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목   차

Ⅰ. 결산 개요

제1장 일반현황	3

1. 주요기능	3

2. 조직구조	4

3. 정원현황	11

4. 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12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4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4

2. 수입지출결산 분석	22

제3장 재무제표 분석	29

1. 재정상태 분석	29

2. 재정운영 분석	32

3. 순자산변동 분석	33

<별첨 1> 예비금(비) 사용개황	35

Ⅱ.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제1장 세입세출결산	41

1. 세입결산보고서	42

2. 세출결산보고서	44

3. 부속서류	52

제2장 수입지출결산	125

1. 수입결산보고서	126

2. 지출결산보고서	128

3. 부속서류	130

<참고> 프로그램 결산	139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141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144

<별첨 2> 결산 부표	147

Ⅲ.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188

2. 재정운영표	192

3. 순자산변동표	194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200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204

3. 장기충당부채	204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206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206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213

7. 순자산조정명세	213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14

제3장 필수보충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18

2. 연금보고서	218

3. 보험보고서	218

4. 사회보험보고서	218

5. 국세징수활동표	218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220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223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225

제4장 부속명세서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228

2. 금융상품명세서	228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228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228

5. 미수채권명세서	229

6. 대여금명세서	229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230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232

9. 무형자산명세서	234

10. 국채및공채명세서	235

11. 차입금명세서	235

12. 출연비 명세서	235

13. 재원별 원가명세서	236

제5장 부속서류

1. 채권현재액보고서	240

2.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42

3. 2023년 정부물품 관리운용보고서	244

<별첨 3> 자산 ․ 부채조정명세서	247

Ⅳ. 성과보고서

제1장 2023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	255

제2장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	259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262

－  －

－  －

Ⅰ. 결산 개요

제1장 일반현황

1. 주요기능

□ 설치연혁

○ 2008. 1. 16.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렴위 · 고충위 ․ 행심위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방침 발표

○ 2008. 2. 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8.2.29, 법률제8878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 2012. 10. 25.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12.10.25, 대통령령
제24147호)에 따라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 설치

○ 2014. 12. 9.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14.12.9, 대통령령 제25828호)에 따라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설치

○ 2019. 10. 1.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19.8.13, 대통령령 제30042호)에 따라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

□ 주요임무 및 비전

○ 임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비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전략 목표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프로그램 목표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2. 조직구조

□ 조직도(1실 5국 2관 1대변인 42과 2소속기관, ’23.12.31.기준)

								위 원 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변인
											사 무 처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민원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 각 실·국의 주요 임무

○ 기획조정실

- 위원회의 각종 정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조정

-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 업무의 총괄·수행

- 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 권익행정정보시스템·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와 위원회 내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위원회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시행

- 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 위원회 각 과장·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 부패방지국

-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부패현안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및 정책개발

-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 부패 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의 반영 협의 및 지원

- 반부패·청렴 홍보에 관한 사항

-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지침의 수립·시행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ㆍ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의 이행·점검 및 평가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정책·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판례·사례의 수집, 분석 및 자료의 발간,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상담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령 해석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시행

-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심사·관리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 등의 조사·점검

-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의 수립·시행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시에 관한 이행 점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심사보호국

- 부패방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및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처리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 부패행위 신고자,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안내·상담 지원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 부패행위 신고자, 부정청탁 신고자, 금품 등 수수 신고자, 공익신고자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호ㆍ보상 및 지원사무에 관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부패행위 신고자, 부정청탁 신고자, 금품 등 수수 신고자, 공익신고자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과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공익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분류

○ 고충처리국

-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분석, 의결례집 및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및 조정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고충민원 처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공무원의 인사·복무, 지방자치·지방재정(지방세는 제외한다),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 외교,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현역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경찰기관 등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와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기획재정, 세무(지방세를 포함한다)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 방송·통신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산업통상자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환경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주택, 건축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도시, 수자원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철도·차량·항공·운수·도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행정심판국

-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접수·발송·통제 및 보존

-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개선권고

- 행정심판 관련 민원 안내 및 상담, 행정심판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운영

○ 권익개선정책국

-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 제도개선의 권고·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개선

-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평가·확인·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관리

- 정책토론의 운영,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사항 관련 조치 권고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

-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합동민원센터

- 민원에 대한 안내·상담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민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의 관리

- 영상시스템을 통한 민원 안내·상담 및 온라인 민원 상담시스템 운영

-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등에 관한 사항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 간의 연계

- 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대한 안내·상담

- 위원회 소관의 고충민원 및 일반민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접수

-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접수

- 고충민원, 일반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의 분류

-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통보 및 분류

○ 청렴연수원

- 반부패·청렴 교육 장단기 정책 개발 및 수립

- 반부패·청렴 국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교육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지원

- 반부패·청렴교육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이버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반부패·청렴 집합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반부패·청렴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 반부패·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관 보급에 관한 사항

-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기본·전문·심화 과정 등 각종 반부패·청렴 교육과정 운영

-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외부기관 방문 교육 실시

- 권익구제 전문교육과정 운영

- 외국 공직자 및 기업 연수자 등에 대한 반부패·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청렴교육강사 양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 교육운영 협력 및 지원

- 반부패·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관련 해외자료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3. 정원현황

□ 직제상 정원 및 현원

(2023. 12. 31. 현재, 단위: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 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연구사	전문 경력 관	특정직
정원	564	4	17	14	36	42	204	233	1	10	3
현원	572	3	16	14	37	46	209	237	-	7	3

4. 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  국민고충·사회갈등 적극 해결로 ‘민생안정’ 국정기조 뒷받침

○ 현장중심의 적극적 국민고충 해결

-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외지역·취약계층의 고충과 지역현안을 현장에서 해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취약 지역·업종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 실시, 사회적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사회 현안 집단고충민원의 경우 적극적 현장 조정

○ 빈발되는 민원은 「기획조사」로 국민고충 근원적 해결

- 빈발민원 또는 전국적 일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법·제도적 미흡 요인 개선 및 현장 문제를 구체적 해결

□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제도 개선

○ 생활공감형 국민제안 정책화를 통해 대국민 소통 체감도 제고

-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제안을 전수 점검·분석하여,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책화 적극 지원, ‘국민제안 시스템’을 대국민 통합 소통포털로 개편

○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국민신문고·새올 등에 축적되는 1,300만건의 민원·제안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 삶 개선에 활용

□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및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제고

○ 보조금 등 부정사용 근절 추진

- 민간,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

○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 및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정비

-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와 청렴교육 강화로 공공부문 청렴역량 제고, 제·개정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부패위험 사전 차단

○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통일하여 국민 혼란 예방, 신고자 보호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보호규정 위반을 징계기준에 명시해 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 전문자격사 시험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도 개선,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 추진

□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

-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과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 행정심판 접근성 제고로 권리구제 기회 확대

-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의 제공기관 확대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823	841		102.2	1,179	-28.6
	세출	94,958	90,186		95.0	88,484	1.9
일반회계	세입	823	841		102.2	1,179	-28.6
	세출	94,958	90,186		95.0	88,484	1.9

○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

- 세입예산액은 823백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41백만원으로 기타재산이자수입 1백만원,

과태료-62백만원,

위약금 1백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874백만원,

기타잡수입 25백만원,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백만원으로 구성

- 세출예산액은 94,95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0,186백만원으로 예산액의 95.0%를 집행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41	1,062	968	-		94
2019	일반회계	1,141	1,062	968	-		94
	특별회계	-	-	-	-		-
	합 계	471	507	335	-		172
2020	일반회계	471	507	335	-		172
	특별회계	-	-	-	-		-
	합 계	479	967	435	-		532
2021	일반회계	479	967	435	-		532
	특별회계	-	-	-	-		-
	합 계	539	1,579	1,179	-		401
2022	일반회계	539	1,579	1,179	-		401
	특별회계	-	-	-	-		-
	합 계	823	1,113	841	-		271
2023	일반회계	823	1,113	841	-		271
	특별회계	-	-	-	-		-

□ 세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87,498	87,498	79,992	-		7,506
2019	일반회계	87,498	87,498	79,992	-		7,506
	특별회계	-	-	-	-		-
	합 계	87,164	87,164	81,365	-		5,799
2020	일반회계	87,164	87,164	81,365	-		5,799
	특별회계	-	-	-	-		-
	합 계	90,835	90,835	83,414	-		7,421
2021	일반회계	90,835	90,835	83,414	-		7,421
	특별회계	-	-	-	-		-
	합 계	92,793	92,793	88,484	-		4,309
2022	일반회계	92,793	92,793	88,484	-		4,309
	특별회계	-	-	-	-		-
	합 계	94,958	94,958	90,186	1,196		3,576
2023	일반회계	94,958	94,958	90,186	1,196		3,576
	특별회계	-	-	-	-		-

2) 세입결산
□ 회계별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3년도	823	1,113	841	102.2	75.6	-		271
2022년도	539	1,579	1,179	218.7	74.6	-		401
증감율	52.7	-29.5	-28.6	-	-	-		-32.3

○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23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12백만원임
수납액은 841백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타재산이자수입 1백만원

- 과태료-62백만원

- 위약금 1백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874백만원

ㆍ 공익신고ㆍ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ㆍ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ㆍ 기타 과오지급금 반납 등

- 기타잡수입 25백만원

ㆍ 청렴연수원 교육비 및 시설물 사용료, 정보공개수수료 등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백만원

○ 징수결정액 1,112백만원 중 미수납액은 27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과태료 190백만원(부패ㆍ공익신고 보호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 가산금 1백만원(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과태료 미수납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80백만원(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3) 세출결산
□ 회계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도	94,958	94,958	90,186	95.0	95.0	1,196		3,576
2022년도	92,793	92,793	88,484	95.4	95.4	-		4,309
증감율	2.3	2.3	1.9	-	-	-		-17.0

○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94,958백만원의 95.0%에 해당하는 90,186백만원을 지출하고, 1.2%인 1,196백만원을 이월, 3.8%인 3,57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4) 성질별 세출실적
□ 회계·성질별 세출실적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23년도	90,186	54,488	25,440	7,737	2,522	-		-	-
2022년도	88,484	53,090	24,580	8,197	2,617	-		-	-
증감율	1.9	2.6	3.5	-5.6	-3.6	-		-	-

○ 2023회계연도 세출액 90,186백만원에 대한 성질별 세출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  건  비 : 54,488백만원 (세출액 대비 60.4%)

- 물  건  비 : 25,440백만원 (세출액 대비 28.2%)

- 이전지출비 : 7,737백만원 (세출액 대비 8.6%)

- 자산취득비 : 2,522백만원 (세출액 대비 2.8%)

5) 이월 · 불용내역
□ 회계별 이월·불용내역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94,958	56,333	27,279	7,806	3,541	0		0	0
	(100.0)	(59.3)	(28.7)	(8.2)	(3.7)	-		-	-
지출액	90,186	54,488	25,440	7,737	2,522	0		0	0
	(100.0)	(60.4)	(28.2)	(8.6)	(2.8)	-		-	-
이월액	1,196	0	196	0	1,000	0		0	0
	(100.0)	-	(16.4)	-	(83.6)	-		-	-
불용액	3,576	1,845	1,643	69	19	0		0	0
	(100.0)	(51.6)	(46.0)	(1.9)	(0.5)	-		-	-

○ 2023회계연도의 이월액은 1,196백만원이고, 불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인  건  비 : 1,845백만원 (집행잔액 등)

- 물  건  비 : 1,643백만원 (집행잔액 등)

- 이전지출비 : 69백만원 (집행잔액 등)

- 자산취득비 : 19백만원 (집행잔액 등)

6) 이체·이용·전용내역
□ 회계별 이체·이용·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1년		증감	증감율
전용	합 계	839	1,190		-351	-29.5
	일반회계	839	1,190		-351	-29.5

○ 2023회계연도 이체 및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2023회계연도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을			~으로
세부사업	세목	금액	세부사업	세목	금액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일반수용비 (210-01)	△4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실시설계비 (420-02)	4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일반수용비 (210-01)	△39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공사비 (420-03)	61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임차료 (210-07)	△5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자산취득비 (430-01)	△9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일반수용비 (210-01)	△24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일반연구비 (260-10)	24
인건비(대상)	보수 (110-01)	△44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일용임금 (110-04)	44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210-05)	△70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 (220-01)	70
청렴권익민간협력	국내여비 (220-01)	△9	행정심판운영	국내여비 (220-01)	9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정책연구비 (260-02)	△90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 (220-01)	120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220-01)	△30
인건비(대상)	보수 (110-01)	△18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일용임금 (110-04)	18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상용임금 (110-03)	△10	행정심판운영	상용임금 (110-03)	10
이해충돌방지 제도운영	국내여비 (220-01)	△5	부패·고충제도개선	국내여비 (220-01)	7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국내여비 (220-01)	△2
이해충돌방지 제도운영	국내여비 (220-01)	△13	행정심판운영	국내여비 (220-01)	13
인건비(대상)	보수 (110-01)	△446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포상금 (310-03)	446
고충민원조사활동	임차료 (210-07)	△10	고충민원조사활동	국내여비 (220-01)	10
국민소통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220-01)	3

2. 수입지출결산 분석
1) 수입지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수정계획액(A)	결산액(B)		(B/A)
해 당 없 음

<참고> 최근 5개년간 수입지출결산 내역
□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정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해 당 없 음

□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정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해 당 없 음

2) 수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3년(B)	22년(C)
해 당 없 음

3) 지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정지출 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3년(B)	22년(C)
해 당 없 음

4) 성질별 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해 당 없 음

5) 기금 지출 이월·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지출 계획현액	-	-	-	-	-	-	-		-	-
	-	-	-	-	-	-	-		-	-
지출액	-	-	-	-	-	-	-		-	-
	-	-	-	-	-	-	-		-	-
이월액	-	-	-	-	-	-	-		-	-
	-	-	-	-	-	-	-		-	-
불용액	-	-	-	-	-	-	-		-	-
	-	-	-	-	-	-	-		-	-

6)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출연금			보조금
	2023		2022	2023	2022
해 당 없 음

제3장 재무제표 분석
1. 재정상태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32,059	35,520		(3,461)	(9.7 %)
Ⅰ. 유동자산	2,443	488		1,955	400.6 %
Ⅱ. 투자자산	50	74		(24)	(32.4 %)
Ⅲ. 일반유형자산	21,700	21,910		(210)	(1.0 %)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7,863	11,705		(3,842)	(32.8 %)
Ⅵ. 기타비유동자산	3	1,343		(1,340)	(99.8 %)
부채합계(b)	422	70		352	502.9 %
Ⅰ. 유동부채	363	-		363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59	70		(11)	(15.7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b)	31,637	35,450		(3,813)	(10.8 %)

□ 유동자산 증감 내역

○ 미수제재금수익은 전기대비 4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기타수익이 전기 대비 170백만원 감소하여 미수채권은 전기대비 총 129백만원 감소함

○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고도화 시스템 개발 사업 등 이월 사업에 대한 선금이 발생됨에 따라 선급금이 73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의선급비용은 27백만원으로 집계되어 전기대비 변동 없으며, 임차계약의 만기가 2024년에 도래하는 임차보증금 1,340백만원이 유동자산으로 대체되고 신규 임차보증금 12백만원이 발생됨에 따라 기타유동자산은 전기대비 총 2,084백만원 증가함

□ 투자자산 증감 내역

○ 퇴직금추계액을 초과하여 불입된 퇴직연금운용자산 50백만원이 기타의기타투자산으로 집계됨에 따라 투자자산이 전기대비 24백만원 감소함

□ 일반유형자산 증감 내역

○ 토지는 전기와 변동 없음

○ 건물은 신규 취득 없이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전기대비 105백만원 감소함

○ 구축물은 신규 취득 없이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전기대비 104백만원 감소함

○ 기계장치는 사이버 안전센터 보안관제용 모니터 구입 및 자산수증 등으로 5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불용품 양여 및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65백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총 10백만원 감소함

○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국민권익위원회 네트워크 장비 구입 및 관리전환 등으로 79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불용품 양여 및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777백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총 19백만원 증가함

○ 기타일반유형자산은 디지털 콘텐츠 장비 등 신규 취득으로 1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불용품 양여 및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31백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12백만원 감소함

○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고도화 시스템 개발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건설중인자산은 전기대비 2백만원 증가함

□ 무형자산 증감 내역

○ 소프트웨어 및 기타무형자산은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등 신규취득 등으로 1,91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5,753백만원 감소 하여 전기대비 총 3,842백만원 감소함

