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Ⅰ		운영 개요

2016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목 차

Ⅰ. 운영개요	1

Ⅱ. 총 평	4

Ⅲ. 운영성과	7

1. 총괄

2. 월간 정례회의

Ⅳ. 민원․조사처리 사례전문	10

1. 지하상가 출입로 노점상 정비요청

2. 공동주택 전기요금 부당 징수

3. 상업지역내 건축물 이격거리 및 공지확보

4. ○○지구 환경개선사업 관련 민원

5. 대형음식점 주변 악취․소음․주차 민원

6. 도로 점용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

7.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독점 폐해 개선

Ⅴ. 2017년도 남구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방안	28

1. 개요

2. 구체적 실천 방안

추진배경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권익침해를 각 분야의 식견있는

전문가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다양한 예방 및 구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남구의 비전인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남구』를 실현하고자 함.

추진개요

운영근거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남구조례 제1269호, 2015.9.30. 제정]

경과사항

○ 2015. 9. 30.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16. 6. 22. 구민감사 옴부즈만 (3인) 공개 모집 및 선정

○ 2016. 7. 14. 남구의회 (제218회) 위촉동의안 가결

○ 2016. 7. 18. 구민감사옴부즈만 위촉

○ 2016. 8. 01.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2016.7.18.)	구민감사 옴부즈만 현판제막(2016.8.1.)

조례 및 규칙 주요내용

구 성

지위	위촉방법	인원	임기	신분	주요기능
구청장 소속 업무독립 수행	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 위촉	3명	2년 (한차례연임가능)	비상임 위촉직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제도개선 권고

직무 및 권한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인해 제기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고충민원처리 절차

❶ 고충민원신청			인터넷, 방문,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❷ 민원분류			파급․개선 효과 및 경․중을 감안하여 정례회의 안건으로 부의 (단순한 민원등은 관계부서에 이첩)

❸ 조사여부결정			월간 정례 회의 시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

❹ 조사실시			특별한 경우 외는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완료

❺ 조사결과확정			월간정례 회의를 거쳐 옴부즈만 전원합의제로 조사결과 확정

❻ 조사결과통지			청구인, 관계부서에 7일 이내 통지

옴부즈만의 책무

⁃ 구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

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및 운영상황 공표

⁃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운영사항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보에 공표함

☞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 옴부즈만의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 옴부즈만의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며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총 평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 단체 중 남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구민감사  옴부즈만 제도는 2016년 8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3인의 옴부즈만은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 현직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례에 의해 부여된 옴부즈만의 임무는 옴부즈만에게 직접 제기된 고충민원과

반복적·고질적 민원의 조사·처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이다.

지방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이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전국적으로

약 20여개에 불과한 시행 초기의 제도로서 옴부즈만의 명확한 역할도 미정립된 상태이고 모범적인 운영선례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라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은 출범 이래 지난 해 5개월 동안 독자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주력하였다.

첫째, 남구에 처음 도입된 ‘구민감사 옴부즈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다지기’ 활동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매월 한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모든 사안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전원합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였다.

또한 옴부즈만은 각자의 근무일에 나와서 부여된 민원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관련부서와의 면담 및 토론을 수차례 실시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간과하지 않고 발전지향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옴부즈만 제도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옴부즈만 각인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졌는데 특히 구청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은 직원들의 해당 법률에 대한 관심과 담당 옴부즈만의 전문성이 어우러져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낳았다.

둘째,  옴부즈만에게 제기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활동이다.

남구의 옴부즈만 제도는 공식일정의 개시 일에 즈음하여 신문매체와 홈페이지 그리고 구 홍보지인 나이스 미추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했음에도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기까지 직접 옴부즈만에게 접수된 민원은 전무하여 부득이 각 부서의 고질민원을 의뢰받아 7건을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옴부즈만은 “구민의 입장에서 서서 바라본다”라는 옴부즈만 제도의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정신이 몰각되지 않도록 겉으로 드러난 사안 자체만을 다루기보다 민원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였고 해결방안 역시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강구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직접 제기된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부서로부터 의뢰받은  고질민원은 이미 해당부서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민원들이라서 7건 모두 각 부서가 이미 내렸던 결론과 유사한 결론으로 의견표명을 해야만 했던 점은 향후 좀 더 다양한 민원처리 경험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수세기를 앞서 제도를 시행했던 서구 선진국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현재의 안정적인 정착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방옴부즈만 제도 또한 정착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과정임을 시사해준다.

