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현황

2020. 10. 15.

목  차

Ⅰ. 업무 현황	1

Ⅱ. 예산집행 현황	4

Ⅲ. 주요 정책‧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	5

Ⅳ. 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5

Ⅴ. 2020년 감사원‧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3

Ⅵ. 소속기관 운영 관련 사항	24

Ⅶ. 각종 민원･신고 처리 현황	27

Ⅷ.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34

Ⅰ		업무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08.2.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		기 능

2		일반 현황

□ 조 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0과 2소속기관

								위 원 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변인
											사 무 처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민원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 정원 : 556명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	전문 경력관	특정직	연구사
556	4	17	14	34	41	202	233	7	3	1

□ 예 산

○ 총 901억원 : 인건비470억(52%), 기본경비 74억(8%), 주요사업비 357억(40%)

※ 주요사업비 : 35,656백만원

- 청렴권익문화확산	1,315백만원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6,383백만원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3,650백만원
- 부패･고충제도개선및소통활성화	10,766백만원
- 국민고충해소	1,295백만원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087백만원
- 행정심판	1,160백만원

□ 소관법령

종류	법 령 명
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대통령령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총리령 (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Ⅱ		예산집행 현황

(‵20. 9.30.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본예산	'20추경	'20집행액
국민권익증진			87,498	90,088	87,164	59,072
□ 인건비			44,873	47,029	44,975	31,868
□ 기본경비			7,294	7,403	7,233	4,305
□ 주요사업비			35,331	35,656	34,956	22,899
◦ 청렴권익 문화확산			1,113	1,315	1,218	648
	청렴권익 정책 알리기		1,113	1,315	1,218	648
◦ 청렴권익 행정정보화			5,653	6,383	6,383	5,116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977	3,506	3,506	2,766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676	2,877	2,877	2,349
◦ 청렴권익 대내외 협력 강화			1,548	3,650	3,150	1,030
		반부패 기술지원(ODA)	132	132	132	-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1,416	3,518	3,018	1,030
◦ 부패·고충 제도개선 및 국민소통 활성화			14,367	10,766	10,766	6,954
		부패ㆍ고충 제도개선	74	74	74	37
		종합상담창구 운영	14,293	10,692	10,692	6,916
◦ 국민고충 해소			1,276	1,295	1,295	796
		고충민원 조사활동	1,276	1,295	1,295	796
◦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10,379	11,087	11,009	7,670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629	2,622	2,572	1,771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1,726	1,993	1,965	1,11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90	90	90	39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3,272	3,233	3,233	2,947
		공익신고제도 운영	2,075	2,242	2,242	1,395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134	400	400	137
		청탁금지제도 운영	453	507	507	270
◦ 행정심판			995	1,160	1,135	686
		행정심판 운영	995	1,160	1,135	686

Ⅲ		주요 정책·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

1		주요 추진성과

가. 지속적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체계 확립

ㅇ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설치(’17.9.~)로 반부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ㆍ조정하고, 체계적인 추진동력 확보

※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전관특혜 근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등 논의(총 6회)

ㅇ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수립·이행(’18.4.~)

※ 4대 전략 50개 반부패 과제로 구성, 주기적 점검을 통한 이행력 제고

ㅇ 경제･언론･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도(’18.3.~, 총 10회)

※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제도개선 등 반부패 정책의제 제시,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추진 등

□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ㅇ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등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18.4.), 이해충돌방지의무 및 갑질 금지 신설(’18.12.)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18.7.),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19.7.),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19.9.), 공직자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20.8.) 등 관행 개선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4. 제정, ’20.1. 시행)으로 재정 누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부패 현안 적극 대응

ㅇ 채용･학사비리, 탈세, 안전분야 부패 등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운영(’18.12.~)

※ 생애주기별 9개 개선과제의 이행상황 점검･논의를 위한 협의회 총 8회 개최

ㅇ 기회 균등을 훼손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특별채용 규정 일괄정비, 전수조사 정례화, 채용비리 피해자 3,298명 구제 등

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을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19.10.)

※ 국회･법원에서의 증언 등에도 보호조치 적용, 신고로 인한 피해 시 구조금 도입 등

ㅇ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18.10.)으로 공익신고자의 신분유출 가능성 원천 차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 법률상담･신고대리를 수행할 변호사단(49명) 구성 및 신고자에게 비용 지원(’19.7.)

ㅇ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284개 → 467개)*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5.19. 공포, 11.20. 시행),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추가

□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ㅇ 역대 최다 보호사건 처리(’19년, 236건)로 신고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평균 보상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

* (공익신고) ’17년, 416일 → ’20년(상반기), 74일, (부패신고) ’17년, 211일 → ’20년(상반기), 90일

다. 국민중심･현장중심의 권익구제 추진

□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 전개

ㅇ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난 등으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소하여 13만 4,000여 명의 권익 침해 해소(’17.~’20.9.)

