원에 대해 ‘상담사 감정노동에 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운영(‘17.9.∼‘18.3.)하였고, ’18년 10월 운영규정(예규) 시행

* 주요내용 :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업무 담당자 교체,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 상담사를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폭언·성희롱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

ㅇ 상담사의 인건비는 ‘13년∼’16년까지 총 5.8%인상에 그쳤으나, 예산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19년 예산안에 9.2% 인상안 반영

* 상담사 인건비 상승률 : (’16년)3% → (’17년)9% → (’18년)6.3%

□ 범정부 차원의 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對국민 소통창구 역할

ㅇ ‘공공기관 갑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채팅상담 운영방식 개선(’18.10월)

* 현재 110홈페이지·모바일앱 채팅화면에 별도의 갑질상담 채팅 메뉴를 추가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미기재 조치

* 국민콜110은 채팅을 통한 상담을 수행(신고절차 및 요건 등 구축된 상담DB 범위내)하고, 구체적·전문적인 내용은 신고센터로 연계

ㅇ 국민콜110으로 인입되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관련 상담을 실시하여 공공분야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에 기여

* 지난해(’17.11.∼’17.12.)에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올해(’18.11.∼’19.1.) 집중신고기간에도 신고방법·요건 등 안내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6) 향후 개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사업 (Ⅰ-1-일반재정(6))	전년도 성과보고서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 평가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ㅇ해당사항 없음	ㅇ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ㅇ (국민콜110) 정부콜센터간 통합을 추진중으로 One-Stop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인지도 향상이 필요

- 지속적인 홍보노력으로 국민콜110에 대한 인지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여 비예산 홍보 및 집중적인 홍보전략 필요

단위사업(Ⅰ-1-정보화(1))		권익행정정보화

* 담당자 : 기획조정실장(박계옥), 권익개선정책국장(안준호), 혁신행정담당관(김남두), 국민신문고과장  (최상근), 사무관(김경민), 주무관(원지은), 전화번호 : 044-200-7142, 044-200-7271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대·내외 정보통신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자원 운영·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사업내용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통행정·부패방지·제도개선 정보시스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개선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체계 강화 및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997개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제안,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합·연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수집된 민원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및 활용 확대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1	2016	2017	2018
예산(백만원)	5,615	6,028	6,112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국민, 공무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권익행정정보화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사업계획수립 → 일상감사 → 사업 계약요청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대금지급)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6년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123	0	36	3,159	3,069	97.2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2,456	0	0	2,456	2,364	96.3
	소계	5,579	0	36	5,615	5,433	96.8
‘17년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259	0	10	3,269	3,133	95.8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2,759	0	0	2,759	2,653	96.2
	소계	6,018	0	10	6,028	5,786	96.0
‘18년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367	0	12	3,379	3,310	98.0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2,733	0	0	2,733	2,611	95.5
	소계	6,100	0	12	6,112	5,921	96.9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원인분석) ‘18년도 집행잔액(122백만원) 중 낙찰차액(121.5백만원)을 제외한 실질 집행잔액은 0.5백만원이며, 이를 반영 시 집행률은 99.98%에 달함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정부 예산집행지침(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원인분석) ’18년도 집행잔액(68백만원) 중 낙찰차액(67백만원)을 제외한 실질 집행잔액은 1백만원이며, 이를 반영 시 집행률은 99.9%에 달함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정부 예산집행지침(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①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0.5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내부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목표	-	신규	78.0	81.5
			실적	-	-	80.7	81.6
			달성률(%)			103.5	100.1
②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0.3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국민, 공무원)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	목표	78.9	77.1	77.8	78.0
			실적	76.4	77.4	77.8	73.9
			달성률(%)	96.8	100.4	100.0	94.7
③ 국민행복제안 정책 반영률 (실시율)(%)	0.2	제안 총 채택 건수 대비 정책으로 실시된 건수 *국민행복제안 총 실시건수/국민행복제안 총 채택 건수) ×100	목표	-	신규	25.3	27.9
			실적	20.0	22.1	37.7	28.7
			달성률(%)			149.0	102.9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17년 신설 지표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렵고, 주요 정보시스템 대부분이 노후하여 만족도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나, 도전적 목표 설정을 위해 ‘17년 실적(80.7점)보다 1% 상승한 81.5점으로 설정

- 이는 외부 유사지표인 온-나라 문서 시스템,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등 보다 높은 수치임

