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지저동 벚꽃길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발 간 사

2019년 7월 여름 무더위 속에 출범한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이 어느덧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고 햇수로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옴부즈만이 원활히 출범하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구청장님과 의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은 우리 옴부즈만들이 구민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듣고 구민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적절한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의거 2019년 동구 옴부즈만의 추진성과와 민원처리결과 등을 구청장님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구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옴부즈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지극한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2020년 2월

대구광역시 동구 대표옴부즈만 박 영 홍

				목 차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Ⅰ. 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2.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3

Ⅱ. 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11

2. 고충민원 처리결과(직접조사)	13

3. 고충민원 처리결과(이첩)	18

Ⅲ. 주요 처리사례

1. 합의·조정(2건)	21

2. 시정권고(2건)	28

3. 의견표명(2건)	39

4. 기각(1건)	52

Ⅳ. 옴부즈만 홍보 및 활동

1. 옴부즈만 홍보실적	63

2. 옴부즈만 활동사진	66

Ⅴ. 부록

1.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3

2.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7

Ⅰ. 옴부즈만 운영개요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도입배경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ㅇ 행정의 복잡․다변화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의 집단화 양상 및 반복적인 민원제기 등

일부민원에 의한 행정력 손실이 크고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불만사항은 해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ㅇ 중립적인 견지에서 고충민원을 처리(조사, 합의권고 및 조정 역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간 완충 역할 및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동일 반복민원으로

인한 행정낭비 방지에도 일조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설치근거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ㅇ「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과

Ⅰ. 옴부즈만 운영개요

ㅇ 2018. 10. 18.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ㅇ 2018. 11. 26.「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

ㅇ 2019.  1. 30.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

ㅇ 2019. 7.  1.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원 위촉

ㅇ 2019. 7. 15.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출범

Ⅰ. 옴부즈만 운영개요

2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임기

ㅇ 구     성 : 3명

- 대표 옴부즈만 1명, 옴부즈만 2명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3명 이내 구성 가능

※ 2019. 7. 1. 위촉(3명)하여 2021. 6. 30.까지 업무수행

ㅇ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궐위에 의해 새로이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ㅇ 운영형태 : 매주 월,수,금 09:30~17:30 / 1일 1명 근무

※ 매월 둘째, 넷째주 합동근무 (월,수,금 중 1일)

<옴부즈만의 자격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 5년 이상 경력자

☐ 사회적 신망과 행정 식견 및 경험자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 옴부즈만 소개

연번	성 명	사 진	주 요 경 력	비 고
1	박영홍		·現 경북대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략연구위원장) ·前 대구 야구장 건립추진단장 ·前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창조국장	대표 옴부즈만
2	신춘복		·前 여성가족부 여성권익증진팀 담당 ·前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담당 ·前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3	손병찬		·前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 근무 ·前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과 담당 ·前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장

▢ 직무 및 권한

ㅇ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공직 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제도개선 권고

ㅇ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ㅇ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ㅇ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이 아닌 사항

ㅇ 구의회에 관한 사항

ㅇ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ㅇ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ㅇ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ㅇ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ㅇ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동구 옴부즈만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					악성민원 등 조정·중재
① 고충민원 조사·처리 ② 고충민원 상담 ③ 제도개선(공직 부조리 등)					① 반복적 악성(고질)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② 구청장이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요 건> ①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 ② 다수인 민원은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① 요 건> - 해당과의 요청에 의해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② 요 건>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조사·처리

▢ 옴부즈만 민원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		조사 착수		민원조사		결과 통지
신청인 대표자	⇒	옴부즈만	⇒	옴부즈만	⇒	옴부즈만
서면 (구두 가능)		7일 이내 조사 착수 신청인(대표)에게 통지		1개월 이내 종결		·신청인(대표자) ·구청장

▢ 운영방식

ㅇ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옴부즈만의 조치(결정) 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가. 운영상황 보고

ㅇ 매년 12월 말까지의 운영상황(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 구청장 및 구의회에 보고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나. 운영상황 공표

ㅇ 매년 12월 말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구 공보에 공표

- 공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도록 조치

ㅇ 공표대상

①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②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③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④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Ⅱ. 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2. 고충민원 처리결과(직접조사)

3. 고충민원 처리결과(이첩)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고충민원 접수건수 및 처리기간

(2019. 7.∼2019. 12.)