다만 이러한 시행착오의 시간을 최소화해서 옴부즈만이 명실상부한 구민권익의 보호제도로서 하루라도 빨리 자리잡기 위해서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제도의 골간이 항상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차후 조례개정을 통해 옴부즈만에 대한 민원제기 요건이 완화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된다면 옴부즈만에게 제기 되는 민원이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므로 옴부즈만이  조사결과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체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제도 정착화의 최우선 실천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제도는 이제 첫 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아직 걸어가야 하는 길이 요원하기는 하지만 앞서가는 남구실현의 상징적 제도로서 다른 지방정부의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과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의 초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남구 옴부즈만 제도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단축하여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바람직한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운영 성과

총괄

１

민원처리 현황

⁃ 2016년도 운영기간 중에 민원인이 직접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고충민원이 없어서 부서별로 접수된 민원 중 미해결 상태로 남은 고질민원

7건을 3인의 옴부즈만에게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할당하였음.

⁃ 할당된 민원의 그간의 경과와 현황파악을 위해 담당부서와(현장조사전)토의 및 의견교환 절차를 경유하였고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간과한 면을 포착하고자 현장조사를 겸한 민원인과의 면담을 수차례 실시하였음.

⁃ 7건의 민원은 건축·주택분야 2건, 주거·환경개선분야 2건, 도로관리분야 1건, 노점·영업분야 1건, 기타 1건으로 7건 모두 해당부서에 의견표명으로 종결하였음.

처리결과 민원분야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이해설득	합의조정	기타 (각하,철회 등)
계	7		7
주택건축	2		2
도로교통	1		1
환경개선	2		2
보건복지
노점영업	1		1
기타(일반행정 등)	1		1

민원 조사결과 요약

연번	접수일	민원요지	옴부즈만 조치의견	비고
1	8.8	지하상가 출입로 노점상 정비요청 (위생과)	지하상가에 법적 관리인이 정해 지지않은 상태이므로 법원의 결정으로 법적관리인이 확정된 후 권한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 민원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을 의견으로 제시	의견표명
2	8.16	공동주택 전기요금 부당징수 (건축과)	민원인의 전기요금의 부당징수 의혹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에도 수용되지 않으므로 민원인이 지명하는 전문가 입회하에 부과에 오류가 없음을 설명하도록 해결방법 제시	의견표명
3	8.17	상업지역내 건축물 이격거리 및 공지확보 (건축과)	이격거리가 확보되는 경우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 및 무단 쓰레기 투기, 그리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역이용되어 도시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므로 현행규정을 유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	의견표명
4	8.24	용마루지구 환경개선사업관련민원 (도시정비과)	민원 당사자간의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구의 개입필요성은 잠정적으로 사라진 상태이나 차후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구의 중재 요청에 대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	의견표명
5	8.29	대형음식점 주변 악취·소음·쓰레기 무단투기 (위생과,환경보전과)	업주가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민원의 감소추세를 파악해 대응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	의견표명
6	8.30	도로 점용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건설과)	민원인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담당부서의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 유사사안이 존재 가능하므로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요구	의견표명
7	10.11	특정강사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독점폐해 개선 (○○동 주민센터)	민원이 자체 해결된 상태이긴 하나 이후 유사한 사유로 민원이 재 제기될 경우 현장조사 등 양측의 입장을 주의깊게 고려하는 활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	의견표명

월간정례회의

２

2016년 정례회의 개최 : 2016.8.1~2016.12.31 (5회)

월간정례회의 주요기능

⁃ 고충민원 조사여부 및 담당옴부즈만 배정

⁃ 고충민원 조사결과 등 주요안건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전원합의제로 처리

⁃ 월별 고충민원 사례 등 구정 주요현안 공유

Ⅳ		민원 조사․처리 사례 전문

1

지하상가 출입로 노점상 정비요청

1. 민원 개요

가. 민원요지

⁃ ○○ 역 북광장 지하상가 출입통로  계단주변에 난립된 노점으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됨.

