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 현황

2020. 7. 28.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업무 추진실적	4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7

1. 반부패‧공정개혁 지속 추진	8

2.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	10

3. 현장 중심의 적극적 권익구제 확대	11

4.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	13

[붙임] 간부약력	14

Ⅰ		일반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08.2.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		기 능

2		조 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0과 2소속기관

								위 원 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변인
											사 무 처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민원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 정원 : 562명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	전문 경력관	특정직	연구사
562	4	17	14	34	41	204	237	7	3	1

3		예 산

○ 총 901억원 : 인건비470억(52%), 기본경비 74억(8%), 주요사업비 357억(40%)

※ 주요사업비 : 35,656백만원

- 청렴권익문화확산	1,315백만원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6,383백만원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3,650백만원
- 부패･고충제도개선및소통활성화	10,766백만원
- 국민고충해소	1,295백만원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087백만원
- 행정심판	1,160백만원

4		소관법령

종류	법 령 명
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대통령령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총리령 (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Ⅱ		정부 출범 이후 주요업무 추진 실적

1. 지속적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체계 확립

ㅇ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설치(’17.9.~)로 반부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조정하고, 체계적인 추진동력 확보

※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전관특혜 근절 등 논의(총 6회)

ㅇ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수립·이행(’18.4.~)

※ 4대 전략 50개 반부패 과제로 구성, 주기적 점검을 통한 이행력 제고

ㅇ 경제･언론･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도(’18.3.~, 총 10회)

※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제도개선 등 반부패 정책의제 제시,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추진 등

□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ㅇ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등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18.4.), 이해충돌방지의무 및 갑질 금지 신설(’18.12.)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18.7.),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19.7.),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19.9.) 등 관행 개선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4. 제정, ’20.1. 시행)으로 재정 누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부패 현안 적극 대응

ㅇ 채용･학사비리, 탈세, 안전분야 부패 등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운영(’18.12.~)

※ 생애주기별 9개 개선과제의 이행상황 점검･논의를 위한 협의회 총 7회 개최

ㅇ 기회 균등을 훼손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특별채용 규정 일괄정비, 전수조사 정례화, 채용비리 피해자 3,298명 구제 등

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을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19.10.)

※ 국회･법원에서의 증언 등에도 보호조치 적용, 신고로 인한 피해 시 구조금 도입 등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18.10.)으로 공익신고자의 신분유출 가능성 원천 차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 법률상담･신고대리를 수행할 변호사단(49명) 구성 및 신고자에게 비용 지원(’19.7.)

○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284개 → 467개)*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5.19. 공포, 11.20. 시행),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추가

□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ㅇ 역대 최다 보호사건 처리(’19년, 236건)로 신고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평균 보상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

* (공익신고) ’17년, 416일 → ’19년, 80일, (부패신고) ’17년, 211일 → ’19년, 79일

3. 국민중심･현장중심의 권익구제 추진

□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 전개

ㅇ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해소하여 총 13만 3,000여명의 권익 침해 해소(’17.~’20.5.)

※ 시정권고 834건, 의견표명 945건, 조정 208건, 합의 6,368건 총 8,355건의 고충민원 인용

ㅇ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책임에 대한 감경‧면제로 적극행정 확산

※ 「적극행정 운영지침」 반영(인사혁신처, ’19.5.) 및 41개 중앙행정기관 관련 규정 마련

□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심판으로 국민권익 구제

ㅇ 행정심판 사건 총 81,452건 처리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 9,644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17.~’20.5.)

ㅇ 촘촘한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청구 지원 등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18.11.) 및 행정심판 조정제도(’18.5.) 시행

□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

ㅇ ‘한 곳에서 한번에’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상담관이 합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설(’19.10.)

※ 민원상담협의회 운영을 통해 처리기관이 불명확한 다수기관 복합민원의 상담체계 마련

4. 소통․참여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

□ 정책 소통․참여 활성화 및 민원빅데이터 분석‧환류 강화

ㅇ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통․참여를 위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통(’20.2.),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 유사민원사례 제공 및 관심이슈 자동 표출, 소관부서 자동추천‧배정 등 기능 고도화

ㅇ 국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을 지원,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개통(’19.1.)