□ 기타비유동자산 증감 내역

○ 기타비유동자산은 2024년 임차계약 만료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1,340 백만원이 유동성 대체됨에 따라 전기대비 1,340백만원 감소함

□ 유동부채 증감 내역

○ 당기에 예수금이 363백만원 집계됨에 따라 전기대비 363백만원 증가함

□ 장기충당부채 증감 내역

○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퇴직금추계액이 2,045백만원으로 집계됨에 전기대비 736백만원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액이 퇴직금추계액을 초과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기말 잔액은 전기와 변동 없으며, 소송충당부채가 11백만원 감소됨에 따라 장기충당부채는 전기대비 11백만원 감소함

2. 재정운영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 율(C/B)
Ⅰ.프로그램순원가	101,541	98,990		2,551	2.6 %
Ⅱ.관리운영비	-	-		-	-
Ⅲ.비배분비용	66	84		(18)	(21.4 %)
Ⅳ.비배분수익	67	105		(38)	(36.2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01,540	98,968		2,572	2.6 %
Ⅵ.비교환수익 등	-	-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101,540	98,968		2,572	2.6 %

□ 프로그램순원가 증감 내역

○ 국민권익증진프로그램 예산 집행 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대비 2,551백만원 증가함

○ 사업예산의 주요 증감사례는 인건비 1,851백만원 증가, 복리후생비 94백만원 증가, 소모품비 271백만원 감소, 광고선전비 112백만원 증가, 세금과공과 132백만원 감소, 교육훈련비 100백만원 증가, 여비교통비 413백만원 증가, 외주용역비 396백만원 증가, 보전비 494백만원 감소, 감가상각비 176백만원 증가, 연구개발비 184백만원 증가 및 기타 프로그램비용 122백만원 증가 등이 있음

□ 비배분비용 증감 내역

○ 당기에 전기과오납금반환금 62백만원,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4백만원 등 비배분비용으로 총 66백만원 집계됨에 따라 전기대비 18백만원 감소함

□ 비배분수익 증감 내역

○ 당기에는 기타사업수익이 24백만원, 자산처분이익 2백만원, 과오지급금회수금 8백만원, 잡이익 10백만원, 지출금반납금 13백만원, 소송충당부채환입액 10백만원 등 비배분수익으로 총 67백만원이 집계됨에 따라 전기대비 38백만원 감소함

3. 순자산변동 분석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Ⅰ.기초순자산	35,450	38,322		(2,872)	(7.5 %)
Ⅱ.재정운영결과	101,540	98,968		2,572	2.6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97,742	96,112		1,630	1.7 %
Ⅳ.조정항목	(16)	(16)		-	-
Ⅴ.기말순자산 (Ⅰ-Ⅱ+Ⅲ+Ⅳ)	31,637	35,450		(3,813)	(10.8 %)

□ 기초순자산의 증감 내역

○ 기초순자산은 전기대비 2,872백만원 감소하였음

- 전기 재정운영결과 98,968백만원, 재원의조달및이전 96,112백만원 및 조정항목(재평가이익 감가상각비 상계) 16백만원이 반영된 결과임

□ 재정운영결과 증감 내역

○ 재정운영결과는 101,540백만원으로 전기대비 2,572백만원 증가하였음

- 사업비용인 프로그램순원가가 전기대비 2,551백만원 증가, 비배분비용 18백만원 감소 및 비배분수익 39백만원 감소를 반영한 결과임

□ 재원의조달및이전 증감 내역

○ 재원의조달은 98,583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293백만원 증가하였음

- 재원의 조달 주요 변동 사항은 국고수입이 90,186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70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제재금수익 130백만원 감소, 기타비교환수익 35백만원 증가, 무상이전수입 378백만원 감소 및 기타재원조달 64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총 1,293백만원이 증가함

○ 재원의이전은 국고이전지출이 당기에 841백만원 발생하여 전기대비 337백만원 감소함

□ 조정항목 증감 내역

○ 당기에 자산재평가이익 16백만원이 감가상각과 상계됨에 따라 조정항목은 전기대비 변동 없음

<별첨 1> 예비금(비) 사용개황

□ 예비비 사용 개황
1. 예비비 사용 분석				(단위：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2년도(B)	증감(A-B)
			금액		비율
해 당 없 음

2. 예비비 사용 평가

해당사항 없음

Ⅱ.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제1장 세입세출결산

제1장.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보고서
구 분	세입예산액 (A)	이체등증감액 (B)	세입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합 계	823,000,000	0	823,000,000	1,112,684,980
일반회계	823,000,000	0	823,000,000	1,112,684,980
11관 재산수입	0	0	0	1,507,600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	0	0	1,507,600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0	0	0	1,507,600
12관 경상이전수입	773,000,000	0	773,000,000	1,084,019,210
56항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10,000,000	0	110,000,000	127,681,710
563목 과태료	110,000,000	0	110,000,000	127,681,710
565목 과징금	0	0	0	0
57항 변상금및위약금	0	0	0	680,620
572목 위약금	0	0	0	680,620
58항 가산금	0	0	0	900,000
581목 가산금	0	0	0	900,000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663,000,000	0	663,000,000	954,756,880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663,000,000	0	663,000,000	954,756,880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0,000,000	0	50,000,000	25,038,170
69항 잡수입	50,000,000	0	50,000,000	25,038,170
691목 기타잡수입	50,000,000	0	50,000,000	25,038,170
15관 관유물매각대	0	0	0	2,120,000
71항 고정자산매각대	0	0	0	2,120,000
713목 기타고정자산매각대	0	0	0	2,120,000

(단위: 원)
수 납 액 (D)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D-C)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841,399,720	0	271,285,260	18,399,720
841,399,720	0	271,285,260	18,399,720
1,507,600	0	0	1,507,600
1,507,600	0	0	1,507,600
1,507,600	0	0	1,507,600
812,733,950	0	271,285,260	39,733,950
-62,318,290	0	190,000,000	-172,318,290
-62,318,290	0	190,000,000	-172,318,290
0	0	0	0
680,620	0	0	680,620
680,620	0	0	680,620
0	0	900,000	0
0	0	900,000	0
874,371,620	0	80,385,260	211,371,620
874,371,620	0	80,385,260	211,371,620
25,038,170	0	0	-24,961,830
25,038,170	0	0	-24,961,830
25,038,170	0	0	-24,961,830
2,120,000	0	0	2,120,000
2,120,000	0	0	2,120,000
2,120,000	0	0	2,120,000

2. 세출결산보고서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합 계	94,958,000,000	0	0
		0	0
일반회계	94,958,000,000	0	0
		0	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94,958,000,000	0	0
		0	0
016관(부문) 일반행정	94,958,000,000	0	0
		0	0
1100항(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94,958,000,000	0	0
		0	0
11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47,828,000,000	0	0
		0	0
110목 인건비	47,828,000,000	0	0
		0	0
11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7,437,000,000	0	0
		0	0
110목 인건비	692,156,000	0	0
		0	0
210목 운영비	3,855,812,000	0	0
		0	0
220목 여비	550,816,0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346,716,000	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1,030,618,0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401,000,000	0	0
		0	0
310목 보전금	108,500,00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133,010,000	0	0
		0	0
420목 건설비	27,000,000	0	0
		0	0
430목 유형자산	266,372,000	0	0
		0	0

(단위: 원)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용	이용 및 이체
839,000,000	0	94,958,000,000	90,186,481,490	1,195,683,000	3,575,835,510
-839,000,000	0
839,000,000	0	94,958,000,000	90,186,481,490	1,195,683,000	3,575,835,510
-839,000,000	0
839,000,000	0	94,958,000,000	90,186,481,490	1,195,683,000	3,575,835,510
-839,000,000	0
839,000,000	0	94,958,000,000	90,186,481,490	1,195,683,000	3,575,835,510
-839,000,000	0
839,000,000	0	94,958,000,000	90,186,481,490	1,195,683,000	3,575,835,510
-839,000,000	0
0	0	47,320,000,000	46,115,893,480	0	1,204,106,520
-508,000,000	0
0	0	47,320,000,000	46,115,893,480	0	1,204,106,520
-508,000,000	0
252,000,000	0	7,529,000,000	6,773,711,030	0	755,288,970
-160,000,000	0
62,000,000	0	754,156,000	752,666,090	0	1,489,910
0	0
0	0	3,785,812,000	3,296,450,670	0	489,361,330
-70,000,000	0
190,000,000	0	740,816,000	698,903,700	0	41,912,300
0	0
0	0	346,716,000	335,299,370	0	11,416,630
0	0
0	0	1,030,618,000	896,625,350	0	133,992,650
0	0
0	0	311,000,000	258,825,020	0	52,174,980
-90,000,000	0
0	0	108,500,000	100,050,000	0	8,450,000
0	0
0	0	133,010,000	133,009,990	0	10
0	0
0	0	27,000,000	26,697,500	0	302,500
0	0
0	0	266,372,000	263,183,340	0	3,188,660
0	0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440목 무형자산	25,000,000	0	0
		0	0
1131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문화확산	2,025,000,000	0	0
		0	0
110목 인건비	117,960,000	0	0
		0	0
210목 운영비	1,676,849,0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19,151,0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175,000,00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23,040,000	0	0
		0	0
430목 유형자산	13,000,000	0	0
		0	0
1132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행정정보화	11,213,000,000	0	0
		0	0
210목 운영비	6,731,916,0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7,096,0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1,642,000,000	0	0
		0	0
430목 유형자산	2,831,988,000	0	0
		0	0
1133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214,000,000	0	0
		0	0
110목 인건비	49,622,000	0	0
		0	0
210목 운영비	396,835,000	0	0
		0	0
220목 여비	294,900,0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46,784,000	0	0
		0	0

(단위: 원)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용	이용 및 이체
0	0	25,000,000	12,000,000	0	13,000,000
0	0
0	0	2,025,000,000	1,991,392,290	0	33,607,710
0	0
0	0	117,960,000	108,825,910	0	9,134,090
0	0
0	0	1,676,849,000	1,671,293,030	0	5,555,970
0	0
0	0	19,151,000	17,132,040	0	2,018,960
0	0
0	0	175,000,000	158,101,310	0	16,898,690
0	0
0	0	23,040,000	23,040,000	0	0
0	0
0	0	13,000,000	13,000,000	0	0
0	0
0	0	11,210,000,000	9,805,209,060	1,195,683,000	209,107,940
-3,000,000	0
0	0	6,728,916,000	6,585,415,150	0	143,500,850
-3,000,000	0
0	0	7,096,000	6,988,590	0	107,410
0	0
0	0	1,642,000,000	1,381,214,900	195,683,000	65,102,100
0	0
0	0	2,831,988,000	1,831,590,420	1,000,000,000	397,580
0	0
0	0	1,205,000,000	982,731,250	0	222,268,750
-9,000,000	0
0	0	49,622,000	45,373,840	0	4,248,160
0	0
0	0	396,835,000	258,563,810	0	138,271,190
0	0
0	0	285,900,000	268,411,870	0	17,488,130
-9,000,000	0
0	0	46,784,000	27,655,460	0	19,128,540
0	0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260목 연구용역비	155,200,00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198,659,000	0	0
		0	0
340목 해외이전	72,000,000	0	0
		0	0
1134세항(단위사업)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 활성화	11,644,000,000	0	0
		0	0
110목 인건비	7,218,198,000	0	0
		0	0
210목 운영비	2,671,280,000	0	0
		0	0
220목 여비	53,185,0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14,592,0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20,000,00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1,402,528,000	0	0
		0	0
430목 유형자산	264,217,000	0	0
		0	0
1135세항(단위사업) 국민고충해소	1,331,000,000	0	0
		0	0
210목 운영비	296,553,000	0	0
		0	0
220목 여비	401,294,0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40,633,000	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192,000,0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400,520,000	0	0
		0	0
1136세항(단위사업)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197,000,000	0	0
		0	0

(단위: 원)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용	이용 및 이체
0	0	155,200,000	151,070,000	0	4,130,000
0	0
0	0	198,659,000	159,659,000	0	39,000,000
0	0
0	0	72,000,000	71,997,270	0	2,730
0	0
7,000,000	0	11,651,000,000	10,858,090,780	0	792,909,220
0	0
0	0	7,218,198,000	6,614,302,580	0	603,895,420
0	0
0	0	2,671,280,000	2,513,103,040	0	158,176,960
0	0
7,000,000	0	60,185,000	52,465,310	0	7,719,690
0	0
0	0	14,592,000	12,972,780	0	1,619,220
0	0
0	0	20,000,000	19,800,000	0	200,000
0	0
0	0	1,402,528,000	1,381,326,610	0	21,201,390
0	0
0	0	264,217,000	264,120,460	0	96,540
0	0
10,000,000	0	1,331,000,000	1,314,530,690	0	16,469,310
-10,000,000	0
0	0	286,553,000	282,479,630	0	4,073,370
-10,000,000	0
10,000,000	0	411,294,000	410,732,850	0	561,150
0	0
0	0	40,633,000	35,327,830	0	5,305,170
0	0
0	0	192,000,000	186,825,780	0	5,174,220
0	0
0	0	400,520,000	399,164,600	0	1,355,400
0	0
538,000,000	0	11,586,000,000	11,250,618,170	0	335,381,830
-149,000,000	0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110목 인건비	569,916,000	0	0
		0	0
210목 운영비	2,094,571,000	0	0
		0	0
220목 여비	319,342,0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63,229,0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2,730,000,000	0	0
		0	0
310목 보전금	5,251,650,00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111,292,000	0	0
		0	0
420목 건설비	0	0	0
		0	0
430목 유형자산	57,000,000	0	0
		0	0
1137세항(단위사업) 행정심판	1,069,000,000	0	0
		0	0
110목 인건비	303,060,000	0	0
		0	0
210목 운영비	641,174,000	0	0
		0	0
220목 여비	44,929,0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20,700,00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59,137,000	0	0
		0	0
		0	0
		0	0
		0	0
		0	0

(단위: 원)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용	이용 및 이체
0	0	559,916,000	540,818,620	0	19,097,380
-10,000,000	0
0	0	2,014,571,000	1,802,532,750	0	212,038,250
-80,000,000	0
3,000,000	0	272,342,000	256,649,500	0	15,692,500
-50,000,000	0
0	0	63,229,000	54,678,480	0	8,550,520
0	0
24,000,000	0	2,754,000,000	2,676,233,920	0	77,766,080
0	0
446,000,000	0	5,697,650,000	5,697,110,860	0	539,140
0	0
0	0	111,292,000	111,292,000	0	0
0	0
65,000,000	0	65,000,000	63,666,580	0	1,333,420
0	0
0	0	48,000,000	47,635,460	0	364,540
-9,000,000	0
32,000,000	0	1,101,000,000	1,094,304,740	0	6,695,260
0	0
10,000,000	0	313,060,000	310,223,510	0	2,836,490
0	0
0	0	641,174,000	638,321,890	0	2,852,110
0	0
22,000,000	0	66,929,000	66,226,090	0	702,910
0	0
0	0	20,700,000	20,396,250	0	303,750
0	0
0	0	59,137,000	59,137,000	0	0
0	0

3. 부속서류
1) 계속비 결산명세서
□ 종료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구 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해 당

(단위: 원)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용	이용및이체
없 음

연 도	목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해 당

(단위: 원)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용	이용및이체
없 음

□ 진행중인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구 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해 당

(단위: 원)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용	이용및이체
없 음

연 차	목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해 당

(단위: 원)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용	이용및이체
없 음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 세입결산 사업별설명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D=A+B+C)
합 계	823,000,000	823,000,000	1,112,684,980
일반회계	823,000,000	823,000,000	1,112,684,980
11관 재산수입	0	0	1,507,600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	0	1,507,600
12관 경상이전수입	773,000,000	773,000,000	1,084,019,210
56항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10,000,000	110,000,000	127,681,710
57항 변상금및위약금	0	0	680,620
58항 가산금	0	0	900,000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663,000,000	663,000,000	954,756,880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0,000,000	50,000,000	25,038,170
69항 잡수입	50,000,000	50,000,000	25,038,170
15관 관유물매각대	0	0	2,120,000
71항 고정자산매각대	0	0	2,120,000

