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옴부즈만 운영 보고서

	양산시옴부즈만

이 보고서는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상황을 양산시장과 양산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산시 옴부즈만

			목 차

Ⅰ. 운영 개요	1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운영	3

3.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6

4. 고충민원 처리절차	7

Ⅱ. 2018년도 운영 성과	8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9

2.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10

3. 언론 보도내역	13

4. 옴부즈만 활동사진	13

Ⅲ.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15

Ⅳ. 민원처리현황	20

Ⅴ. 부록	27

1.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8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6

Ⅰ.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운영

3.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4. 고충민원 처리절차

Ⅰ. 운영개요

Ⅰ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도입배경

❍ 옴부즈만이란 양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

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으로

❍ 고충민원을 관료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운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경과

❍ 2015.  7. 17. :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15.  7. 17. :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 2015. 12. 17. :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회 의결

❍ 2016.  1. 27. : 옴부즈만 출범

Ⅱ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 운영

옴부즈만 구성 ‧ 운영

❍ 구    성 : 3명

- 전직공무원, 건축사, 교통기술사

❍ 임    기 : 4년 (연임 불가), 비상임 명예직

❍ 소    속 : 시장 소속(직무수행 독립성 보장)

❍ 상호관계 : 각기 독립하여 직무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

	< 옴부즈만의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은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주요기능

❍ 행정통제 기능

-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
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법적 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수단

-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수행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깨뜨려 위법 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

(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의뢰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관할권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민원처리 예외 대상 >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Ⅲ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성 명		주요경력
	황 정 현 (대표옴부즈만)	❍ 현) 벽진산업 부사장 ❍ 전) 부산 북구청 안전도시국장
	허 태 구 (부옴부즈만)	❍ 현) 진건축사사무소대표 ❍ 전) 양산시건축위원회위원
	신 호	❍ 현) 부경종합기술단 교통계획부 상무이사 ❍ 현) 양산시, 창원시, 포항시 등 건축위원회 위원

Ⅳ		고충민원 처리절차

Ⅱ. 2018년도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2.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3. 보도내역

4. 옴부즈만 활동사진

Ⅱ. 2018년도 운영성과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총  괄

❍ 2016년 1월 27일 옴부즈만 출범 이후 3년간 총 4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41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 옴부즈만 심의는 2건으로 제도개선의견표명 하였으며, 39건은
자체조사 및 소관부서의 의견과 법률검토를 통하여 민원에게

답변 처리하였고, 1건은 타 법령에 따른 조정절차로 반려하였음.

민원접수‧처리현황

구분	합계	옴부즈만 심의				조 사 ・ 검 토 ・ 답 변	반려	각하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계	41건	-	-	1	1	38	1	-
2016	7	-	-	-	1	6	-	-
2017	17	-	-	-	-	16	1	-
2018	17	-	-	1	-	16	-	-

민원분야별 현황

구분	계	일반행정	재정・일자리	도로·교통	도시·건축	사회복지	기타
계	41건	9	2	18	7	2	3
2016	7	1	-	4	1	-	1
2017	17	1	-	8	5	1	2
2018	17	7	2	6	1	1

Ⅱ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양산시 옴부즈만 홈페이지 개설

❍ 옴부즈만 홈페이지 제작 운영으로 On-Line 소통 홍보

• 주소 : 양산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양산시 옴부즈만

• 내용 : 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 운영, 고충민원 신청방법, 인터넷 민원신청

❍ 옴부즈만 홈페이지 배너 홍보

❍ 옴부즈만 홍보 포스터

❍ 옴부즈만 홍보 리플릿

Ⅲ		언론 보도내역

◆ 2018.7.2.(월) 양산뉴스파크	◆ 2018.6.18.(월) 경남일보

Ⅲ		양산시 옴부즈만 활동사진

◈ 민원해결 옴부즈만 회의 사진 ◈ 【2018.08.28. - 열린시장실)

◈ 민원해결 옴부즈만 회의 사진 ◈

【2018. 05. 03. - 3층소회의실)

Ⅲ.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Ⅲ.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양산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제도개선권고

1. 민원개요

❍  2018.2.8. 축구경기를 위한 잔디구장(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예약을 해서 당첨이 될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동호회는 운동장(서창구장, 웅상체육공원구장)을 신청하여도 당첨이

잘 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 양산시 축구협회 소속팀은 1년 동안 한 달에 두 번(일요일)을 우선 배정하고

또 80% 감면과, 동면구장은 특정 팀에게 독점(다른 팀은 사용 불가)

독점 사용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

2. 사실관계

가. 「양산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선 배정 허가

나. 동면 상동체육공원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사용 허가할 수 있는

조례‧규칙상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동면 상동체육공원 조성 취지

등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동면 상동체육공원은 동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장기간 불편에 따른 보상차원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16년 조성됨.

