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운영보고서

	양산시 옴부즈만

이 보고서는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상황을 양산시장과 양산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산시 옴부즈만

			목 차

Ⅰ. 운영 개요	1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운영	1

3.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1

4. 고충민원 처리절차	1

Ⅱ. 2016년도 운영 성과	1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1

2.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1

3. 보도내역	1

4. 옴부즈만 활동사진	1

Ⅲ.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1

Ⅳ. 부록	1

1.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3.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

Ⅰ.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운영

3.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4. 고충민원 처리절차

Ⅰ.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도입배경

○ 옴부즈만이란 양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으로

○ 고충민원을 관료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운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2015.  7. 17.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15.  7. 17.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 2015. 12. 17.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회 의결

○ 2016.  1. 27. 옴부즈만 위원 위촉 및 정례회의 개최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 운영

□ 옴부즈만 구성 ‧ 운영

○ 구    성 : 4명

- 전직공무원, 건축사, 교통기술사

○ 임    기 : 4년 (연임 불가), 비상임 명예직

○ 소    속 : 시장 소속(직무수행 독립성 보장)

○ 상호관계 : 각기 독립하여 직무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

	< 옴부즈만의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은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주요기능

○ 행정통제 기능

-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
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법적 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수단

-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수행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깨뜨려 위법 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의뢰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 관할권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민원처리 예외 대상 >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성 명		주요경력
	황 정 현 (대표옴부즈만)	○ 현) 벽진산업 부사장 ○ 전) 부산 북구청 안전도시국장
	허 태 구 (부옴부즈만)	○ 현) 진건축사사무소대표 ○ 전) 양산시건축위원회위원
	신 호	○ 현) 부경종합기술단 교통계획부 상무이사 ○ 현) 양산시, 창원시, 포항시 등 건축위원회 위원

4		고충민원 처리절차

Ⅱ. 2016년도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2.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3. 보도내역

4. 옴부즈만 활동사진

Ⅱ. 2016년도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민원개요

○ 2016년 1월 27일 옴부즈만 출범 이후 총 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7건을 처리완료 하였음.

○ 옴부즈만 심의는 1건으로 제도개선의견표명 하였음.

○ 옴부즈만에서 제도개선의견표명 민원은「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외주차장 부설기준 마련 의견표명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한다는 의견으로 추진중에 있음.

□ 접수·처리 현황

○ 총 7건 접수 ⇒ 7건 처리 완료 (2016.12.31. 기준)

합계	옴부즈만 심의				이첩	취하	각하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7	-	-	-	1	6	-	-

※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 7건 중 1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부서이첩하여 처리한 민원은 6건임.

2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 양산시 옴부즈만 홈페이지 개설

○ 옴부즈만 홈페이지 제작 운영으로 On-Line 소통 홍보

· 주소 : 양산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양산시 옴부즈만

· 내용 : 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 운영, 고충민원 신청방법, 인터넷 민원신청

○ 옴부즈만 홈페이지 메인 사진

○ 옴부즈만 홍보 리플릿

3		언론 보도내역

4		옴부즈만 활동 사진

< 2016. 1. 27.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식 >

< 2016. 11. 27. 옴부즈만 민원심의 사진 >

한성~동원과기대 도시계획도로 공사 법면 안전조치

< 2016. 8. 31. 황정현 대표 옴부즈만 현지확인 조사 시정 >

조치 전

조치 후

Ⅲ.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Ⅲ.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건의

1. 민원개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시군구에서
정하는 조례로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건의

2. 민원 진행경위

❍ 2016. 7. 29. : 조례개정 민원(신청인)

❍ 2016. 8. 11. : 개정 불가 및 장기검토 회신(피신청인)

❍ 2016. 11. 4. : 옴부즈만 민원 제출(신청인)

3. 신청인 의견

❍ 주차영업만으로는 생계가 어렵고, 빈 공터로 놀리고 있는 것보다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권 행사 및 자율적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기 바람.

4. 피신청인 의견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할 경우 원래의 목적인 주차장 기능이 축소되고 부대시설 이용목적이 강화되어 주차장 이용자 및 시민들의 빈번한 민원발생 예상

5.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6. 판  단

❍ 노외주차장에 설치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양산시의 여건에 맞게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조례로 위임한 법의 취지를 볼 때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개선의견표명함.

7. 처리결과 : 추진중

❍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시행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 결정할 계획임.