합 계	접수건수(단위 :건)		처리기간(단위 : 일)
	전화	방 문	평 균	최대	최소
25	1	24	14	52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의 계산은 첫날(접수일)을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에서 제외

▢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건 수	합계	직접 조사	이첩	취하	상담 완료	비고
25	25	8	8	-	9

▢ 접수분야

(단위 : 건)

분 야 건 수	건축 (재개발)	농지	세무	환경	도로	기타	구정 건의
25	9	3	1	3	1	6	2

▢ 직접조사 처리현황

Ⅱ. 옴부즈만 운영성과

Ⅱ. 옴부즈만 운영성과

(단위 : 건)

합계	조 사 결 정							진행중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합의 조정	심의 안내	기각	각하
8	2	2	-	2	-	1	-	1

▢ 직접조사 조치결과

(단위 : 건)

구 분	조치결과		이행률(%)
	수 용	불수용
합의․조정	2	-	100
시정권고	2	-	100
의견표명	2	-	100
기 각	1	-	100

* 안내회신에 의하여 대책의 마련을 요구한 사항은 제외

▢ 분야별 일반 고충민원 상담건수

(단위 : 건)

분 야 건 수	건축 (재개발)	관광	교통	녹지	도시	하수	기타
9	6	1	-	-	1	-	1

2	고충민원 처리결과(직접조사)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 조치유형 ☞ 합의·조정 : 2건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연번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	옴부즈만
1	- 2008년 경 00동 00시장상인회 주관으로 00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 소유 상가건물(2층 창고 1칸) 옥상에 시장에서 사용하는 전력계량기함을 설치(신청인의 사전 동의)하였으며, 이 공사로 인한 옥상 배수시설 파손과 건물 벽체 균열로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되고 있어 현재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건물 피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요구 【대구 동구 엄00 (12일)】	- 신청인 소유 상가건물 누수 및 균열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현재 상태에서는 2008년 전력계량기함 설치 공사로 인한 균열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여 원인 책임소재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며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 불신하고 있으므로 불신해소를 통하여 민원이 원만히 합의, 조정 될 수 있도록 추후 상인회 임원회의 시에 민원 신청인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서로 간에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중재하였음.	손병찬
2	- 동구 00동 농지 배수관 설치에 따른 인접농지 간 피해 해결 요청 【대구 동구 최00 (12일)】	- 인접 농지 소유자들과 여러 차례 전화 접촉을 갖고 협의한 결과 신청인 농지의 바로 위 ☐번지 소유자로부터 빠른 시일 내 인접 논 제방을 쌓아 향후 신청인 농지에 배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은 물론 내년부터 경작자들이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경작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번지 소유자도 신청인 농지에 대해 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신춘복

▢ 조치유형 ☞ 시정권고 : 2건

Ⅱ. 옴부즈만 운영성과

연번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	옴부즈만
1	- 대구 동구 00동 △-☐번지 빈 공간에 임시창고(컨테이너)를 갖다 두려고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미관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받아준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대구 동구 김00(일)】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건축법」제20조 제3항, 「건축법시행령」제15조 제5항 제8호 및 「건축법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가설건축물과 관련한「허가 ․ 신고」업무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 ․ 수리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상기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에 어울리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가미한 컨테이너를 설치토록 하여 신고 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으로 관련부서에 시정권고 하였음.	박영홍 신춘복 손병찬
2	대구 동구 00동 ☐-△번지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주변 다른 건축물은 가각전제 없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건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각전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 요구 【대구 동구 김00 (일)】	- 건축허가 관련 고충민원 신청한 00동 ☐-△번지는 6m 현황도로와 접하여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어 교차로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사항을 수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으로 관련부서에 시정권고 하였음.	손병찬