※ 동면 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동면 여락리 301-1 일원

‣ 사 업 비 : 5,200백만원(국비 3,640 도비 468 시비 1,092)

‣ 사업기간 : 2012. 3. ~ 2016. 2.

‣ 사업규모 : 축구장1, 풋살장1, 게이트볼장2, 족구장1 등

라. 동면 여락리 주민으로 구성된 ‘상동조기회’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조례의 사용료 감면

조항에 따라 사용료의 80%를 감면받고 있음.

마. 그러나 동면 여락리 주민이 우선사용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규칙에 명시되지 않음.

3. 검토의견

가. 동면 상동체육공원의 조성 목적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우선 사용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양산시의 체육시설은 그 관리‧운영이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에

명확한 근거조항이 필요함.

나. 「양산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동면 상동체육공원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인근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토록 규정하도록 권고 의결함이 타당함.

5. 관계 법령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4.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2. 100분의 80 경감

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한 체육

시설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행하는 행사

④ 제1항제2호바목에서 “인근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 체육시설(양산수질정화공원 제1축구장)의 인근 주변지역은 석산리, 금산리, 가산리로 한다.

※ 동면상동체육공원의 인근 주변지역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6. 판  단

❍ 동면 상동체육공원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인근주변지역의

범위를 「양산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반영할 것을 “제도개선권고”

7. 처리결과

❍ 2018.12.27 규칙 제687호 양산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하여 시행

Ⅳ. 민원 처리현황

옴부즈만 민원 처리 현황

❍ 2016년도(7건)

연번	접 수			처 리 (검토・답변)
	접수일	신청자	제 목	처 리 내 용	협 조
1	2016. 3.8	전○○	·농로 복구 요청 (상북면 소석리)	‧소유자들의 사용 동의서 첨부하여 면사무소 건의토록 안내	도시과
2	2016. 7.7	옴부즈만	·한성@~동원과기대 도시계획도로 법면 안전 조치	·(1차) 개인 땅으로 추가 작업 불가. 낙석 대비 낙석방지책 시공 (2차) 암석돌출부분 덮개 조치 완료	공동 주택과
3	2016. 9.19	배○○	·어린이보호 구역 돌출 횡단보도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험프형)은 추후 검토 조치‧교통표지판은 이설 조치	도로과
4	2016. 9.27	이○○	·황산공원 캠핑장 운영 건의	‧추가 캠핑장은 이용추이 상황에 따라 조성 검토‧홈페이지 예약 및 현장 이용 가능	건설과
5	2016. 10.19	배○○	·주정차위반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연장건의 (14일→20일)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 운영 ‧등기송달로 의견제출 기한 14일 충분함. ‧통지기간 지연에 따른 체납처분절차 지연 등	교통과
6	2016. 11.14	정○○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요청	‧2017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 결정	교통과
7	2016. 12.7	박○○	무책임한 평산동사무소	‧감독공무원에 유사 사례 발생치 않도록 교육, 담당공무원 엄중 주의 조치	감사관

❍ 2017년도(17건)

