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 영 상 황 보 고

	감사위원회
	(조 사 과)

	순 서

Ⅰ. 위원회 운영개요	3

□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3

□ 위원회 구성‧운영	4

□ 고충민원 처리절차	5

Ⅱ. 2019년도 고충민원 처리결과	6

□ 고충민원 처리현황	6

□ 위원회 민원처리	7

□ (붙임)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현황	19

Ⅲ. 부록	20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1

2019년도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Ⅰ		위원회 운영개요

□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❶ 도입 배경

❍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

❷ 운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❸ 추진 경과

❍ 2015.04.30.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5.07.30.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15.08.10.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5.12.16. : 제1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본회의 의결

❍ 2016.04.21. : 제1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 2016.08.24. : 제2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17.04.03.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변경위촉 동의안 의결

❍ 2017.04.27. : 제3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18.10.29. : 제4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19.04.16. : 제5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19.07.12. : 제6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위원회 구성‧운영

❶ 구성‧운영

❍ 구성 : 7명(도의회 동의 후 도지사 위촉) ※ 붙임 참조

- 변호사 2, 대학 교수 3, 시민사회단체 2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 법 33조>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임기‧신분 : 4년(연임 불가)

❍ 운영방법 : 필요시 수시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기능

- 도청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

❷ 조사 관할

❍ 도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

❍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민원처리 예외 대상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한 9가지 사항

❸ 결정 권한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권고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 고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 각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각 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첩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심의안내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법령제도절차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 포함 □처리기한 : 60일 이내
□
조사관 등 지정	□담당조사관 지정, 민원내용 확인, 민원요약서 작성
□
실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민원현장 확인 □조사과장 전결 처리 : 각하, 이송, 이첩
□
위원회 회의	□합의 권고, 조정(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기각
□
민원회신 및 관련기관 통보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통보
□
고충민원 재심의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재심의 요청
□
사후관리	□시정권고, 의견표명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Ⅱ		2019년도 고충민원 처리결과

□ 고충민원 처리현황

❍ 총 372건 접수‧처리 완료(2019.12.31. 현재)

전체 고충민원					위원회 처리
구 분	소 계	수 용 해 결	이 해 설 득	기 타 (법적불가, 이송 등)	소 계	기 각	의 견 표 명	취 하	이 첩
합계	967	388	222	357	4	1	3	0	0
2019	372	136	86	150	2	-	2	-	-
2018	319	144	51	124	1	-	1	-	-
2017	276	108	85	83	1	1	-	-	-

- 고충민원 총 372건을 접수하여 수용해결 136건(36.6%), 이해‧설득 86건(23.1%), 기타 150건(40.3%) 처리완료

⇨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총 372건 중 접수된 2건에 대하여 의견표명

≪고충민원 처리 현황 : 372건≫

≪민원 분야별 현황≫

합계	건설‧교통	농림‧수산	일반행정	복무	산림·환경	기타
372	128	7	141	49	40	7

※ 일반행정 141건(37.9%), 건설‧교통 128건(34.4%), 복무 49건(13.2%) 순으로 나타남

□ 위원회 처리민원

연번	민 원 명	접수일	처리결과
1	○○시 ○○읍 건축물 부실공사 재조사 요구	2019. 3. 13	의견 표명
2	○○군 토석채취허가 관련 부당행정 시정 요구	2019. 5. 24.	의견 표명

1. ○○시 ○○읍 건축물 부실공사 재조사 요구

1. 신청 원인

◦ ○○시 ○○읍 ○○리 ○○○-○○ 외 1필지상 신축 건물 부실시공에 대하여 민원인(건축주)이 수차례 민원 제기,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감리자 등 관련자들을 무혐의 받게 한 천안시 관계 공무원과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감리자가 징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민원 제기

2. 피신청인 등 주장

【○○시 ○○구】

◦ 철근 배근 변경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의 구조안전에 대한 구조계산 검토 후 이루어진 사항으로 의견서 및 관련서류 검토 결과 부실공사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착공신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 규정에 의거 건축주, 대리인(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 추가적으로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이 확인되어 추가 고발하였으나 각하 처리

