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업무협약서 전문 >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은 국가청렴도 제고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기본원칙) ① 이 협약(부속합의서 포함, 이하 같다)은  부정부패 척결 및 국가청렴도 제고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내용의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조(협력대상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국가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제고

② 공직비리, 부패･공익침해 방지 관련 정보･수사자료 활용 및 공유

③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④ 민생안전 침해방지 및 부패 수사사례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⑤ 경찰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협업

⑥ 그 밖에 양 기관의 협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인적교류 등 지원) 양 기관은 공직비리 및 부패에 대한 수사나 조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력 등에 있어 인적교류, 교육훈련 등 상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성과공유) 양 기관은 상대기관의 정보나 지원을 통한 성과에 대하여 상대기관의 지원내용을 명기하는 등 성과공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비밀보장) 양 기관은 협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상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공직비리와 부정부패 척결 및 국가청렴도 제고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양 기관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상시적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양 기관은 구체적인 업무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상세한 사항은 부속합의서 등에서 정한다.

제7조(담당부서 지정) ① 양 기관은 정보공유 및 실무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락을 담당할 부서를 각각 지정한다.

② 양 기관의 연락부서는 정보공유 및 실무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한다.

제8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체결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종료 이전에 상호 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서로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발효시기)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