※ 미세먼지‧전동킥보드(’19.), 코로나19(’20.) 등 국민 건강, 안전 밀접 이슈 기획 분석

□ 생활 속 불공정과 국민 불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부패방지) 국민 생활 속 불공정 및 민관유착‧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65건의 제도개선 추진

※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 채용과정 및 자격인정의 공정성 제고 등

ㅇ (고충해소) 일자리, 생활안전, 주거복지, 보건의료 등 4대 중점 분야와 관련하여 8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생활력 제고

※ 미세먼지 민원분석을 활용한 제도개선,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 등

ㅇ (생활밀착) 빈발민원 분석 및 국민생각함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한 국민불편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141건의 생활밀착 제도개선 추진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직접 감면신청 허용,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KTX 승차권 변경,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 등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비전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목표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		국민 생활 속 청렴･공정 문화 정착				적극적이고 따뜻한 권익구제

전략	주요 내용
□ 반부패･공정 개혁 지속 추진	∎ 반부패･공정 개혁 추진에 전력
	∎ 부패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신고자 보호대상‧범위 확대로 보호망 강화
	∎ 내실있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 국제 반부패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
□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
	∎ 청년체감 공정과제 추진
	∎ 생활 속 불공정 요인 제도개선 추진
□ 현장 중심의 적극적 권익 구제	∎ 코로나19 계기 취약계층 고충 해소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역량 집중
	∎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 행정심판 제도운영을 통한 권익구제 활성화
	∎ 국민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	∎ 국민생각함 활성화 등 국민소통 시스템 운영
	∎ 민원 빅데이터 외부기관 협업 등 활용 강화
	∎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으로 종합민원 상담

□ 반부패․공정 개혁 지속 추진

□ 반부패․공정 개혁 추진에 전력

ㅇ (반부패 기능 강화) 국가 청렴수준 제고 및 부패해결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부패 기능 강화 방향으로 조직 개편 추진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행정심판 기능 분리, 부패신고 사실 확인 기능 보완, 기관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 등

-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재입법 추진 중(6.25. 국회 제출)

ㅇ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생회복 지원, 불공정 해소방안 등 현안사항 논의 및 대책 마련(하반기)

※ 민생‧경제 관련 3개 부처(기재부‧교육부‧고용부) 참여 확대로 정책 논의 기능 강화

ㅇ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책방향 제시

* (예시) 대학입시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 기업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등

ㅇ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9대 생활적폐 과제(갑질, 유치원·학사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의 이행관리 및 신규과제 발굴·개선 추진

※ (범정부적 협업 필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보고 검토

(특정부처 소관) 위원회 자체 제도개선 권고 기능 활용

□ 부패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

※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등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벌규정 등(재입법 추진 중, 6.25. 국회 제출)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19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 조사 결과 미흡사항 시정 및 제도개선 보완사항 발굴

※ ① 신규채용,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③ 신고사건, ④ 기존 제도개선 이행현황 등

ㅇ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신설 및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 발굴‧개선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등 법령 개정사항 마련(7~8월)

□ 신고자 보호대상‧범위 확대로 보호망 강화

ㅇ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새로 공익신고기관에 추가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자 보호 교육 실시

※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 확대(284개→467개), ’20.11.20. 시행 예정

ㅇ (구조금 확대) 부패신고자에 대한 쟁송절차 관련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긴급 구조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추진

* (현행)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 (개정)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 내실 있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ㅇ (제도보완) 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이 부정청구 관련 수사결과를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12월)

※ 기관협의 및 법제심사(~8월), 차관·국무회의(9월), 국회제출(10월) 추진

ㅇ (이행점검) 부정청구 취약분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반복·구조적인 부정청구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12월)

* 신고처리 단계부터 부정청구 관련 정보를 축적하여 구조적 부정수급 취약분야 파악

□ 국제 반부패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

ㅇ (국제반부패회의(IACC)* 성공적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회의 일정․장소에 맞춰 제반 준비사항 추진 및 안전 대비 철저

* 세계 최대 민관합동 반부패 국제포럼으로 140여개의 반부패 관계자 약 2,000여명 참석

※ (회의 일정/장소) ’20.12.1～4./부산 벡스코, 코로나19 대응 온‧오프라인 개최 병행 검토

ㅇ (반부패 국제기구 설립 추진) 반부패교육 전담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의 아태지부를 설립, 한국의 청렴행정을 확산