◦ 설계사인 ○○○은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벌금형 100만원)을 받아 충청남도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 처분

◦ ○○시는 건축법 위반으로 2차례 건축주 등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였고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원)을 받은 건축 설계사를 충청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조치 하는 등 추가적 조치는 없다는 입장

【시공사 주장】

가. 1층 철근 벽면, 기둥 미시공에 대하여

◦ 설계도면에 맞게 철근 배근 및 시공하였으며 감리자 및 건축주에게 충분히 검측 후 콘크리트 타설, 당시 건축주는 현장에 상주하였고 기초 MAT철근 배근 당시 도면에 없는 MAT 철근 상부근 보강 요청이 있어 설계변경 없이 보강

◦ 1층 기둥 철근 배근 당시 불안하다하여 도면에 없는 기둥 1개소를  추가 설치해 달라하여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변경된 도면을 가져오라 하였으나 건축주의 요구로 1층에 기둥 1개소 추가로 설치

◦ 당초 콘크리트 PILE이 없는 구조였으나 추후 지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라 콘크리트 PILE이 추가되면서 하천부위 옹벽이 삭제되었으나   시공사의 판단에 의해 하천부위 옹벽을 시공하였으며

◦ 첨부된 입면도, 평면도에서 보듯 창호가 바닥(GL±0)에 설치되나 건축주의 요구로 바닥에서 FL+800으로 80cm이상 옹벽을 설치 시공함

◦ 상기 사항에 대해서 추가공사비 없이 진행하였음

나. 방화문 설치 및 유리공사에 대하여

◦ 방화문은 성능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였고, 유리 또한 도면 및   내역에 맞게 시공되었음

다. 층간소음재에 대하여

◦ 시공사가 설계사무소에 시공 전 제품 설명서 및 성능인정서를 보내 검토 후 설계사무소로부터 사용승낙을 득한 후 시공

라. 2․3층 트랩 설치에 대하여

◦ 공사 시공 당시 건축주와 설비업체가 서로 상의해(시공사 모르게) 건물 층고 때문에 한군데 몰아서 2층 SLAB하단에 설치해 달라고 건축주가 부탁하여 설치하였으나 추후 건축주가 아니다 몰라서 그랬다하여 3층 트랩은 설치하였고 2층 트랩은 설치해 준다고 하였으나 1층 식당 때문에 일정이 잡히면 연락 준다고 하였음

마. 시공사의 요청으로 1층 벽배근이 변경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 설계도면을 접수하고 도면 검토 결과 옹벽 철근 배근이 잘못된 거 같아 설계사무소 미팅 때 검토해 달라고 하여 검토된 사항으로 바뀐 도면으로 견적함

바. 모든 마감재 선택은 시공사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였고 건축주는 계속 현장에 상주

【감리자 주장】

◦ 감리자는 처음부터 변경된 설계 도면을 받아 감리를 하였고, 다른 설계 도면이 있다는 사실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알았다고 주장

⇒ 검찰에서 건축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음

3. 사실관계

◦ 신청인 ○○○는 ○○시 ○○구 ○○읍 ○○리 ○○○-○○ 외 1필지에 연면적  804.59㎡(244평)의 일반음식점, 다가구주택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자는 ○○건축사(사) ○○○, 시공자는 ○○종합건설(주), 감리자는 피신청인 2인 ○○건축사(사) ○○○과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음

◦ 공사 진행과정에서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이 아닌 철근이 2.8ton 빠진 설계도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충청남도, 천안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검찰에도 사기혐의 등으로 관련자를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있음

◦ 1‧2차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였고   또한 ○○시에서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인 ○○○을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는 등 행정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중인 해당 건축물에 대한 민원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민원 추진경위》

‣ 2018. 1.31 :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1차 고발

(○○시 ○○구청)

‣ 2018. 2. 1 : 道 민원(건축물 부실공사의 관련자 처벌 요구) 접수

‣ 2018. 2. 2 : 위반 건축사(설계자, 감리자) 보고(○○구청→道 건축도시과)

‣ 2018. 4. 6 : 건축관계자 2차 고발 (○○시 ○○구청)

‣ 2018. 4.27 : 건축관계자 2차 고발사건 처분(각하 처분)