나. 민원경위

⁃ ′15. 9. : 관련부서(위생과) 민원접수 (노점으로 인해 사고발생)

⁃ ′16. 1.~6.: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시로 접수됨

다. 민원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6. 8. 8. ~ 2016. 9. 5.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부서관계자 출석조사, 민원인 상담, 현장실측조사

라. 옴부즈만의 민원조사 과정

⁃ 2016. 8. 8.  : 민원접수 및 관련부서 협의

⁃ 2016. 8. 22. :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 2016. 8. 29. :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부서와 쟁점사항 협의

⁃ 2016. 9. 5.  : 관련 부서와 최종 협의 및 결론 도출

⁃ 2016. 9. 6.  : 제2차 정례회의 심의안건 논의

2. 옴부즈만 조사결과

⁃ 담당부서의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법적․사실적 흠결이 발견되지         아니함.

⁃ 출입통로에 대한 기부체납이 안된 상태로 법률상 사유지인 통로의

관리권자인 민간인에게 관리 협조를 부탁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

⁃ 통로관리권의 정당한 권리자 확정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다툼의 당사자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기위한 상대방          흠집내기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3. 부서에 대한 조치의견 (권고 및 의견표명)

⁃ 민원의 핵심은 출입통로 계단 주변의 통행불편 문제이므로,꾸준히           통로 관리권 소송 당사자들 모두에게 일반인의 통행편의 협조를 구하여야 함.

⁃ 추후 지속적으로 통로불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인지 관리권의 귀속여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상대편 흠집내기용 민원인지를 구분하여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임.

⁃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의 결정으로 통로에 대한 법적 관리인이 확정되면

그 관리인에게 통로에 대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한남용이 됨을 인지시켜        통로상의 노점상 난립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함.

2

공동주택 전기요금 부당 징수

1. 민원 개요

가. 민원요지

⁃ ○○아파트는 공동이용요금(급수, 정화조, 가로등)을 별도의 계량기            를 통해 부과하고 있음에도, 세대별 요금에 공동이용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 공동이용요금이 이중 부과되고 있으며,

⁃ 한전 부과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세대에 고지하여 관리사무소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나. 민원경위

⁃ ′15. 12.  : 최초민원신청

⁃ ′16. 1.~6.: 월 1~2회 중복민원 신청 □ 민원인은 건축과의               민원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기요금 부과          부적정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다. 민원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6. 8. 16. ~ 2016. 8. 31.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부서관계자 출석조사,

라. 옴부즈만의 민원조사 과정

⁃ 2016. 8. 16.  : 민원접수 및 관련서류 검토

⁃ 2016. 8. 23. : 관련부서인 건축과 공동주택 팀과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현황 파악

⁃ 2016. 8. 30. : 협의사항과 관련자료를 토대로 결론 도출

⁃ 2016. 9. 6.  : 제2차 정례회의 심의안건 논의

2. 옴부즈만 조사결과

⁃ 담당부서의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법적․사실적 흠결이 발견되지         아니함.

⁃ 민원인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부서의 객관성있는 입증자료의          망라적 제시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그 결과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확고한 불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 됨.

3. 부서에 대한 조치의견 (권고 및 의견표명)

⁃ 당해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은 본인과 대척점에 있는 관리사무소의          주장을 배척함은 물론 당해 민원의 제3자인 한전의 공신력 있는              객관적 요금 부과조차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민원인의 태도는         확고한 대 공공기관 불신에 기인하고 있음.

⁃ 옴부즈만의 개입이 민원의 확대재생산 가능성만 있을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과의 면담은 무용한 절차로 보여짐.

⁃ 따라서 민원인이 본인이 유일하게 신뢰한다고 거명하고 특정한                회계분야 전문가인 제3자를 입회하여 요금부과의 정당성을 설명한 뒤         그로 하여금 민원인을 이해시키게 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상업지역내 건축물 이격거리 및 공지확보

1. 쟁점사항

⁃ 신축건물 축조시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의 협소성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및 피난 및 소화 방지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고,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도시경관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        되고 있음.

⁃ 일정정도 이상의 이격거리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및 인        천시 조례는 별표 기준에서 상업지역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임.

