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 1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129호, 2015. 7. 17., 제정]

경상남도 양산시(감사담당관(청렴윤리팀)), 055-392-31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양산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하 “시 등” 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양산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계약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구성ㆍ직무 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4.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

5.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7조(관할) 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옴부즈만의 상호관계) 옴부즈만은 각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10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고충민원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옴부즈만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제12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5조(신청·접수·이첩) ① 민원인은 시 등의 사무처리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의 내용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구제절차의 신청여부

5.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민원인과의 관계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반려)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제18조(조사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자료의 열람 및 제출요구

2.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③ 시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민원인 및 시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시 등의 장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등에 소속된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옴부즈만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26조(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이행여부 및 합목적성 확인

2.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시 등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4.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및 자문

제5장 운영지원 등

제27조(운영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대상기관의 공무원, 민원인,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7.17.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