(단위: 원)
수 납 액 (A)	미수납액(B)	불납결손액(C)	세입 개요 및 내역
841,399,720	271,285,260	0
841,399,720	271,285,260	0
1,507,600	0	0
1,507,600	0	0
			<세입개요>
			<세입내역>
			1.기타재산이자수입	1,507,600
812,733,950	271,285,260	0		205,380
-62,318,290	190,000,000	0		40,000,000
			<세입개요>
			1.이행강제금	-62,318,290
680,620	0	0		110,210,000
			<세입개요>
			<세입내역>
			1.위약금	680,620
0	900,000	0		1,851,370
			<세입개요>
			<세입내역>
			1.가산금
874,371,620	80,385,260	0		393,390,440
			<세입개요>
			1.공익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기타과오 납금반환액등	874,371,620
25,038,170	0	0
25,038,170	0	0
			<세입개요>
			1.청렴연수원등시설물사용료	25,038,170
2,120,000	0	0
2,120,000	0	0
			<세입개요>
			<세입내역>
			1.기타고정자산매각대	2,120,000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D=A+B+C)

(단위: 원)
수 납 액 (A)	미수납액(B)	불납결손액(C)	세입 개요 및 내역
			<세입내역>
			1.기타고정자산매각대	2,120,000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합 계	94,958,000,000	94,958,000,000	90,186,481,490
일반회계	94,958,000,000	94,958,000,000	90,186,481,49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94,958,000,000	94,958,000,000	90,186,481,490
016관(부문) 일반행정	94,958,000,000	94,958,000,000	90,186,481,490
1100항(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94,958,000,000	94,958,000,000	90,186,481,490
11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47,828,000,000	47,320,000,000	46,115,893,480
11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7,437,000,000	7,529,000,000	6,773,711,030
1131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문화확산	2,025,000,000	2,025,000,000	1,991,392,290
1132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행정정보화	11,213,000,000	11,210,000,000	9,805,209,060
1133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214,000,000	1,205,000,000	982,731,250

(단위: 원)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1,195,683,000	3,575,835,510
1,195,683,000	3,575,835,510
1,195,683,000	3,575,835,510
1,195,683,000	3,575,835,510
1,195,683,000	3,575,835,510
0	1,204,106,520
		<사업개요>
		1. 인건비	46,115,893,480
0	755,288,970
		<사업개요>
		1. 기본경비	6,773,711,030
0	33,607,71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대국민 정책 홍보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991,392,290
1,195,683,000	209,107,94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통신망 전산장비의 운영 및 보안,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376,499,260
		2.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4,428,709,800
0	222,268,750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1134세항(단위사업)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 활성화	11,644,000,000	11,651,000,000	10,858,090,780
1135세항(단위사업) 국민고충해소	1,331,000,000	1,331,000,000	1,314,530,690
1136세항(단위사업)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197,000,000	11,586,000,000	11,250,618,170

(단위: 원)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고충해결 협력을 위한 국제·민 간 소통·교류 사업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4. 시행주체 : 국가, 민간
		<경비내역>
		1. 반부패기술지원(ODA)	151,102,690
		2. 청렴권익국제교류	372,497,800
		3. 청렴권익민간협력	459,130,760
0	792,909,22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고충유발 또는 부패취약 분야 제도개선 및 대국 민 종합민원상담창구 운영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부패·고충제도개선	92,670,580
		2. 종합상담창구운영	10,765,420,200
0	16,469,31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해결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고충민원조사활동	1,314,530,690
0	335,381,830
		<사업개요>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1137세항(단위사업) 행정심판	1,069,000,000	1,101,000,000	1,094,304,740

(단위: 원)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1. 사업내용 : 부패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543,098,480
		2.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063,203,230
		3.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5,588,030
		4. 부패신고자보호보상	4,274,124,300
		5. 공익신고제도운영	989,008,060
		6.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765,250,820
		7. 청탁금지제도운영	177,642,220
		8.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237,386,990
		9.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05,316,040
0	6,695,26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민의 권리 구제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행정심판운영	1,094,304,740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 총괄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해 당

(단위: 원)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용	이용 및 이체
없 음

□ 총액계상사업 집행명세서
구 분	세부사업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해 당

(단위: 원)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 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용	이용 및 이체
없 음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1)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세입결산명세서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해 당

(단위: 원)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단위: 원)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없 음

(2) 수입금마련지출 사용명세서
□ 세입결산명세서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해 당

(단위: 원)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단위: 원)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없 음

(3) 초과수입금 사용명세서
□ 세입결산명세서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해 당

(단위: 원)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단위: 원)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없 음

4) 이월명세서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합 계						4,473,988,000	4,473,988,000
일반회계						4,473,988,000	4,473,988,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4,473,988,000	4,473,988,000
		016관(부문) 일반행정				4,473,988,000	4,473,988,000
			1100항(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4,473,988,000	4,473,988,000
				1132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행정정보화		4,473,988,000	4,473,988,000
					260목 연구용역비	1,642,000,000	1,642,000,000
					430목 유형자산	2,831,988,000	2,831,988,000

(단위: 원)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이월사유
	명시이월	사고이월
3,212,805,320	0	1,195,683,000	65,499,680
3,212,805,320	0	1,195,683,000	65,499,680
3,212,805,320	0	1,195,683,000	65,499,680
3,212,805,320	0	1,195,683,000	65,499,680
3,212,805,320	0	1,195,683,000	65,499,680
3,212,805,320	0	1,195,683,000	65,499,680
1,381,214,900	0	195,683,000	65,102,100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1,831,590,420	0	1,000,000,000	397,580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구 분	전년도명시이월한도	전년도명시이월금액
해 당

(단위: 원)
지 출 액	체차이월금액	불 용 액	체차이월사유
없 음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구 분	수 입
	당년도 운용계획	당년도 운용실적(A)	전년도 운용실적(B)	증감(A-B)
해 당

(단위: 원)
구 분	지 출
	당년도 운용계획	당년도 운용실적(A)	전년도 운용실적(B)	증감(A-B)
없 음

7) 성인지 결산서

1) 개요

(1) 성 평등 목표

□ 성인지 역량강화 및 전문성 증대

○ 성평등한 대국민소통시스템 운영

- 정책수립 관련 제안, 토론 및 각종 민원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신문고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여성 이용자의 의견 적극 반영

○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업무역량 향상

- 조사관 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민원인과 피조사자의 성별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력 제고

○ 성평등한 자문단 운용

- 해석자문단의 성별 참여 비율 제고를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2) 성 평등 목표 추진 결과

□ 성평등한 대국민소통시스템 운영을 위한 성인지 예산은 1개의 세부사업에 20백만원 편성, 19백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95%)하고, 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국민신문고 시스템 만족도 조사 대상 성별 비율을 균등하게 조정, 다양한 의견 반영을 통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성인지 예산은 1개의 세부사업에 1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11백만원 전액 불용(조사관 교육)

○ 법정의무교육으로 성인지 교육을 지정하여 실시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 성인지 교육 사업 폐지

□ 성평등한 자문단 운용을 위한 성인지 예산은 1개의 세부사업에 32백만원 편성, 8백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23.8%)하고, 24백만원을 불용하였음(전문가 자문 수요 변동 등에 따라 관련 예산 집행 부진)

○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의 성별 비율을 보다 균등하게 조정·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분과별 인원 축소 등 자문단 개편으로 인해 여성위원 비율 감소

□ 총 3개 세부사업, 4개 성과지표 중 1개 성과지표 목표 달성, 3개 성과지표목표 미달성(25%)

(3) 성인지 결산 사업 총괄표

□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23년			’21년 지출액 (c)	전년대비 증감 (b-c)	전년대비 증감률 (b-c/ c)	비고
		세출예산 현액(a)	지출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 소계(A)		63	27	42.2	30	△3	△10.6
일반회계	(1)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	20	19	95.0	19	-	-
	(2) 고충민원조사활동	11	-	-	-	-	-
	- 조사관교육훈련지원1)	11	-	-	-	-	-
	(3) 청탁금지제도운영	32	8	23.8	11	△3	△29.3
	- 청탁금지제도운영지원 (전문가 자문료 등)	32	8	23.8	11	△3	△29.3
특별회계 소계(B)		-	-	-	-	-	-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소계		-	-	-	-	-	-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20	19	95.0	19	-	-
직접목적사업 소계		11	-	-	-	-	-
합 계(A+B)		63	27	42.2	30	△3	△10.6

1) 직접목적 사업

2) 성별영향평가 사업

3) 성평등추진중점사업

□ 3개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구분	성과목표(A)	목표 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 달성률(B/A)
‘21년	4	3	1	75.0
‘22년	4	3	1	75.0
‘23년	4	1	3	25.0

(2) 사업별 집행내역

(1)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명: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일반회계)

□ 사업유형

○ 성인지 사업유형 : 간접목적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여부 : -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 의사결정

□ 사업목적

○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의 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제안된 개선의견을 시스템 운영에 반영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

□ 정책대상

○ 행정기관에 민원･제안 등을 신청하기 원하거나, 정책 수립 관련 국민참여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체

□ 성 평등 목표

○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에게 남녀 간 차이 없이 균등한 서비스 제공

○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시 여성 의견 적극 반영

□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	-	20	19	-	1

* 예산결정후 증감액(B) 내역: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금액) 분석

- 집행률 : 95%

- 집행실적 분석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성인지 예산은 20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없이 집행하였음.

□ 성 평등 효과분석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여성 (비율)		남성(비율)
’20년	세출예산현액		20	7	(34.1)	13	(65.9)
		사업대상자(명)	51,638,809	25,892,125	(50.1)	25,746,684	(49.9)
	지출액		19	7	(35.1)	12	(64.9)
		수혜자	330,861	113,051	(34.2)	217,810	(65.8)
’21년	세출예산현액		20	6	(30.2)	14	(69.8)
		사업대상자(명)	51,439,038	25,802,087	(50.2)	25,636,951	(49.8)
	지출액		19	9	(47.5)	10	(52.5)
		수혜자	327,383	102,386	(31.3)	224,997	(68.7)
’22년	세출예산현액		20	7	(33.0)	13	(67.0)
		사업대상자(명)	51,325,329	25,759,593	(50.2)	25,565,736	(49.8)
	지출액		19	8	(43.5)	11	(56.5)
		수혜자	328,676	100,039	(30.4)	228,637	(69.6)

* 통계출처:  국민신문고 이용자 현황

* 변경내역:

□ 3개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
구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21년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대상자 중 여성 비율(%)	34.1	35.1	달성
‘22년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대상자 중 여성 비율(%)	30.2	47.5	달성
‘23년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대상자 중 여성 비율(%)	33.0	43.5	달성

* 통계출처 : (주)한국능률협회플러스

□ 자체평가

○ 성평등 현황 및 추진 실적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성인지 예산은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에게 남녀간 차이 없이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 조사대상 여성 비율을 목표(33.0%) 대비 10.5% 향상한 43.5%가 참여하였음(총 2,500명 중 남자 1,412명, 여자 1,088명 조사)

- 국민신문고시스템 종합만족도는 ’22년 78.4점으로 0.5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결과에 대한 원인

- 본 사업은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의 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개선의견을 시스템 운영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그 의견이나 관점을 달리 할 수 있는바, 조사대상 성별 비율을 보다 균등하게 조정하여 여성의 조사 비율이 증가하였음

○ 향후 개선사항

-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조치, 헬프데스크 부하 방지 등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2) 고충민원조사활동
- 조사관교육훈련지원 -

□ 사업명: 조사관교육훈련지원 (일반회계)

□ 사업유형

○ 성인지 사업유형 : 직접목적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여부 :-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 교육·직업훈련

□ 사업목적

○ 조사관 역량강화 및 전문성 증대

□ 정책대상

○ 고충민원 담당 조사관

□ 성 평등 목표

○ 조사관 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조사관의 민원인, 피조사자의 성별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력 제고에 도움을 제공하고 업무에 반영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11	-	11	-	-	11

* 예산결정후 증감액(B) 내역: 0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금액) 분석

- 집행률 : 0%

- 집행실적 분석 : 0%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법정 의무 교육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교육’을 지정하여 실시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은 집행하지 않음.

□ 성 평등 효과분석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여성 (비율)		남성(비율)
‘21년	세출예산현액		11	5	(45.5)	6	(54.5)
		사업대상자(명)	144	66	(45.8)	78	(54.2)
	지출액		11	5	(45.5)	6	(54.5)
		수혜자(명)	144	66	(45.8)	78	(54.2)
‘22년	세출예산현액		11	4	(36.4)	7	(63.6)
		사업대상자(명)	130	40	(30.8)	90	(69.2)
	지출액		11	5	(45.5)	6	(54.5)
		수혜자(명)	130	40	(30.8)	90	(69.2)
‘23년	세출예산현액		11	5	(45.5)	6	(54.5)
		사업대상자(명)	130	40	(30.8)	90	(69.2)
	지출액		-	-	-	-	-
		수혜자(명)	-	-	-	-	-

* 통계출처:  성인지 교육 결과

* 변경내역:

□ 3개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

구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21년	조사관대상 성평등교육만족도(점)	90.5	90.7	달성
	조사관대상 성평등교육실시(회)	2	1	미달성
‘22년	조사관대상 성평등교육만족도(점)	90.5	90.5	달성
	조사관대상 성평등교육실시(회)	2	2	달성
‘23년	조사관대상 성평등교육만족도(점)	90.3	0	미달성
	조사관대상 성평등교육실시(회)	2	0	미달성

* 통계출처: 성인지 교육결과

□ 자체평가

○ 성평등 현황 및 추진 실적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법정 의무 교육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교육’을 지정하여 실시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조사활동사업비 내 고충처리국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조사관 성인지 교육 사업 종료

○ 결과에 대한 원인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 폐지

○ 향후 개선사항 2024년도 예산부터 동 사업비 전액 삭감

(3) 청탁금지제도운영

- 청탁금지발전방안 연구(전문가 자문료 등) -

□ 사업명:  청탁금지제도운영지원(전문가 자문료 등) ( 일반회계 )

□ 사업유형

○ 성인지 사업유형 : 간접목적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여부 :-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 의사결정

□ 사업목적

○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법 해석기준 마련(각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해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쟁점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 정립 등에 활용)

□ 정책대상

○ 청탁금지법 해석자문 의뢰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등 및 일반국민

□ 성 평등 목표

○ 반부패규범자문단 내 자문 1분과(청탁금지법 해석 자문) 위원 중 여성위원 구성 비율을 40%를 유지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32	-	32	8	-	24

* 예산결정후 증감액(B) 내역: 해당없음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금액) 분석

- 집행률 : 23.8%

- 집행실적 분석 : 전문가 자문 수요 변동 등에 따라 관련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음

□ 성 평등 효과분석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여성 (비율)		남성(비율)
‘21년	세출예산현액		40	16	(40.0)	24	(60.0)
		사업대상자	-	-	-	-	-
	지출액		12	2	(20.7)	9	(79.3)
		수혜자(명)	52	21	(40.4)	31	(59.6)
‘22년	세출예산현액		40	16	(40.0)	24	(60.0)
		사업대상자	-	-	-	-	-
	지출액		11	2	(20.5)	9	(79.5)
		수혜자(명)	23	7	(30.4)	16	(69.6)
‘23년	세출예산현액		32	13	(40.0)	19	(60.0)
		사업대상자	-	-	-	-	-
	지출액		8	1	(18.4)	6	(81.6)
		수혜자(명)	23	7	(30.4)	16	(69.6)

* 통계출처: 반부패규범자문단 내 자문 1분과(청탁금지법 해석 자문) 위촉 내역

* 변경내역:

□ 3개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

구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21년	여성위원 구성 비율(%)	40.0	40.4	달성
‘22년	여성위원 구성 비율(%)	40.0	30.4	미달성
‘23년	여성위원 구성 비율(%)	40.0	30.4	미달성

* 통계출처: 반부패규범자문단 내 자문 1분과(청탁금지법 해석 자문) 위촉 내역

□ 자체평가

○ 성평등 현황 및 추진 실적

- 청탁금지제도운영지원 사업 내 전문가 자문의 경우 청탁금지법 해석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법 해석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 해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쟁점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 정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자문단 내 여성위원 비율을 2020~2021년의 경우 40% 이상으로 운영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2022~2023년의 경우 30.4%로 감소하였음(반부패규범자문단 임기 : 2022.4.1.~2024.3.31.).

○ 결과에 대한 원인

- 본 사업은 반부패규범자문단 내 자문 1분과(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은 관련 학회, 협회 등의 추천 등으로 구성하므로 사업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중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쟁점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추구하며 객관성을 유지하려 하였음.