2. 조사결과

⁃ 현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0.5m의 규       정은 예전 건축물의 처마선을 고려한 것으로 시작되었음

⁃ 건축물 이격거리의 법적 근거는 위의 문제점 등을 해결을 위한 법률        적인  장치임

⁃ 건축물 이격거리는 건축물 측면의 이격거리가 주를 이루는 조항으로서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하기가 불가능함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통한 방법을 모색가능 하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법 시행령 및 인천시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음)

⁃ 소화 및 피난 시설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화 방지차원의       이격거리 제한의 예외 조항의 근거는 이미 스프링클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방시설을 갖춘 건물이라는 전제를 법에서 규정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봄. 다만, 해당 규정이 실질적인 소화방지       차원에 부족하다면 해당 규정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있음

⁃ 사생활 침해라는 관점은 건축물의 측면의 경우 큰 창이 설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작은 창문의 경우 고정실 블라인더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한다면 해당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건축물 이격에 대한 인천시 조례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상업지구의       경우 3m(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각 1.5m) 이격거리가 의무화되어       건축물을 신축하는 측에서는 재산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으며 3m의 이격거리로 인하여 도시 경관의 저해       및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역이용되어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건축물 이격거리는 건축물 측면의 이격거리가 주를 이루는 조항으로서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하기가 불가능함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통한 방법을 모색가능하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법 시행령 및 인천시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음)

3. 종합의견

⁃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이격거리의 경우 지구 별 최소 1m에서 3m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50%를 완화하는 예외규정이 존재함)

⁃ 상업지구내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인천시 조례의 규정을 예외 규정없이       일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로 인하여 신축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라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됨.

⁃ 또한 현재 건축물 사이의 공간은 에어콘 실외기 설치와 무단 쓰레기        투하 및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역이용되어 도시의 새로운 문제 요소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고 건축물의 이격거리로 인한 상업지       구내 도시 미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봄.

⁃ 소방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이격거리 검토 관점은       건축법 시행령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방시설 완비라는 단서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소방과 관련한 문제 발생 예방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은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규정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이격거리의          예외인 맞벽 건축 역시 소방과 관련한 문제점을 위한 소방과 관련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014.10.14, 2015.9.22>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② 삭제  <2006.5.8>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구 환경개선사업관련 민원

1. 민원 개요

가. 민원요지

⁃ ○○지구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사업지구 편입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나. 민원경위

⁃ ′16. 8. 24.  : 민원 접수

⁃ ′16. 8. ~ 9. :  LH 공사와 민원인간의 협상 진행

⁃ ′16. 10. 6. : 구청장 주재하에 민원인과 LH공사와의 간담회개최를                           통해 민원인의 구체적 요구안 제시

2. 옴부즈만 조사결과

⁃ ○○지구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의 △△아파트 80세대가         편입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임.

⁃ 차선책으로 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방지대책 및                 피해보상액 산정이 민원의 주요 내용인데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민원인이 구청의 중재를 요구함.

⁃ 당초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사업지구 편입은 불가한            상황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해보상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그러나 동 위원회에서 중재를 거쳐 제시 되는 표준적 피해보상액은            민원인의 기대금액에 못미치는 액수로서 민원인측이 중재절차로          나아가는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 구청장의 중재 하에 민원인측이 구체적인 보상액을 제시하고              시공사의 수용가능 정도와의 차이를 협상을 통해 조정․결정               하여야 함.

3. 부서에 대한 조치의견 (권고 및 의견표명)

⁃ 현재 구청장 주재하의 간담회를 통해 민원인 측의 구체적인                 피해보상액이 제시된 후 시공사 측의 수용가능액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당사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구의 개입필요성은            잠정적으로 소멸된 상태임.

⁃  따라서 차후 협상이 결렬 되어 구의 중재를 재 요청 하기까지는          관찰자적 주의로써 협상과정을 파악하여 민원의 발전된 단계에           대비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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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음식점 주변 악취․소음․주차 민원

1. 민원 개요

가. 민원요지

⁃ 고기 굽는 냄새가 주변에 심하게 나서 주민이 불편

※ 가장 주된 민원사항이며, 직선거리가 150m 정도 떨어져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

⁃ 건물 뒤편 도로 및 주차면에 공사 자재 등을 무단 적치

⁃ 주차장 입구 앞에 업소에서 나온 쓰레기를 무단 배출

나. 관련부서 및 민원당사자 의견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은 없음.