※ 총 9,220건의 고충민원 인용 : 시정권고 936건, 의견표명 1,106건, 조정·합의 7,178건

※ (주요사례)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지 고충민원 조정, 용담댐 방류 수해현장 긴급 이동신문고(’20.8.), 경주 지역 코로나19 피해 업종 기업고충 현장회의(’20.9.) 등

ㅇ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으로 적극행정 확산

※ 「적극행정 운영지침」 반영(인사혁신처, ’19.5.) 및 41개 중앙행정기관 관련 규정 마련

□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심판으로 국민권익 구제

ㅇ 행정심판 사건 총 90,010건 처리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 10,139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17.~’20.9.)

ㅇ 촘촘한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청구 지원 등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18.11.) 및 행정심판 조정제도(’18.5.) 시행

□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

ㅇ ‘한 곳에서 한번에’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상담관이 합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설(’19.10.)

※ 민원상담협의회 운영을 통해 처리기관이 불명확한 다수기관 복합민원의 상담체계 마련

라. 소통ㆍ참여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

□ 정책 소통ㆍ참여 활성화 및 민원빅데이터 분석‧환류 강화

ㅇ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통ㆍ참여를 위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통(’20.2.),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 (주요사례) 부동산 대책, 대학등록금 반환, 보건의료체계 개선 의견수렴 등(’20.7~9월)

ㅇ 국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을 지원,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개통(’19.1.)

※ 미세먼지‧전동킥보드(’19.), 코로나19(’20.) 등 국민 건강, 안전 밀접 이슈 기획 분석

□ 생활 속 불공정과 국민 불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부패방지) 국민 생활 속 불공정 및 민관유착‧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67건의 제도개선 추진

※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등

ㅇ (고충해소) 일자리, 생활안전, 주거복지, 보건의료 등 4대 중점 분야와 관련하여 9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생활력 제고

※ 미세먼지 민원분석을 활용한 제도개선,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불편 개선 등

ㅇ (생활밀착) 빈발민원 분석 및 국민생각함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한 국민불편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153건의 생활밀착 제도개선 추진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직접 감면신청 허용,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KTX 승차권 변경, 아동급식카드 구입가능 물품 명확화 등

2		추진 방향

비전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목표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		국민 생활 속 청렴･공정 문화 정착				적극적이고 따뜻한 권익구제

전략	주요 내용
□ 반부패･공정 개혁 지속 추진	∎ 반부패･공정 개혁 추진에 전력
	∎ 부패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 및 범위 확대
	∎ 내실 있는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 국제 반부패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
□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
	∎ 청년체감 공정과제 추진
	∎ 생활 속 불공정 요인 제도개선 추진
□ 현장 중심의 적극적 권익 구제	∎ 코로나19 계기 취약계층 고충 해소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역량 집중
	∎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 행정심판 제도운영을 통한 권익구제 활성화
	∎ 국민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	∎ 국민생각함 활성화 등 국민소통 시스템 운영
	∎ 민원 빅데이터 외부기관 협업 등 활용 강화
	∎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으로 종합민원 상담

□ 반부패ㆍ공정 개혁 지속 추진

□ 반부패ㆍ공정 개혁 추진에 전력

ㅇ (반부패 기능 강화) 국가 청렴수준 제고 및 부패해결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부패 기능 강화 방향으로 조직 개편 추진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행정심판 기능 분리, 부패신고 사실 확인 기능 보완, 기관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 등(’20.6.25. 국회 제출)

ㅇ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민생피해 회복 지원, 불공정 해소방안 등 현안사항 논의 및 대책 마련(’20.하반기)

※ 민생‧경제 관련 3개 부처(기재부‧교육부‧고용부) 참여 확대로 정책 논의 기능 강화

ㅇ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책방향 제시

* (예시) 대학입시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 기업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등

ㅇ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9대 생활적폐 과제(갑질, 유치원·학사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의 이행관리 및 신규과제 발굴·개선 추진

※ (범정부 협업과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보고 검토

(특정부처 소관) 위원회 자체 제도개선 권고 기능 활용

□ 부패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

※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등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벌규정 등(’20.6.25. 국회 제출)

ㅇ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신설 및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 발굴‧개선

※ 견습‧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등  법령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10월)

ㅇ (소극행정 예방) 국민의 시각에서 ‘소극행정’도 부패･불공정임을 고려, 부패영향평가, 청렴도 측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 유도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 및 범위 확대

ㅇ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새로 공익신고기관에 추가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자 보호 교육 실시

※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 확대(284개→467개), ’20.11.20. 시행 예정

ㅇ (구조금 확대) 부패신고자에 대한 쟁송절차 관련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긴급 구조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추진

* (현행)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 (개정)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 내실 있는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ㅇ (제도보완) 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이 부정청구 관련 수사결과를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20.12.)

