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협 약 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이하 상기 세 기관을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간에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협력사항) 협약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기업고충민원 발굴‧해소

2. 국민·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3.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추진

4. 기업옴부즈만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 교환

5. 그 밖에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정보교류) 협약기관은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기업고충민원 발굴 및 해소, 불필요한 규제개선 등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각 협약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대외보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비용부담) 협약기관은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조(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기관 모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타) 협약내용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변경하거나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4월 29일

(사)한국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인복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박재영	(사)한국장애인 기업협회 회장 진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