‣ 2018. 4.27 : 시공자 및 감리자 고소(사기) 처분(○○○ 고소, 무혐의 처분)

‣ 2018. 5.17 : 건축관계자 1차 고발사건 처분(○○시 고발)

⇒ 처분결과 : 설계자 구약식, 건축주 등 무혐의(증거불충분)

‣ 2018. 6.14 : 손해배상 청구(민사조정) 결과 (○○○ 신청)

⇒ 시공자,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5,150만원 지급

‣ 2018. 8. 8 : 위반 건축사 보고에 대한 보완 요구 (도 건축도시과→○○시)

‣ 2018. 9.12 : 위반 건축사 보고에 대한 보완 완료(○○시→도 건축도시과)

‣ 2018.11. 8 : 道 건축사 징계위원회 개최(설계자 ○○○ ○○처분)

‣ 2018.12.17. / 12.24 : 道 국민신문고 접수

‣ 2019. 3.13 : 道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

4. 판   단

◦ 민원인(○○○)이 제기한 신축 건물 부실시공 재조사 결과, ○○시에서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1,2차 형사 고발을 하였고 그 결과 해당 건축물 설계자인 ○○○이 구약식 처분(벌금100만원)을 받아 충청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민원인은 ○○시와는 별도로 시공사 및 감리자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리 되었으며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민사조정을 통해 시공사와 감리자로부터 5,1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민원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은 형사‧민사 소송을 통해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 등을 통해 해결할 사안임.

◦ 다만, 해당 건축물 감리와 관련하여 ○○시(○○구청)에서 2018. 2. 2.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위반 및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이행 위반으로 충청남도(건축도시과)에 징계의뢰 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 처리되어 보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 관련 ○○시(○○구청) 담당자에 대하여 보완처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감리자 또한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행정상 처분할 수 있기에 건축사법  위반으로 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의견표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결   론

◦ 그러므로, ○○시 신축 건물 부실시공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의견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군 토석채취허가 관련 부당행정 시정 요구

1. 신청 원인

◦ ○○군 ○○읍 ○○리 일원 토석채취허가(20○○-○호)와 관련해서 실제 허가권자가 누구이며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자가 누구인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신청인의 토석채취허가 변경신고를 지금이라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고충민원 제기

2. 피신청인 등 주장

【○○군】

◦ ○○지방법원 ○○○○구합 ○○○○○○ 원고 ○○○이 피고 ○○군수가 수허가자인 ○○건설(주)에 처분한 토석채취허가취소 및 복구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르면 원고 ○○○을 본 토석채취허가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여 청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 사유로 원고 승소한 사항으로 토석채취허가권의 결정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되지 못함

◦ 토석채취허가 복구비 인허가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허가  수허가자 ○○건설(주)명의로 되어있어 복구비에 대한 권리는 수허가자에게 있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는 사항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사안으로 토석채취허가와는 별개의 사안임

◦ 본 토석채취허가는 20○○.○.○○.자로 기간연장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어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기간연장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중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충청남도】

가. 토석채취 관련 편파적 행정

◦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을 위한 토석채취변경신고의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3호 적용

◦ 토석채취허가 면적 중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한 지역에 대해 수허가자가 토석채취 변경신고(면적축소)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제6호 적용 신고 수리

나. 토석채취허가 복구비

◦ 산지관리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 정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  점유자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토석채취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명의 변경(양도양수)  신고 절차를 거쳐 권리의무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음

3. 사실 관계

◦ 피신청인1(○○군수)은「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토석채취장의 허가 및 조사․점검,  복구명령, 복구설계서 승인 등에 조치명령․처분을 위임받은 자임

◦ 피신청인2(충청남도지사)는 ○○군의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청 ○○담당부서로「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10만㎡ 이상의 면적의 토석채취장 허가를 위임받은 자임

◦ ○○군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 ○○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는 20○○. ○. ○○.  ○○군으로부터 충남 ○○군 ○○읍 ○○리 산○○○-○ 토지(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 리 이하만 표시한다),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이하 위 6필지의 토지를‘1차 허가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반출 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여 토석채취허가(허가번호 제20○○-○호, 이하‘1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 ○. ○○. 토석반출기간을 20○○. ○. ○○.까지 연장하는 토석채취연장허가를 받음