▢ 조치유형 ☞ 의견표명 : 2건

연번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	옴부즈만
1	- 동구 00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동의 없이 설치 운영 중인 금요알뜰장터로 인하여 공동전기료 인상, 기물손상, 불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철수 조치 요구 【대구 동구 이00( 일)】	- 금요알뜰시장 취소문제는 관리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에 의거 정식안건으로 제안하여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관리소장, 회장, 감사 및 동대표 교체는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의 규정에 의거 해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손병찬
2	- 대구 동구 00동 ☐-△번지에서 00호텔을 △년 5월부터 △년 1월까지 운영하였으나 △년 12월 부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세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세 당국이 호텔을 공매처분(□억원) 하였음. 동구청은 자산관리공사 배분 3순위에 해당되어 □여원을 배분받아 동구청에는 체납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2017년, 2018년에는 지방세 완납 증명을 받았는데 2019.12.18.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문의결과 체납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게 되었음. 2013년경에는 00프라자(주) 차량 2대도 동구청 주관으로 공매되어 충당하였음. 신청인은 신규체납에 이의를 제기함. 【대구 달서구 김00(일)】	- 2017년 당시에는 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에 대하여는 전산자료에 확인되지 않았으나 민원처리 간소화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세무전산화과정을 통하여 2018년 말부터는 2차 납세의무자도 전산자료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보완되어 2019년 00구청에 신청한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2014년 발생한 00세무서의 국세환급금은 ㈜00산업과 민원인 김00씨에 대한 환급금으로서 2014년 당시 동구청 체납 대상인 00(주)와는 관련이 없어 민원인 김00씨 환급액을 압류할 수 없었으며 체납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00프라자(주)와 자동차 공매대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잔여 세금을 지방세징수법 106조 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결손처분 한 것으로 판단됨.	손병찬

▢ 조치유형 ☞ 기각 : 1건

연번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	옴부즈만
1	- 대구 동구 00센터 내 수영복 매장을 운영 중인 신청인이 매출하락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며, 매출이 하락된 원인에는 동구 주민들만 이용하도록 한 규정 변경과 안전요원 미확보에 따른 신규반 개설 미흡도 원인이므로 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 금액을 감액하여 달라고 함. 【대구 북구 황00(일)】	- 2019. 9. 25. 00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동구 주민만의 수강과 안전요원 미확보로 인한 회원 수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 아울러 관련계약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타 계약건과의 형평성 관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출하락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 시에 납부하거나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 계약불이행시 면제 및 감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은 어려움.	손병찬

▢ 조치유형 ☞ 상담 : 9건(단순상담 : 8건, 구정건의 : 1건)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부서	옴부즈만
1	8. 14.	-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관련 이의 【대구 수성구 이00】	- 내용 검토 후 대면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의견제시 및 우편 회신	건축주택과	박영홍
2	8. 14.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보상가 이의 【대구 수성구 손00】	- 내용 검토 후 대면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의견제시 및 우편 회신	건축주택과	박영홍
3	8. 21.	- 금호강 벚꽃길 감성이 있는 거리 조성 건의 【대구 동구 유00】	- 내용 검토 후 대면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의견제시 및 우편 회신, 구정 건의	관광과	박영홍
4	9. 9.	- 도시재생사업 관련 질의 【대구 동구 김00】	- 내용 검토 후 대면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의견제시 및 우편 회신	도시과	박영홍 신춘복 손병찬
5	9. 18.	- 무허가 건축물 처리관련 고충민원 【대구 동구 이00】	- 내용 검토 후 대면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의견제시 및 우편 회신	건축주택과	박영홍
6	9. 25.	- 건축물 용도제한 적용 관련 고충민원 【경산시 박00】	- 내용 검토 후 대면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의견제시 및 우편 회신	건축주택과	박영홍 신춘복 손병찬
7	10. 23.	- 건축분쟁 고충 상담 【경산시 박00】	- 내용 검토 후 대면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의견제시 및 우편 회신	건축주택과	박영홍
8	12. 18.	- 건축허가관련 질의 【대구 동구 임00】	- 내용 검토 후 대면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의견제시 및 우편 회신	건축주택과	박영홍
9	12. 27.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지출관련 【대구 동구 이00】	- 내용 검토 후 대면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의견제시 및 우편 회신	건축주택과	손병찬

3	고충민원 처리결과(이첩)