연번	접 수			처 리 (검토・답변)
	접수일	신청자	제 목	처 리 내 용	협 조
1	2017. 1.2	박○○	·선우2차 관리비현황 감사요청	‧전체입주자 10분의 3이상 동의로 감사요청가능 안내 ‧아파트에 컨테이너 조치 통보	공동 주택과
2	2017. 5.29.	옴부즈만	·소토리 118-1 도로인접 임야(산60-1) 전지작업 필요	‧전지작업 완료	산림과
3	2017. 6.5	김○○	·평산동 910-△△일원 수도관 연장 요청	‧요청지역은 현재 사업구역 미포함 및 예산부족으로 설치 불가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출)도시건설과
4	2017. 6.13	옴부즈만	·물금 가촌 일원 중앙분리대 수리 요청	‧물금읍 가촌리 1308 차선분리대 보수 완료	도로과
5	2017. 7.6.	손○○	·용당동 321-△ 도로보상 요청	‧단계별 집행계획상 사업시기가 2021년 이후로 예상되므로 현 시점 보상 어려움	출)도시건설과
6	2017. 8.7	한○○	·사유지 가로수 가지치기 요청	‧전신주 접촉 위험이 있는 가로수는 한전에서 처리하고 있음. ‧한전 연락처 안내	공원과
7	2017. 8.14	정○○	·KT 전신주 이설 요청	‧건물 준공은 2015년이고 통신주는 2004년 도로점용허가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 이설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하는 사항임.	출)도시건설과
8	2017. 8.17.	박○○	·물금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증설 요청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예정이며 물금지역에 2개소 개원 ‧2018년도 추가 2개소 개원 예정어린이집 현황 및 정현원 확인 사이트 안내	여성 가족과
9	2017. 9.19.	옴부즈만	·양산ICD~신도시진입로 이정표 가로수 가지치기 요청	‧도로이정표 간판 가림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완료	공원과
10	2017. 9.26	박○○	·문화예술회관 대관업무 개선	‧대관담당자 구두주의 조치 및 친절교육	시설관 리공단
11	2017. 9.29	안○○	· 산막공단 굴다리 2차선 표시 변경 요청 (직진→직우)	‧노면변경 표시 완료 (직진→직우)	교통과
12	2017. 10.17	이○○	·행정처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부당	‧소관부서의 법 적용 및 해석에 부당한 사항 확인 어려움으로 이해 부탁	경제 환경과
13	2017. 10.20	옴부즈만	·증산신도시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표지판 설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설치 완료	교통과
14	2017. 10.23	김○○	·불법도로점용 조치요청	‧계고서 및 안내문 부착(10.25) ‧원상회복 계고(11.3)	도시 건설과
15	2017. 10.26	하○○	·CCTV녹화기능 구축 요청	‧한전의 전기인입 공사 지연 ‧10.23(월)부터 녹화저장	안전 총괄과
16	2017. 11.6	김○○	·주말 불법도로점용 조치요청 (2차)	‧주말 주기적 단속 실시	도시 건설과
17	2017. 12.20	김○○	·북정동 공장부지조성 관련 진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진행중 ‧공사관리 만전 소관부서 통보	감사관

❍ 2018년도 처리현황(17건)

연번	접 수			처 리 (검토・답변)
	접수일	신청자	제 목	처 리 내 용	협 조
1	2018. 1.25	조○○	・하북면 지곡교 재건설에 따른 영업 피해	・통도사 방향으로 강변도로 1차로 임시 통행로 확보조치 불편해소	건설과
2	2018. 2.8.	김○○	・서창운동장 웅상체육공원 사용 축구협화와 형평성 문제	・서창운동장, 웅상체육공원은‘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의 우선	양산시 시설관 리공단
3	2018. 2.9.	최○○	・웅상생활체육공원 잔디구장 조성 요청	・인조 잔디 조성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기대되나, 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 향후 추진여부를 판단	양산시 시설관 리공단
4	2018. 2.9.	신○○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부당 행정	・평가인증 지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고 있으며, 평가인증 결과에 이의 제기 시 진흥원으로 소명 신청이 가능	여성 가족과
5	2018. 2.22.	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과다 지출 및 감사 요구	・아파트 관리규약 제38조 규정에 의거 부적절하게 지출된 선거관련 수당 시정조치	공동 주택과
6	2018 2.23	서○○	・웅상 축구장(서창, 덕계) 축구협회 우선 사용 부당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허가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위한 목적 및 체육진흥을 위함	양산시 시설관 리공단
7	2018. 3.10.	김○○	・서창시장, 소방도로 불법점유에 대한 불만	・서창시장 무궁화마트 안길 현장 확인 하여 및 계도 조치 ・장날 및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	웅출) 도시 건설과
8	2018. 3.13.	김○○	・현대자동차 양산출고 센터 앞 교통정리요청	・출고센터 앞 도로변 차량 상·하차를 출고센터 담당자에게 혼잡시간대를 피해 상·하차하도록 협조	옴부즈 만
9	2018. 3.22.	이○○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북부동 857번지 일원의 과속방지턱 설치는 경찰서 의견,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도로 관리과
10	2018. 5.29.	김○○	・지자체공공일자리 모집의 나이제한은 부당	・경상남도「2018년 공공근로 종합지침」 의 근로자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나이제한 근무시간을 구분하고 있음	일자리 경제과
11	2018. 5.31.	김○○	・양산천 북부둔치 녹음수 식재 및 벤치설치 요청	・하천구역 내에 설치는 유수흐름의 지장물로 작용하는 등 관련법 저촉으로 설치가 어려움	건설과
12	2018. 6.26.	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사송신도시 분양권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니 상속인으로써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토지보상법에 의거 공고기준일 이전 부터 사업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야만 분양가능	옴부즈 만
13	2018. 7.12.	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기준 공개 요청	・「양산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지침」따라 채용 시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을 공고하고 있음	행정과
14	2018. 8.22.	신○○	・물금읍 청운로 교통 신호등 연동 개선 요청	・교통사고로 전기 지상변압기가 파손 되어 양산경찰서에서 연동체계가 다소 변경된 점이 있으며 개선을 위하여 점검임	교통과
15	2018. 8.31.	한○○	・입주예정인 한양수자인 더퍼스트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니 개선 요청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 부과는 6월1일 현재 잔금 완납으로 취득이 되었을 경우 입주자에게 부과 ・잔금 납부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완납 상태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한양"에 부과.고지 하였음	세무과
16	2018. 12.18.	박○○	・물금로 일대에서 증산역만 오가는 마을버스 신설 및 양산시청 방면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요청	・마을버스는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내버스를 보완하는 지선기능 으로 고지대 마을, 아파트 등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시내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운행하는 형태로, 이미 시내버스가 서비스되는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은 어려움. ・양산시청 방면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은 향후 시내버스 간선‧지선체계 노선 개편 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교통과
17	2018. 2.8.	김○○	・웅상지역 잔디운동장 (서창운동장,웅상체육공원 구장) 및 동면 상동체육 공원을 양산시축구협회 소속팀에 월 2회 우선 배정은 부당	・서창운동장,웅상체육공원구장은「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우선배정 규정이 있으나 동면 상동체육공원은 조례에 우선배정 규정이 없음 ・동면 상동체육공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체육시설로써 사용 허가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규칙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 권고 ‣ 2018.12.27 규칙 제687호 조례시행규칙 개정 시행	옴부즈 만 (회 의)