* (외부 유사지표) 온-나라 문서 (’18년 목표) 75.3점(신설), 정부24 이용자 만족도 (’18년 목표) 80점(신설), 전자정부서비스 (’17년) 81.3점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가 등락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인 77.2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보다 도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년도 실적 대비 0.2% 상승된 78.0점으로 설정

※ 만족도 추세 : (’15년) 76.4점 → (’16년) 77.4점 → (’17년) 77.8점

ㅇ (국민제안 정책반영률) 본 지표는 국민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의견을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여 실제 정책으로 실시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정책에 연계되는 국민소통시스템 운영의 궁극적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임

- 본 지표는 매년 향상 추세이나, ‘17년도 실적치가 목표치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한 ’현장노동청*‘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실적치는 23.9%임

* 고용노동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일회성으로 노동현장에 찾아가는 현장노동청(‘17.9.12～9.28)을 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을 접수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

- ’18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 간 실적의 평균인 26.6% 보다 1.3% 상승한 27.9%로 설정하여 ’17년 실적 상승의 주요인이었던 고용노동부의□현장노동청□운영이 중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함

※ 국민제안 정책반영률(실적) : (’15) 20.0 → (’16) 22.1 → (’17) 37.7(실제 23.9%)

□ 원인분석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성과 미달성(94.8%) 원인분석

- 전년에 비해 시스템의 메뉴 구성이나 기능 등 큰 변화가 없음에도 만족도가 하락한 것은 민원은 급증한 반면 국민신문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주관식 설문결과(국민 2,000명중 1,273명이 참여, 응답률 63.7%)를 보면 민원이나 제안 답변내용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18년 각급기관 민원만족도가 하락한 것이 시스템 만족도 설문조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매년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수와 민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기능개선 자원은 한정되어 대응에 한계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 (‘10년) 588개 → (’13년) 740개 → (‘15년) 900개 → (’18년) 997개

※ 민원 접수건수 : (‘10년) 79만건 → (’13년) 151만건 → (‘15년) 190만건 → (’18년) 475만건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20년 1월 개통예정)‘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2018년도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실적치 측정방법) 당초 성과계획서에 제시한 바에 따라 권익행정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실무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자료수집방법)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기간 : ’18. 1. 1. ～ ’18. 12. 31.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전체

▪조사항목 : 전반적 이용만족도, 서비스 대응 처리시간, 응대 태도, 기능의 적절성, 업무 추진 시 기여도 등 총 5개 항목 (리커드 7점 척도(0∼6점) 측정 후 100점 환산)

▪측정방식 : 내부 업무포털(인트라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품질확인)

▪설문조사 참여 즉시 응답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

▪자료 정합성 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시스템 및 통계자료 점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 참여 독려 지속 실시 (응답률 19.5%)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2018년도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실적치 측정방법) 당초 성과계획서에 제시한 바에 따라 외부조사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측정

-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조사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8년 1월～10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무원 2,500명(국민 2,000, 공무원 500)

▪조사 항목 : 메뉴식별 용이성, 화면구성 편리성, 정보제공 충분성, 화면이동 신속성, 서비스 유용성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항목

▪조사수행기관 : 외부 조사전문기관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 (품질확인) 전문기관 자체 조사원교육 및 품질관리, 신뢰수준 점검

▪조사책임자는 조사 시작 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조사 여부, 조사 진행 원칙 준수 여부 등의 감독 수행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검증원에 의한 검증 실시

ㅇ 2018년 국민제안 정책반영률

- (실적치 측정방법) 당초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기록된 국민제안의 채택건수 및 정책반영 자료 전수조사

- (자료수집방법) 국민신문고 시스템 통계 추출

▪측정대상기간 : ’18. 1. 1. ∼ 12. 31.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8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국민제안 전체

▪측정방법 : 대상기간 동안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모든 국민제안의 채택건수 중 정책반영 건수 반영률 계산

- (품질확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채택심사 및 정책반영 결과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

▪국민권익위가 총괄운영기관으로서 국민신문고에 기록된 각급기관의 국민제안 운영실태를 점검(매년 실시)하여 품질 확인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03년 최초 구축 후 노후화된 부패방지 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국가청렴정보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착수

- 신고자에게 편리한 맞춤형 신고·상담 서비스 구현, 반부패·청렴 업무 전반을 연결한 종합적인 부패방지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추진

