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31.]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392호, 2018. 12. 31., 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감사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 처리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구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인한 시민의 권리침해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구제, 권익보호, 고충민원 해결 및 감사 참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

2.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과 중재

4.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5. 민원 안내·상담 및 민원처리 실태 조사·지원 등

6. 그 밖에 구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공개모집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행정 및 재무행정, 사회복지·농업·도시·환경·건설·건축행정 등 전문가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등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하는 사람

4. 장애인, 아동, 청소년, 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전문가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가 위원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시 해당위원은 제척된다.

② 위원회가 조사하는 고충민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범인 등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위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안전을 심의·의결하거나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소관 사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조사협력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 요구 및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등을 받은 기관은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 회의 시 안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면책)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광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연차보고서 제출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운영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성과

2. 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조사, 심사내용 및 그 처리결과

3. 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요구 사항 및 그 처리결과

4. 위원회 위원의 감사 참여 및 자문 사항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사항

6. 민원 안내·상담 및 민원처리 실태 조사·지원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14조(간사 및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산구청 감사관실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을 누설하거나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7조(운영규칙)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