※ 기관협의 및 법제심사(~9월), 차관·국무회의(10월), 국회제출(10월말) 추진

ㅇ (이행점검) 부정청구 취약분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반복·구조적인 부정청구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12월)

* 신고처리 단계부터 부정청구 관련 정보를 축적하여 구조적 부정수급 취약분야 파악

□ 국제 반부패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

ㅇ (국제반부패회의(IACC)* 성공적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변경됨에 따라 제반 준비사항 추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세계 최대 민관합동 반부패 포럼으로 140여국의 반부패 관계자 약 3,000여명 참석 예정

※ (회의 일정/방식) ’20.12.1∼4./코로나19 상황 고려,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

ㅇ (반부패 국제공조 동참) 관련 회의체*를 통해 한국의 주요 반부패 성과 공유 및 의제 대응, 반부패 협약 이행**에 성실히 참여

* (회의체) UN실무그룹(3회) G20(3회), APEC(2회), OECD뇌물방지실무그룹(4회) 등

** (협약 이행) UN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검절차 진행중

□ 국민 생활 속 불공정ㆍ특혜 요인 개선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

ㅇ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총 491개) 사규에 대해 유형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 업무 추진과정에서 직권·재량 남용, 불공정·불합리한 규정, 과도한 복리후생, 불공정한 인사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ㆍ점검

※ ’20년 :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분야 52개 공공기관의 12,261개 사규를 점검해 398건 개선 권고(~9월) ⇨ 시설관리‧환경, 문화‧레저 등 분야 사규 점검 추진(~12월)

□ 청년체감 공정과제 추진

ㅇ 교육･취업 등 청년의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불공정을 민원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국민생각함에 공론의 장을 마련･운영

※ ‘국민생각함> 특별관> 청년정책 제안’ 통해 관련 경험 등 토론

ㅇ 대학･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청년참여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 마련(’20.4~12월)

※ ‘대학 지역현장기반 정책실습과정 운영’,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등을 통해 과제 발굴 ⇨ 제도개선 연계

□ 생활 속 불공정 요인 제도개선 추진

ㅇ 교육･채용 등에 있어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각종 기회장벽을 제거하고 공정관점에서 제도를 재설계

※ (예) 채용과정 및 자격인정의 공정성 제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의 불합리 개선

ㅇ 예산낭비, 민관유착 등 고질적･구조적 부패요인 개선 및 부패방지 사각지대 관리 강화

※ (예)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수당･성과급 지급 개선, 지자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등

□ 현장중심의 적극적 권익구제 확대

□ 코로나19 계기 취약계층 고충해소

ㅇ (이동신문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권익구제 활동 재개

-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조정 등을 통한 고충해소 강화

※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되, 피해지역 대상 운영 확대

※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설치(‘20.9.)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충현장 대응 강화

- 코로나19 관련 민원분석에 기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맞춤형 현장 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ㅇ (현장회의)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및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매월)

※ 숙박업,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인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

ㅇ (기획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상생형 발전모델’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해소

※ 전국 전통시장 현장 조사, 유형별 활성화 방안 분석 및 제도개선안 마련(∼’20.11월)

□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의 조정‧해결에 역량 집중

ㅇ (집단민원 조정 강화)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대형 집단민원(100인 이상)*을 전문적･집중적으로 처리해 사회 갈등 예방

* ’19년도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처리한 집단민원(5인 이상)은 총 8,837건이며, 이 중 100인 이상 대형 집단민원은 2,381건

ㅇ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집단민원의 전문적ㆍ효율적ㆍ체계적 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20.하반기)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의원 발의(’20.8.24.)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ㅇ (확대) 지자체장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20.9월말, 43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설치 유도(연중)

- 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신규 설치 시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컨설팅 실시

※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현장회의, 청렴특강 등 각종 정책현장과 연계

ㅇ (내실화) 현재 운영중인 43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상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내실화 도모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훈령, ’20.9.9.) 등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 협의회 제도화

* 국민권익위원회 및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괄하여 ‘권익위원회’로 지칭(｢부패방지권익위법｣ 제54조)

※ 우수사례, 고충민원 해결 기법 등의 공유･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 행정심판 제도 운영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ㅇ (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망 확인으로 대체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권익보호 추진

※ 관련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7월~)

ㅇ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시정조치) 심판청구과정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활성화(‘19년, 1건 → ’20.9월, 8건)

※ ｢행정심판법｣ 제59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개선 등 시정조치 요청

□ 국민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ㅇ (제도개선) 국민신문고･국민콜110에 접수된 국민불편사항 및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제기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관리 강화, 중소기업 활동의 불편･부담요인 개선 등