※ (사업기간) ’18.6월∼’19.1월, (소요예산) 45억, 전자정부지원사업

- ’17년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단계적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반부패정책 업무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지원

※ (’18년) 국가청렴포털 구축 → (’19년) 공공기관 확산 → (’20년) 통계·분석기반 구축 → (’21년) 반부패·청렴 데이터 개방 확대

ㅇ 반부패 정책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 주요 반부패 정책과제의 추진상황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범국가 차원의 정책과제 추진상황 확인·점검, 각급기관 간 정보공유 기능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 지원

※ (권익위) 종합계획 과제등록 → (소관기관) 추진계획 수립 → (소관기관) 주기적인 점검·관리 → (권익위) 추진상황 종합·정리 → (공동) 점검결과 확인

ㅇ 범정부 행정심판허브시스템 확대 및 개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추가 확대로 총 66개 위원회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 연도별 허브시스템 구축 기관 >

구분	구축 위원회	개통
2013년 (6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서울‧부산‧제주 행심, 경기도교육청, 서울지방교정청 행심	’14.2월
2014년 (15개)	- 대구‧광주‧울산‧강원‧경기‧경남‧경북 행심 - 대구‧광주‧강원‧경남‧경북 행심, 경기‧강원 소청 - 서울고등검찰청 행심	’15.1월
2015년 (21개)	인천‧전북‧전남‧대전‧충북‧충남‧세종 행심 울산‧전남 소청, 서울교육청 소청 - 서울‧충북‧대전‧인천‧전남‧전북‧울산‧제주 교육청 행심 - 방송통신위원회 행심, 부산고검, 대전지방교정청 행심	’16.1월
2016년 (21개)	장기요양심판위원회, 헌법재판소행정심판위원회 대전‧대구‧광주 고검, 대구‧광주 지방교정청 행심 부산‧광주‧세종‧대전‧대구‧제주‧충북‧충남‧경북‧경남 소청 세종‧충남‧부산 교육청 행심, 경기교육청 소청	’17.1월
2017년 (1개)	지리적심판위원회	’18.1월
2018년 (2개) ※누적 6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19.1월

- 국선대리인 제도, 간접강제제도 등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적 권익구제 기능 강화

※ 간접강제제도 시행(‘17.10.19),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18.11.1)

ㅇ 실시간 보안상황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체계 구축

- 해킹 등 사이버침해 시도의 조기 탐지·대응과 보안 취약점 진단·제거를 위한「사이버 보안관제센터」운영

-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점을 전문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예방 중심의 사이버 보안강화 추진

※ DDoS 대응 모의훈련, 악성코드 메일 모의 훈련,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등 실시

ㅇ 위원회 홈페이지 대국민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체계적인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 소수이용자를 배려한 서비스 수준과 다양한 브라우저·기기를 통한 접근성 지속 향상

※ 웹접근성(장애인 등 소수이용자 배려) : 98.8점, 웹호환성(다양한 이용환경 지원) : 96.8점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국민신문고 주 이용자인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민원 관리로 대국민 민원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현장점검 47회)과 평가*(매년)를 실시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각급 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유도

* 행안부와 공동으로 304개 기관(중앙44,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 226개, 시도교육청17) 대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시

- 전년도 민원평가 결과 부진기관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여 미흡분야에 대한 자체개선 유도

※ (’17년) 17개 기관 → (’18년) 24개 기관으로 대상 확대

- 국정기조(민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확산과 민원관리의 중요성 전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 개최(11.27.) 및 국무회의 보고(12.11.)

- 핑퐁민원을 줄이기 위해 처리기관 지정기준이 되는 분류기준표 정비를 강화(격월 → 매월 정비)하고 핑퐁민원을 적극 조정

⇒ 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 행태 개선 및 신속한 민원접수 체계 구축

※ 핑퐁민원 발생건수 및 비율 : (’16년) 50,666건(2.20%)→(’18년) 18,699건(0.39%)

<최근 3년 간 핑퐁민원 현황>

<핑퐁민원 접수기간 추이>

ㅇ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간 민원처리 수준의 편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 민원시스템의 통합 확대 추진

- ’18년 경남·전남 등 157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통합운영체계로 전환

- 41개 국립대학과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공공기관 시스템을 추가로 연계, 총 997개 기관이 시스템을 통합·이용

ㅇ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재심의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국민신문고에 보존된 연계기관의 기록물(민원·제안·정책토론 ·각종신고 등) 및 웹 기록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0호에 의거 웹 기록물(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 관련 정보 등)도 기록물 관리 대상임