- 다만,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성별에 따라 그 의견이나 관점을 달리 할 수 있는 바, 성별 비율을 보다 균등하게 조정‧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22~2023년의 경우 분과별 인원 축소 등 자문단 개편으로 인해 여성위원 비율이 감소하였음.

○ 향후 개선사항
2024년도 자문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위원의 수를 40.0% 이상으로 제고하여, 각 분야의 여성 전문가등을 발굴‧위촉하여 사회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
(1) 예비금(비) 사용조서·사용명세서
□ 예비비 사용조서
사 항		지출결정액	배 정 액
구 분	세구분
해 당

				(단위: 원)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대통령결재일	내 용
없 음

□ 예비비 사용명세서
구 분	예비비예산액(A)	증감액(B)
		지출결정액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단위: 원)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 용 액 (C-D-E)
없 음

(2)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명세서
□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사 항		지출결정액	배 정 액
구 분	세구분
해 당

				(단위 : 원)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대통령결재일	내 용
없 음

□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명세서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지출결정액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단위 : 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없 음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예산]
회 계	대상 사업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22년까지 집행액 (C)
해 당

				(단위: 개, 원)
’23년						’24년이후 집행예정액 (A-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없 음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예산]
회 계	총사업비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해 당

					(단위: 원)
’22년까지 집행액 (C)	’23년						’24년이후 집행예정액 (A-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없 음

9) 현물출자명세서

(1) 현물출자 개요
□ 현물출자 추진경위 □ 현물출자 법적근거 □ 현물출자 진행일정
구 분	출자신청일	국무회의 심의·결정일	대통령 승인	출자시행일

(2) 당해연도 현물출자 집행실적					(단위: 원)
출자대상기관	출자일	종류별	수량 단위	수량 (건수)		현물출자액	장부가액
해 당 없 음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

(122~123쪽 참조)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
□ 총괄
회 계 (계 정)	차 입 한 도 (A)	차 입
		재정증권발행 (a)
해 당
□ 재정증권발행 및 상환 실적
회 계 (계 정)	발 행
	발행일자		발행금액 (A)
해 당

□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상환실적
구 분	차 입
	차입일자	차입금액 (A)	차입금리
해 당

(단위: 원)
실 적 (B)				증 감 (A-B)
한국은행 일시차입(b)		계 (B = a + b)
없 음
(단위: 원, %)
	상 환				잔 액 (A-B)
발행금리	상환일자		상환금액 (B)
없 음

(단위: 원, %)
상 환		잔 액 (A-B)	차입사유
상환일자	상환금액 (B)
없 음

제2장 수입지출결산

제2장 수입지출결산
1. 수입결산보고서
구 분	당초 수입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국회심의	기재부협의	자체변경등
해 당

(단위 : 원)
수정 수입계획액 (C=A+B)	징수 결정액	수 납 액(D)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정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D-C)	증감사유
없 음

2. 지출결산보고서
□ 기금별 지출결산
구 분	당초 수입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국회심의	기재부협의	자체변경등
해 당

(단위 : 원)
수정 지출계획액 (C=A+B)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없 음

3. 부속서류
1) 재원조성실적표
연 도	누 계	합 계(A+B)	자 본
			정부출연금	전 입 금	재정운영결과	기 타	소 계 (A)
해 당

(단위 : 원)
장 기 부 채
차 입 금	채 권	예 탁 금	차 관	기 타	소 계 (B)
없 음

2) 성인지 기금결산서

해   당   없   음

3)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 변경사유 □ 변경내역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해 당 없 음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해 당 없 음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기금]
회 계	대상 사업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22년까지 집행액 (C)
해 당

				(단위: 개, 원)
’23년						’24년이후 집행예정액 (A-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없 음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기금]
회 계	총사업비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해 당

					(단위: 원)
’22년까지 집행액 (C)	’23년						’24년이후 집행예정액 (A-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없 음

<참고> 프로그램 결산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142~143쪽 참조)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구 분	2021
	지 출 액
합 계	88,484,439,3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88,484,439,300
016관(부문) 일반행정	88,484,439,300
1100항(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88,484,439,300

(단위: 원, %)
2022
예 산 액 (A)	지 출 액 (B)	비 율 (B/A)
94,958,000,000	90,186,481,490	95.0
94,958,000,000	90,186,481,490	95.0
94,958,000,000	90,186,481,490	95.0
94,958,000,000	90,186,481,490	95.0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구 분	회계/ 기금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합 계		94,958,000,000	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94,958,000,000	0
016관(부문) 일반행정		94,958,000,000	0
1100항(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94,958,000,000	0
11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일반회계	47,828,000,000	0
11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일반회계	7,437,000,000	0
1131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2,025,000,000	0
1132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213,000,000	0
1133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회계	1,214,000,000	0
1134세항(단위사업)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회계	11,644,000,000	0
1135세항(단위사업) 국민고충해소	일반회계	1,331,000,000	0
1136세항(단위사업)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197,000,000	0
1137세항(단위사업) 행정심판	일반회계	1,069,000,000	0

(단위: 원)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94,958,000,000	90,186,481,490	1,195,683,000	3,575,835,510
94,958,000,000	90,186,481,490	1,195,683,000	3,575,835,510
94,958,000,000	90,186,481,490	1,195,683,000	3,575,835,510
94,958,000,000	90,186,481,490	1,195,683,000	3,575,835,510
47,320,000,000	46,115,893,480	0	1,204,106,520
7,529,000,000	6,773,711,030	0	755,288,970
2,025,000,000	1,991,392,290	0	33,607,710
11,210,000,000	9,805,209,060	1,195,683,000	209,107,940
1,205,000,000	982,731,250	0	222,268,750
11,651,000,000	10,858,090,780	0	792,909,220
1,331,000,000	1,314,530,690	0	16,469,310
11,586,000,000	11,250,618,170	0	335,381,830
1,101,000,000	1,094,304,740	0	6,695,260

<별첨> 결산 부표

1. 세입불납결손사유 총괄표
	(단위: 원)

불납결손 사유	불납결손액
해 당 없 음

2. 세입불납결손액 조서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해 당

			(단위: 원)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불납결손 사유
없 음

3. 세입미수납사유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원)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합 계			271,285,260
1)		납기미도래	16,270,260
2)		관계기관 예산부족	52,148,180
3)		기타	202,866,820

4. 세입미수납액 조서

(154~155쪽 참조)

4. 세입미수납액 조서
일반회계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합 계	773,000,000	1,083,338,590
12관 경상이전수입	773,000,000	1,083,338,590
56항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10,000,000	127,681,710
563목 과태료	110,000,000	127,681,710
58항 가산금	0	900,000
581목 가산금	0	900,000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663,000,000	954,756,880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663,000,000	954,756,880

				(단위: 원)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 사유
812,053,330	271,285,260
812,053,330	271,285,260
-62,318,290	190,000,000
-62,318,290	190,000,000	기타
0	900,000
0	900,000	기타
874,371,620	80,385,260
874,371,620	16,270,260	납기미도래
	52,148,180	관계기관 예산부족
	11,966,820	기타

5. 세출예산 전용사유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원)
전용 사유			전 용 액
합 계			839,000,000
1)		인건비부족액	72,000,000
2)		사업량 증가	94,000,000
3)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부족액	65,000,000
5)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적포상금(민간) 부족액	446,000,000
4)		기타	162,000,000

6. 세출예산전용조서

(158~159쪽 참조)

6. 세출예산 전용조서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합 계	72,476,100,000	70,183,341,06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72,476,100,000	70,183,341,060
016관(부문) 일반행정	72,476,100,000	70,183,341,060
1100항(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72,476,100,000	70,183,341,060
11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47,320,000,000	46,115,893,480
110목 인건비	47,320,000,000	46,115,893,480
	0	0
11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5,591,784,000	5,006,845,480
110목 인건비	754,156,000	752,666,090
210목 운영비	3,785,812,000	3,296,450,670
220목 여비	740,816,000	698,903,700
	0	0
260목 연구용역비	311,000,000	258,825,020
1132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행정정보화	6,728,916,000	6,585,415,150
210목 운영비	6,728,916,000	6,585,415,150
1133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285,900,000	268,411,870
220목 여비	285,900,000	268,411,870
1134세항(단위사업)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60,185,000	52,465,310
220목 여비	60,185,000	52,465,310
1135세항(단위사업) 국민고충해소	697,847,000	693,212,480
210목 운영비	286,553,000	282,479,630

			(단위: 원)
전용증감액		전용 사유
증 액	감 액
839,000,000	-839,000,000
839,000,000	-839,000,000
839,000,000	-839,000,000
839,000,000	-839,000,000
0	-508,000,000
0	-62,000,000	인건비부족액
0	-446,000,000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적포상금(민간) 부족액
252,000,000	-160,000,000
62,000,000	0	인건비부족액
0	-70,000,000	사업량 증가
70,000,000	0	사업량 증가
120,000,000	0	기타
0	-90,000,000	기타
0	-3,000,000
0	-3,000,000	기타
0	-9,000,000
0	-9,000,000	기타
7,000,000	0
7,000,000	0	기타
10,000,000	-10,000,000
0	-10,000,000	기타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220목 여비	411,294,000	410,732,850
1136세항(단위사업)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411,479,000	11,084,647,690
110목 인건비	559,916,000	540,818,620
210목 운영비	2,014,571,000	1,802,532,750
	0	0
220목 여비	272,342,000	256,649,500
260목 연구용역비	2,754,000,000	2,676,233,920
310목 보전금	5,697,650,000	5,697,110,860

			(단위: 원)
전용증감액		전용 사유
증 액	감 액
10,000,000	0	기타
538,000,000	-149,000,000
0	-10,000,000	인건비부족액
0	-24,000,000	사업량 증가
0	-56,000,000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부족액
3,000,000	-50,000,000	기타
24,000,000	0	사업량 증가
446,000,000	0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적포상금(민간) 부족액

7. 세출예산 이용사유 총괄표
		(단위: 원)
이용사유	이 용 금 액
해 당 없 음

8. 세출예산 이용조서

(164~165쪽 참조)

8. 세출예산 이용조서
구 분	예 산 현 액
해 당

				(단위: 원)
지 출 액	이용증감액		이용 사유
	증 액	감 액
없 음

9. 세출예산 이체사유 총괄표
		(단위: 원)
이체사유	이체금액
해 당 없 음

10. 세출예산 이체조서

(168~169쪽 참조)

10. 세출예산 이체조서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해 당

			(단위: 원)
이체증감액		이체 사유
증 액	감 액
없 음

11. 세출예산 이월사유 총괄표
		(단위: 원)
이월사유	이 월 액
합 계	1,195,683,000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1,195,683,000

12. 세출예산 이월조서

(172~173쪽 참조)

12. 세출예산 이월조서
구 분	예 산 현 액
합 계	4,473,988,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4,473,988,000
016관(부문) 일반행정	4,473,988,000
1100항(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4,473,988,000
1132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행정정보화	4,473,988,000
260목 연구용역비	1,642,000,000
430목 유형자산	2,831,988,000

				(단위: 원)
지 출 액	이 월 액	이월 사유
3,212,805,320	1,195,683,000
3,212,805,320	1,195,683,000
3,212,805,320	1,195,683,000
3,212,805,320	1,195,683,000
3,212,805,320	1,195,683,000
1,381,214,900	195,683,000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1,831,590,420	1,000,000,000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13. 세출예산 이월명세서
일반회계
당년도과목	예 산 현 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합 계	4,473,988,000	4,408,488,320	3,212,805,320	1,195,683,000	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4,473,988,000	4,408,488,320	3,212,805,320	1,195,683,000	0
016관(부문) 일반행정	4,473,988,000	4,408,488,320	3,212,805,320	1,195,683,000	0
1100항(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4,473,988,000	4,408,488,320	3,212,805,320	1,195,683,000	0
1132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행정정보화	4,473,988,000	4,408,488,320	3,212,805,320	1,195,683,000	0
260목 연구용역비	1,642,000,000	1,576,897,900	1,381,214,900	195,683,000	0
430목 유형자산	2,831,988,000	2,831,590,420	1,831,590,420	1,000,000,000	0

							(단위: 원)
불 용 액	차년도과목					이 월 액
	장 (분야)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목
65,499,680						1,195,683,000
65,499,680						1,195,683,000
65,499,680						1,195,683,000
65,499,680						1,195,683,000
65,499,680						1,195,683,000
65,102,100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연구용역비	195,683,000
397,580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유형자산	1,000,000,000

14. 세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원)
불용 사유			불 용 액
합 계			3,575,835,510
		집행잔액 등	3,575,835,510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178~179쪽 참조)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합 계	94,751,531,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94,751,531,000
016관(부문) 일반행정	94,751,531,000
1100항(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94,751,531,000
11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47,320,000,000
110목 인건비	47,320,000,000
11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7,529,000,000
110목 인건비	754,156,000
210목 운영비	3,785,812,000
220목 여비	740,816,000
240목 업무추진비	346,716,000
250목 직무수행경비	1,030,618,000
260목 연구용역비	311,000,000
310목 보전금	108,500,000
320목 민간이전	133,010,000
420목 건설비	27,000,000
430목 유형자산	266,372,000
440목 무형자산	25,000,000
1131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문화확산	1,988,960,000
110목 인건비	117,960,000
210목 운영비	1,676,849,000
240목 업무추진비	19,151,000
260목 연구용역비	175,000,000
1132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행정정보화	11,210,000,000
210목 운영비	6,728,916,000
240목 업무추진비	7,096,000
260목 연구용역비	1,642,000,000
430목 유형자산	2,831,988,000
1133세항(단위사업)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205,000,000
110목 인건비	49,622,000

			(단위: 원)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89,980,012,490	3,575,835,510
89,980,012,490	3,575,835,510
89,980,012,490	3,575,835,510
89,980,012,490	3,575,835,510
46,115,893,480	1,204,106,520
46,115,893,480	1,204,106,520	집행잔액 등
6,773,711,030	755,288,970
752,666,090	1,489,910	집행잔액 등
3,296,450,670	489,361,330	집행잔액 등
698,903,700	41,912,300	집행잔액 등
335,299,370	11,416,630	집행잔액 등
896,625,350	133,992,650	집행잔액 등
258,825,020	52,174,980	집행잔액 등
100,050,000	8,450,000	집행잔액 등
133,009,990	10	집행잔액 등
26,697,500	302,500	집행잔액 등
263,183,340	3,188,660	집행잔액 등
12,000,000	13,000,000	집행잔액 등
1,955,352,290	33,607,710
108,825,910	9,134,090	집행잔액 등
1,671,293,030	5,555,970	집행잔액 등
17,132,040	2,018,960	집행잔액 등
158,101,310	16,898,690	집행잔액 등
9,805,209,060	209,107,940
6,585,415,150	143,500,850	집행잔액 등
6,988,590	107,410	집행잔액 등
1,381,214,900	65,102,100	집행잔액 등
1,831,590,420	397,580	집행잔액 등
982,731,250	222,268,750
45,373,840	4,248,160	집행잔액 등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210목 운영비	396,835,000
220목 여비	285,900,000
240목 업무추진비	46,784,000
260목 연구용역비	155,200,000
320목 민간이전	198,659,000
340목 해외이전	72,000,000
1134세항(단위사업)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11,651,000,000
110목 인건비	7,218,198,000
210목 운영비	2,671,280,000
220목 여비	60,185,000
240목 업무추진비	14,592,000
260목 연구용역비	20,000,000
320목 민간이전	1,402,528,000
430목 유형자산	264,217,000
1135세항(단위사업) 국민고충해소	1,331,000,000
210목 운영비	286,553,000
220목 여비	411,294,000
240목 업무추진비	40,633,000
250목 직무수행경비	192,000,000
260목 연구용역비	400,520,000
1136세항(단위사업)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474,708,000
110목 인건비	559,916,000
210목 운영비	2,014,571,000
220목 여비	272,342,000
240목 업무추진비	63,229,000
260목 연구용역비	2,754,000,000
310목 보전금	5,697,650,000
420목 건설비	65,000,000
430목 유형자산	48,000,000
1137세항(단위사업) 행정심판	1,041,863,000