ㅇ (빈발민원 해결) 빈발･반복민원에 대한 기획조사,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을 통해 국민고충 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예) 신도시 내 생활기반시설 부족, 주거지역 건축 공사 관련 환경 피해 등

□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

□ 국민생각함 활성화 등 국민소통 시스템 운영

ㅇ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우수 안건 발굴, 사회이슈·갈등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정책참여 유도

※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20.10월), 사회이슈･갈등현안 대국민 의견수렴(수시)

ㅇ 전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자체 민원시스템 통합 확대 추진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 ‘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시 (권익위･행안부 합동, ~’20.12월)

※ 평가대상 : 304개 행정기관(중앙44, 광역17, 기초226, 교육청17)

- 지자체 민원시스템 통합 추진 (’20.8월~‘21)

※ ‘20년: 18개(대구2, 인천4, 광주2, 경기8, 충남2), ‘21년: 9개(부산1, 광주2, 경기1, 충남5)

□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 지원

ㅇ 민원추이, 국민불편 사례 등이 포함된 민원동향보고서 작성 (매주･매월)

※ 1,270개 공공기관·459개 시민단체 제공,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등에 공개

ㅇ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과제 관련 민원을 신속히 분석하여 선제적 정책방향 제시 (수시)

※ ’20년 분석사례 : 코로나19(2·3·5월), 장애인 일자리(2월), 음식점 악취(6월), 드론(7월) 등

ㅇ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민원데이터 활용성 제고

※ (과기정통부)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ICT 서비스 개발 솔·직 챌린지 공동 추진(∼’20.10월), (포스텍)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연구 협업(’20.8월∼)

□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으로 종합적 민원 상담

ㅇ 다수부처 복합민원상담 과제 발굴 및 민원상담협의회 운영

※ 「강포-김서 상습침수구간 민원 해결 요구」 민원상담 등 복합민원 신속 대응

ㅇ 국민콜 110 상담사 직접 고용(~’20.12월)을 통한 민원 상담 역량 강화 및 지능형 통합 콜센터로의 개편으로 민원상담의 품질 제고

Ⅳ		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지적사항 요약
1	행정심판 사건처리 지연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마련
2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 위해 권고 사후관리 직원을 보강하거나 고충민원 전략회의 참석자 직급을 높이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
3	장기간 접수되지 못하고 있는 핑퐁민원들의 원인을 파악하여 핑퐁민원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4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권익위 차원에서 평가·감독하고, 지자체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도 조속히 도입하도록 노력
5	상습적인 채용비리 발생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정한 제재 방안 검토
6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검토
7	공익신고기관 관련, 권익위 교육 실적과 신고담당관 지정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구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 행정심판 사건처리 지연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난이도가 높아 자료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심판조사관 대상 교육강화, 장기미결 안건 점검회의,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독려,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음 ○ 이와 더불어, 사건처리 지연을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 담당인력 2명을 추가로 확보(’20.7.8.) 하였고, 행정심판제도를 악용하는 단순･반복적 청구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

구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2.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권고 사후관리 직원을 보강하거나 고충민원 전략회의 참석자 직급을 높이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감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한 “’20년 권고 등 사후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모든 민원과에 시달(’20.1.17.) - (전략회의 확대) 연2회 → 연10회 * 10개 민원과에서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 - (참석대상 상향) 전략회의 개최 시 결정·추진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참석하도록 조치(중앙부처는 국장·심의관급, 공공기관은 감사실장·사업부서 책임자 참석 원칙) - (담당자 지정) 10개 민원과에 사후관리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전략회의 등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 ※ (참고) 권고 수용률이 하위수준(68.8%)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충민원 전략회의 개최 시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경영지원처장, 감사실장 등이 참석하여 불수용 민원 3건을 추가 수용(’19.11.21.)

구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3. 장기간 접수되지 못하고 있는 핑퐁민원들의 원인을 파악하여 핑퐁민원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핑퐁)로 인한 민원표류 방지를 위해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행(’15.3월∼) 이후 핑퐁민원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 0.57%(’15) → 0.46%(’17) → 0.31%(’19) ○ 민원 소관 불분명, 집단민원 발생 시 이송·접수 지연 등의 원인으로 민원 접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 ○ 장기간 접수되지 못하는 핑퐁민원 감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민원 소관이 불분명해 민원 이송이 빈발하는 분야의 민원분류 기준표 집중 정비(’19.10월∼) * 각급기관 공문시행 및 국민신문고 공지사항 게시(매월) - 핑퐁민원 조정기준 강화(’20.2월) * (기존) 2개 기관 간 3회, 3개 이상 기관 간 6회 → (강화) 기관 간 3회 이상 이송 시 조정 - 집단민원 발생 시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동일·유사한 빈발민원 일괄 접수기능 신설(’20.2월)