ㅇ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국정기조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증대에 따른 국민이 주도하는 민·관 협업의 정책참여 체계 구축

- 집단지성을 민·관 전문가집단과 함께 심화시켜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 제도로 실현시키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개통(‘16.3)

-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을 공공기관의 정책‧행정서비스에 반영, 제도개선 활동 촉진

- 국민제안과 국민생각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 설명회(총 14회) 및 각급기관의 국민제안 및 국민생각함 운영 실태점검(각 1회) 실시

⇒ 기관별 정책참여 시스템에 대한 관심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시스템 개통 이후 ‘신규’ 안건수‧회원수‧국민참여수 증가 현황>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민의 소리’를 분석하여 각급 기관에 환류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 지원

-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슈와 관련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언론 등을 통해 국민과 공유

※ 총 14회 보도자료 배포(이슈분석, 민원예보), 438회 언론 보도

- 주·월간 민원추이, 국민불편 사례 등이 포함된 민원동향 ｢국민의 소리｣를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정책에 활용토록 유도(매주·매월)

※ ‘국민의 소리’ 총 50회 발간, 국민불편 사례 156건 발굴(기관활용률 60.3%)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공익·청탁금지 위반신고 등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평가 등 위원회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권익증진’에 기여

ㅇ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확인 할 수 있는 허브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속·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및 국민 권리구제 강화

※ 행정심판 온라인 이용률 지속 상승 : (14년) 18.7% → (16년) 28.3% → (18년) 33.4%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국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개방-공유-참여-확산의 선순환 국민 참여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과 정부의 소통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 민원․제안․정책참여 관련 997개의 행정․공공기관을 연계한 대국민 원-스톱서비스 제공

- 72,955개의 국민제안을 접수하여 5,511건을 채택,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220,688명이 참여하여 5,891건의 안건 발굴

○ 민원분석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누구나 공공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금까지 행정기관 내부만 공유했던 주요 민원동향을 국민에게도 공개하는「민원 빅데이터 현황판」구축(12월)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2년 연속 전자정부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 효율적 정보자원 관리를 통한 중․반복적인 예산집행 예방, 정보시스템 활용성과 등 기관 전체 정보화 추진역량의 우수성 인정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부패방지시스템 등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

※ 평가근거 : 전자정부법 제45조, 제68조

< 2017년도 >		< 2018년도 >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2018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EA기반 정보자원관리 장관표창 후보 서류 제출 요청(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3040호, 2018.10.26.)

	< 전자정부성과관리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준 평가체계 >
□ (개요) 전자정부법 제45조, 제68조 등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보자원, 서비스, 정보화사업 관리 수준과 성과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진단·평가 □ (평가요소) 가.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 ○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2018년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 모델’을 활용하여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을 측정 * 업무프로세스,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적용기술, 보안 등 모든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나. 정보화사업 이행수준 ○ 정보화사업의 계획수립, 성과목표 및 지표선정, 성과평가, 환류 등 단계별 추진사항의 적절성 측정 다. 중복투자 예방 ○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유사·중복, 타당성 등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을 측정 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 정보화사업 이행을 통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수행여부 측정 * 계획수립, 성과측정, 성과측정결과에 따른 이행 및 조치계획 수립 등 □ (평가주관) 행정안전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국민신문고’의 국민소통과 참여기능

-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11.6월) 및 UN 전자정부 평가의 ‘온라인 참여지수’ 부문에서 ’10년･’12년･’14년 3회 연속 1위 달성

- 튀니지 정부에 ‘국민신문고 시스템’ 수출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로 재원확보, ’18년 3월 개통완료)

< 튀니지 정부 국민신문고 시스템 e-people >

	< 총리님 말씀 (‘19.1.1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 국민신문고가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튀니지에 수출됨. 튀니지는 이 제도를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려 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시스템임 □ 각 부처가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 튀니지 정부 국민신문고 시스템 화면 · 언론 보도사항 (총리님 말씀)

(6) 향후 개선사항

ㅇ 24×365 사이버 보안관제 체계 구축 필요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대민업무(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등) 특성상 중요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관리함에 따라 사이버 침해대응을 위한 24×365 보안관제는 필수요소이나 현재는 주간관제만 실시

- ‘19년에 주말·야간관제 확대를 위한 예산 일부(6개월분)를 확보하였으나 365일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실효성 제고 필요

