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2020. 2. 20.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19년 성과 및 평가	4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개혁 성과 창출	6

2. 적극적이고 따뜻한 권익구제	11

3. 국민 소통ㆍ정책참여 실효성 제고	13

Ⅰ. 일반현황

1		기 능

○ 부패, 위법·부당한 행정 및 그로부터 비롯된 국민고충·불편을 해결하여 청렴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

2		조 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39과 2소속기관

								위 원 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보좌관													대변인
											사 무 처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민원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 정원 : 547명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	전문 경력관	특정직	연구사
547	4	17	14	34	41	199	227	7	3	1

3		예 산

○ 총 901억원(인건비 470억, 기본경비 74억, 주요사업비 357억)

- 주요사업비 : 반부패 청렴정책 110억원, 제도개선 및 국민소통 활성화 108억원, 권익행정 정보화 64억원, 대내외 협력강화 37억원, 기타 38억원 등

4		소관 법령

종류	법 령 명	제정일	최종 개정일
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8. 2.29.	’19.12.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5. 3.27.	’19.11.26.
	공익신고자 보호법	’11. 3.29.	’18.4.1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9.4.16.	-
	행정심판법	’84.12.15.	’17.10.31.
대통령령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 2.29.	’19.1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9. 8.	’18.12.24.
	공무원 행동강령	’03. 2.18.	’18.12.2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0.11. 2.	’19.12.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1. 9.30.	’18.10.3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12.31.	-
	행정심판법 시행령	’85. 9.14.	’18.10.30.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08. 2.29.	’19.12.24.
총리령 (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96. 3.30.	’18.11.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08. 3. 5.	’19.12.31.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5. 8. 7.	-

Ⅱ. 2019년 성과 및 평가

1		주요 성과

□ 지속적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평가가 크게 개선

▪ 부패인식지수(CPI) : (’17) 54점, 51위 → (’18) 57점, 45위 → (’19) 59점, 39위 (역대 최고점)

▪ 공공청렴지수(IPI) : (’15) 8.04점, 23위 → (’17) 8.02점, 24위 → (’19) 8.34점, 19위 (아시아 1위)

▪ 공공기관 청렴도 : (’17) 7.94점 → (’18) 8.12점 → (’19) 8.19점 (3년 연속 상승)

ㅇ 범국가적 부패･청렴 정책 추진체계 확립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고질적 부패와 특권에 대한 범정부 개선방안 논의･추진(’19년 제4차,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채용･학사비리, 탈세 등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 대책의 이행현황 중점 관리(10개 기관, 9개 과제)

- 경제･언론･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도(’19년, 4회 개최)

ㅇ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각종 정부지원, 복지예산의 증가 추세 속에서 ｢공공재정환수법｣ 제정(’19.4.)으로 재정누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강화(’19.3.),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기준 강화(’19.10.) 등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신고자 보호 강화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 확대･강화(’19.10. 시행)

※ 국회･법원에서의 증언 등에도 보호조치 적용, 신고로 인한 피해 시 구조금 도입 등

ㅇ 변호사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대리신고하는 신고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신설

※ 법률상담･신고대리를 수행할 변호사단(50명) 구성 및 신고자 비용 지원(’19.7.)

□ 폭넓은 권익구제 및 정책소통 추진

ㅇ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 전개

-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해결

※ ’19년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 2,459건, 행정심판 인용 1,567건

- 다수부처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19.10.1.)

ㅇ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

- 범정부 소통시스템인 ‘국민신문고’ 기능 고도화

- 민원빅데이터 분석･개방, 국민생각함을 통한 소통 및 적극적인 정책 환류로 93건의 제도개선 추진

*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19.1월 개통)를 통해 45종의 정보를 대국민 공개

2		반성 및 보완

□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반부패 개혁의 성과 도출 요구

ㅇ 지속적 반부패 개혁으로 공공･민간부문 부패 개선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

ㅇ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아닌 법률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적극적인 권익구제 노력에도 일부 사각지대 존재

ㅇ 권익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규모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전략적 접근 요구

* 권익위 권고에 관심이 저조한 기초자치단체, 국공립대학, 중･소 공직유관단체 등

ㅇ 집단민원의 실효성 있는 조정･해결과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개혁 성과 창출

ㅇ 정부 출범 후 국가 청렴수준의 척도인 부패인식지수(CPI)가 지속적으로 상승, 역대 최고의 평가를 기록(’17년 54점→ ’18년 57점→ ’19년 59점)

ㅇ 그러나, 국가 청렴수준의 상승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 국민의 기대와 높은 요구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한계

⇨ 국민의 높아진 요구에 맞게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개혁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을 달성

□ 국민과 함께 반부패ㆍ공정 개혁 적극 추진

ㅇ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범정부 반부패‧공정 개혁의 실질적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조정･관리체계로서 기능 강화