구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4.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권익위 차원에서 평가·감독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지자체, 교육청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지방옴부즈만 설치와 기능수행 여부를 반영*하였음(’20.3.11.) * 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 활성화 : 광역 2점, 시·구 4점, 군 2점 * 지방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 광역 1점, 시·구 2점, 군 1점 ○ 또한 우수 지자체 사례를 소개·공유하는 지방옴부즈만 세미나를 개최(연2∼3회)하여 미설치 지자체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5. 상습적인 채용비리 발생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고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정한 제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채용비리 발생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경영평가 등에 반영함 -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 저해 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성과급을 수정하는 등 채용비리 발생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영(’18.3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채용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와 채용비위 혐의가 있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 등 불이익 조치요구 내용을 반영(공공기관 ’18.3월, 지방공기업 ’19.12월)

구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6.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의 경미한 징계처분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자의 비밀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나갈 계획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중(8.28.~10.7.)

구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7. 공익신고기관 관련, 권익위 교육 실적과 신고담당관 지정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 6.11 광주‧전남, 6.12 전북, 6.18 충청, 6.19 부산‧울산‧경남, 7.14 제주, 7.17 강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규모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 공익신고기관에 교육‧홍보자료 배포를 통한 교육 실시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규 추가 대상법률 소관 공익신고기관(중앙행정기관 31개, 공공단체 108개, 지자체 34개)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자료 배포(’20.5.20.)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320개 기관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교육자료 배포(’20.5~6월) ○ 공익신고 전담관 지정 지속 독려 - 공공기관 실태조사 결과 공익신고 전담관 미지정 기관 대상 전담관 지정 독려(’20.7.13, 52개 기관) - 국회의원실 대상 교육자료 배포 및 전담관 지정 요청(’20.10월 예정)

Ⅴ		2020년 감사원·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감사기간	감사 종류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20.3.30. ~4.1.	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감사기간	대상 부서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20.6.8. ~ ‘20.7.3.	행정심판국	ㅇ 시정 1건	ㅇ 반납 완료
		- 부당 집행된 특근매식비
		반납
		ㅇ 주의 4건	ㅇ 관련 규정‧지침 등에
		- 특근매식비 집행 철저	대한 준수 공지 및
		- 특근매식비 증빙 철저	주의사항 전파 등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시 위임전결규정 준수
		- 정부구매카드 전표에
		서명 일부 누락
		ㅇ 개선 3건	ㅇ 행정심판법 개정 준비 등
		- 무분별한 심판청구 대책	- 관련 법률안 준비
		마련
		-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 관련 법률안 발의됨
		지연대책 마련
		-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한	- 관련 규정준수 공지‧전파
		인계인수 철저
		ㅇ 권고 1건	ㅇ 관련 법률안 발의됨
		- 답변서 제출지연에 해당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ㅇ 통보 2건	ㅇ 관련 사항 개선되고 있음
		- 민원처리기한 준수	- 처리기한 도과 건이
		- 제도개선 건의 민원	’20년에는 없음
		반영 강구	- 의견 적극반영 노력

Ⅵ		소속기관 운영 관련 사항

1		정부합동민원센터

□ 기능

○ 서울 및 세종 민원상담센터 운영

- 민원ㆍ행정심판의 안내, 상담접수 및 화상상담시스템 관리

○ 110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 부패ㆍ부정청탁ㆍ금품 등 수수ㆍ행동강령 위반 및 공익 신고 관련 상담ㆍ접수ㆍ분류

○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등록ㆍ분류ㆍ사후관리 및 현황 분석ㆍ보고

○ 온라인 민원 상담시스템 운영

○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관계기관 간 협의

○ 민원증명서 신청 및 교부

□ 조직

○ 6과, 정원 54명

			정부합동민원센터장
																			민원상담심의관
고충상담 기획과					민원신고 심사과					특별민원 심사과					일반상담 총괄과					경제민원 상담과					사회민원 상담과

구분	계	고공단	4급	4ㆍ5급	5급	6급이하
정원	54	2	6	2	24	26

□ 예산

○ 106억 9천만원(종합상담창구 운영)

※ 국민콜110 운영 105억 1천만원,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1억 8천만원

□ 상담접수 실적

(단위 : 건수, '20. 9월)

구분	고충방문상담		국민콜110		대비실 서신 민원	부패 신고 상담	공익 신고 상담	청탁 금지 상담	부정청구상담	행정심판
	상담	접수	전화	온라인						상담	접수
실적 건수	30,606	2,869	2,999,087	106,179	19,450	6,880	469	970	1,107	329	499

□ 110콜센터 운영실적

○ 정부콜센터 상담번호 통합·연계사업 지속 추진 (‘15.∼’19.)

