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운영보고서

	양산시 옴부즈만

이 보고서는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상황을 양산시장과 양산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산시 옴부즈만

			목 차

Ⅰ. 운영 개요	1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운영	3

3.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6

4. 고충민원 처리절차	7

Ⅱ. 2019년도 운영 성과	8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9

2.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10

3. 언론 보도내역	11

4. 옴부즈만 활동실적	12

Ⅲ. 2019년도 민원처리내역	15

Ⅳ. 부록	30

1.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1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9

Ⅰ.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운영

3.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4. 고충민원 처리절차

Ⅰ.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도입배경

○ 옴부즈만이란 양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으로

○ 고충민원을 관료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운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2015.  7. 17. :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15.  7. 17. :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 2015. 12. 17. :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회 의결

○ 2016.  1. 27. : 옴부즈만 출범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 운영

□ 옴부즈만 구성 ‧ 운영

○ 구    성 : 3명

- 전직공무원, 건축사, 교통기술사

○ 임    기 : 4년 (연임 불가), 비상임 명예직

○ 소    속 : 시장 소속(직무수행 독립성 보장)

○ 상호관계 : 각기 독립하여 직무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

	< 옴부즈만의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은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주요기능

○ 행정통제 기능

-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
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법적 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수단

-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수행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깨뜨려 위법 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의뢰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 관할권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민원처리 예외 대상 >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성 명		주요경력
	황 정 현 (대표옴부즈만)	○ 현) 벽진산업 부사장 ○ 전) 부산 북구청 안전도시국장
	허 태 구 (부옴부즈만)	○ 현) 진건축사사무소대표 ○ 전) 양산시건축위원회위원
	신 호	○ 현) 부경종합기술단 교통계획부 상무이사 ○ 현) 양산시, 창원시, 포항시 등 건축위원회 위원

4		고충민원 처리절차

Ⅱ. 2019년도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2.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3. 보도내역

4. 옴부즈만 활동실적

Ⅱ. 2019년도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총괄

○ 2016년 1월 27일 옴부즈만 출범 이후 4년간 총 16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167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 2019년도 민원접수건수는 총 128건 이었으며 옴부즈만 심의는 1건으로 시정권고표명 하였으며, 126건은 소관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였고 1건은 우리시 관할 업무가 아닌건에 대해 반려하였음.

□ 민원접수‧처리현황

구분	합계	옴부즈만 심의				이첩	반려	각하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계	169	1		1	1	164	2
2016	7				1	6
2017	17					16	1
2018	17			1		16
2019	128	1				126	1

□ 민원분야별 현황

구분	계	일반 행정	재정・ 일자리	도로 교통	도시 건축	사회 복지	기타
계	169	47	5	63	45	6	3
2016	7	1	-	4	1	-	1
2017	17	1	-	8	5	1	2
2018	17	7	2	6	1	1
2019	128	38	3	45	38	4

2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 양산시 옴부즈만 홈페이지 개설

○ 옴부즈만 홈페이지 제작 운영으로 On-Line 소통 홍보

· 주소 : 양산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양산시 옴부즈만

· 내용 : 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 운영, 고충민원 신청방법, 인터넷 민원신청

○ 옴부즈만 홈페이지 메인 사진

3		언론 보도내역

◆ 2019.9.1. 양산시보

◆ 2019.10.23. 경남도민신문	◆ 2019.10.24. 경남매일

4		옴부즈만 활동 실적

□ 2019 옴부즈만 회의 개최

❍ 1차회의 : 2019. 3. 4(민원 협의 회의)

- 참석자 : 9명(옴부즈만 1, 주민 2, 공사관련자 3, 공무원 3)

- 장소 : 시 노조사무실

- 안건 : 명곡동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민원 협의

- 회의결과(조치결과 : 시정권고)

·공사 감리 상주횟수 늘려 주민소통 강화

·도시계획도로와 마을주민이용 현황도로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단차를 줄이도록 조치