⁃ 환경보전과 : 고기 굽는 냄새는 악취로 분류되지 않음.

⁃ ○○동 주민센터: 관련법상 저촉되는 내용은 없더라도 주민이

불편을 겪는 점은 사실임.

⁃ 업주측 입장: 민원해소를 위해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 중이지만,                     시설비가 과다하여 일시적 해결에 난관으로 작용

⁃ 인근주민: 악취가 너무 심해 일상생활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

다. 민원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 8. 29. ~ 10. 24.

⁃ 조사방법 :현장방문, 업주와의 면담, 주민센터 방문, 민원서류 검토

라. 옴부즈만의 민원조사 과정

일자	주요조사내용
8.29(월)	․ 대형음식점 악취등 민원 접수
9.12(월)	․ 주민센터측과 서서갈비 민원 해결방안 토의
9. 17(토)	․토요일 저녁에 민원이 제일 많은 시간대여서, 저녁 6시 경 현장 방문 및 점검
9.19(월)	․대형음식점 민원현장 2차 조사 및 업주와 면담 진행
9.26(월)	․ 관련 주민센터 방문하여 민원의 추이 파악 및 토의
10.10(월)	․대형음식점 민원진행 상황 점검 및 자료정리
10.24(월)	․ 민원현장 3차 방문 및 동방문

2. 옴부즈만 조사결과

⁃ 2016. 8. 10 영업장이 개장 한 이래, 업소 주변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가장 심하게 제기되고 있음.

⁃ 민원의 심각성을 인지한 업주가 민원 해소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민원의 초반기세는          비교적 누그러진 상태임

⁃ 토요일 저녁에 손님이 제일 많아서 혼잡하니 주차정리에 신경쓰도록          권고하였고 업주측에서 인근 체육시설의 대형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명함

3. 부서에 대한 조치의견 (권고 및 의견표명)

⁃ 민원의 발생초기에 비교해 점진적으로 업주가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실천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 여부를 감시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 대응할 것을 권고함

1. 민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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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

가. 민원요지

⁃ 2014.7월 인천시 도로점용료 컨설팅 감사 결과 지적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점용허가를        득한 이후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수용하였으나 그간의 무단점유        변상금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5년분의 소급분 청구에 관해서는        불복하여 민원을 제기함

나. 민원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6. 8. 30. ~ 2016. 9. 19.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부서관계자 출석조사, 민원인 상담, 현장실측조사

라. 옴부즈만의 민원조사 과정

⁃ 2016. 8. 30. : 민원접수 및 관련부서 협의

⁃ 2016. 9. 5.  : 현장조사 및 민원인 면담

⁃ 2016. 8. 12. :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부서와 쟁점사항 협의

⁃ 2016. 9. 19.  : 관련 부서와 최종 협의 및 결론 도출

2. 옴부즈만 조사결과

⁃ 현장조사를 통해 그 동안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내용이                      아래 사진과 같이 건물전면의 인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것으로 파악 됨

⁃ 민원인은 지난 수년간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사전통지 없이 이러한 도로점용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하기란 사회통념상 극히 드문           경우라고 주장하며 통지가 있었던 2014년 이후의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수용 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4년            이전의 5년분의 소급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없는 불복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함.

⁃ 그러나 공공의 통행로인 인도를 사인소유 건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개량하여 점용한 사실에 대해 위법성의 적극적 인식          물론 위법성에 대한 예견가능성 조차 없어 과실도 인정 할 수              없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사회일반의 건전한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없는 불합리한 주장임.

⁃ 따라서 당해 민원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법률의 부지는 용서 받을 수 없다”는 법언을              구체화 한 형법 제 16조 규정이나 법률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에 따르자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감면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처분대로 집행되어야 함.