- 총 34개 기관 42개 번호 통합·연계

※ 과천청사 소재 콜센터(12개 기관 13개 번호), 전문상담 대행(6개 기관 9개 번호), 비긴급신고전화 연계(16개 기관 20개 번호)

○ 정부콜센터 상담번호 통합·연계사업 지속 추진 (‘15.∼’19.)

※ 인지도 : (’17년) 37.9% → (’18년) 34.8% → (’19년) 39.1%

○ 악·강성 전화민원으로부터의 상담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예규 제정을 통해 악·강성 민원의 처리기준 확립(‘18.10.1)

※ 반복·억지 민원에 대한 이용정지(7일) 및 성희롱·폭언에 대한 법적 대응

○ 비긴급 신고전화의 연계상담 체계 구축

- 긴급기관(112·119)이 긴급출동을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비긴급전화에 대해 국민콜110에서 상담·처리(‘16.10.∼)

※ 국민콜110(영등포) 인입콜(’16.7.1.～  ’18.12.31.) : 2,659,718건

□ 110콜센터 운영성과

○ 최근 3년간 콜센터 이용(인입콜) 증가, 높은 응대율ㆍ만족도 유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9월
인입콜(건)	267만	293만	325만	314만	311만
응대율(%)	96.4	96.1	95.2	93.3	84.4%
만족도(%)	91.3	91.5	86	87.5	-

○ 110 접수민원 중 80%이상이 소관기관 이송하지 않고 자체종결

※ 전화민원 자체종결 82.9%(’19년)

2		청렴연수원

□ 기능

○ 반부패․청렴교육 기획 및 운영

○ 반부패․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반부패․청렴교육 강사 확보 및 관리

○ 대국민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기획·운영

□ 조직

○ 2과, 정원 25명

		원장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구분	계	고공단	3 ․ 4급	4급	4ㆍ5급	5급	6급 이하
정원	25	-	1	-	2	3	19

□ 예산

○ 21억 2,500만원(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 주요 실적

○ 온라인·집합교육 : 총 117회, 24,243명 수료(‘20.1~9월)

구분	합계	기관대상 과정	테마별 집합과정
횟수	117	46	71
수료인원	24,243	15,255	8,988

○ 사이버교육 : 총 104회, 219,618명 수료(‘20.1~9월)

Ⅶ		각종 민원･신고 처리 현황

1		부패방지

□ 부패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건수	29,532	3,885	3,758	4,066	7,328	9,435	4,428

□ 부패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계	28,809	3,904	3,735	3,966	7,224	8,718	4,901
이첩	1,582	296	324	221	306	415	392
행동강령 위반통보	389	75	67	48	78	190	177
기관송부	1,161	122	98	127	377	369	685
종결	25,677	3,411	3,246	3,570	6463	7,744	3,647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보호	265(91)	21(6)	15(8)	9(5)	38(13)	106(30)	76(29)
보상	900(552)	37(29)	102(90)	119(113)	210(166)	948(196)	1,093(164)
포상	44(41)	4(3)	11(11)	9(8)	9(9)	6(6)	1(1)
구조금	1(0)	-	-	-	-	-	1(0)

* (  )는 인용건수

** 부패신고 구조금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 시행일(2020.10.17.) 이후 신고건으로 인한 피해부터 적용.

□ 공익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건수	23,825	5,771	2,611	2,521	3,923	5,164	3,835

□ 공익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계	24,859	7,089	2,560	2,238	3,952	5,165	3,855
이첩	1,155	90	79	85	37	388	476
기관송부	9,854	3,190	1,155	534	943	2,187	1,845
종결	13,850	3,809	1,326	1,619	2,972	2,590	1,534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보호	327(115)	13(3)	20(7)	28(12)	53(22)	130(42)	83(29)
보상	8,820(5,769)	1,154(511)	3,737(2,476)	2,316(1,710)	698(277)	364(211)	318(175)
포상	29	-	3	3	7	29(29)	10(10)
구조금	28(13)	0(0)	2(2)	5(1)	10(7)	19(5)	8(1)

* ( )는 인용건수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9.
건수	7,418	100	1,265	2,861	2,245	947

* 2016.9.28. 법 시행 이후부터 2020.9월까지의 누적건수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9.
계	7,161	81	1,011	2,706	2,392	971
이첩	294	3	53	67	136	35
기관송부	1,339	1	287	518	348	185
종결	5,528	77	671	2,121	1908	751