			(단위: 원)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258,563,810	138,271,190	집행잔액 등
268,411,870	17,488,130	집행잔액 등
27,655,460	19,128,540	집행잔액 등
151,070,000	4,130,000	집행잔액 등
159,659,000	39,000,000	집행잔액 등
71,997,270	2,730	집행잔액 등
10,858,090,780	792,909,220
6,614,302,580	603,895,420	집행잔액 등
2,513,103,040	158,176,960	집행잔액 등
52,465,310	7,719,690	집행잔액 등
12,972,780	1,619,220	집행잔액 등
19,800,000	200,000	집행잔액 등
1,381,326,610	21,201,390	집행잔액 등
264,120,460	96,540	집행잔액 등
1,314,530,690	16,469,310
282,479,630	4,073,370	집행잔액 등
410,732,850	561,150	집행잔액 등
35,327,830	5,305,170	집행잔액 등
186,825,780	5,174,220	집행잔액 등
399,164,600	1,355,400	집행잔액 등
11,139,326,170	335,381,830
540,818,620	19,097,380	집행잔액 등
1,802,532,750	212,038,250	집행잔액 등
256,649,500	15,692,500	집행잔액 등
54,678,480	8,550,520	집행잔액 등
2,676,233,920	77,766,080	집행잔액 등
5,697,110,860	539,140	집행잔액 등
63,666,580	1,333,420	집행잔액 등
47,635,460	364,540	집행잔액 등
1,035,167,740	6,695,260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110목 인건비	313,060,000
210목 운영비	641,174,000
220목 여비	66,929,000
240목 업무추진비	20,700,000

			(단위: 원)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310,223,510	2,836,490	집행잔액 등
638,321,890	2,852,110	집행잔액 등
66,226,090	702,910	집행잔액 등
20,396,250	303,750	집행잔액 등

Ⅲ.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주석	2023
자산
Ⅰ.유동자산				2,443,126,437
1. 현금및현금성자산				272
2. 미수채권				271,285,260
3. 기타유동자산				2,171,840,905
Ⅱ.투자자산				49,972,810
1. 기타투자자산				49,972,810
Ⅲ.일반유형자산				21,699,909,160
1. 토지	8.3)			15,215,701,550
2. 건물	8.3)	3,452,969,384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08,831,054		3,244,138,330
3. 구축물	8.3)	542,099,849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208,565,772		333,534,077
4. 기계장치	8.3)	920,423,926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710,372,980		210,050,946
5.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8.3)	8,816,207,997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6,239,728,750		2,576,479,247
6. 기타일반유형자산	8.3)	625,887,726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507,632,716		118,255,010
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750,000
Ⅳ.사회기반시설				-
Ⅴ.무형자산				7,862,700,229
1. 산업재산권				2,000
2. 소프트웨어				6,474,968,476
3. 기타무형자산				1,387,729,753
Ⅵ.기타비유동자산				3,219,150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3,219,150

				(단위: 원)
2022
		487,850,296
		165
		400,610,270
		87,239,861
		74,270,595
		74,270,595
		21,909,870,454
		15,215,701,550
3,452,969,384
104,011,465		3,348,957,919
542,099,849
104,776,219		437,323,630
918,436,551
698,630,020		219,806,531
8,621,551,874
6,063,931,560		2,557,620,314
615,120,731
484,660,221		130,460,510
		-
		-
		11,704,699,570
		2,000
		10,419,429,129
		1,285,268,441
		1,343,219,150
		1,343,219,150

국민권익위원회
	주석	2023
자산계				32,058,927,786
부채
Ⅰ.유동부채				363,171,310
1. 기타유동부채				363,171,310
Ⅱ.장기차입부채				-
Ⅲ.장기충당부채				59,166,270
1. 퇴직급여충당부채	3			-
2. 기타장기충당부채	3			59,166,270
Ⅳ.기타비유동부채				-
부채계				422,337,580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3,678,224,105
Ⅱ.적립금 및 잉여금				11,096,637,706
Ⅲ.순자산조정	7			6,861,728,395
순자산계				31,636,590,206
부채와순자산계				32,058,927,786

				(단위: 원)
2022
		35,519,910,065
		-
		-
		-
		69,844,800
		-
		69,844,800
		-
		69,844,800
		13,678,224,105
		14,894,609,709
		6,877,231,451
		35,450,065,265
		35,519,910,065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주석			2023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101,541,149,406				-				101,541,149,406
	1.국민권익증진				101,541,149,406				-				101,541,149,406
Ⅱ.관리운영비					-				-				-
Ⅲ.비배분비용					-				-				66,481,380
	1.기타비용				-				-				66,481,380
Ⅳ.비배분수익					-				-				67,469,433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				-				23,960,000
	2.자산처분이익				-				-				2,119,000
	3.기타수익				-				-				41,390,433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101,540,161,353
Ⅵ.비교환수익 등					-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101,540,161,353

(단위: 원)
2022
총원가		수익		순원가
98,989,587,012		-		98,989,587,012
98,989,587,012		-		98,989,587,012
-		-		-
-		-		83,516,960
-		-		83,516,960
-		-		105,097,204
-		-		7,480,000
-		-		-
-		-		97,617,204
-		-		98,968,006,768
-		-		-
				98,968,006,768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주석		기본순자산
Ⅰ.전기 기초순자산			13,678,224,105
1. 보고금액			13,678,224,105
Ⅱ.재정운영결과
Ⅲ.재원의조달및이전
1. 재원의조달
(1) 국고수입
(2) 제재금수익
(3) 기타비교환수익
(4) 무상이전수입
(5) 기타재원조달
2. 재원의이전
(1) 국고이전지출
Ⅳ.조정항목			-
1. 자산재평가이익	7, 8.3)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3,678,224,105
Ⅵ.당기 기초순자산			13,678,224,105
1. 보고금액			13,678,224,105
Ⅶ.재정운영결과
Ⅷ.재원의조달및이전
1. 재원의조달
(1) 국고수입
(2) 제재금수익
(3) 기타비교환수익
(4) 무상이전수입
(5) 기타재원조달
2. 재원의이전
(1) 국고이전지출
Ⅸ.조정항목			-

				(단위: 원)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17,750,726,631		6,892,734,505		38,321,685,241
17,750,726,631		6,892,734,505		38,321,685,241
98,968,006,768				98,968,006,768
96,111,889,846				96,111,889,846
97,290,616,536				97,290,616,536
88,484,439,300				88,484,439,300
172,061,370				172,061,370
654,461,070				654,461,070
384,980,786				384,980,786
7,594,674,010				7,594,674,010
1,178,726,690				1,178,726,690
1,178,726,690				1,178,726,690
-		(15,503,054)		(15,503,054)
-		(15,503,054)		(15,503,054)
14,894,609,709		6,877,231,451		35,450,065,265
14,894,609,709		6,877,231,451		35,450,065,265
14,894,609,709		6,877,231,451		35,450,065,265
101,540,161,353				101,540,161,353
97,742,189,350				97,742,189,350
98,583,589,070				98,583,589,070
90,186,481,490				90,186,481,490
41,580,620				41,580,620
689,209,030				689,209,030
6,955,700				6,955,700
7,659,362,230				7,659,362,230
841,399,720				841,399,720
841,399,720				841,399,720
-		(15,503,056)		(15,503,056)

	주석
1. 자산재평가이익	7, 8.3)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단위: 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		-		(15,503,056)		(15,503,056)
13,678,224,105		11,096,637,706		6,861,728,395		31,636,590,206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① 일반기준
첨부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교환수익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며,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채권 등의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미수채권 잔액에 대하여 신뢰성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⑤ 일반유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기타일반유형자산) 등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해당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40년 ~ 50년	정액법
구축물	10년 ~ 20년
기계장치	5년 ~ 10년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5년 ~ 11년
기타일반유형자산	5년 ~ 11년

⑥ 무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상각액을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소프트웨어	3년 ~ 10년	정액법
산업재산권	5년 ~ 10년
기타무형자산	5년

⑦ 자산재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유형자산 중 취득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하며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⑧ 리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는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로, 기타의 리스거래는 운용리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운용리스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⑨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그 내용을 주석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해당없음

① 국채 : 해당없음

② 공채 : 해당없음

3.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퇴직급여 추계액	기초잔액(A)	1,308,271,400	721,856,910
	퇴직금 지급액(B)	41,523,140	132,966,115
	퇴직급여(C)	778,248,665	719,380,605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	-
	기말잔액(E=A-B+C+D)	2,044,996,925	1,308,271,400
차감항목	퇴직보험예치금(F)	-	-
	국민연금전환금(G)	-	-
	퇴직연금운용자산(H)	2,044,996,925	1,308,271,400
	기말잔액(I=F+G+H)	2,044,996,925	1,308,271,400
퇴직급여충당부채(J=E-I)		-	-

② 연금충당부채 : 해당없음

□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 : 해당없음

□ 연금충당부채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해당없음

③ 보험충당부채 : 해당없음

- 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해당없음

-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 해당없음

-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 해당없음

- 보험종류별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 해당없음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말	전기말
소송충당부채	59,166,270	69,844,800
합계	59,166,270	69,844,800

<1. 보증충당부채> : 해당없음

- 보증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해당없음

- 보증충당부채 산정내역 : 해당없음

-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 해당없음

-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 : 해당없음

- 보증종류별 지급보증 금액 : 해당없음

<2. 퇴직수당충당부채>

- 퇴직수당충당부채의 변동내용 : 해당없음

-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해당없음

<3. 소송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기초잔액(A)	69,844,800	112,387,500
증가액(B)	-	-
감소액(C)	10,678,530	42,542,700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	-
기말잔액(E=A+B-C+D)	59,166,270	69,844,800

<4.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 해당없음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해당없음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단위: 건, 원)
구 분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고인 경우
	소송건수	소송가액	소송건수	소송가액
당기말	-	-	95	4,760,000,000
전기말	-	-	90	4,630,000,000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단위: 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국가가 피고인 경우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서울고등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등지급결정처분취소	50,000,000	1심, 2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유OO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등 기각결정 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고등법원	최OO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서(17신고53)의 조사기관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령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	50,000,000	1, 2심 승소
대전고등법원	민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50,000,000	1,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조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0,000,000	1, 2심 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	오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취소	50,000,000	1심 취하종결
서울고등법원	한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조치결정처분취소	50,000,000	1심, 2심 승소
대전고등법원	이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요구조치결정취소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	육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처분취소	50,000,000	1심, 2심 패소
대법원	한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초지 결정 취소	50,000,000	3심 진행중 (1심 패소 2심승소)
대전지방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50,000,000	1심 승소
대전고등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부존재처분 취소	50,000,000	1심, 2심 승소
대전지방법원	학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조치요구결정취소	50,000,000	1, 2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결정 취소 청구의 소	50,000,000	1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신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100,000,000	2심 진행중 (1심 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	박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50,000,000	1,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이OO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조치 요구 기각결정 처분 취소 청구	50,000,000	1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한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조치요구결정취소청구의소	50,000,000	1심 일부패소 2심 승소
대전지방법원	박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50,000,000	1심 승소
대전지방법원	변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지급재결정취소	50,000,000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주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 청구의 소	50,000,000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학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 취소청구의 소	50,000,000	1심 취하종결
대전지방법원	주OO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결정취소의 소	50,000,000	1심 취하종결
서울고등법원	남OO	국민권익위원회	복직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 결정 취소	50,000,000	1 2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50,000,000	1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정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조치 요구사건 종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50,000,000	1심 각하 2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권OO	국민권익위원회	정직처분취소	50,000,000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이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0,000,000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주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조치 요구사건 종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50,000,000	1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박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결정 취소의 소	50,000,000	1,2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권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0,000,000	1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신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취소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	강OO	국민권익위원회	부작위위법확인	50,000,000	1,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신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	선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조치신청에 대한기각결정취소 등	50,000,000	1심 각하
서울고등법원	안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부지급결정무효확인 등	50,000,000	1, 2심 패소
서울고등법원	주OO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배상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재결	50,000,000	2심 진행중 (1심승소)
서울행정법원	이OO	국민권익위원회	무혐의처분 취소소송	50,000,000	1심 취하종결
서울행정법원	민OO	국민권익위원회	취업해제조치의 강구 및 고발조치 요구 처분 취소 청구의 소	50,000,000	1심 취하종결
서울고등법원	박OO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기각결정취소	50,000,000	2심 징행중 (1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서OO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지위인정처분 취소등	50,000,000	1심 승소 2심 항소취하간주
대전지방법원	유OO	국민권익위원회	화학폐기물등불법매립의혹관련보상금결정취소	50,000,000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한OO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	50,000,000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기각처분취소	50,000,000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한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조치결정처분취소	50,000,000	1심 승소
대전지방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축산물보존및유통기준위반등 신고관련 보호조치신청 각하결정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일OO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50,000,000	1심 취하종결
서울행정법원	최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50,000,000	1심 패소
서울고등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0,000,000	1,2심 패소
서울고등법원	최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지급결정취소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이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0,000,000	1심 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	신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신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처분취소소송	50,000,000	1심 각하
서울행정법원	주OO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송OO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금지신청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50,000,000	1심 각하
서울행정법원	류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50,000,000	1심 각하
서울행정법원	강OO	국민권익위원회	견책처분취소	50,000,000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주OO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장학금 불승인 처분 등 취소의 소	50,000,000	1심 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	학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취소청구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신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취소소송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고등법원	신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취소소송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신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취소소송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신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취소소송	50,000,000	1심 승소
대전고등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구조금지급신청불허가처분취소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안OO	국민권익위원회	재이송환자 구급활동일지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종결처분 취소와 보상금 지급등에 관한 소송	50,000,000	1심 각하,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안OO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종결처리 취소와 보상금지급 등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각하)
서울고등법원	유OO	국민권익위원회	각하처분 취소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신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사OO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금지요구결정취소의 소	50,000,000	1심 각하
서울고등법원	한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 취소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학OO	국민권익위원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10,000,000	2심 진행중 (1심 승소)
대전지방법원	조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이OO	국민권익위원회	사학연금재가입결정 취소청구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북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취소	50,000,000	1심 취하종결
서울행정법원	북OO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취소	50,000,000	1심 취하종결
서울고등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윤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결정 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이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공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50,000,000	1심 취하종결
서울행정법원	재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결정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이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고등법원	정OO	국민권익위원회	기각재결처분 취소	50,000,000	2심 진행중 (1심 각하)
서울행정법원	정OO	국민권익위원회	기각재결처분 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장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청구외부존재처분 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김OO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공OO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조사결과 이의신청 기각 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강OO	국민권익위원회	불문경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권OO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취소	50,000,000	1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류OO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50,000,000	1심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류OO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결과 회신 취소청구	50,000,000	1심 진행중

② 담보제공자산 : 해당없음

③ 파생상품 내역

■ 당해연도 : 해당없음

■ 직전연도 : 해당없음

④ 지급보증 : 해당없음

⑤ 중요한 계약 사항 요약 : 해당없음

⑥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해당없음

⑦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 해당없음

⑧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 해당없음

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 해당없음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 해당없음

①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 해당없음

②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 : 해당없음

③ 회계정책 변경 : 해당없음

④ 회계추정의 변경 : 해당없음

7. 순자산조정명세

					(단위: 원)
구 분	금 액
	전기말	증가	감소	조직개편		당기말
순자산조정 계	6,877,231,451	-	15,503,056	-		6,861,728,395
자산재평가이익	5,691,729,401	-	15,503,056	-		5,676,226,345
기타순자산의증감	1,185,502,050	-	-	-		1,185,502,050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단위: 원)
구분	금액
압수ㆍ압류금	6,790,220
합계	6,790,220

1) 정부보관금

2) 세입·세출외 거래 : 해당없음

3) 자산재평가

(1) 일반유형자산 : 해당없음

(2) 사회기반시설 : 해당없음

4) 융자사업 : 해당없음

(1) 융자사업의 개요 : 해당없음

(2) 융자조건 : 해당없음

(3) 융자사업의 규모 : 해당없음

- 융자사업 세부 현황

■ 당해연도 : 해당없음

■ 직전연도 : 해당없음

(4) 융자보조비용 : 해당없음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해당없음

5) 사회보험사업 : 해당없음

6) 정부조직 개편 : 해당없음

(1) 이관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 해당없음

[ 이관내역 요약 ] : 해당없음

[ 부처별 세부 이관내역 ] : 해당없음

(2) 이관하는 순자산 구성내역 : 해당없음

(3) 이관받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 해당없음

[ 이관내역 요약 ] : 해당없음

[부처별 세부 이관내역] : 해당없음

(4) 이관받는 순자산 구성내역 : 해당없음

(5) 이관받은 사업 관련 프로그램총원가 및 프로그램수익 : 해당없음

7) 기타 사항 : 해당없음

제3장 필수보충정보

제3장 필수보충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 해당없음

①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관리상태 : 해당없음

② 유산자산취득비 및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해당없음

2. 연금보고서 : 해당없음

3. 보험보고서 : 해당없음

4. 사회보험보고서 : 해당없음

5. 국세징수활동표 : 해당없음

제3장 필수보충정보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220~221쪽 참조)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2023
Ⅰ. 총잉여금(*)		-	(89,345,081,770)
Ⅱ. 차이항목		-	(12,195,079,583)
1. 자산·부채의 증감		3,895,908,886	-
(1)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감소)		107	-
(2)일반유형자산의 증가(감소)		873,130,155	-
(3)무형자산의 증가(감소)		1,911,032,340	-
(4)기타자산의 증가(감소)		720,303,259	-
(5)기타부채의 감소(증가)		391,443,025	-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7,733,880,889)	-
(1)제재금수익 차이		40,900,000	-
(2)기타수익 차이		(170,225,010)	-
(3)퇴직급여 차이		(778,248,665)	-
(4)감가상각비 차이		(6,820,620,074)	-
(5)기타비용 차이		(5,687,140)	-
3. 순자산변동		(8,357,107,580)	-
(1)제재금수익		(1,580,620)	-
(2)기타비교환수익		(689,209,030)	-
(3)무상이전수입		(6,955,700)	-
(4)기타재원조달		(7,659,362,230)	-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	(101,540,161,353)

