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 간 양해각서

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회원국에 의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인 국제연합의 산하기관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간의 양해각서(“MOU”)이며, UNDP와 권익위를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권익위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처리, 부패 예방 및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수행하며,

UNDP는 여러 측면에서 국제연합 운영조직의 역할을 각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여권 신장, 굿 거버넌스, 법치주의 증진을 위해 여러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국(BPPS)이 UNDP를 대표하여(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UNDP 서울정책센터인 USPC를 통해) USPC의 개발해법파트너십을 통한 반부패 개발협력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며, 각자 추진 중인 개발노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공통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당사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공통 관심분야에서 비배타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제2조

협력분야

당사자들은 다음의 활동 분야에서 협력한다.

① 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해법파트너십을 통한 권익위, UNDP, 개발도상국 3자 간 반부패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적 기회 모색

②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국의 주요 반부패 경험과 교훈을 문서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성과물 및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

③ 권익위의 혁신적인 부패예방 도구를 관심 있는 국가들의 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석, 조정, 시범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얻은 교훈을 취합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UNDP의 전 세계 대상 저작물 및 서비스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관련 정책도구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발굴

제3조

협의 및 정보교환

3.1	당사자들은 상호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상호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한다.

3.2	본 조항에 따른 협의 및 정보와 문서의 교환은 특정 정보와 문서의 기밀 및 제한적인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당 약정은 본 양해각서 및 본 협력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서명한 모든 약정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3.3	당사자들은 현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 활동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3.4	상대방 당사자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또는 컨퍼런스에 참관인을 보내도록 상호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은 해당 회의 또는 컨퍼런스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른다.

제4조

MOU 이행

4.1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특정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서, 활동과 관련된 비용 및 당사자들의 부담 방식을 명시한 적용가능한 UNDP 규정, 규칙, 절차에 따라 비용분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또한, 현 양해각서를 참조하여 비용분담 약정과 이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비용분담 약정에 포함한다.

4.2	모든 활동은 UNDP와 관련 정부(들)이 합의한 특정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문서에 근거하여, 적용가능한 UNDP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당사자 간 체결한 특정 비용분담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협력사업 관련 홍보 활동 비용은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부담한다.

4.3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 대표, 공동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 혹은 서약할 수 없으며, 본 양해각서 및 이에 따라 체결된 비용분담 약정에 따른 지출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4.4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 및 그 이행과 관련된 행위 및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조

홍보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을 홍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협력사례와 관련된 모든 홍보자료에서 각 기관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며, 각 기관의 현행 정책과 각 당사자의 사전 서면 합의에 따라 협력활동과 관련된 문서에 각 기관의 명칭과 상징을 사용한다.

제6조

기간, 종료, 개정

6.1	본 양해각서에 따라 제안된 협력은 비배타적이며, 제1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효력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서면 통보로부터 두 달이 경과한 후 발생한다.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해 본 양해각서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6.2	MOU가 종료될 시, 비용분담 혹은 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약정, 본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모든 프로젝트 문서 역시 해당 약정들에 포함된 종료 조항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 비용분담 약정, 프로젝트 문서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3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7조

통지 및 주소

본 양해각서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통지 혹은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주소 혹은 이후에 통지될 다른 주소로 인편, 우편, 속달, 텔렉스, 전보를 통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된 통지 혹은 요청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권익위 :

(30102)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UNDP :

프로그램 및 정책 지원국

304 East 45번가

뉴욕시, 뉴욕주 10017

미국

제8조

기타규정

본 양해각서, 관련된 비용분담 약정, 프로젝트 문서는 당사자들이 본 양해각서의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동일한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에 체결된 모든 약정을 대체한다.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9조

이견 해결

본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조

특권 및 면책

본 양해각서에 포함된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UN 및 그 산하기관의 특권 및 면책보장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1조

효력 발생

본 양해각서는 2부로 서명될 수 있다. 2부가 각각 원본으로 간주되며,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하나의 완전한 문서로 인정된다.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일자 (“발효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영어로 2부로 서명한다.

권익위 측 :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 _________ 일자	UNDP측 : Magdy Martínez-Solimán 부총재보 겸 BPPS 국장 _________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