□ 옴부즈만 민원 처리 현황

민원 번호	접 수			처 리
	접수일	신청자	제 목	구분	담당 부서	처리내용
1	’16.3.8	전○○	농로 복구 요청 (상북면 소석리)	이첩	도시과	․소유자들의 사용동의서 첨부하여 면사무소 건의토록 회신
2	’16.7.7	황정현 (옴부즈만)	한성@~ 동원과기대 도시계획도로 법면 안전 조치	이첩	공동 주택과	(1차) 개인 땅으로 추가 작업 불가 낙석 대비 낙석방지책 시공 (2차) 암석돌출부분 덮개 조치 완료
3	’16.9.19	배○○	어린이보호 구역 돌출 횡단보도 정비	이첩	도로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험프형)은 추후 검토 조치 ․교통표지판은 이설 조치
4	’16.9.27	이○○	황산공원 캠핑장 운영 건의	이첩	건설과	․추가 캠핑장은 이용추이 상황에 따라 조성 검토 ․홈페이지 예약 및 현장 이용 가능
5	’16.10.19	배○○	주정차위반과태료의견제출기한 연장건의 (14일→20일)	이첩	교통과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 운영 ․등기송달로 의견제출기한 14일 충분함. ․통지기간 지연에 따른 체납처분절차 지연 등
6	’16.11.14	정○○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요청	심의	교통과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 결정
7	’16.12.7	박○○	무책임한 평산동사무소	이첩	감사관	․감독공무원에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교육하고, 담당공무원은 엄중 주의 조치

Ⅳ. 부    록

1.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Ⅳ. 부  록

1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7.17 조례 제11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양산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하 “시 등” 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양산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계약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구성ㆍ직무 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4.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

5.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7조(관할)  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옴부즈만의 상호관계)  옴부즈만은 각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10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고충민원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옴부즈만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제12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5조(신청·접수·이첩) ① 민원인은 시 등의 사무처리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의 내용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구제절차의 신청여부

5.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민원인과의 관계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반려)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제18조(조사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자료의 열람 및 제출요구

2.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③ 시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민원인 및 시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시 등의 장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등에 소속된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옴부즈만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26조(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이행여부 및 합목적성 확인

2.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시 등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4.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및 자문

제5장 운영지원 등

제27조(운영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대상기관의 공무원, 민원인,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7.17.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07.17 규칙 제5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정·권고·의견표명) 조례 제20조 또는 제21조 대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민원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 ① 옴부즈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5.7.17.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핸드폰)
②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 화			(핸드폰)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신청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제목
⑤ 민원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나. 국가옴부즈만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신청유무
다.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 옴부즈만 귀중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1.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3.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

민원 번호	접수					처리				비고
	접수일	신청자	주소 (연락처)	민원제목	접수자	담당부서	처리일 (의결일)	통보일	처리내용

[별지 제3호서식]

합 의 서
1. 민원번호		2. 민원제목
3. 합의일시		4. 합의장소
5. 합의내용 20 . . . 위와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양산시 옴부즈만

의결

민원표시(민원번호 및 제목)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의결일

옴부즈만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관계

4. 판단

5. 결론

[별지 제5호서식]

고 충 민 원 조 사 통 보 서 제 호 년 월 일 부서명 옴부즈만 (인) 대표옴부즈만 (인)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함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취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고 충 민 원 조 사 결 과 통 지 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옴부즈만 (인) 대표옴부즈만 (인)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고충민원 제목
조 사 결 과
조 치 내 용

[별지 제7호서식]

사  후  관  리  카  드

연번	민원 번호	접수일	제목	신청인				처리부서				처리결과 확인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핸드폰	처리과	담당자	전화 번호	조치계획 (수용,불수용,검토중)	처리결과 (이행,미이행,처리중)	비고

[별지 제8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  .  . 경상남도 양산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양산시 옴부즈만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양산시 옴부즈만 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뒤 쪽)

홍   길   동

Hong, Gil-Dong

양 산 시

옴부즈만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경상남도 양산시

옴부즈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직인

◎ 양산시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양산시 산하 전 공무원 및 직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392-3194)

사  진

2.5㎝[eqn: TIMES]3.5㎝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3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제정) 2009.02.20 훈령 제225호

(전부개정) 2012.01.09 훈령 제273호

(일부개정) 2013.04.01 훈령 제289호 양산시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2013.07.08 훈령 제291호 양산시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2014.12.31 훈령 제318호 양산시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2015.12.31 훈령 제334호 양산시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2016.04.15 훈령 제342호

(일부개정) 2016.10.04 훈령 제3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5, 2016.10.4>

1. “공무원 등”이란 양산시 및 소속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단체와 그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자체감사규칙」에 따른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5.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 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양산시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 및 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개정 2016.10.4>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 대상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전문개정 2016.4.15]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외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국장？웅상출장소장？공보관？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12.31, 2016.4.15>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관 업무소관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개정 2016.4.16>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9조(기록유지)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2012.1.9. 훈령 제273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 훈령 제289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13.7.8. 훈령 제291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2014.12.31. 훈령 제318호) (양산시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건설국장”을 “행정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2015.12.31. 훈령 제334호) (양산시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② 생략

③「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문화체육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⑩ 생략

부칙(2016.4.15. 훈령 제342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4. 훈령 제347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양산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 사 기 관 명				감사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 사 부 서 책임자 검 토 의 견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종 합 의 견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건명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사결과

20   .    .    .

양산시 면책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5호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처분권자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양산시옴부즈만

2016 운영보고서

2017. 1월 발행

발행 : 양산시 시민권익담당

(055-392-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