※ (추진절차) IACA 사무국에 아태지부 설립제안(6월) ⇨ IACA 이사회 검토 ⇨ 당사국총회 의결 ⇨ 설립협정 체결 ⇨ 아태지부 개소(’22년 목표)

□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

ㅇ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총 491개) 사규에 대해 유형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 업무 추진과정에서 직권·재량 남용, 불공정·불합리한 규정, 과도한 복리후생, 불공정한 인사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ㆍ점검

※ ’20년 187개 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대상 점검 실시

(상반기) 에너지분야 18개 기관, (하반기) 공항‧항만, 교통, 도시개발 분야 등

□ 청년체감 공정과제 추진

ㅇ 교육･취업 등 청년의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불공정을 민원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국민생각함에 공론의 장을 마련･운영

※ ‘국민생각함> 특별관> 청년정책 제안’ 통해 관련 경험 등 토론

ㅇ 대학･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청년참여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마련 (4~12월)

※ ‘대학 지역현장기반 정책실습과정 운영’,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등을 통해 과제 발굴 ⇨ 제도개선 연계

□ 생활 속 불공정 요인 제도개선 추진

ㅇ 교육･채용 등에 있어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각종 기회장벽을 제거하고 공정관점에서 제도를 재설계

※ (예) 대학의 입시･학사운영 투명성 제고, 장학금 지급 제도 공정성 제고 등

ㅇ 예산낭비, 민관유착 등 고질적･구조적 부패요인 개선 및 부패방지 사각지대 관리 강화

※ (예)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수당･성과급 지급 개선, 지자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등

□ 현장중심의 적극적 권익구제 확대

□ 코로나19 계기 취약계층 고충해소

ㅇ (이동신문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취약 지역 및 계층의 권익구제 활동 재개

- 지역형* 및 맞춤형** 이동신문고, 조정 등을 통한 고충해소 강화

*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되, 피해지역 대상 운영 확대

** 복지취약계층(8월, 부산경남지역), 주거취약계층(8월, 광주전남지역) 등

- 코로나 민원분석을 참조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맞춤형 현장 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ㅇ (현장회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및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매월)

ㅇ (기획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상생형 발전모델’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해소

※ 전통시장 현장 조사(∼8월), 유형별 활성화 방안 분석 및 제도개선안 마련(∼11월)

□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의 조정‧해결에 역량 집중

ㅇ (집단민원 조정 강화)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대형 집단민원(100인 이상)을 중점 관리‧해결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

- TFT 운영 : 개별 고충민원과 분리하여 집단민원만을 전문적·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집단민원 조정팀 구성·운영(7월~)

- 민간전문기관 협업 :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등과 집단민원 조정에 관한 교육, 연구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ㅇ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집단민원의 전문적ㆍ효율적ㆍ체계적 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20.하반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ㅇ (설치) 지자체장 방문 면담을 실시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20.6월말, 43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설치 유도(연중)

- 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신규 설치 시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컨설팅 실시

※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현장회의, 청렴특강 등 각종 정책현장과 연계

ㅇ (관리) 현재 운영중인 43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상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내실화 도모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 규정｣(국민권익위 훈령) 제정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의 제도화를 통한 권익위 역할 강화 추진

※ 우수사례와 고충민원 해결 기법 등의 공유·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행정심판 제도 운영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ㅇ (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망 확인으로 대체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권익보호 추진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6월) 등 → 제도시행(7월)

ㅇ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시정조치) 심판청구과정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활성화(‘19년, 1건 → ’20.6월말, 5건)

※ ｢행정심판법｣ 제59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개선 등 시정조치 요청

□ 국민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ㅇ (제도개선) 국민신문고･국민콜110에 접수된 국민불편사항 및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제기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관리 강화, 중소기업 활동의 불편･부담요인 개선 등

ㅇ (빈발민원 해결) 빈발･반복민원*에 대한 기획조사,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을 통해 국민고충 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예) 신도시 내 생활기반시설 부족, 주거지역 건축 공사 관련 환경 피해 등