- (의제 확대) 반부패 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까지 논의 확대

※ 민생‧경제 관련 3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필수참석 대상으로 확대

- (운영기능 강화) 간사기관으로서 시의성 있는 반부패‧공정과제 발굴 및 개선대책 이행 과정에서 정책조정 기능‧역할 강화

ㅇ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국민생활 속 불공정관행‧비리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추진상황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 홍보 등 추진

※ 기존 생활적폐 9개 과제(10개 기관 협업) 외에 신규과제 발굴‧관리

ㅇ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협의회 운영방식의 개편을 통한 반부패 개혁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역할 확대

※ 현행 3단계 논의구조를 2단계로 간소화(민관협의회-실무분과), 신속한 의사결정 유도

ㅇ (국민참여 확대) 국민생각함,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전 단계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와 협업 강화

※ 부패취약분야 과제발굴･직접제안 강화, 국민눈높이에서 성과 모니터링 강화 등

ㅇ (반부패 종합계획 실행) 50개 과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 및 추진성과 확산을 통해 범정부 반부패 개혁의 완수를 뒷받침

※ (미이행 과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연원인 분석 및 신속한 이행 지원

(완료 과제) 주요 이행성과 발굴･확산, 대국민 홍보 등 강화

□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

ㅇ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주요내용(’20.1.9. 국회제출) >

➊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➋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➌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➍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➎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➏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채용 금지 ➐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는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➑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ㅇ (청탁금지법 강화) ‘생활 속 규범’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부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발굴‧추진

- 특히,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도입하여 권한ㆍ직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근절

<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

➊ 투자･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 ➋ 검사･시험 ➌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징계업무 ➍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 ➎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➏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등 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제공 등 ➑ 각종 수상, 포상, 장학생 선발 등 ➒ 각종 평가･판정 업무 ➓ 감사․조사 결과 조작, 위반사항 묵인 등

* 관련 ｢청탁금지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9.1.30.) 정무위 계류중

ㅇ (행동강령 취약분야 개선)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지방의회, 신규 공직유관단체 등의 행동강령 제도운영 지원 및 취약분야 개선

※ 자체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운영하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행동강령 현행화(이해충돌방지, 갑질 금지 등) 협의‧지원 등

□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수조사ㆍ특별점검 실시

ㅇ (전수조사) 공공기관별 직전 연도의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19.12.~’20.4.)

※ ① ’18년 조사 이후 신규채용,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③ 신고사건 등 대상

ㅇ (중점･특별점검) 채용비리 빈발분야 및 점검 사각지대(지자체 등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대상 추가점검 실시

□ ｢공공재정환수법｣ 을 통한 재정누수 적극 차단

ㅇ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20.1.1.)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로 인한 재정 건전성 훼손 방지

<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

√ (대상) : 전체 공공기관(16,492개) 소관 법률(913개)‧자치법규(6만5천여개)에 근거한 보조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 (주요내용)

➊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부정청구에 대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

➋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➌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ㅇ (교육‧홍보) 공공재정 수급자, 일반국민, 공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해 재정누수 방지 효과 극대화

ㅇ (실태점검) 취약분야 실태점검, 제도개선으로 부정청구 원천 방지

□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및 신고 활성화 기반 강화

ㅇ (대상법률 확대) 현행 법률(1,470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141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41개 법률(‘20.1.3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사전통지제도 신설)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권익위에 통지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반영

ㅇ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활성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제 적극 홍보 및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교육 실시

※ (국민) 책자･리플릿･포스터･보도자료 등 제작·배포, 온라인 매체(SNS, 블로그, 카드뉴스 등)나 전광판 이용, 정부부처 주관 각종 행사 및 박람회 등 활용

※ (공직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예상 질의답변 배포 등

□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제고ㆍ확산

ㅇ (미래세대 청렴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각급대학과 협업하여 청렴강좌를 교양과목으로 개설‧운영

< 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

초·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어린이 청렴 체험교실 * 참여·토론형 교육방식		고3 청렴문화캠프 * 수능 종료 후 실시		대학 교양과목 활용 청렴강좌 실시 * 각급 대학 등과 협업

ㅇ (청탁금지법 준수 지원) ‘생활 속 반부패‧공정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언론사‧민간기업 대상 현장형‧실천형 교육 확대

ㅇ (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세계 최대 민관합동 반부패 국제포럼인 국제반부패회의(IACC, ’20.6월)를 성공적으로 개최

- 한국의 반부패 노력‧성과를 알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논의 확산

※ 제19차 회의 주제 :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 140여개 국가의 정부 고위급, NGO, 국제기구 전문가, 글로벌기업 CEO 등 반부패 전문가 2,000 여명 참석, 전체세션(6회)･워크숍(약 60회) 등 논의

ㅇ (국가청렴지수 홍보) ’19년 개발한 국가청렴지수를 다각도의 의견수렴 실시, 시험측정 등을 통해 타당성 높은 측정모형으로 발전

- 국제반부패회의('20.6.)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부패수준 진단 모델의 우수성을 홍보

2		적극적이고 따뜻한 권익구제

ㅇ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편‧부당한 행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증가