- 신청인(○○○)은 ○○리 산○○○-○ 임야 16,94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의 소유자로서, 20○○. ○. ○. ○○건설의 요청으로 ○○건설에 이 사건 토지에서의 토석채취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건설은 ○○군에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20○○. ○. ○. ○○군으로부터 ○○리 ○○○-○ 토지, ○○리 ○○○-○ 토지, 이 사건 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2차 허가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반출기간을 20○○. ○.부터 20○○. ○. ○○.까지, 벌채 구역면적 50,203㎡으로 된 토석채취허가(허가번호 20○○-○호, 이하‘2차 허가’라 한다) 받음

◦ 신청인과 ○○건설 사이의 합의 및 그 경과

- 신청인은 20○○ ○. ○. ○○건설과 사이에 합의서(이하‘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건설이 20○○. ○. ○○.까지 ○○리 ○○○-○ 토지, ○○리 ○○○-○ 토지 및 토석채취허가상 수허가자의 지위를 매도할 수 없게 되자, 신청인은 20○○. ○○. ○○. ○○세무서장에게 사업장소재지를 ○○리 산○○○-○로 하여 석재채취 및 가공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함

◦ ○○건설의 대표이사 변경 및 토석채취변경신고

- ○○건설이 신청인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당시 ○○건설의 대표 이사는 ○○○였다. 그런데 그 후 ○○영농조합법인이 1차 허가지와   2차 허가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20○○. ○. ○○. ○○리 ○○○-○, ○○리 ○○○-○   토지에 관하여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건설은 20○○. 2.경 ○○영농조합법인에 1차 허가지와 2차 허가지에서의 토석채취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건설의 대표이사를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20○○. ○. ○.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

- ○○건설은 20○○. ○.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군에 법인의 대표자가 ○○○에서 ○○○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토석 채취변경신고를 하였고, ○○군은 20○○. ○. ○○. 이를 수리

- ○○건설은 20○○. ○. ○○. ○○군에게 법인의 대표자가 ○○○에서  ○○○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였고, ○○군은  20○○. ○. ○. 수리

◦ 2차 허가의 취소와 복구명령

- 신청인은 20○○. ○. ○○. ○○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군은 20○○. ○. ○. ○○건설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

- ○○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군은 20○○. ○. ○○. 산지관리법 제31조 제8호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 실시

- ○○군은 위 청문 실시 후 ○○건설에 20○○. ○. ○○.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 ○○건설은 20○○. ○. ○○. ○○군에 토석채취대상 토지를 1차 허가지 및 2차 허가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 변경하고,   1차 허가와 2차 허가를 1개의 허가로 통합해 달라는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

- ○○건설은 20○○. ○○. ○○. ○○군에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차 허가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 ○○. ○○.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2차 허가를 취소하면서(이하‘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20○○. ○○. ○○.까지 2차 허가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이하‘이 사건 복구명령’이라 한다)

◦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의 반려

- ○○건설은 20○○. ○. ○○. 1,2차 각 허가에 대하여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군에서 토석채취허가기간 중 발파 등에 의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 주택 일부 균열, 송아지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 토석채취연장허가를 받을 경우 주거지역 및 가축사육농장과 더 가까운 지점에서 발파를 진행하게 되어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발파계획, 이행계획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적인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3차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피해가 경미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자료만 제시할 뿐 피해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20○○. ○. ○. 연장  허가를 반려함

4. 판   단

◦ 신청인이 토석채취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그 근거가 신청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기초하고 있고, 합리성이나 상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허가권이 이미 상실되었던 점에서 억지에 가까운 요구이다. 이 부분 신청은“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고인 ○○지방법원 20○○ 구합 ○○○○○○호,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명령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신청인과 수허가자 ○○건설과의 사이에 동업약정을 포함한 20○○. ○. ○.자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판결문에 전문이 게재됨)과 신청인이 이행복구예치금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데 ○○보증보험에 ○○건설과 함께 연대 보증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 이후 피신청인은 패소판결의 이유가 되었던 이해당사자인 신청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려다가 중지하고 토석채취허가면적을 축소하는 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신청인이 허가취소를 판결로 뒤집어 놓았는데 그 과실을 ○○건설이 전적으로 가져가는   결과가 되었다.