·공사관련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 시행

❍ 2차회의 : 2019. 5. 14(제1차 정기회의)

- 참석자 : 4명 / 시 3층 소회의실

- 안건

·2018년도 및 2019. 1/4분기 민원처리 결과보고

·2/4분기 고충민원처리 옴부즈만 활동 방향 논의

·청렴의견수렴 및 부조리한 사항 시정이나 감사요구

- 회의결과

·구체적 민원 규제해소나 해결 등 목적으로 회의 개최

·기업체에 요구사항이나 옴부즈만 홍보, 시보를 통한 홍보

❍ 3차회의 : 2019. 11. 26(제2차 정기회의)

- 참석자 : 4명 / 시청 비즈니스센터 세미나 3실

- 안건

·2019년 성과보고(민원처리실적 및 19년 청렴도평가결과 공유)

·2020년 운영 활성화방안 및 청렴시책 논의

- 회의결과

·지역행사나 집단민원 관련 주민모임에 직접 참석

·시 감사담당 감사시 참여

·공공사업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이행여부 등 확인

·옴부즈만 제도 홍보 강화(시보나 언론 등)

□ 활동사진

< 2019. 3. 4. 옴부즈만 민원협의 회의 >

< 2019. 5. 14. 1차 정기회의 >

< 2019. 11. 26. 2차 정기회의 >

Ⅲ. 2019년도 민원처리내역

□ 옴부즈만 민원처리 내역

❍ 2019년 민원처리내역

연번	접 수			처 리 (검토・답변)
	접수일	신청자	제 목	처 리 내 용	협조
1	19.1.16	김○○	부산시처럼 다자녀가정 지하철 할인혜택 요청 (경남아이사랑카드 할인)	현재 다자녀카드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다양한 혜택 및 지역간 차별 해소를 위해 2021년 중앙정부차원의 카드 발급 예정	건강 증진과
2	19.1.16	홍○○	덕계동 두산위브2차 예비입주자임. 아파트주변에 초등학교 신설 및 스포츠파크 조성예정. 아파트 200m 거리에 아스콘공장 유해물질 배출 근본대책 요구	아스콘공장 강제이전은 어려우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음.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해 2020년 환경부에서 배출허용기준 신설 예정. 점검지도 강화하겠음.	공동 주택과,출)경제환경과
3	19.1.21	유○○	유산공단 내 주차시설 확보 요청(강변 내 주차장 설치 방법 활용)	강변 주차장은 우수시 안전성 문제 등 설치 불가하며, 현재 추진중인 양산 산단 재생사업 완료 시 주차공간 다소 확보 예정	교통과
4	19.1.26	김○○	동면 극동아파트 인근 도로 남양산체육관 이용자들 주차로 주차공간 부족	남양산체육관 및 아파트관리소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처리	“
5	19.1.28	예○○	상북면 신전리 흙을 산처럼 쌓고 있어 비바람에 인근 주민 피해 심각	농지불법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계고 및 법적절차 이행 조치	농정과
6	19.1.28	문○○	중부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인근 건물 균열 피해	건물 균열 피해접수 후 시공업체에 수차례 보수 지시, 19. 2월중 보수 완료 예정	교통과
7	19.1.30	박○○	퇴근시간 교리 협성아파트 신호등 수동 통제 및 도로확장 요구	퇴근시간대 탄력적으로 수동신호 운영중. 인력부족으로 상시는 어려움 교동 협성~양산교 도로확장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으로 2020년경 가능할예정	“
8	19.2.1	노○○	물금 휴먼빌옆 새들천 산책로 나무다리 파손 정비요청	현재 보수를 위한 설계중. 19. 3월중 사업시행 예정	공원과
9	19.2.2	조○○	반도유보라 5차옆 양산천 으로 올라가는 계단길 설치 요망	상기 구간은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양산천 양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시행중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경사로 추가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불편해소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건설과
