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9.] [경기도여주시조례 제290호, 2015. 1. 9., 제정]

경기도 여주시(시민소통담당관), 031-887-28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주시 시민의소리 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 ①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옴부즈만과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주요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주시 발전을 위한 참신한 창안사항 발굴

2. 여주시청 및 소속기관에 관한 반복되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

제2장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의 소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초·중·고등학교 교장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 위원은 남성과 여성의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위원회는 시민의 소리 중 시정에 반영할 만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제9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시민의 소리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보) ① 제8조에 따라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그 시정,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위원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처리 공무원)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처리 공무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④ 처리 공무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소리 접수 및 해당부서의 처리사항 조사

2. 의안의 정리,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3. 회의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무

제13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위원으로써의 품의를 손상하였을 때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4조(운영상황 보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협조사항) ① 관련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를 성심껏 제출하고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야 한다.

②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회 권고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에게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 1. 9.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