□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

□ 국민생각함 활성화 등 국민소통 시스템 운영

ㅇ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우수 안건 발굴, 민간분야 협업 확대로 다양한 국민의 정책참여 유도

※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7~8월), 네이버 지식인 공동 설문(매월)

ㅇ 코로나19로 순연된 민원서비스 개선 컨설팅, 지자체 민원시스템 통합 확대 추진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 ‘19년 민원서비스 평가 미흡기관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7월)

※ ’19년 30개 기관에서 ’20년 40여개 기관으로 컨설팅 대상 확대

- 지자체 민원시스템 통합 추진 (~7월 수요조사, 8월~ 통합 진행)

※ 243개 지자체 중 국민신문고 미통합(연계) 기관 85개(20여개 지자체 통합 추진)

□ 민원 빅데이터 외부기관 협업 등 활용성 강화

ㅇ 코로나19 (2~5월 민원분석 후 관계기관 제공)와 같은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과제 관련 민원을 신속히 분석하여 선제적 정책방향 제시 (수시)

※ (예) 배달대행업, 드론 (’20.5.1. 드론법 시행), 음식점 악취 등

ㅇ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민원데이터 활용성 제고

※ (과기정통부)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ICT 융합형 서비스 개발 챌린지 공동 추진(～9월), (포스텍)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연구 협업(7월～)

□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으로 종합적 민원 상담

ㅇ 다수부처 복합민원상담 과제 발굴 및 민원상담협의회 운영

※ 「상일IC 보행로 개설요구」 민원상담 등 복합민원 신속 대응

ㅇ 국민콜 110 상담사 직접 고용(~12월)을 통한 민원 상담 역량 강화 및 지능형 통합콜센터로의 개편으로 민원상담의 품질 제고

연번	성명(생년)		직위	주 요 경 력
1		전현희 (1964년)	위원장	ㆍ제20대 국회의원 ㆍ제18대 국회의원 ㆍ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
2		이건리 (1963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ㆍ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장 ㆍ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ㆍ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3		권태성 (1961년)	부위원장 (고충처리)	ㆍ권익위 기획조정실장 ㆍ권익위 상임위원 ㆍ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
4		김기표 (1953년)	부위원장 (행정심판)	ㆍ한국법제연구원 원장 ㆍ단국대 법과대학 초빙교수 ㆍ법제처 차장
5		김태응 (1965년)	상임위원	ㆍ권익위 행정심판국장 ㆍ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ㆍ권익위 행정심판심의관
6		김의환 (1960년)	상임위원	ㆍ권익위 고충처리국장 ㆍ권익위 행정심판국장 ㆍ권익위 부패방지국장
7		강재영 (1961년)	상임위원	ㆍ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ㆍ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ㆍ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
8		김상배 (1961년)	상임위원	ㆍ대한변협 법제위원 ㆍ대한변협 선관위원 ㆍ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9		임송학 (1961년)	상임위원	ㆍ법제처 행정법제국장 ㆍ법제처 기획조정관 ㆍ법제처 법령정보해석국장
10		최은배 (1961년)	상임위원	ㆍ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ㆍ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ㆍ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11		박계옥 (1962년)	기획조정실장	ㆍ권익위 상임위원 ㆍ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ㆍ권익위 부패방지국장
12		임윤주 (1969년)	부패방지국장	ㆍ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ㆍ권익위 대변인 ㆍ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
13		한삼석 (1969년)	심사보호국장	ㆍ권익위 대변인 ㆍ권익위 고충처리국장 ㆍ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14		권근상 (1965년)	고충처리국장	ㆍ권익위 행정심판국장 ㆍ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 ㆍ권익위 대변인
15		김명섭 (1966년)	행정심판국장	ㆍ특허심판원 심판장 ㆍ특허심판원 심판관 ㆍ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16		권석원 (1968년)	권익개선정책국장	ㆍ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 ㆍ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ㆍ권익위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17		허재우 (1969년)	대변인	ㆍ권익위 행정심판국장 ㆍ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 ㆍ권익위 청렴총괄과장
18		황호윤 (1967년)	정부합동민원센터장	ㆍ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장 ㆍ권익위 행정관리담당관 ㆍ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장

[붙임] 간부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