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11.]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340호, 2019. 3. 11., 전부개정]

대구광역시 북구(감사실), 665-21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9.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ㆍ감시ㆍ평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반부패ㆍ청렴도 제고를 위해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전부개정 2019.3.11.)

2. “민원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공공사업”이란 제16조 각 호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6.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3조(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전부개정 2019.3.11.)

② 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호선한다.(전부개정 2019.3.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전부개정 2019.3.11.)

1.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 시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전부개정 2019.3.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19.3.1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제8조에 규정된 위원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부개정 2019.3.11.)

1.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2.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조정ㆍ중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②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전부개정 2019.3.11.)

1.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서류의 열람

2. 조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조사결과의 공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19.3.11.)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전부개정 2019.3.11.)

제6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권고, 의견표명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조사결과와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의견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구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그러하다.(전부개정 2019.3.11.)

제9조(위원 상호간의 관계)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전부개정 2019.3.11.)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전부개정 2019.3.11.)

② 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위원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민원인은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과 고충민원의 사실내용

3. 인ㆍ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인과의 관계

5.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유무

6. 다수인 민원의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1. 고충민원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2.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3조(고충민원 조사 방법)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전부개정 2019.3.11.)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③ 위원회는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제14조(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지)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제15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16조(감시·평가 대상) 위원회가 감시ㆍ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ㆍ평가를 한다.(전부개정 2019.3.11.)

1. 총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3.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4. 그 밖에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제16조의 감시ㆍ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조달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② 제16조의 감시ㆍ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 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③ 위원회는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시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제18조(감시 및 평가 운영계획 수립) 위원회는 매년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제5장 위원회 직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제19조(의견 제출의 기회부여) 대상기관의 공무원, 임ㆍ직원, 고충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제20조(조치결과의 통지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ㆍ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9.3.11.)

제2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수당, 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3.1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9.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옴부즈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렴)옴부즈만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