연번	접수일	민원제목(신청인)	처리사항	담당부서
1	8. 9.	- 농지전용 처리요망 【대구 북구 안00】	이첩	창조경제과
2	8. 28.	- 동구 00아파트 공사피해 【대구 동구 정00】	이첩	환경자원과 건축주택과
3	10. 2.	- 자율방재단 재난안전교육정책 건의 【대구 동구 최00】	이첩	안전총괄과
4	10. 30.	00동 도로복원 【대구 동구 이00】	이첩	도시과
5	11. 15.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인접주택 담장 균열해소 【대구 동구 조00】	이첩	건축주택과
6	11. 18.	- 주택지 냉동창고 실외기 소음피해 【대구 동구 이00】	이첩	건축주택과 건설과
7	11. 18.	- 농로개설시 구거에 관 묻어 생활하수 방류 【대구 동구 김00】	이첩	창조경제과
8	12. 18.	- 부동산 매매계약 하자 보수요구 【대구 동구 전00】	이첩	토지정보과

Ⅲ. 주요 처리사례

1. 합의·조정(2건)

2. 시정권고(2건)

3. 의견표명(2건)

4.  기각(1건)

1	합의·조정(2건)

□ 신청취지

2008년 경 00동 00시장상인회 주관으로 00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 소유 상가건물(2층 창고 1칸) 옥상에 시장에서 사용하는 전력계량기함을 설치(신청인의 사전 동의)하였으며, 이 공사로 인한 옥상 배수시설 파손과 건물 벽체 균열로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되고 있어 현재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건물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요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신청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2019.10.11. 현장 조사결과 건물 내부에는 벽체 모서리와 상단부위에 경사진 균열(최대 폭 2mm, 길이 1m 정도)이 발생되어 있고, 누수와 결로 등으로 인한 곰팡이 때문에 현재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창고처럼 보이며, 옥상은 방수 보호몰탈이 노후 등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상태임.

(2) 00시장상인회(회장 김00, 이하 상인회)를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한 결과 민원 신청인은 00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당시에는 본인 소유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며, 공사 완료 후 수년이 경과한 뒤 누수 및 벽체 균열이 당시 공사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3) 민원 신청인 소유 건물 누수와 균열은 00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전력계량기함 설치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약 40년 정도 경과된 00시장 상가건물이 노후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대구 인근의 지진도 상가건물의 미세 균열 증가요인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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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 누수 및 균열

2019년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대구광역시 동구) 최최종본.hwp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Ⅲ. 주요 처리사례

(4) 상인회에서는 당시 공사로 인한 누수나 균열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약 5년 전에 민원인 소유 건물에 방수공사를 해 주었으나 시간이 경과되어 누수가 발생되자 2년 전부터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5) 일반적인 미장, 방수 등 전문공사 시에도 법적으로 하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하자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개인이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인회에 지속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6) 상인회에서는 노후 된 상가건물 전체를 보수, 보강하거나 리모델링하여야 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며 개인이 관리 하여할 부분에 대하여 상인회 예산을 투입하여 조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함.

(7) 위 민원 신청인도 과거에는 상인회 회원으로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공사에 대한 사전 승낙을 하였으나 이 후 이웃 간의 민원과 소송 등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은 물론 상인회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론(조치의견) : 합의·조정

(1) 민원인 소유 상가건물 누수 및 균열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현재 상태에서는  2008년 전력계량기함 설치 공사로 인한 균열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여 원인 책임 소재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며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 불신하고 있으므로

(2) 불신 해소를 통하여 민원이 원만히 합의, 조정 될 수 있도록 추후 상인회 임원 회의 시에 민원 신청인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서로 간에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年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16	2년
	보링 17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8	1년
	온실설치 19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② 농지간 배수로 인한 피해 해결 고충민원

□ 신청취지

신청인 경작농지 동구 00동 00번지 논에 대하여 인접 농지 ☐번지 논 제방 뚝의 일부 멸실 및 인접 상부 농지 △번지의 배수로 인해 우천 시 ☐번지, △번지의 배수가 신청인 농지로 유입되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니, 인접 농지 ☐번지 소유주(경작자)의 멸실된 제방 뚝의 원상복구 및 △번지 소유주(경작자)의 배수로 조정을 요구.

□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9.11.22. 현장조사 결과 인접 농지 ☐번지 논 제방 둑의 일부 멸실 및 인접 상부 농지 △번지의 배수로를 확인하였고, ☐번지의 경우 무상으로 3가구가 경작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2) 본 고충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인접 농지 소유자들과 여러 차례 전화 접촉을 갖고 협의한 결과,

(3) 본 농지의 바로 위 소유자(☐번지)로 부터 빠른 시일 내 인접 논 제방을 쌓아 향후 본 농지에 배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은 물론 내년부터 경작자들이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경작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상부 농지(△번지) 소유자도 본 농지에 대해 상부에서 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함. 아울러 본 건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임.