(단위 : 원)
2022
-	(87,305,712,610)
-	(11,662,294,158)
4,468,819,016	-
46	-
1,397,938,077	-
2,886,777,290	-
8,594,788	-
175,508,815	-
(7,495,145,938)	-
(10,000,000)	-
(121,445,630)	-
(719,380,605)	-
(6,644,319,703)	-
-	-
(8,635,967,236)	-
(1,851,370)	-
(654,461,070)	-
(384,980,786)	-
(7,594,674,010)	-
-	(98,968,006,768)

(*)총잉여금				(단위: 원)
	2023		2022
Ⅰ. 일반회계	(89,345,081,770)		(87,305,712,610)
(1) 세입	841,399,720		1,178,726,690
(2) 세출	(90,186,481,490)		(88,484,439,300)
Ⅱ. 총잉여금(Ⅰ)	(89,345,081,770)		(87,305,712,610)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23			2022
Ⅰ.프로그램총원가			101,541,149,406			98,989,587,012
	1.인건비	56,248,057,965			54,397,407,635
	2.복리후생비	9,485,430,630			9,391,509,010
	3.소모품비	1,520,369,095			1,791,363,058
	4.인쇄비	766,228,030			765,637,780
	5.광고선전비	1,268,801,030			1,156,883,500
	6.지급수수료	471,600,765			437,242,132
	7.세금과공과	1,406,695,310			1,538,695,460
	8.수도광열비	74,170,830			61,068,010
	9.지급보험료	14,006,156			18,770,948
	10.피복비와급량비	17,033,713			15,433,390
	11.교육훈련비	483,402,820			383,079,680
	12.지급임차료	527,688,274			562,509,579
	13.유류비	47,949,377			53,948,240
	14.수선유지비	240,119,077			173,350,452
	15.여비교통비	1,679,406,870			1,266,146,548
	16.업무추진비	2,216,252,770			2,126,272,181
	17.외주용역비	8,853,770,670			8,457,821,290
	18.보전비	5,778,110,860			6,272,416,410
	19.보조비	221,997,270			260,716,190
	20.감가상각비	6,820,620,074			6,644,319,703
	21.연구개발비	3,399,223,820			3,214,992,816
	22.기타비용	214,000	-		3,000	-
Ⅱ.프로그램수익			-			-
Ⅲ.관리운영비			-			-
Ⅳ.비배분비용			66,481,380			83,516,960
	1.기타비용	66,481,380			83,516,960
Ⅴ.비배분수익			67,469,433			105,097,204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23,960,000			7,480,000
	2.자산처분이익	2,119,000			-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23			2022
	3.기타수익	41,390,433			97,617,204
Ⅵ.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Ⅴ)			101,540,161,353				98,968,006,768
Ⅶ.비교환수익 등			-				-
Ⅷ.재정운영결과 (Ⅵ-Ⅶ)			101,540,161,353				98,968,006,768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해당없음

제4장 부속명세서

제4장 부속명세서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단위: 원)
계정과목	구 분	금 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272	165
국고금	소계	272	165
	국고예금	272	165

2. 금융상품명세서 : 해당없음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1) 채무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2)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1) 채무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2)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① 출자금명세서 : 해당없음

5. 미수채권명세서
1) 단기미수채권잔액명세서				(단위: 원)
구 분		금 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A. 미수채권	271,285,260	400,610,270
	B. (현재가치할인차금)	-	-
	C. (대손충당금)	-	-
	D. 장부가액(A+B+C)	271,285,260	400,610,270
미수제재금수익	A. 미수제재금수익	190,900,000	150,000,000
	B. (현재가치할인차금)	-	-
	C. (대손충당금)	-	-
	D. 장부가액(A+B+C)	190,900,000	150,000,000
미수기타수익	A. 미수기타수익	80,385,260	250,610,270
	B. (현재가치할인차금)	-	-
	C. (대손충당금)	-	-
	D. 장부가액(A+B+C)	80,385,260	250,610,270

① 단기미수국세명세서 : 해당없음

2) 장기미수채권잔액명세서 : 해당없음

① 장기미수국세명세서 : 해당없음

6. 대여금명세서

1) 단기대여금명세서 : 해당없음

2) 장기대여금명세서 : 해당없음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증감 명세서
과목	기초장부가액	증 감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21,909,870,454	867,882,402	-	(50,330,000)	(1,067,588,393)
토지	15,215,701,550	-	-	-	-
건물	3,348,957,919	-	-	-	(93,328,210)
구축물	437,323,630	-	-	-	(99,777,876)
기계장치	219,806,531	47,534,000	-	-	(64,270,915)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2,557,620,314	795,101,512	-	(50,330,000)	(778,228,998)
기타일반유형자산	130,460,510	19,676,000	-	-	(31,982,394)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5,570,890	-	-	-

2) 직전연도증감 명세서
과목	기초장부가액	증 감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21,547,930,397	1,017,975,486	-	-	(1,020,494,966)
토지	15,215,701,550	-	-	-	-
건물	2,953,059,424	-	499,909,960	-	(92,520,086)
구축물	541,113,184	-	-	-	(99,777,879)
기계장치	254,352,915	19,300,000	-	-	(64,526,084)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2,399,971,086	503,391,796	-	-	(730,760,074)
기타일반유형자산	147,542,278	25,724,600	-	-	(32,910,843)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36,189,960	469,559,090	(499,909,960)	-	-

3)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구분	당기말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토지(공시지가존재)	16,620.00	15,215,701,550	15,255,589,790

(단위 : 원)
내 역			기말 장부가액	기말잔액
감액 /환입	조직 개편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 수익권	재평가이익
-	-	40,074,697	21,699,909,160	7,875,131,272	-	5,676,226,345
-	-	-	15,215,701,550	-	-	5,459,702,850
-	-	(11,491,379)	3,244,138,330	208,831,054	-	207,802,443
-	-	(4,011,677)	333,534,077	208,565,772	-	8,721,052
-	-	6,981,330	210,050,946	710,372,980	-	-
-	-	52,316,419	2,576,479,247	6,239,728,750	-	-
-	-	100,894	118,255,010	507,632,716	-	-
-	-	(3,820,890)	1,750,000	-	-	-

(단위 : 원)
내 역			기말 장부가액	기말잔액
감액 /환입	조직 개편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 수익권	재평가이익
-	-	364,459,537	21,909,870,454	7,456,009,485	-	5,691,729,401
-	-	-	15,215,701,550	-	-	5,459,702,850
-	-	(11,491,379)	3,348,957,919	104,011,465	-	219,293,822
-	-	(4,011,675)	437,323,630	104,776,219	-	12,732,729
-	-	10,679,700	219,806,531	698,630,020	-	-
-	-	385,017,506	2,557,620,314	6,063,931,560	-	-
-	-	(9,895,525)	130,460,510	484,660,221	-	-
-	-	(5,839,090)	-	-	-	-

(단위 : 원)
전기말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16,620.00	15,215,701,550	16,350,854,380

4) 금융리스자산 명세서 : 해당없음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합계	1,750,000	-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1,750,000	-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1) 사회기반시설 증감명세서

(1) 도로 증감명세서

ⓛ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2) 철도 증감명세서

ⓛ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3) 항만 증감명세서

ⓛ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4) 댐 증감명세서

ⓛ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5) 공항 증감명세서

ⓛ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6) 하천 증감명세서

ⓛ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7) 상수도 증감명세서

ⓛ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8) 국가어항 증감명세서

ⓛ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9) 기타사회기반시설 증감명세서

ⓛ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 해당없음

2)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명세서 : 해당없음

9. 무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증감명세서 (단위: 원)
내 역	기초 장부가액	취득/ 자본적지출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기타증감	기말 장부가액
합 계	11,704,699,570	1,639,210,800	-	(5,753,031,681)	-	-	271,821,540	7,862,700,229
산업재산권	2,000	-	-	-	-	-	-	2,000
소프트웨어	10,419,429,129	1,476,010,800	-	(5,422,281,093)	-	-	1,809,640	6,474,968,476
기타무형자산	1,285,268,441	163,200,000	-	(330,750,588)	-	-	270,011,900	1,387,729,753

2) 직전년도증감명세서 (단위: 원)
내 역	기초 장부가액	취득/ 자본적지출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기타증감	기말 장부가액
합 계	14,857,951,507	2,539,097,450	-	(5,623,824,737)	-	-	(68,524,650)	11,704,699,570
산업재산권	2,000	-	-	-	-	-	-	2,000
광업권	-	79,000,000	-	-	-	-	(79,000,000)	-
소프트웨어	13,986,840,388	1,820,700,280	-	(5,397,949,939)	-	-	9,838,400	10,419,429,129
기타무형자산	871,109,119	639,397,170	-	(225,874,798)	-	-	636,950	1,285,268,441

10. 국채및공채명세서

1) 단기국채및공채명세서 : 해당없음

2) 장기국채및공채명세서 : 해당없음

11. 차입금명세서

1) 단기차입금명세서 : 해당없음

2) 장기차입금명세서 : 해당없음

3)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 해당없음

4)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단위: 원)
연도	당기말
2024년	78,852,480
2025년	38,000,000
2026년	15,125,000
2027년 이후	-
합계	131,977,480

12. 출연비 명세서：해당없음

13. 재원별 원가명세서

(단위: 원)

	2022						2021
	총원가 (A)	ㅣ	수익 (B)		순원가 (A+B)		총원가 (A)	ㅣ	수익 (B)		순원가 (A+B)
Ⅰ.프로그램순원가	101,541,149,406		-		101,541,149,406		98,989,587,012		-		98,989,587,012
1.국민권익증진	101,541,149,406		-		101,541,149,406		98,989,587,012		-		98,989,587,012
(1)일반회계	101,541,149,406		-		101,541,149,406		98,989,587,012		-		98,989,587,012

제5장 부속서류

제5장 부속서류

1. 채권현재액보고서

(240~241쪽 참조)

1.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년도	:	2023	년도		회계(구분)	:	전체

채권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본년도 발생액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총계				310,610,270	64,482,000	16,390,260	80,872,260
-	재산수입			0	0	0	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	0	0	0
-			기타재산수입	0	0	0	0
-	경상이전수입			250,610,270	64,482,000	16,390,260	80,872,260
-		가산금		0	780,000	120,000	900,000
-			가산금	0	780,000	120,000	900,000
-		기타경상이전수입		250,610,270	63,702,000	16,270,260	79,972,260
-			기타경상이전수입	250,610,270	63,702,000	16,270,260	79,972,260
-	변상금및위약금			0	0	0	0
-		위약금		0	0	0	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	0	0	0
-	잡수입			0	0	0	0
-		기타잡수입		0	0	0	0
-			관유물매각대	0	0	0	0
-		고정자산매각대		0	0	0	0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0	0	0	0
-	기타수입			60,000,000	0	0	0
-		기타수입		60,000,000	0	0	0
-			기타수입	60,000,000	0	0	0

5. 부속서류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단위:원)

전년도 이전 발생액			합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413,000	60,000,000	60,413,000	64,895,000	76,390,260	141,285,2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13,000	0	413,000	64,895,000	16,390,260	81,285,260
0	0	0	780,000	120,000	900,000
0	0	0	780,000	120,000	900,000
413,000	0	413,000	64,115,000	16,270,260	80,385,260
413,000	0	413,000	64,115,000	16,270,260	80,385,2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0,000,000	60,000,000	0	60,000,000	60,000,000
0	60,000,000	60,000,000	0	60,000,000	60,000,000
0	60,000,000	60,000,000	0	60,000,000	60,000,000

2.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기 관	: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계정	: 전체
재 산 관 리 관 서	:	전체

가. 국유재산 현재액(중앙관서)

재산의종류 (수량단위)			전년말				당년증가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 토지 (㎡)		일반토지	16,620.10		15,215,701,550		0.00		0
		임 야	0.00		0		0.00		0
		공공용지	0.00		0		0.00		0
		소 계	16,620.10		15,215,701,550		0.00		0
2. 건물 (㎡)			6,578.30		3,348,957,919		0.00		0
3. 공작물 (식)			13.00		437,323,630		0.00		0
4. 기계기구 (개)			0.00		0		0.00		0
5. 입목죽 (㎥)			0.00		0		0.00		0
6. 선박 (척)			0.00		0		0.00		0
7. 항공기 (대)			0.00		0		0.00		0
8. 유가증권		증권 (좌)	0.00		0		0.00		0
		주식 (주)	0.00		0		0.00		0
		채권 (매)	0.00		0		0.00		0
		소 계	0.00		0		0.00		0
9. 무체재산 (건)			170.00		10,945,961,740		5.00		788,338,940
합 계			23,381.40		29,947,944,839		5.00		788,338,940
내역설명
현재액 내역
필지수 합계	1			필지수(일반토지)		1		필지수(임야)		0

전체	사 업	:	전체
	재 산 구 분	:	전체

		출력일자 : 2024-02-23
(단위 : 개, 원)

당년감소			당년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0.00	0		16,620.10		15,215,701,55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16,620.10		15,215,701,550
0.00	104,819,589		6,578.30		3,244,138,330
0.00	103,789,553		13.00		333,534,077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4,179,643,850		175.00		7,554,656,830
0.00	4,388,252,992		23,386.40		26,348,030,787
필지수(공공용지)		0		건물건수		4

3. 2023년 정부물품 관리운용보고서

사 업	:	전체
조회기준	:	가. 증감및현재액(물품중앙관서별)
가. 증감및현재액(물품중앙관서별)
종 류			전년말		당년증가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01.전기.통신기기			1,734.00	1,113,615,815	132.00	398,769,668
02.사무용기기			6,845.00	3,890,352,280	479.00	1,508,390,012
03.사무용집기			9,821.00	2,163,011,833	348.00	96,829,550
04.운반건설기계및차량			176.00	564,969,609	5.00	187,210,598
05.기계요소및공작기계			20.00	4,537,070	5.00	968,208
06.산업기계			876.00	105,797,406	11.00	12,928,800
07.의료및화학분석기기			22.00	30,563,251	0.00	0
08.물리시험및측정기기			16.00	2,059,440	0.00	0
09.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286.00	160,198,189	23.00	44,689,840
10.기타잡기기			2,228.00	358,963,818	57.00	25,975,302
합 계			22,024.00	8,394,068,711	1,060.00	2,275,761,978

내역설명
현재액 내역

물품관리관서	:		전체(중앙관서 - 080 국민권익위원회 전체)
					출력일자 : 2024-02-23
								(단위:원)
당년감소				당년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36.00		243,484,208		1,730.00			1,268,901,275
410.00		2,019,114,305		6,914.00			3,379,627,987
157.00		65,493,921		10,012.00			2,194,347,462
3.00		227,981,210		178.00			524,198,997
5.00		1,267,958		20.00			4,237,320
3.00		25,688,421		884.00			93,037,785
1.00		4,427,793		21.00			26,135,458
2.00		150,021		14.00			1,909,419
7.00		33,963,845		302.00			170,924,184
10.00		32,163,394		2,275.00			352,775,726
734.00		2,653,735,076		22,350.00			8,016,095,613

<별첨 3>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별첨3>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자산	부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31,045,363,799	-
1. 국가채권현재액	141,285,260	-
2. 국유재산현재액	26,348,030,787	-
3. 물품현재액	4,556,047,752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32,058,927,786	422,337,580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1,013,563,987	422,337,580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949,840,905	59,166,270
4. 대상차이(D)	63,723,082	363,171,310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결산조정항목차이

