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사무소 소재지)

④ 부정이익

원

⑤ 이자

원

⑥ 환수금액(④+⑤)

원

⑦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원

⑧ 납부할 금액(⑦+⑧)

원

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부정청구등의 종류 등)

⑩ 납부기한

⑪ 납부기관

⑫ 납부방법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근거 법률명 또는 자치법규명」 제00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해당 사업 명칭)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2 : 독촉장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내용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사업)명

구분

납부할 금액

환수금액

원

제재부가금

원

금액 계 ①

년    월    일까지

원

가산금  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금액 계(①+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정이익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이 체납되었으니 체납금액 및 가산금을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3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내용	□ 지급중단	□ 환수 처분	□ 제재부가금 부과	□ 가산금·체납처분
이의신청 사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필요시 기간 연장 (10일 이내)	□	결 정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각 접수기관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4: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명단공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표내용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그 밖의 공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표하도록 결정된 사항

소명기한

년    월     일

명단공표 예정일

년    월     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명단공표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명사유가 있는 경우 붙임 명단 공표 소명서를 소명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한 내에 부정이익 등 행정청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5 : 명단공표 소명서
명단공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소명 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기관장 귀하
작성방법
소명 내용란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

■ 서식 6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2020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원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납부기한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체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