□ 결론(조치의견) : 합의·조정

인접 농지 소유자들과의 여러 차례 협의, 설득 끝에 신청인의 농지에 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합의함.

2	시정권고(2건)

①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축조신고

□ 신청취지

대구 동구 00동 □번지 빈 공간에 임시창고(컨테이너)를 갖다 두려고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미관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받아준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신청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건축주택과 담당자 및 담당)에게 확인 및 문의한 결과와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일반건축물(주택)이 존치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축조하는 임시창고(사무실)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며 만약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사무실 겸 창고를 축조할 경우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증축허가(신고)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2) 「건축법」제20조 「건축법시행령」제15조 「건축법시행규칙」제13조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제22조에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건축법」제20조 제3항, 「건축법시행령」제15조 제5항 제8호 및 「건축법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현장조사 결과 상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소방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로서 기존 주택과는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현재는 차량을 주차해 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경로당과 조경설비업체가 있으며 컨테이너를 설치하여도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저해 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4) 다만, 노후된 컨테이너 설치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인 주변 여건에 어울리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가미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결론(조치의견) : 시정권고

(1) 가설건축물과 관련한 「허가 ․ 신고」업무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 ․ 수리 해 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상기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에 어울리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가미한 컨테이너를 설치토록 하여 신고 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2) 향후 도심지역에 이와 같은 가설건축물 민원의 과도한 증가나 가설건축물 설치로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령 제 ․ 개정(필요시 제 ․ 개정 요구) 등을 통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 「건축법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⑩ 삭제  <2010. 2. 18.>[전문개정 2008. 10. 29.]

▣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타법개정]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5. 7. 18., 2006. 5. 12.,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②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12., 2018. 11. 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6. 5. 12.,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④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 9. 29., 1999. 5. 11., 2018. 11. 29.>

⑤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04. 11. 29., 2005. 7. 18.,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 4. 7.,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1. 위반일자

2. 내용 및 원인

▣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시행 2019. 8. 12.] [대구광역시조례 제5314호, 2019. 8. 12., 일부개정]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2. 28.>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한 노외주차장의 차광용 철주천막

3 .비닐 또는 유리온실구조의 화초소매점

4.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5. 삭제  <2017. 12. 27.>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5호의 가설건축물 <개정 2017. 12. 27.>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단서삭제 2017. 12. 27.>

□ 신청취지

대구 동구 00동 ☐-△번지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주변 다른 건축물은 가각전제 없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건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각전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 요구

□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에 의거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4m이상 8m미만일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신청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및 조사결과 현장 여건은 6m 현황도로 + 도로녹지대 + 인도 + 20m이상 도로와 접하고 있음.

(2) 같은 여건의 6m 현황도로에 연접하고 있는 주변의 00동 △-△번지(2013년 허가), ○-○번지(2010년 허가) ◎-◎번지(2016년 허가) 등의 건축물은 건축선 후퇴없이 허가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교차로 시야방해 등으로 인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결론(조치의견) : 시정권고

건축허가 관련 고충민원 신청한 00동 □-△번지는 6m 현황도로와 접하여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어 교차로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사항을 수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② 건축허가 가각전제 관련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23.]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31조(건축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2	의견표명(2건)

① 금요알뜰장터 철수 요청

□ 신청취지

00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동의 없이 설치 운영 중인 금요알뜰장터로 인하여 공동전기료 인상, 기물손상, 불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철수 조치 요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신청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2019.11.6.(수), 2019.11.8.(금) 현장 조사 및 관련서류 검토 결과 금요알뜰장터는 00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 제26조에 의거 20○○.△.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제안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최초로 00대표 문00와 3개월【계약기간 20○○.△. ~ 20○○.□. 계약금액 월 □만원(부가세 별도), 전기사용료 월 □만원)】운영 하였으며, 이후 3회의 입주자대표회의(20○○.□., 20○○.△., 20○○.◎.) 의결을 거쳐 약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하여 2018.△까지 운영하였고,

(2) 20○○.□. 입주자대표회의 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입찰공고 등 제반절차를 거쳐 최고가입찰자인 00대표 문00와 계약【계약기간 20○○.◎.~ 20○○.△., 계약금액 년 □만원(월 □만원), 부가세 별도), 전기사용료 월 □만원)】하여 운영하였으며, 20○○.△. 입주자대표회의 시 기존 업체와 재계약 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20○○.◎. 계약【(계약기간 20○○.◎. ~ 20○○.△.)】하여 운영 중에 있음.