1. 자산차이 : 선급금 732,317,000
선급비용 27,523,905원
미수제재금수익 190,000,000원

2. 부채차이 : 소송충당부채 59,166,270원

② 대상차이

1. 자산차이 : 국고금 272원
기타의투자자산 49,972,810원
건설중인자산 1,750,000원
임차보증금-일반 12,000,000원

2. 부채차이 : 예수금 363,171,310원

Ⅳ. 성과보고서

목    차

제1장 2023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1. 임무와 비전	255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256

3. 목표 및 과제현황	257

4. 조직현황	258

제2장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

1. 재정사업 성과	259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261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1. 전략목표Ⅰ	262

【별첨】

1. 회계･기금별 예･결산 현황	281

2. 사업유형별 재정운용 현황	282

3. 성과 달성도 현황	283

4.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결산 현황	285

5. 프로그램별 사업 설정현황	286

6. 2023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288

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289

제1장

2023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1. 임무와 비전

임무와 비전

□ 임무(Mission)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비전(Vision)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청    렴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

○ 국민행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

○ 현장중심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 처리방식

○ 창    의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고방식

○ 소    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임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전략목표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 목 표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3. 목표 및 과제 현황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1	7	19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Ⅰ-1 국민권익증진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4. 조직 현황

(1) 조 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 1명 겸임), 상임위원 3인 포함 70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심의관 1대변인 41과 2소속기관

												위 원 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변인
												부위원장(3)
												사무처장											* 부위원장 중 1명 겸임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고충민원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민원상담심의관

(2) 인 원

(’24. 1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 공무 원단	일 반 직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	564	4	17	14	36	42	204	233	1	10	3
현원	570	4	16	12	39	40	208	240	-	8	3

제2장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

1. 재정사업 성과

(1)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총괄표>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도 평균
1	1	2	-	1	1	99.2%
		100.0%	-	50.0%	50.0%

◈ 전략목표Ⅰ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성과달성 현황

□ 전략목표 주요성과

○ (부패방지)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정비 등 법·제도를 내실화하고,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청렴수준 향상 및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

○ (공익보호) 각급기관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환수 노력을 견인하여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보상 수준을 높여 공익신고 등 활성화

○ (권익보호)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고충을 적극 해소, 기획조사를 통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발생의 근본원인을 개선

○ (제도개선) 민원 빅데이터 분석, 정책제안·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화하여 청년·취약계층 보호 및 규제 완화에 기여

○ (행정심판)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출범, 법률안 마련 등 ‘원스톱 행정심판’ 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구술심리 확대 등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도 강화

<전략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그래프>

구 분	달성현황(개)1」	결산액(억원)
전략목표 Ⅰ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1」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에 해당하는 성과지표 수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 미만),		: 미달성(100% 미만)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구 분	’22년 달성	’23년 달성
전략목표Ⅰ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Ⅰ-1)
▪ 국가청렴도(CPI) (단위:점)	X	X
▪ 권익행정 만족도 (단위:점)	X	○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Ⅹ미달성(100% 미만)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1) 재원배분 현황

□ 재원현황 및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전략목표Ⅰ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379	364	401	373	100.0

□ 재원배분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를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

-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목표 관리체계 일치화에 따른 성과목표 재조정으로 재원도 이에 맞추어 통합 배분

□ 특이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3개 기능이 국민권익증진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의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예산 체계도 1개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 성과목표도 예산체계에 맞추어 국민권익증진 단일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조직단위와 단위사업 및 관리과제를 1:1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성과목표 관리체계를 통한 예산 성과 책임성 확보

(2) 재원배분 추이

○ 전년도와 동일하게 1개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국민권익증진’ 단일한 전략목표 설정하여 재원배분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권익증진 협력소통 및 민원 해소 ◦ 국민권익 제도개선 및 권익구제 ◦ 권익행정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기능별로 분산된 국민권익보호 창구의 통합․일원화로 국민소통 기능 강화 및 국민권익 증진 도모 ◇ 주요성과 ◦ (부패방지)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정비 등 법·제도를 내실화하고,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청렴수준 향상 및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 ◦ (공익보호) 각급기관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환수 노력을 견인하여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보상 수준을 높여 공익신고 등 활성화 ◦ (권익보호)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고충을 적극 해소, 기획조사를 통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발생의 근본원인을 개선 ◦ (제도개선) 민원 빅데이터 분석, 정책제안·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화하여 청년·취약계층 보호 및 규제 완화에 기여 ◦ (행정심판)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출범, 법률안 마련 등 ‘원스톱 행정심판’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구술심리 확대 등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도 강화 ◇ 전략목표와 임무의 논리적 관계 ◦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구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따뜻한 사회 조성 <프로그램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 전략 목표 Ⅰ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

(단위:개)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2	1 (0)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 프로그램 성과 담당자 : 안준호 기획조정실장, 정재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실무자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선, 044-200-7118,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송두원, 044-200-7618
감사담당관실 이영환, 044-200-7093)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목표 주요내용

○ 반부패정책 강화를 통한 청렴·공정 문화 확산

○ 국민고충의 적극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강화

○ 국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정책 개선

□ 주요 사업 및 집행현황

<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021	청렴권익문화확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618	0	-10	1,608	1,591	98.9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625	0	-31	1,594	1,506	94.5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520	0	-12	2,509	2,425	96.7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236	0	0	2,236	2,010	89.9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0	0	90	82	90.7
		부패신고자보호보상	2,582	0	959	3,541	3,540	100.0
		공익신고제도운영	2,242	0	-996	1,246	1,077	86.4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401	0	37	438	359	81.9
		청탁금지제도운영	509	0	-40	469	215	45.9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0	0	0	0	0	0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0	0	0	0	0	0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1,144	0	13	1,157	1,120	96.8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74	0	0	74	65	87.4
		종합상담창구운영	10,608	0	408	11,016	10,267	93.2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5,137	0	0	5,137	4,985	97.0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3,724	0	0	3,724	3,713	99.7
	청렴권익대내외 협력강화	반부패기술지원 (ODA)	78	0	-32	46	37	80.5
		청렴권익국제교류	401	0	-110	291	214	73.4
		청렴권익민간협력	576	0	0	576	502	87.1
	소계		35,565	0	186	35,751	33,706	94.3
2022	청렴권익문화확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941	0	0	1,941	1,913	98.6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331	0	0	1,331	1,310	98.4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507	0	0	2,507	2,377	94.8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592	0	0	2,592	2,473	95.4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0	0	90	69	77.1
		부패신고자보호보상	2,682	0	320	3,002	2,999	99.9
		공익신고제도운영	2,083	0	722	2,805	2,801	99.9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727	0	0	727	659	90.7
		청탁금지제도운영	347	0	-3	344	236	68.5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301	0	-5	296	286	96.5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0	0	0	0	0	0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1,076	0	7	1,083	1,065	98.4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97	0	0	97	90	93.0
		종합상담창구운영	11,169	0	0	11,169	10,547	94.4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5,640	0	0	5,640	5,584	99.0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3,112	0	0	3,112	3,026	97.2
	청렴권익대내외 협력강화	반부패기술지원 (ODA)	168	0	0	168	162	96.4
		청렴권익국제교류	357	0	0	357	263	73.8
		청렴권익민간협력	672	0	0	672	588	87.4
	소계		36,892	0	1,041	37,933	36,449	96.1
2023	청렴권익문화확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2,025	0	0	2,025	1,991	98.3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331	0	0	1,331	1,315	98.8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644	0	-2	2,643	2,543	96.2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152	0	-10	2,142	2,063	96.3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4	0	6	100	96	96.1
		부패신고자보호보상	2,832	0	1,447	4,279	4,274	99.9
		공익신고제도운영	1,923	0	-931	992	989	99.7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854	0	-65	789	765	97.0
		청탁금지제도운영	303	0	-38	265	178	67.1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281	0	-24	257	237	92.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4	0	7	121	105	87.4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1,069	0	32	1,101	1,094	99.4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97	0	7	104	93	89.1
		종합상담창구운영	11,547	0	0	11,547	10,765	93.2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5,433	0	0	5,433	5,376	99.0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780	0	-3	5,777	4,429	76.7
	청렴권익대내외 협력강화	반부패기술지원 (ODA)	160	0	0	160	151	94.4
		청렴권익국제교류	382	0	0	382	372	97.5
		청렴권익민간협력	672	0	-9	663	459	69.3
	소계		39,693	0	416	40,109	37,297	93.0

(2)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① 국가청렴도(CPI)(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목표	61.0	62.0	64.0	64.0
		실적	61.0	62.0	63.0	63.0
		달성률(%)	100.0	100.0	98.4	98.4
②권익행정 만족도(점)	연간 처리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대상 만족도 조사 (업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8～10개 항목)	목표	73.8	74.2	74.5	74.5
		실적	74.4	74.8	73.3	76.2
		달성률(%)	100.8	100.8	98.4	102.3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정의)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수준(100점 만점)

* 부패방지 목적으로 ’93년에 설립된 국제평가 기구로 ’95년부터 국가청렴도 발표

○ (의미) 국가청렴도는 국가별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이며,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라는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임

○ (목표치 적정성) ‘23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간(’20∼‘22년)의 평균 점수 62점에서 약 3.2% 상향 조정한 64점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권익행정 만족도]

○ (정의)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등을 이용한 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 (의미)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행정심판 청구고객, 고충민원 상담고객 등을 대상으로 권익위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해결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성과지표임

○ (목표치 적정성)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의 인용여부가 민원인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 단기간 상승이 곤란하여 지속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20∼’22년)의 평균 74.2점보다 0.3점 높은 74.5점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자료수집방법 : 다수의 국제평가기관의 평가를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개별지수 집계‧산출

▪ 측정대상기간 : ’22년 ∼ ’23년

▪ 측정수행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국제지표별로 기업경영인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정성평가를 통해 국가별 점수를 산출하고, 지표별 결과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종합하여 국가청렴도 점수 산출

○ 품질확인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공신력 있는 총 9개 기관의 10개 지표 활용

[권익행정 만족도]

○ 자료수집방법 :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이용 민원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에 따라 전화설문 실시

▪ 측정대상기간 : ’22. 11. 1. ～ ’23. 10. 31.

▪ 측정수행기관 : 외부 조사 전문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표본조사

* (전수조사) 고충민원 중 인용(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 행정심판 중 일반사건 인용재결, 상담민원, 일반민원

○ 품질확인 : CATI 시스템 활용

(3)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전략적 대응 추진

- (중점 지수 집중 관리) 국가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10개 개별지수 중 전략적 관리 지수를 선정하여 대응 역량 집중

- (정책홍보‧소통 강화) 국제 평가기관 방문(5‧9월), 주한상의 간담회, 애널리스트 정책홍보 등 한국 반부패 성과의 다각적 홍보‧소통 전개

○ 종합청렴도 평가 내실화 및 안정적 시행으로, 공공기관 반부패 노력 유도 등 청렴도 향상 촉진

- (평가대상 확대) 지방의회(92개) 및 ‘22년도 미평가 기관(연구원 유형)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최초 실시 등 전년대비 평가 대상기관 확대

※ (’22) 573개 → (’23) 629개 기관, 56개 기관 증가

- (맞춤형 모형 설계) 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모형, 특화모형(국공립대학 등) 및 지방의회 모형으로 구분

- (평가지표 개선) 실질적 청렴수준 개선효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위주로 지표 전반에 대해 조정·재검토(전년 대비 25% 축소)

- (평가 수용성 제고) 평가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기관과의 소통 확대(워크숍‧안내서 등) 및 제기된 의견 적극 반영

※ 기관 의견 수용률 전년 대비 10.9%p ↑ (’22년도 36.0% → ’23년도 46.9%)

○ 청렴도 저조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부패방지교육 이행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 청렴수준 향상

- (청렴컨설팅)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대안 제시(24개 기관, 1~9월)

※ 24개 청렴도 저조기관 대상 총 446건 맞춤형 대안 제시·수용(전년 409건 대비 9% 증가)

- (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교육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어 실질적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 노력 등 정책 지원 강화

※ 교육 사각지대인 국공립대학의 이수율이 전년 대비 12.3%p 대폭 상승(62.7%→75.0%)

○ 新 공직문화로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안착·확산

- (이해충돌방지법 해석기준 정립)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법상 공직자의 신고‧회피 의무 관련 명확한 해석기준 정립‧배포

※ 반부패규범해석전문가 의견수렴(4.27, 6.16, 12.12, 12.14, 4회), 수사‧감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12개 관계기관 의견수렴(5.9, 7.20, 2회) 등

- (이해충돌방지법령 개선안 마련)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비효율 유발, 통일적‧실효적 관리 필요 사안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기관유형별‧지역별 간담회 실시(11.21∼12.15)

- (이해충돌방지법 내재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교육‧홍보활동 적극 전개

※ 권역별 설명회(8.31~9.22, 910개 기관 1,338명 참석), 국민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이벤트 실시(5.19∼26, 2,017명 참여), 지방의회 매뉴얼 제작‧배포(12.20) 등

○ 생활 속 실천규범 내재화를 위한 반부패 행위규범 확립

- (반부패 행위규범 일제점검·정비) 1,376개 공직유관단체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등 전수조사(1.5∼4.29)를 통한 제도 완비

※ 자체 행동강령 미제정 기관(54개, 3.9%) 및 갑질금지 규정 등 미신설 기관에 대한 행동강령 제·개정 독려·지원을 통해 운영기반의 조속한 구축

- (공직자 선물 규제 합리화) 사회·경제 상황, 국민들의 소비형태 등과 유리된 선물 기준 조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8.30)

※ 선물 가액 : (기존)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명절 20만원) ⟶ (개정) 15만원(명절 30만원)
선물 범위 : (기존) 물품만 가능 ⟶ (개정) 물품 + 물품‧용역 상품권

- (취약부문 선제적 접근·개선) 공직자 부패·비위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 운영 실태점검으로 반부패 행위규범 이행력 확보

※ 시장·군수의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3∼4월), 수영장 등 체육문화시설 특혜 이용(4∼5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특혜·비리사건 신속·중점 조사

○ 공기업 등 각 공공기관 고유의 부패리스크 식별·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체계(CP) 구축 및 확산

- (공공) 전사적 차원의 기관 고유 부패 식별 등 부패리스크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全 공직유관단체 대상 가이드라인 배포(6.30) 및 시범기관 운영을 통한 청렴윤리경영 지속 지원

※ (1차)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6개) → (2차)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강원랜드, 국민연금공단, 서울시설공단 등 14개)까지 확대, 20개 시범기관 운영

- (민간) ESG경영 및 글로벌 반부패 규범의 기업 자율적 대응을 위한 투명윤리경영 CP안내서 마련(초안 9.30) 및 경제단체 등 의견수렴

- (협업) 경영현장에 적합한 청렴윤리경영 CP 개발을 위해 공기업·민간기업· 법무법인·학계 등 각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소통

※ 경제계(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기업(LG, 지멘스 등), 법무법인, ESG 전문가 등으로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31인) 및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 등으로 경제단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수준 강화, 지원 확대

- (포상금 확대) 공익신고·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2억→5억) 및 공익신고 보상 비율 확대(기존 4~20% → 4~30%)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19)

- (보상 대상 확대) 국가·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증대 등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보상 대상 확대(3.2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내부신고자 지원 확대) 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지원 강화 및 조사·수사 단계까지 비실명 대리 범위 확대 추진

※ 자문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 뿐만 아니라 그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할 때에도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4.24) 등

- (보호·보상사건 처리) 보호사건 총 358건을 처리하여 보호제도 운영 이래 역대 최다 실적 달성, 또한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47.7억원의 보상금·포상금 및 1,691만원의 구조금 지급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강화노력을 통한 사각지대 관리 강화

- (현장점검 확대) 공공기관의 업무관련성 검토 등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추가 검증을 위해 현장 점검 기관 확대

※ ’23년 30개 기관 현장 점검 실시(‘22년 25개 기관 대비 20%증가)

- (실태점검 결과) ’23년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통해 총 42명을 적발하고, 22명에 대해 해임·고발 요구

○ 공공재정 부정수급 3단계 점검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및 개선

- (1단계 : 정기점검)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全행정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조치의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정기점검

※ ‘23년 상반기 점검(‘22년도 하반기 처분 기준) 결과, 全행정기관에서 총 829억 원의 환수(739억 원) 및 제재부가금 부과(90억 원) 처분

