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 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97호, 2016. 11. 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감사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구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한다)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민원을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3.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4.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제4조(옴부즈맨의 구성 등) ① 옴부즈맨은 3명 이내로 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맨으로 한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1.3.>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축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기술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 옴부즈맨의 역할) ① 대표 옴부즈맨은 옴부즈맨의 조직을 대표하고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대표 옴부즈맨은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대표 옴부즈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옴부즈맨의 성명, 회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옴부즈맨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옴부즈맨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옴부즈맨의 운영취지, 목적, 직무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맨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옴부즈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되는 사항

3. 옴부즈맨이 자문·감정 등을 한 사항

②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옴부즈맨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옴부즈맨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옴부즈맨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의 등) ① 옴부즈맨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대표 옴부즈맨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1항의 옴부즈맨 직무의 실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옴부즈맨에게 신청하는 고충민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연서자를 대리하여 옴부즈맨의 조사에 협조하고 고충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맨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처리)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2. 옴부즈맨의 조사·처리를 거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③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옴부즈맨이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관계기관,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방법 등) ① 옴부즈맨은 제12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2.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내용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맨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조치결과 요구 등) ① 옴부즈맨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구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구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인력 및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 운영과 관련한 문서 등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별도의 공인을 새겨서 사용한다.

제16조(운영실적 보고) 옴부즈맨은 매년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1.11.03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1.03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