※ ’19년 국민신문고 민원은 799만건으로 전년(475만건) 대비 68.2% 증가

⇨ 국민고충 해결 최후의 보루로서 위법･부당한 행정에 따른 권익침해 해소,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선도

□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고충 해결 강화

ㅇ (고충민원 적극 해결) 위법･부당한 행정,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 확대 및 철저한 이행 관리

※ 수용여부 점검 → 미흡기관 대상 전략회의 개최 → 차관ㆍ국무회의 보고, 언론 공표

ㅇ (집단민원 조정･대응체계 강화) 장기 미해결 및 대형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해결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

- 개별민원과는 구별되는 집단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집단민원 처리역량 강화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19.5.16.) 정무위 계류중

ㅇ (신속･공정한 심판) 행정심판 업무처리절차를 개편*해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진술권 보장을 위한 구술심리도 활성화

* 행정심판 재결서 작성 간소화, 피청구기관의 답변서 제출 여부 점검 강화 등

- 행정청의 소극행정으로 조정이 어려운 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권으로 조정·합의 적극 추진

ㅇ (지방옴부즈만 확대) 지역단위 민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 유도 (’19년 : 42개 지자체)

- 신규 지자체 조례 제정 컨설팅, 지방옴부즈만협의회 운영 등 지원

□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고충해소 확대

ㅇ (취약계층)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산･어촌,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한 민생･이동신문고 확대로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강화

ㅇ (중소기업) 신산업, 생활SOC 관련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기업고충 현장회의’(매월) 추진으로 경영 애로 해소 지원

□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고

ㅇ (복합민원 신속 대응)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을 다수 부처 공무원, 전문가가 한 곳에서 신속･정확하게 상담

ㅇ (민원상담 서비스 향상) 국민콜110 상담원 직접 고용을 통한 처우 개선으로 민원상담 역량 및 품질 제고

- 온라인･화상 상담(서울-과천-대전 청사 연계) 활성화로 상담 편의 제고

□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ㅇ (제도개선) 국민신문고･국민콜110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포용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ㅇ (빈발민원 해결) 민원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를 동시에 모니터링하여 빈발･급증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예보’ 강화

- 빈발･반복민원에 대한 기획조사,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을 통해 국민고충 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ㅇ (행정심판 시정조치) 사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등 시정조치(｢행정심판법｣ 제59조) 적극 추진

3		국민 소통･정책참여 실효성 제고

ㅇ 국민들은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감형 소통플랫폼을 요구

⇨ 차세대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참여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감도 높은 국정운영 지원

□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인 편의 및 처리 효율성 제고

ㅇ (신청편의 제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해 민원신청 단계부터 유사 민원사례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민원의 근원적인 감축을 유도

※ (추진방식) 민원신청 시 정확도 높은 유사 민원사례 자동 제공 → 국민 불편･궁금사항 즉시 해소 → 단순 질의형 민원 등 감축

ㅇ (처리 효율화) 접수단계에서 민원 내용･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해 기관 내 처리부서를 자동 배정하여 처리 신속화로 민원만족도 제고

□ 민원분석의 정확도 제고로 사회적 이슈 조기 발굴ㆍ대응

ㅇ (정확도 제고) 고도화된 분석 기능(예 : 키워드 검색 → 문장 의미 분석) 적용 및 외부 데이터 연계 강화로 주요 사회현안을 조기에 식별

ㅇ (정책대응 지원) 각급 기관이 빈발･급증민원을 자체 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민원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확대

□ 적시성 있는 민원분석과 개방을 통해 정책환류 지원

ㅇ (민원분석) 사회안전망, 생활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분석･제공하여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을 지원

ㅇ (공개 확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분석정보를 확대하고, 공개방식도 개선

□ 청년세대 등 국민의 일상적 정책참여 지원

ㅇ (국민생각함 활성화) 이용자 성향 분석*을 토대로 관심 안건을 자동 추천하고, 정책반영 현황을 공개

* 이용자별 민원신청 현황, 국민생각함 안건 조회･발제･참여 횟수 등 분석

ㅇ (국민생각함 기반 청년참여모델 운영)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정책, 제도, 행정서비스 등을 개선해가는 청년참여모델 운영 확대

※ 온라인(국민생각함)･오프라인(대학교) 통합형 정책개선 활동을 통해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생활 속의 공공문제 해결 시도

ㅇ (청렴‧공정정책 모니터링) 청렴정책 모니터단을 청년세대 중심으로 확대 구성(70명→100명), 청년 눈높이에서 청렴‧공정정책 모니터링 실시

□ 범정부 통합 반부패 신고창구로서 ｢청렴포털｣ 본격 운영

ㅇ (신고기관 확대) 권익위 외에도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직접 부패･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인 청렴포털 개통(2월)

※ 기관별 시스템 활용 수요 및 신고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시스템 보급 추진(’20.2.~’22년)

ㅇ (보호･보상 강화) 공공기관 신고에 대해서도 중복정보 입력 없이 권익위의 보호･보상이 가능하도록 연계 기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