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예방․척결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청 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청(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 특별한 협력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자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각 당사자의 반부패 역량의 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해, 각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범위

기술지원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정보와 전문지식을 향상시켜 부패 방지를 위한 양자 간 협력 촉진을 독려․기여한다.

제3조 : 연락담당관

1. 효율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본 양해각서와 관련한 당사자 간 직접적 협력을 담당하는 연락담당관은 간부급에서 선정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연락담당관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a)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교류담당관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

(b) 몽골 부패방지청은 총무과장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 정보의 교환

1. 정보의 교환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양자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요청 사항이 요청 받은 당사자의 국내법이나 기존 양국 간 체결된 협정에 의거 다른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 명시적인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경우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 훈련과 기술지원

양 당사자는 역량에 따라 반부패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교환과 직원 연수 등의 광범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당사자 간 반부패 양자협력을 보다 촉진시킬 것이며, 부패의 척결 및 예방에 관한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6조 : 교환 방문

1. 부패예방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상호 간 대표단을 교환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양해각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비용 분담 관련 사항은 당사자 간 추후에 논의한다.

제7조 : 이행 체계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에 관해 협의하고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일반 조항

1.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해당국 내에서 양 당사자에 대한 조직 개편이 있는 때에는 반부패 기능을 승계한 조직이 MOU를 승계한다.

제9조: 효력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1. MOU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2. MOU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후 3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본 MOU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서 MOU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MOU는 종료된다.

4.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한다. 개정안은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MOU는 2013년 1월 1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어로 2부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