ㅇ 노후된 정보시스템 재구축·정비를 위한 단계적 예산확보 필요

- 위원회 내부 업무포털, 홈페이지 등은 ‘03년 최초 구축 후 단편적인 개선만 수행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보안에도 취약함에 따라 전면 재구축을 위한 단계적 예산확보를 통해 취약점 보완 필요

ㅇ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시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기능과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들의 이용 혼란 해소 및 참여 확대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사업 (Ⅰ-1-정보화(1) )	전년도 성과보고서	○ 24×365 사이버 보안관제 체계 구축 필요 ○ 부패방지 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단계적 예산확보 필요 ○ 차세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예산 확보	○ ‘19년 예산에 주말·야간관제를 위한 예산 일부(6개월분) 반영 - 하반기부터 주말·야간관제를 실시하고, 20년에는 365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추진 ○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18년도 1단계 사업(45억) 추진, 2단계 구축을 위한 ’19년도 예산 확보 완료 (33억) ○ ’18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1단계 추진, ’19년까지 총 2단계 사업 추진
	재정사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 (’17년 예산안 심사 지적사항) ○ 단기간 활용목적의 청탁금지시스템 구축과 같은 집행사례 재발방지 ○ 국가기록물로 관리(10년) 할 필요성이 낮은 동영상 등은 국가기록원 및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필요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 '국민생각함'과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간 기능의 차별화 또는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민원·국민제안’, ‘청원’ 메뉴 간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등 합리적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	○ ‘17년도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구축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개통완료(’17.7.28) ○ ‘17년도 구축한 청탁금지시스템은 ’18∼‘19년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재구축 추진 시 재활용 ○ 국민신문고의 데이터는 ‘공공기록물법’ 상 국가기록물로 정의되어 있으며, 10년 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 보존기간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운영 기준 등에 대해 국가기록원·경찰청 등과 협의하겠음 ○ 국민제안과 국민생각함은 운영근거제도와 목적이 달라 구분 운영 필요 - 다만, 국민신문고의 정책참여 메뉴와 국민생각함은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 시 통합예정 ㅇ 청와대 홈페이지의 민원 메뉴는 정확한 메뉴 이름이 “국민신문고”이고 실제로도 국민신문고로 단순 링크되어 있어 중복이 아님 -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메뉴와 혼동하지 않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의 주요기능을 홍보하겠음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회계․기금별 예․결산현황

별첨1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비고
	예산(A)	결산(B)	예산(C)	결산(D)	C-A	D-B
□ 합계 (A+B)
ㅇ 총지출	737	726	768	755	31	29
ㅇ 총계	737	726	768	755	31	29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370	369	390	386	19	18
ㅇ 기본경비	75	73	75	70	△0	△3
ㅇ 주요사업비	291	284	303	299	12	15
□ 예산계 (A)
ㅇ 총지출	737	726	768	755	31	29
ㅇ 총계	737	726	768	755	31	29
[일반회계]
ㆍ 총지출	737	726	768	755	31	29
ㆍ 총계	737	726	768	755	31	29

단위사업 재정운용 현황

별첨2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0	0	0	0
단위사업 설정	일반재정	0	0	0	0
	정보화	0	0	0	0
	R&D	0	0	0	0
	소계(A)	0	0	0	0
단위사업 미설정	인건비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교부금	0	0	0	0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0	0	0	0

ㅇ 예산과 사업주체가 다른 단위사업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소관	기금명	‘17년		‘18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성과 달성도 현황

별첨3

1.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1	2	1	1	-
		100%	50.0%	50.0%	-

(2)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6년	’17년	’18년
전략목표Ⅰ: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① 부패인식지수(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목표	56.6	57.0	55.0
			실적	53	54	57
			달성률	93.6%	94.7%	103.6%
	② 국민권익증진 요구 처리실적 증가율(%)	전년 대비 국민권익증진 요구 점수, 처리실적 증가율 *〔(당해연도 실적 - 전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 100	목표	5.4	5.9	6.3
			실적	5.4	1.9	11.8
			달성률	100.0%	32.2%	187.3%

2. 단위사업별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1	일반재정	6	20	1	15	4
		정보화	1	3	0	2	1
		R&D	0	0	0	0	0
합 계			7	23	1	17	5
				100%	4.3%	73.9%	21.7%

(2)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부문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6년

’17년

’18년

전략목표Ⅰ: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일반

재정

국민권익
문화확산

① 권익정책인지도(%)