2		고충처리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계	처리 계	처 리 유 형
			고충민원								기타민원
			인 용				심의 안내 ‧ 기각	각하	이송 · 이첩	종결	종결·취하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2015	31,308	23,573 (31,112)	3,195	205	346	2,644	1,010	420	207	8,529	10,212
2016	30,252	21,080 (30,625)	3,031	212	252	2,567	949	398	89	6,768	9,845
2017	26,533	16,149 (26,623)	2,586	174	211	2,201	696	456	85	6,440	5,886
2018	30,712	14,094 (26,609)	2,413	210	238	1,965	1,115	555	89	5,597	4,325
2019	56,189	17,947 (42,031)	2,452	317	316	1,819	2,907	812	1,756	3,928	6,092
2020.9.	36,766	13,638 (35,420)	1,769	235	341	1,193	2,790	569	2,255	1,712	4,543

* ( )는 유사‧반복민원 처리건수를 포함한 수치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고충민원								기타민원
			인 용				심의 안내 ·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종결	종결	취하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 합의
계	36,766	13,638	1,769	235	341	1,193	2,790	569	2,255	1,712	3,137	1,406
행정문화	6,531	4,362	117	17	14	86	557	147	247	619	2,486	189
국방보훈	1,731	1,171	235	17	25	193	334	61	157	154	-	230
경찰	1,840	1,318	138	29	39	70	388	106	336	225	-	125
재정세무	1,168	974	183	52	16	115	229	55	36	325	-	146
복지노동	2,157	1,683	228	21	39	168	135	39	1,019	62	-	200
산업농림	4,368	625	138	22	39	77	92	43	31	230	-	91
주택건축	1,152	673	227	10	71	146	198	19	24	30	-	175
도시수자원	7,058	773	132	37	35	60	322	23	162	22	-	112
교통도로	2,256	1,174	297	19	39	239	473	57	240	29	-	78
기업고충	201	212	74	11	24	39	62	19	3	16	-	38
기타	8,304	673	-	-	-	-	-	-	-	-	651	22

□ 연도별 조정회의 실적

(단위 : 건)

분야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계	367	65	72	76	65	47	42
민원조사기획과	5	-	-	-	-	1	4
행정문화	8	1	2	4	1	-	-
국방보훈	15	7	2	3	1	1	1
경찰	17	4	5	4	2	-	2
복지노동	1	-	-	-	-	1	-
재정세무	1	-	-	-	1	-	-
산업농림	49	7	12	9	9	7	5
주택건축	14	2	3	3	-	3	3
도시수자원	54	9	13	10	10	8	4
교통도로	174	35	35	43	30	15	16
기업고충	18	-	-	-	9	4	5
특별조사팀	11	-	-	-	2	7	2

□ 이동신문고 운영현황

(단위 : 건)

이동신문고 운영			2019			2020
구분		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시횟수		76	11	12	6	6	5	-	-	11	11	7	4	3
상담실적	현장해결	855	157	131	75	51	44	-	-	84	128	89	55	41
	고충민원접수	201	34	28	13	6	18	-	-	18	41	25	15	3
	상담안내	659	123	85	79	51	40	-	-	45	106	81	40	9
	계	1,715	314	244	167	108	102	0	0	147	275	195	110	53

3		행정심판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	취하 ․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2015.	24,425	24,947	3,933	18,627	2,387	17.4	1,433
2016.	26,730	26,080	3,901	19,315	2,864	16.8	1,699
2017.	27,918	25,775	3,584	19,105	3,086	15.8	1,307
2018.	23,043	25,153	3,814	18,928	2,411	16.8	1,401
2019.	24,076	21,534	1,567	14,166	5,801	10.0	1,271
2020.9.	17,593	17,548	1,174	12,730	3,644	8.4	851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일반사건(보훈제외)					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접수	심 리․의 결				접수	심 리․의 결				접수	심 리 ․ 의 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2015.	4,316 (17.6)	4,230	405 (19.0)	1,727	2,098	1,454 (6.0)	1,421	61 (4.5)	1,287	73	18,655 (76.4)	19,296	3,467 (18.2)	15,613	216
2016.	4,611 (17.3)	4,600	390 (18.8)	1,685	2,525	1,372 (5.1)	1,424	52 (3.8)	1,314	58	20,747 (77.6)	20,056	3,459 (17.5)	16,316	281
2017.	5,731 (20.5)	4,669	266 (14.0)	1,633	2,770	1,445 (5.2)	1,343	42 (3.3)	1,244	57	20,742 (74.3)	19,763	3,276 (16.8)	16,228	259
2018.	4,912 (21.3)	5,251	596 (19.1)	2,530	2,125	1,304 (5.7)	1,442	53 (3.9)	1,317	72	16,827 (73.0)	18,460	3,165 (17.3)	15,081	214
2019.	9,258 (38.4)	7,607	297 (14.7)	1,722	5,588	1,292 (5.4)	1,148	40 (3.7)	1,038	70	13,526 (56.2)	12,779	1,230 (9.7)	11,406	143
2020.9.	5,694 (32.4)	5,635	310 (14.0)	1,902	3,423	1,047 (6.0)	794	22 (3.0)	716	56	10,852 (61.7)	11,119	842 (7.7)	10,112	165