※ ‘23년 하반기 점검(’23년도 상반기 처분 기준) 결과, 全행정기관에서 총 618억 원의 환수(418억 원) 및 제재부가금 부과(200억 원) 처분

- (2단계 : 후속점검) 정기점검 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기관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 이행 권고

※ 全행정기관의 ’22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처분(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후속점검하여, 총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를 추가 권고

- (3단계 : 합동점검)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신고가 집중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유관기관(국토부·농림부·지자체) 합동으로 유가보조금, 농업직불금 분야에 대해 203개 지자체에 총 101억 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이행권고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및 제도개선·실태조사 등을 통한 공정채용 기반 마련

- (조직신설) 공공분야 공정채용 전담기구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1월)

- (제도개선)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채용관련 공통‧상세 기준 부재에 의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기준’ 마련 및 전체 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권고(3월)

- (전수조사)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825개 기관)를 통해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 적발 및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처분

- (현안조사) 특혜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즉시 조치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도모

*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채용 특혜의혹(5월) 관련 실태조사(6~8월),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비리 의혹(10월) 관련 실태조사(10월)

- (사규컨설팅) 공직유관단체의 자체규정 흠결에 따른 채용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채용 관련 자체 규정(사규)상 법령·상위지침 위배·누락한 사항 등을 분석하여 354개 기관 대상 8,485개 항목 개선 권고

※ 3년간 전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추진 예정(‘23년 350개 → ’24년 500개 → ‘25년 558개 컨설팅 목표)이며, ’23년 12월 기준 354개 기관 사규 컨설팅 완료

- (공정채용 전문교육) 공직유관단체 채용 및 감사담당자의 공정채용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집합(983명) 및 사이버교육(4,083명) 실시

○ 제·개정 법령 부패유발요인 제거해 청렴한 법·제도 구축 지원

- (법령개선) 1,621개의 제·개정 법령을 입안단계에서 평가해 총 158건의 개선안을 발굴·권고해 법령 속 숨은 부패 사전제거

- (신속처리) 법령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평가로 ‘23년 평균 처리기간을 6.4일로 신속 검토, 국정과제·민생관련 법령은 접수단계부터 선별·집중 관리하여 신속한 제·개정 지원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지방 토착 비리 및 관행적 부패 예방

- (대상확대) 행정･예산 및 사업추진 등 부패 유발요인이 큰 규정 위주로 17개 광역시･도(상반기) 및 61개 자치구(하반기)*의 50,256개 자치법규 점검, 작년 대비 4배 확대점검 완료

- (부패개선) 인사･복무, 보조금, 민간위탁･투자, 축제･행사 안전 등 24개 개선과제, 2,199건(기관당 28건, 전년대비 12%↑)의 개선사항 권고

○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국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

- (인용률 향상) 행정기관의 소극행정과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 2,677건을 해결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인용률 28.7% 달성

※ 고충민원 인용률 : (‘20) 18.5% → (’21) 21.1% → (’22) 25.7% → (‘23) 28.7%

- (집단민원 해결)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집단 고충민원 177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하여 127,734명의 주민 숙원을 해소

- (달리는 국민신문고) 104회 운영(지역형 40회, 맞춤형 64회), 2,264명의 국민 고충을 상담하여 1,326건을 현장에서 해결

※ 현장 해결률 : (’20) 51.8% → (’21) 52.7% → (’22) 55.7% → (’23) 58.7%

○ ‘한 번에 한 곳에서’ 민원상담 서비스 향상

- (민원상담 처리기간 단축) 신속 정확한 민원상담 처리로 만족도 제고

※ 평균 처리기간 : (’20) 3.0일 → (’21) 2.2일 → (`22) 2.2일 → (‘23) 1.5일

- (민원상담 해결률 향상) 상담운영 매뉴얼 마련 및 활용, 민원상담 답변 모니터링을 통해 상담품질을 향상시키고 상담 해결률 제고

※ 상담해결률 : (’20) 79.8% → (’21) 88.6% → (‘22) 87.1% → (’23) 89.9%

- (민원상담 만족도 향상) 상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미흡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충실한 답변 유도

※ 만족도 : (’21) 79.6점 → (‘22) 77.6점 → (’23) 81.4점

○ 국민콜110 상담서비스 국민 만족도 제고

- 전담직원 2명이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 상담 건에 대한 분석·상담사 코칭(76건) 실시하는 등 적극적 상담 서비스 관리

- 상담DB 현행화 및 상담사 전문성 제고를 통해 타기관 연결없이 답변하거나 해당기관 연락처를 안내하는 등 상담 자체종결률 향상

※ 多빈도 상담, 직접상담 가능한 문의를 분석·유형화하여 4,676건의 상담DB 보완, 상담DB전담팀(4명)이 국민콜110 담당자의 검수를 거쳐 수정·등록(총 26,548건 관리)

○ 권익구제 기능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 (통합기획단)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의 원활한 통합 추진을 위해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출범(6월)

- (Easy 행정심판 개통･확대) 몇 가지 처분정보만 입력하면 청구서가 자동 완성돼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중앙행심위 포함 51개 기관 활용 중

- (집행정지 기간 연장) 집행정지의 효력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하고 타 행심위에 확산하여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

- (구술심리 확대) 제도 신설‧개선으로 전년 대비 구술심리를 36건 더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자기주장‧소명기회 부여

※ 구술심리 사건 등을 심도있게 심리하기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 신설

○ 국민생각함 운영을 통한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

- (국민의견 정책반영)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제안, 국민생각함에 제기된 안건을 각급 행정기관이 정책에 실제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민 중심 행정 구현(38건)

- (국민패널 확대)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2만명 돌파, 설문의 대표성·신뢰성 제고 기대

※  국민패널 가입자수 : (’21) 9,156명 → (’22) 16,199명 → (’23) 21,998명

- (국민생각함 활성화) ’청소년‧청년‘ 이외 ’시니어‘ 계층까지 포함하여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전 확대 시행(3~11월)

○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여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

- (국민제안 정책반영 지원)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신청된 제안을 전수 점검·분석하여 정책화 적극 지원

※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54,000건 중 1,200건의 우수제안 발굴하고, 정책과제 43건 선정·발표(’23.12월)

- (국민참여토론 실시) 공론화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참여토론’ 5건 실시, 19만건의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검토 권고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 위 ’사업운영의 우수성‘에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함

□ 성과 우수성 인정 사례

○ (빈발민원 기획조사 협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전국 1,195곳의 불량 노면표시를 전면 개선(3월~)

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개선(전→후)		노면표시 불량 개선(전→후)

< 협업체계 >
권익위	사업기획 및 협업체계 마련, 개선 결과 모니터링 및 검토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개선 필요지점 현장 조사·발굴, 개선방안 마련, 사업결과 분석
지자체	노면표시 개선방안 시행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공동주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11.8)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성과지표(사업)	자료명
1	국민고충해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3) 미달성/초과달성 프로그램 원인분석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사업구성의 적절성)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권익증진’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17년부터 꾸준히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 정치, 경제, 문화 등 타 분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매우 적극적으로 상향하여 설정 (’20년부터 22년까지의 평균 점수 62점에서 3.2% 상향된 64점)

○ (사업관리의 적정성) 그간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 등을 홍보하고, 국제 평가기관과의 소통 노력을 위해 총 5개 국외 기관 방문 협의 추진(WEF, IMD, V-Dem, 5월 / WJP, PERC, 9월)

- 국내의 평가 유관기관(주한 외국상의)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총 7회)하고, 국내외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정책홍보 추진 및 최신 반부패 자료 보급(매월)

- 맞춤형 국내외 소통 및 홍보 강화 등 결과 ’23년에도 역대 최고 점수(63점)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제도의 내실화, 공공재정 누수방지 노력, 채용비리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 엄격한 국민 정서에 크게 벗어나는 부패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4) 향후 개선사항

○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해 전략적 개별평가 지수 관리 및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 필요

- 과소 평가된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체계적‧지속적인 국내외 홍보 추진 필요

☞ 개별 평가지수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국가청렴도 개별 평가지수에 대한 중점 홍보전략 및 현지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반부패 성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반부패 국제기구들과의 협업 확대

○ 지방의회 전수 평가 및 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청렴도 시행 필요

- 감사관 회의 주요 논의사항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자체점검 등 정부 역점분야의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

☞ 각급기관‧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청렴체감도 및 노력도 평가모형을 보완‧정교화하고, 이해충돌 등 지방의회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 검토

○ 부패방지교육이 공직사회 내 완전히 내재화되도록 관리 내실화 필요

- 국공립대학 등 상대적으로 교육 이수율이 취약한 기관 대상으로 전체 평균 교육 이수율까지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24년 교육운영지침 조기 마련·공유, 국공립대학 교육실적 별도 관리 및 교육참여 기회 확대 등 취약기관 대상 철저한 이행관리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제도의 안정적‧실효적 정착 필요

☞ 국립대학, 연구기관 등 직무 특수성이 있는 기관 등과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제도개선안 마련,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개선안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정 등 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 현장의 부패취약분야·기관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

☞ 청렴도 평가 저조 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 개도국 등에 대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교류 및 공유사업 전파, 반부패 선진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역량 증대 필요

☞ 덴마크(CPI 1위), 싱가포르(CPI 5위), 홍콩(CPI 12위) 등 유럽·아시아 청렴선진국과의 반부패 양자교류·협력을 통해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 마련

○ 중소기업 및 주요 산업분야에 ESG 경영을 확산시키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CP 안내서 추가 발간 등 후속조치 필요

☞ 기업(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제약회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 및 산업별 안내서 추가발간 추진

○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과 협업 확대·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지자체·교육청 대상 권역별·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부정수급 취약분야 합동점검 실시

○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 부재 등에 의한 일부 공직유관단체 대상 조사 미흡사례 확인

☞ 감독기관의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인사감사권 근거 불명확 기관 및 감독기관 부재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주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모색 필요

- 법령 및 사규, 자치법규 등 점검 규모가 방대하고 유형별 특성 및 입법여건, 정책환경 등이 상이하여 일반 관리방식으로 점검･관리 및 이행률 제고의 효율성이 저하

☞ 사전 컨설팅 강화 등 정기 이행점검 체계 보완 및 이행률 저조 기관 대상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점검체계 강화(상시)

○ 집단민원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집단민원 선제적 발굴 필요

- 전국에 산재한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간 표류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조정을 통한 해결이 시급

☞ 집단고충조사팀에서 언론보도·민원동향 등 갈등 이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집단민원 선제적 발굴 기능’을 강화

☞ 제22대 국회 개회(’24.5월) 이후 집단민원 조정 강화를 위한 핵심 사항을 반영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령 개정 추진

○ 국민콜110 인지도 제고를 통한 국민이용 활성화 필요

- ’23년 인지도가 전년 대비 대폭 향상되었으나, 국민콜110의 국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 및 특화된 홍보를 통한 상승 추세 유지

※ 국민콜110 인지도 : (‘20) 44.3점 → (‘21) 38.6점 → (’22) 39점  → (’23) 45.2점

☞ 인지도 취약 세대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인지 경로가 높은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방식 강구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프로그램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별첨1

회계ㆍ기금별 예ㆍ결산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비고
	예산(A)	결산(B)	예산(C)	결산(D)	C-A	D-B
□ 합계 (A+B)
○ 총지출	928	885	950	902	22	17
○ 총계	928	885	950	902	22	17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471	450	473	461	3	11
○ 기본경비	78	70	75	68	-3	-3
○ 주요사업비	379	364	401	373	22	8
□ 예산계 (A)
○ 총지출	928	885	950	902	22	17
○ 총계	928	885	950	902	22	17
【일반회계】
- 총지출	928	885	950	902	22	17
- 총계	928	885	950	902	22	17

별첨2

사업별 재정운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928	885	950	902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292	278	289	275
	정보화	88	86	112	98
	R&D	0	0	0	0
	소계(A)	379	364	401	373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471	450	473	461
	기본경비	78	70	75	68
	교부금	0	0	0	0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549	520	548	529

○ 예산과 사업주체가 다른 단위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원)

소관	기금명	’21년		’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해당사항 없음

별첨3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도 평균
1	1	2	-	1	1	99.2%
		100.0%	-	50.0%	50.0%

2. 성과지표 유형별 실적 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수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합계
	0	0	0	2	2
초과달성	0	0	0	0	0
	0.0%	0.0%	0.0%	0.0%	0.0%
달성	0	0	0	1	1
	0.0%	0.0%	0.0%	50.0%	50.0%
미달성	0	0	0	1	1
	0.0%	0.0%	0.0%	50.0%	50.0%
미달성 지표의 달성률 평균	0.0%	0.0%	0.0%	98.4%	98.4%

3.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22년	’23년
전략목표Ⅰ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목표 :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①국가청렴도 (CPI) (점)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목표	62.0	64.0	64.0
				실적	62.0	63.0	63.0
				달성률	100.0%	98.4%	98.4%
	②권익행정 만족도 (점)	결과	연간 처리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대상 만족도 조사 (업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8～10개 항목)	목표	74.2	74.5	74.5
				실적	74.8	73.3	76.2
				달성률	100.8%	98.4%	102.3%

별첨4

성과목표 관리체계별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3년 예산	’23년 결산	집행률
총 계					401	373	93.0
전략목표Ⅰ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401	373	93.0
프로그램목표Ⅰ-1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401	373	93.0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20	20	98.3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112	98	87.5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회계	1100-1133		12	10	81.6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4		117	109	93.2
	국민고충해소	일반회계	1100-1135		13	13	98.8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16	113	97.1
	행정심판	일반회계	1100-1137		11	11	99.4

별첨5

프로그램별 사업 설정현황

< 일반회계 >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 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 사업	단위사업명
11	0	010	016	1100	국민권익증진	9	1101	인건비
11	0	010	016	1100		9	1111	기본경비
11	0	010	016	1100		9	1111
11	0	010	016	1100		9	1131	청렴권익문화 확산
11	0	010	016	1100		9	1132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11	0	010	016	1100		9	1132
11	0	010	016	1100		9	1133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1	0	010	016	1100		9	1133
11	0	010	016	1100		9	1133
11	0	010	016	1100		9	1134	부패·고충제도 개선및국민소통 활성화
11	0	010	016	1100		9	1134
11	0	010	016	1100		9	1135	국민고충해소
11	0	010	016	1100		9	1136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	0	010	016	1100		9	1136

<일반회계>합계	총 세부사업수	22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전체 합계	총 세부사업수	22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3예산	23결산	과제번호	비고
1	100	인건비(대상)	47,320	46,116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2	200	기관운영기본경비 (대상)	3,056	2,830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2	250	기관운영기본경비 (비대상)	4,473	3,944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1	300	청렴권익정책알리기	2,025	1,991	Ⅰ-1-재정
2	320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5,433	5,376	Ⅰ-1-정보화
2	321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5,777	4,429	Ⅰ-1-정보화
3	331	반부패기술지원 (ODA)	160	151	Ⅰ-1-재정
3	332	청렴권익국제교류	382	372	Ⅰ-1-재정
3	333	청렴권익민간협력	663	459	Ⅰ-1-재정
2	340	부패·고충제도개선	104	93	Ⅰ-1-재정
2	341	종합상담창구운영	11,547	10,765	Ⅰ-1-재정
1	350	고충민원조사활동	1,331	1,315	Ⅰ-1-재정
9	360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643	2,543	Ⅰ-1-재정
9	36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142	2,063	Ⅰ-1-재정

19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3
19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3

별첨6

2023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1. 프로그램 목표 수정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과제번호)	예산 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지표 분야	수정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지표명	가중치	지표명	가중치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목표 Ⅰ-1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 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Ⅰ-1)	39,693	39,693	권익행정 만족도	0.5	권익행정 만족도	0.5	74.7	74.5	일반재정	’22년 실적치 하락(73.3점)에 따른 목표치 하향 조정
	39,693	39,693	국가청렴도 (CPI)	0.5	국가청렴도 (CPI)	0.5	65.0	64.0	일반재정	’22년 실적치 하락(63점)에 따른 목표치 하향 조정

2. 보조사업 수정 현황

프로그램명 (과제코드)	세부사업	예산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수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해당사항 없음

별첨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프로그램 (코드번호)	세부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22년 목표치	’22년 실적치	’22년 달성률
국민권익증진 (Ⅰ-1)	청렴권익민간협력	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 평가점수 산술평균 (100점 만점)	87.5	88.6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