전문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일반국민 대상 주요사업(6개분야) 인지도 조사 실시 후 평균 산출

목표

39.3

40.2

42.1

실적

39.3

41.5

43.0

달성률

101.5%

103.2%

102.1%

② SNS 정책고객수(명)

2017.12.31. 기준 권익위 공식 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정책 고객수 합산

목표

178,864

235,735

281,959

실적

198,430

236,940

244205

달성률

110.9%

100.5%

86.6%

권익증진
교류·협력

① 국제협력 참여도(회)

다자간회의 참석횟수

목표

신규

17

18

실적

19

18

18

달성률

-

105.9%

100%

② 국제협력 기여도(%)

[반영횟수 / 다자회의 의제에 대한 제안(발표)건수]×100

목표

신규

80.0

83.4

실적

78.9

83.0

85.7

달성률

-

103.8%

102.8%

③ 반부패 초청 연수 과정 만족도(점)

반부패 초청 연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7점 척도, 100점 만점, 11개 항목, 연수생 전원)

목표

89.1

90.0

92.2

실적

96.2

94.8

95.4

달성률

108%

105.3%

103.5%

④ 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목표

85.5

85.7

86.3

실적

85.6

86.2

86.3

달성률

100.1%

100.6%

100%

국민고충
해소

①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최근 5년간의 시정권고 건수 중 수용된 시정권고 건수의 비율

(수용건수)/

(시정권고건수)

×100

목표

90.3

90.5

90.6

실적

90.4

90.5

90.6

달성률

100.1%

100%

100%

② 민원인 만족도(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사업)(점)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100점 만점, 설문대상 : 243개 지자체 등 관련 민원인, 9개 지표)

목표

54.96

55.05

56.02

실적

54.56

55.95

51.13

달성률

99.3%

101.6%

91.3%

반부패청렴정책강화

①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점)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 설문조사(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 -감점(부패사건+신뢰도저해행위)

※ 설문조사는 외부청렴도(권한남용, 금품제공 규모 등 17개 항목), 내부청렴도(업무처리 투명성, 업추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등 33개 항목) 등 각각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리커트 7점 척도 활용(10점 만점)

목표

7.89

7.92

7.97

실적

7.85

7.94

8.12

달성률

99.5%

100.3%

101.9%

② 청렴 집합교육 이수인원(명)

당해연도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이수자 수

목표

신규

18,602

20,000

실적

17,716

19,805

20,637

달성률

-

106.5%

103.2%

③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목표

93.1

95.2

95.3

실적

95.0

95.2

95.7

달성률

102%

100%

100.4%

④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명)

∑(신고사건 적발자 + 실태점검 적발자)

목표

455

521

573

실적

501

562

790

달성률

110.1%

107.9%

137.9%

⑤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하향지표)(일)

∑(사건별 처리기간)/처리건수

목표

신규

250

190

실적

-

211

160

달성률

-

115.6%

115.8%

⑥ 공익신고 이첩건(건)

당해연도 공익신고 이첩건수

목표

신규

89

90

실적

-

85

37

달성률

-

95.5%

41.1%

⑦ 부정 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이첩· 송부건수 / 처리건수(일반 사건 제외)×100

목표

71.0

73.3

74.4

실적

78.1

73.8

77.2

달성률

110%

100.4%

103.8%

국민권익
구제

① 평균재결기간(하향지표)(일)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 수

※ 처리기간 = 재결일-접수일자

목표

65.2

73.5

73.5

실적

75.6

77.16

82.6

달성률

84%

95%

87.6%

② 현장증거조사율(%)

∑증거조사 건수

처리사건 수

목표

-

신규

1.00

실적

0.87

0.81

1.09

달성률

-

-

109%

권익개선
정책추진

①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수용과제수 / 당해연도 제도개선권고 세부과제 건수) × 100

목표

97.3

97.6

97.6

실적

97.5

96.6

98.6

달성률

100.2%

99%

101%

②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건수(건)

‘18년 110콜센터 상담 이용 건수 총계

목표

346만

290만

300만

실적

267만

293만

325만

달성률

77.2%

101%

108.3%

③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만족도(%)

110콜센터 상담안내 업무를 이용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 측정

목표

-

신규

85

실적

-

-

86

달성률

-

-

101.2%

정보화

권익행정
정보화

①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내부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목표