4		국민소통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월평균)	신문고	부처 홈페이지	서신(BH)	지자체 등 이송이첩
2015	1,902,903 (월 158,575)	1,087,567	674,222	111,657	29,457
2016	2,305,601 (월 192,133)	1,359,614	802,116	114,908	28,963
2017	3,101,601 (월 258,467)	1,949,387	1,031,012	89,369	31,833
2018	4,735,392 (월 394,616)	2,742,615	1,864,975	93,608	34,194
2019	7,995,116 (월 666,259)	4,599,017	3,234,517	127,608	33,974
2020.9.	6,885,716 (월 765,080)	4,781,124	1,969,008	116,046	19,538

□ 국민신문고 제안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월평균)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2015	97,536 (월 8,128)	92,777	4,759
2016	84,717 (월 7,060)	79,337	5,380
2017	87,825 (월 7,319)	81,701	6,124
2018	108,746 (월 9,062)	102,919	5,827
2019	111,035 (월 9,252)	105,943	5,092
2020.9.	104,930 (월 11,659)	99,244	5,686

□ 국민콜110 운영 현황

(단위: 건, %)

연도	인입콜	응대콜	응대율	일평균 응대콜
2015	2,529,584	2,297,485	90.8	9,032
2016	2,667,572	2,571,024	96.4	9,807
2017	2,931,598	2,817,404	96.1	10,522
2018	3,254,756	3,097,860	95.2	11,548
2019	3,139,917	2,928,671	93.3	10,911
2020.9.	3,105,266	2,621,219	84.4	12,993

Ⅷ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1		소관 시행령 제정‧개정‧폐지 현황

시행령명	제ㆍ개정 일자	제ㆍ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 29. 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와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활동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ㆍ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사무처의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9. 5. 28.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규정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조사 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시행령명	제ㆍ개정 일자	제ㆍ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4. 4. 일부개정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2011. 10. 17. 일부개정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15. 10. 20. 일부개정	부패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기피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6. 9. 2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및 조사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및 비위면직자 등의 해임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45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조사ㆍ평가 결과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개기간,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의 방법ㆍ결과제출에 관한 사항,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범위 및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 1. 30. 일부개정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19. 10. 15. 일부개정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24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구조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패방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1. 9. 30. 제정	복잡ㆍ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ㆍ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 보호조치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규정
	2014. 4. 8.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 접수, 처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4. 9. 2. 일부개정	공익신고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공익신고 전문 신고자로 인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6. 1. 25. 일부개정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와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결정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의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보호조치결정 등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7. 10. 17.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안내 신설
	2018. 4. 30. 일부개정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며,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함
	2018. 10 .16. 일부개정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 비실명 대리신고되어 봉인ㆍ보관된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ㆍ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높임
행정심판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2008. 2. 29. 일부개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
	2010. 7. 26. 전부개정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절차,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 12. 30. 일부개정	사용자등록 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등록하도록 규정
	2016. 10. 4. 일부개정	제척 및 기피신청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17. 3. 27. 일부개정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함(타법개정)
	2017. 10. 17. 일부개정	간접강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2018. 4. 17. 일부개정	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2018. 10. 30. 일부개정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절차 및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0. 7. 14.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2020. 7. 15. 시행) 제정으로 설치·운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을 직접 관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행정심판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위나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포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8. 제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의 가액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 1. 17. 일부개정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 조정
	2020. 9. 10. 일부개정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20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2008. 11. 5. 일부개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不偏不黨)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고히 규정
	2008. 12. 31. 일부개정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2016. 9. 27. 일부개정 2016. 9. 27. 일부개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收受)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
	2018. 1. 16. 일부개정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이 있는 퇴직자(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며, 공직자가 민간인에 대한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
	2018. 12. 24. 일부개정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
	2020. 4. 7. 일부개정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10. 11. 2. 제정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
	2016. 9. 27. 일부개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收受)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2018. 12. 24. 일부개정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지방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ㆍ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20. 4. 7. 일부개정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

2		소관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시행규칙명	제ㆍ개정 일자	제ㆍ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2008. 3. 3. 일부개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행정심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정리
	2010. 8. 11. 전부개정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2. 9. 2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
	2017. 10. 19. 일부개정	간접강제 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을 신설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18. 11. 1. 일부개정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10. 30. 공포, 1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의 서식을 신설
	2020. 6. 19 일부개정	행정심판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부담을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8. 7. 제정	「민법」에서 위임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및 그 감독에 사항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8월 24일까지로 그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대체 규정을 시행규칙(총리령)으로 상향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