(3) 금요알뜰장터 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서류 검토결과 관리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에 의거 정식 안건으로 제안되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및 제2항 제17호 및 관리규약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의한 의결 절차를 거쳤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를 준용하여 계약 시마다 계약내용을 동별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여 왔으나 관리사무소 방문 조사결과 이제까지 입주민들로부터 금요알뜰장터와 관련한 공식적인 민원이나 이의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4) 단지 내 고사목과 관련해서는 20○○년 대구시청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100kw)가 채택되면 이를 수용하고, 미 채택 탈락 시에는 고사목 조사 후 재 보식 하는 것으로 입주민 4/5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인 ㈜00건설 간에 하자보수 및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20○○.△.)하여 추진 중에 있어 현재 고사목 조치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탈색이나 손상된 조경 시설물은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결론(조치의견) : 의견표명

(1) 금요알뜰시장 취소문제는 관리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에 의거 정식안건으로 제안하여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2) 관리소장, 회장, 감사 및 동대표 교체는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의 규정에 의거 해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 3. 13.>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8. 3. 13.>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7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하며,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0. 22.>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2016.11월 개정]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자등이 제2항의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출받은 서류를 회장에게 즉시 전달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법죄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7.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 시 최저(최고)낙찰제 등 낙찰방법 결정

8.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요청

10. 공동주택 관리기구 및 직원의 증감에 관한 사항

11.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12.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13.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4.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5.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관한 사항

16.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② 세금체납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관련

□ 신청취지

(1) 대구 동구 00동 ○-△에서 00호텔업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운영하였으나 △년 ◎월 민원인의 부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세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세 당국이 호텔을 공매처분(◇억원) 하였음.

(2) 동구청은 자산관리공사 배분 3순위에 해당되어 ◇◇◇여원을 배분받아 동구청에는 체납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3) 2017년, 2018년에는 지방세 완납 증명을 받았는데 2019.○.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문의결과 체납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게 되었음.

(4) 2013년경에는 00(주) 차량 2대도 동구청 주관으로 공매되어 충당하였음. 민원인은 체납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신청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동구청 세무2과 및 담당자에게 확인 및 조사한 결과 00동 소재 00(주) 공매 처분 시에 압류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00(주)에 00년 9월~00년 8월 부과된 체납세 재산세 외 6종 31건 ◇◇원과 민원인 00씨에게 00년 9월~00년 8월 부과된 체납세 재산세 외 2종 금액 ◇◇원, 합계 ◇◇원을 20○○.○. 한국 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에 배분 신청하였으며,

(2) 20○○.◎. 매각대금 배분 시에 00씨 당해세인 재산세 금액 ◇◇원과 00(주) 당해세인 재산세 ◇◇원, 합계 ◇◇원을 배분받아 체납액 충당처리 하였으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외 4종 11건 금액 ◇◇원은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에 의거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배분을 받지 못하여 현재 지방세징수법 106조 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결손처분 한 것으로 판단됨.

※ 당해세 :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3)  2017년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2019년에는 체납 및 결손세금이 있어 발급받지 못한데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인 00씨는 00(주)의 과점주주로서 2015.◎.부터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 및 결손 처분이 되어 있으며, 2017년 당시에는 2차납세의무자의 체납에 대하여는 전산자료에 확인되지 않았으나 민원처리 간소화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세무전산화과정을 통하여 2018년 말부터는 2차납세의무자도 전산자료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보완되어 2019년 00구청에 신청한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4)  20○○년 서대구세무서로부터 받은 국세환급금으로 동구청의 체납 및 결손세금을 징수하면 되었을 것인데 동구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세금을 납부처리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체납 및 결손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서대구세무서의 국세환급금은 ㈜□□과 민원인 00씨에 대한 환급금으로서 2014년 당시 동구청 체납 대상인 00(주)와는 관련이 없어 민원인 00씨 환급액을 압류할 수 없었으며 체납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 2015.◎. 00(주)의 과점주주로서 00씨를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