※ 관련사진

도로점용 사진

3. 부서에 대한 조치의견 (권고 및 의견표명)

⁃ 인천시의 컨설팅 감사에 따라 적발된 100여건이 넘는 사례가 이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위에 적시한 법리에 따라 처분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실제로 이와 다른 사정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법률상 고려를 확장해서 구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관련된 모든 민원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7

주민치프로그램 강의독점 폐해 개선

1. 민원 개요

가. 민원요지

⁃ ○○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중 특정강사의 강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개선

방안 강구

나. 민원경위

⁃ ○○ 동 주민자치 취원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년간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으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 10월 이후            5개 프로그램을 늘려 1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

⁃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고정회원을 확보하여 강의시간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였던 특정 강사의 강의시간  축소.

⁃ 동 강사의 강의시간 축소에 반발한 당해 프로그램 수강생 등이 2016.    9. 24(토) 시위성 집단행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실력행사(강의프로그램에    47명이 집단으로 행동하여 정원외 수강 등을 통해 강의에 차질이     있었음.)를 하게 됨.

다. 민원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6. 10. 11 . ~ 2016. 10. 130.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부서관계자 출석조사, 민원인 상담, 현장실측조사.

라. 옴부즈만의 민원조사 과정

⁃ 2016. 10. 11.  : 옴부즈만 정례회에서 서류 검토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

⁃ 2016. 10. 18.  :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담당 팀장과 면담 및 토의

⁃ 2016. 10. 30.  : 그간의 진행사황관찰결과 토의

2. 옴부즈만 조사결과

⁃ 초기의 반발태도와 달리 강사 및 수강생 측이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수차례 접촉을 통해 감축된 강의시간을 수용하여 현재 차질없이 프로그램

운영중임. ( ※ 에어로빅 정원 25명 → 30명으로 조정)

⁃ 또한, 동 강사의 기존 프로그램 수강생 중 일부는 타강사의 수강생으로 변경        대체됨.

⁃ 동 강사 및 수강생들이 변화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수용하여         민원이 자체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여짐.

3. 부서에 대한 조치의견 (권고 및 의견표명)

⁃ 주민센터에서 특정강사의 강의독점으로 인한 폐단의 해결방안인 다른              프로그램 신설 및 강사의 강의시간 제한은 신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으며,

⁃ 또한 일부강사가 많은 시간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센터

시설물이 개인시설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끝으로,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민원으로 볼만한 분쟁이 없는 상태이며

이후 유사한 이유로 민원이 재 제기될 경우 현장조사와 양측의 입장을   주의깊게 고려하는 활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Ⅴ		2017년도 남구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방안

개 요

１

2017년도를 “옴부즈만 제도운영 본격화의 해” 로 정하고 2016년도의 운영실적 부진의 주요원인으로 거론된 “가중된 민원신청요건 ”

“대 구민 홍보부족” 의 해소와 옴부즈만 제도가 구민에게 양방향적 소통을 지향하는 제도로 인식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설정하고 실현하고자 함

구체적 실천 방안

2

조례개정을 통한 민원신청 요건 완화

⁃ 2016년도 운영실적 분석결과 민원인이 고충민원신청 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했던 조례상의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부분을 삭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민원신청의 진입장벽을 해소.

⁃ 구민의 권익을 보다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옴부즈만의 역할을 민원인이 쉽게 인식할 수있도록             불명확한 규정의 구체화와 명확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

⁃ 제도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2017년 첫 의회 회기에         맞춰서 상정하고 공포시한을 2월말로 정하여 일정을 추진.

홍보의 상시화 및 다양화

☞ 구보(나이스 미추)에 주요민원 처리내용 게재(월1회)

☞ 지방신문에 정기적인 주요민원 처리내용 보도자료 게재

☞ 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팝업창 상시 게재

☞ 동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홍보

☞ 구 민원실 및 주민센터 민원실에 옴부즈만 홍보 리플릿 제작․비치

☞ 자생단체 회의 및 반상회에서 옴부즈만 제도의 지속적 홍보

☞ 민방위 1~4년차 대원 기본교육, 보충교육 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주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 민방위통대장 교육시 옴부즈만 운영 홍보

☞ 민방위 기본교육 일정 중에 포함된 남구 민방위 통대장                    교육시간에 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역할 정립

⁃ 운영성과보고회에 구민 참여 실시

☞ 상․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운영성과 보고회에 각 동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민인식을 확산하고 현장에서               주민의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 직접청취 기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