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운영 조례

[시행 2018. 12. 18.]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611호, 2018. 12. 18., 일부개정]

경기도 평택시(기업투자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이하“옴부즈만”이라한다.) 제도운영으로 평택시 소속 행정기관(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기업 경영에 불합리한 업무처리  로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사항을 조사하는 등 기업의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옴부즈만(Ombudsman)”이라 함은 기업애로 해소 고충 처리원을 말한다.

2.“고충신청인”이라 함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관련 업무처리에 대하여 고충해소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행정기관” 이라 함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을 말

한다.

제2장  옴부즈만 구성등

제3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공장등록 및 신축·증축시 발생한 애로사항의 조사

2.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

3. 행정기관의 기업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4. 조사결과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내용 공표

제4조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그직무를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5조(옴부즈만의 자격) 옴부즈만은 평택시에 거주하고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관련단체에 종사 하거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근무경험이 있는 자

제6조(옴부즈만의 제외사무) 다음 각호의 사무에 대하여 옴부즈만은 신청서 접수를거부할 수 있다.

1. 의회에 관한 사항

2. 일반적인 시책·제도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에 규정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4. 법령(조례·규칙포함)위반 및 부당한 사항

5. 상급기관에 건의 또는 민원이 접수되어 진행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6. 행정심판 및 소송 등에 계류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사항

7. 기타 기업 애로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무

제7조(옴부즈만의 임기)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해촉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옴부즈만을 해촉하거나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경우

2.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자문위원회

제9조(기능) 평택시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자문 및 심의한다.

1. 옴부즈만 고충신청대상의 적정성 여부

2. 옴부즈만에서 조사한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 여부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직무를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인 및 기업관련단체 임직원

2. 시의회의원

3. 각계 전문가

4. 기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옴부즈만이 조사한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각1인을 둔다.

②간사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있으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1개월이내 새로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시의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고충의 처리 등

제17조(고충의 신청) ①기업인은 행정기관이 기업에 관하여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불법·부당한 업무처리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해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고충을 신청할 때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 옴부즈만 창구로 한다.

1. 고충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2. 신청취지 및 고충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

3. 기타 고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옴부즈만이 충분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고충의 우선처리) 조례 제17조에의한 고충의 신청에 대하여 옴부즈만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심의하도록 의뢰하여 고충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고충의 조사) ①옴부즈만은 기업의 고충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결과를 10일이내 위원회에 통지하고, 통지후 15일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 한다.

1. 제6조에 규정한 옴부즈만의 제외사무

2. 고충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3. 요구내용이 사안 발생후 1년이 경과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4. 허위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때

5. 기타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20조(통보 및 자료요구) ①옴부즈만은 채택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 그 취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은 고충신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해 관계인 또는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 통지) ①옴부즈만은 조사한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은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사하지 아니 할 경우와 처리기간이 1월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2조(권고 및 의견제시) ①옴부즈만은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결과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권고 및 의견 표명을 받은 시장은 조치결과를 15일이내 옴부즈만에게 통보한다.

제23조(사무의 지원기구) ①옴부즈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과내에 업무를 분장하고 담당공무원의 지원을 받는다.

②옴부즈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옴부즈만의 활동기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5) 생  략

(66) 평택시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67) ~ (103) 생  략

부칙(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