(5)  2013년경 00(주) 차량 2대를 동구청 주관으로 공매되어 체납액으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한데 대한 조사결과 00(주) 소유 3대 차량에 대하여 동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한 상태에서 공매처분 하려고 하였으나 0000는 세금부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산폐차장에 입고하여 폐차처리 하려고 한다고 하여 00년 0000, □□년 △△△ 2대를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으로 충당하였으며 공매대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잔여 세금을 지방세징수법 106조 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결손처분 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조치의견) : 의견표명

(1) 체납세금의 징수 및 공매대금 체납세 충당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2) 민원인에게 체납사실 사전 통지나 사후에도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를 하였다면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행정의 신뢰 상실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年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타법개정]

제20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3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94조(결손처분)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4. 4.]

▣ 「민사집행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타법개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3	기각(1건)

① 계약이행보증보험금 감액조정 요청

□ 신청취지

대구 동구 00센터 내 수영복 매장을 운영 중인 민원 신청인이 매출하락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며, 매출이 하락된 원인에는 동구 주민들만 이용하도록 한 규정 변경과 안전요원 미확보에 따른 신규반 개설 미흡도 원인이므로 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 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요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신청인은 20○○년 □월 부터 20○○년 □월 (24개월)까지 00센터 내 수영용품점을 ○○○원에 계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년 □월 계약 시에 계약이행보증금 ○○○원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였으나 현재는 매출 하락으로 운영이 어려워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상태임.

(2) 상기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00재단을 방문하여 실장 및 스포츠센터 부장에게 확인인 결과 20○○년 1월 부터 00구, 0구 등 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동구 주민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당시에 이용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이용하지 못한 동구지역 주민 대기자들이 많아 이로 인한 인원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3) 안전요원 미확보로 인한 신규반 개설 미흡으로 인한 매출 하락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 강화되면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으로서 이로 인한 매출 감소가 현저히 발생하였다고 볼 타당한 근거가 미약하며 오프라인보다는 인터넷 구매를 선호하는 구매성향의 변화도 매출 하락의 한 요인이라고 사료됨.

(4)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지방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5)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에는 계약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내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출하락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시 계약이행보증금 감액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결론(조치의견) : 기각(조정 불가)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계약법시행령」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9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2015.8.19, 2016.2.11, 2016.5.31, 2018.7.24>

1.「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의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6.「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 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7. 26., 2016. 9. 13.>

③ 삭제  <2010.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⑦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15.>

1.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시행 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일 것

2.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영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적힌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고 있을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보증보험증권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Ⅳ. 옴부즈만 홍보 및 활동

1. 옴부즈만 홍보실적

2. 옴부즈만 활동사진

1	옴부즈만 홍보실적

▢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Ⅳ. 옴부즈만 홍보 및 활동

동구 소식지(팔공메아리) 홍보

Ⅳ. 옴부즈만 홍보 및 활동

동구 소식지(팔공메아리) 홍보

▢ 옴부즈만 뉴스기사

인터넷뉴스 보도

2	옴부즈만 활동사진

2019년 6월『옴부즈만 위촉장 수여』

『옴부즈만 민원상담』

2019년 8월『옴부즈만 현장조사』

2019년 12월 『지방옴부즈만 방문컨설팅』

Ⅴ. 부 록

1.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26.)

제1장 총칙

Ⅴ. 부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상호 신뢰하는 공직 및 사회풍토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옴부즈만”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구성· 운영 등

제3조(옴부즈만 구성)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법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대표옴부즈만 등)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Ⅴ. 부록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4.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8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공직 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제도개선 권고

2.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제11조(회의 운영)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인과의 관계

5.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6. 다수인 민원의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2.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4조(고충민원 조사 방법)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합의권고 및 조정)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지)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옴부즈만의 지원 등

제20조(조치결과의 통지 등)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248호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2. 관할 사업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제3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대구광역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사유)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제9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원본이나 사본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문서관리)    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실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 공보에 공표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지급)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7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23호, 201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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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2층 옴부즈만실

(월, 수, 금 09:30~17:30 운영)

Tel.  053)662-4351~4353

Fax.  053)662-2139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