◦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자이자 ○○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복구예치금을 구상당할 위치에 있는 신청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처분의 결과 손해를 입게 될 이해당사자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는 것이라 “의견표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결   론

◦ 그러므로, ○○군 토석채취허가 관련 토석채취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서는「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기각”하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에 대해 배려를 못한 점에 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고“의견 표명”한다.

≪위원회 활동사진≫

제1차 회의(2019.04.29.)	제2차 회의(2019.07.29.)

붙 임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 원 장		성정모	•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 호 사
부위원장		박기남	•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시민사회 단 체
위 원		최해연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 공주대 외식상품학과 교수	교 수
위 원		오세원	• 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 • 상명대 환경공학과 교수	교 수
위 원		이혜경	•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위원 •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 수
위 원		정연기	• 한밭법무법인 설립 및 구성변호사 가입 •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변 호 사
위 원		박진용	• 천안․아산 한겨레 두레협의회 부이사장 • 아산 YMCA 사무총장	시민사회 단 체

Ⅲ		부 록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7.30. 충청남도조례 제40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충청남도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와 역할) ① 고충민원 조사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조사과에 고충민원전담팀을 둘 수 있다.

② 고충민원전담팀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법 제37조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08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11.20. 충청남도규칙 제32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시책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와 갈등으로 발생하는 장기·고질·집단민원 등으로 충청남도 도민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된 민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민원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여 도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민원

제2장 고충민원의 접수.조사

제3조(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방문·구술·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의 대리 등)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집단민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관련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법제 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고충민원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충청남도 업무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충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날을 고충민원 접수일로 본다.

③ 위원회와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위원회와 시·군에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사실을 상호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와 시군은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기간) ①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부서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련부서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감정의 의뢰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조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제12조(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13조(위원회의 회의소집)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7조에 따른 결정사항

2. 제22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사항

3. 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해촉 현황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화해, 조정의 성립 등 중요사항

7.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15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조사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과장은 의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고충민원 전담팀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및 직원이 보충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관련부서·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고충민원 전담팀장이 수행하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권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 이첩 :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8.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8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제17조 제1호·제 2호·제5호·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제17조 제3호·4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서의 경정) ① 조사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의 작성)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21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의결된 날로부터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통지 전에 관련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의) ①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 하여 위원회의에 부의하거나,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련부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전담기구 운영

제24조(전담팀의 업무)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조사·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5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제5장 보칙

제26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처리 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7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8조(정보의 보호)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직무상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3259호,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① 신  청  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  표  자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 신 청 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접수 번호	접 수				처 리				비 고
	접수일	신청인 (대리인)	주 소 (연락처)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위원)	처리일 (의결일)	처리내용	처리결과 통 보 일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표 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접 수 자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63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교	1.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합 의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20 . . .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조 정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	20 . .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의  안  대  장

의안 번호	회의 차수	상 정 연월일	의안 구분	의 안 명	의 결 연월일	의결 결과	비 고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서

제    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   지)

이    유

1. 현  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조사관	전담팀장		조사과장	위 원 장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
검토결과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치의견		□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제 조 관련)

사 무 명	사무전결
	조사과장	위원장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나. 집단 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다. 신청의 보완․취하 라. 관련부서 이첩	○ ○ ○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의 중지․중단 나. 반복민원의 처리․종결 다.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라. 위원회 상정전 합의 마. 위원회 상정전 조정 바. 조사결과 보고	○ ○ ○ ○ ○ ○
3. 위원회 운영 등 가. 회의소집 나. 의안 작성․배부 다. 의결서 작성 라. 의결서 경정 마. 회의록 작성 바. 결정의 통지 사. 재심의 여부결정 아.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 ○ ○ ○	○ ○ ○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다. 감사의 의뢰	○ ○	○
5. 전담기구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조례9조 관련)서 작성 나. 관인 및 기록물 관리 다. 정보공개 등 그밖에 전담팀 운영에 관한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