Ⅴ. 부    록

1.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Ⅳ. 부  록

Ⅰ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7.17 조례 제11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양산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하 “시 등” 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양산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계약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구성ㆍ직무 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4.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

5.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7조(관할)  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옴부즈만의 상호관계)  옴부즈만은 각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10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고충민원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옴부즈만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제12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5조(신청·접수·이첩) ① 민원인은 시 등의 사무처리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의 내용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구제절차의 신청여부

5.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민원인과의 관계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반려)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제18조(조사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자료의 열람 및 제출요구

2.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③ 시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민원인 및 시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시 등의 장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등에 소속된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옴부즈만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26조(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이행여부 및 합목적성 확인

2.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시 등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4.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및 자문

제5장 운영지원 등

제27조(운영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대상기관의 공무원, 민원인,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7.17.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07.17 규칙 제5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정·권고·의견표명) 조례 제20조 또는 제21조 대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민원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 ① 옴부즈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5.7.17.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핸드폰)
②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 화			(핸드폰)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신청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제목
⑤ 민원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나. 국가옴부즈만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신청유무
다.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 옴부즈만 귀중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1.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3.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

민원 번호	접수					처리				비고
	접수일	신청자	주소 (연락처)	민원제목	접수자	담당부서	처리일 (의결일)	통보일	처리내용

[별지 제3호서식]

합 의 서
1. 민원번호		2. 민원제목
3. 합의일시		4. 합의장소
5. 합의내용 20 . . . 위와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양산시 옴부즈만

의결

민원표시(민원번호 및 제목)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의결일

옴부즈만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관계

4. 판단

5. 결론

[별지 제5호서식]

고 충 민 원 조 사 통 보 서 제 호 년 월 일 부서명 옴부즈만 (인) 대표옴부즈만 (인)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함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취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고 충 민 원 조 사 결 과 통 지 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옴부즈만 (인) 대표옴부즈만 (인)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고충민원 제목
조 사 결 과
조 치 내 용

[별지 제7호서식]

사  후  관  리  카  드

연번	민원 번호	접수일	제목	신청인				처리부서				처리결과 확인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핸드폰	처리과	담당자	전화 번호	조치계획 (수용,불수용,검토중)	처리결과 (이행,미이행,처리중)	비고

[별지 제8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  .  . 경상남도 양산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양산시 옴부즈만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양산시 옴부즈만 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뒤 쪽)

홍   길   동

Hong, Gil-Dong

양 산 시

옴부즈만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경상남도 양산시

옴부즈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직인

◎ 양산시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양산시 산하 전 공무원 및 직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392-3194)

사  진

2.5㎝[eqn: TIMES]3.5㎝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양산시옴부즈만

2018 운영보고서

2019. 3월 발행

발행 : 양산시 청렴윤리팀

(055-392-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