신규

78.0

81.5

실적

-

80.7

81.6

달성률

-

103.5%

100.1%

②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국민, 공무원)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

목표

77.1

77.8

78.0

실적

77.4

77.8

73.9

달성률

100.4%

100%

94.7%

③ 국민행복제안 정책 반영률(실시율)(%)

제안 총 채택 건수 대비 정책으로 실시된 건수

*국민행복제안 총 실시건수/국민행복제안 총 채택 건수) ×100

목표

신규

25.3

27.9

실적

22.1

37.7

28.7

달성률

-

149%

102.9%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별첨4

		(단위 : 억원, %)
성과목표관리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 구분	’18년 예산	’18년 결산	집행률
총 계					303	299	98.5
전략목표Ⅰ: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303	299	98.5
프로그램목표Ⅰ- 1: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303	299	98.5
Ⅰ-1- 일반재정(1)	국민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1	11	99.3
Ⅰ-1- 일반재정(2)	권익증진교류·협력	일반회계	1100-1133		10	9	98.7
Ⅰ-1- 일반재정(3)	국민고충해소	일반회계	1100-1135		12	12	99.9
Ⅰ-1- 일반재정(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00	99	98.9
Ⅰ-1- 일반재정(5)	국민권익구제	일반회계	1100-1137		10	10	98.2
Ⅰ-1- 일반재정(6)	권익개선정책추진	일반회계	1100-1134		100	98	98.9
Ⅰ-1- 정보화(1)	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61	59	96.9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별첨5

(단위 : 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8년 예산	'18년 결산	과제번호	비고
11	0	010	016	1100	국민권익증진	9	1101	인건비	1	100	인건비(대상)	38,983	38,626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11	0	010	016	1100		9	1111	기본경비	2	200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2,378	2,273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11	0	010	016	1100		9	1111		2	250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5,112	4,717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11	0	010	016	1100		9	1131	국민권익문화확산	1	300	권익정책알리기	1,138	1,129	Ⅰ-1-일반재정(1)
11	0	010	016	1100		9	1132	권익행정정보화	2	320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2,733	2,611	Ⅰ-1-정보화(1)
11	0	010	016	1100		9	1132		2	321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379	3,310	Ⅰ-1-정보화(1)
11	0	010	016	1100		9	1133	권익증진교류·협력	2	331	반부패기술지원(ODA)	77	75	Ⅰ-1-일반재정(2)
11	0	010	016	1100		9	1133		2	332	국제교류및민간협력	883	872	Ⅰ-1-일반재정(2)
11	0	010	016	1100		9	1134	권익개선정책추진	2	340	권익증진제도개선	74	74	Ⅰ-1-일반재정(6)
11	0	010	016	1100		9	1134		2	341	권익개선창구운영	9,882	9,775	Ⅰ-1-일반재정(6)
11	0	010	016	1100		9	1135	국민고충해소	1	350	고충민원조사활동	1,200	1,199	Ⅰ-1-일반재정(3)
11	0	010	016	1100		9	1136	반부패청렴정책강화	7	360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478	2,418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433	1,397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3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89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4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229	3,225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5	공익신고제도운영	2,358	2,355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6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94	94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7	청탁금지제도운영	306	302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7	국민권익구제	1	370	행정심판운영	995	977	Ⅰ-1-일반재정(5)

합계	76,822	75,518	-	-

< 일반회계 >

<일반회계> 합계	총 단위사업수	9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수	7	성과관리 비대상 단위사업수	2

2018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별첨6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과제번호	단위사업명	예산 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별첨7

단위사업 (코드번호)	세부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18년 목표치	’18년 실적치	’18년 달성률	단위사업 성과 지표와 중복여부
권익증진교류·협력(Ⅰ-1-일반재정(2))	국제교류및민간협력	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86.3	86.3	100.0	O

단위사업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별첨8

성과계획		최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비고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15년	’16년	’17년
전략목표Ⅰ: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프로그램목표Ⅰ-1: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Ⅰ-1- 재정(1)	국민권익문화확산	-	매우우수	-
Ⅰ-1- 재정(2)	권익증진교류·협력	-	-	-
Ⅰ-1- 재정(3)	국민고충해소	-	매우우수	-
Ⅰ-1- 재정(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	-	-
Ⅰ-1- 재정(5)	국민권익구제	-	매우우수	-
Ⅰ-1- 재정(6)	권익개선정책추진	-	-	-
Ⅰ-1- 정보화(1)	권익행정정보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