10	19.2.7	송○○	양산 월드메르디앙 부실 시공 및 주민의견무시 입주 강행 진상조사 요구	사업주체에 하자 및 민원사항 신속 처리토록 통보함. 입주자의 불편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행자․시공사․감리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하겠음	공동 주택과
11	19.2.12	조○○	신축건물 빗물 재활동 시설 지원제도	지원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설치비용 지원은 어려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가능함	하수과
12	19.2.14	권○○	물금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장 이용 불편 (동호인 장기계약 등)	배드민턴장 이용에 불편없도록 시설 관리공단에 개선 요구함 국민체육센터 배구장앞 다목적 실내체육관 완공(19.8월이후)되면 불편 다소 해소 예정	시설관리공단
13	19.2.20	양○○	평산동 불법주차 심각, 화재시 위험 조치 요망 (유엔아이아파트 뒷길, 양산축협주변)	차량2대로 단속하고 있으며, 대형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 실시하고 있음	출)경제환경과
14	19.2.21	홍○○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불합당(주소는 양산, 어린이집은 부산일 경우 지원 못받음)	주소와 어린이집 소재지가 다를 경우 어린이집 소재지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지원 불가하다 함	여성 가족과
15	19.2.26	장○○	양산대방7차 커뮤니티센터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요청	대방노블랜드7차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체불임금 조속 해결 권고	공동 주택과
16	19.3.4	홍○○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재건의	관내 주소, 관외 어린이집 이용시 2019 보육사업안내 지침규정 및 바우처 시스템상 지원불가,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함	여성 가족과
17	19.3.4	명곡마을이장	명곡동 일원 골프연습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행중 주민의견 반영되지 않아 민원발생	감리 상주횟수 늘려 주민소통창구 마련, 도시계획도로와 현황도로 진출입 용이하도록 단차를 줄이고, 주민불편 없도록 조속히 조치	옴부즈만회의 (시정 권고)
18	19.3.5	최○○	석산에서 범어중 방향 8번 버스 증차 요구	17년, 18년 증차하였고 추가 증차는 단기간내 어려우나 지속적 모니터링 해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교통과
19	19.3.11	남○○	웅상 소주동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 단속 근절요청	과태료부과 절차 진행중이며 지도계도 및 향후 단속 조치	출)경제환경과
20	19.3.21	김○○	대방6차아파트 대표회의 관리규약 위반사항 확인 요청	대방6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관리규약 준수토록 행정 지도 함	공동 주택과
21	19.3.24	허○○	대방5차후문 불법주차단속 및 현수막 게첨 요청	대상차량 및 해당업체에 행정지도 했으며 현수막게첨 예정임	교통과
22	19.3.25	허○○	대방5차 후문 불법주차	대상지역 행정지도 및 현수막 게첨 예정, 밤샘주차 및 주정차 단속 지속적으로 실시	“
23	19.3.25	김○○	동, 서부양산 시계외요금 차이	시계외요금 폐지 및 완화는 운송업체 수입감소로 재정지원증가 및 예산확보 문제가 따르므로 차기 경남도 시내농어촌버스 기본요금변동시 시행하도록 노력	“
24	19.3.27	박○○	물금 대방6차앞 구두공원 소나무깍지벌레 피해 소나무 벌채한 자리 식재건의	빠른시일내 주변환경과 기후에 맞는 식종 보식 하겠음	공원과
25	19.3.30	허○○	대방7차 및 물금초 주변 야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요청	불법주정차 단속하겠으며, 향후 cctv 설치 예정지에 포함 추진하겠음	안전 총괄과,교통과
26	19.4.5	박○○	양산시와 김해공항간 공항 버스노선 신설 요청	현재 도시철도로 서비스되고 있어 신설은 어려우나 여건변화 시 재검토 하겠음	교통과
27	19.4.5	최○○	가게앞 사유지내 주차차량 처리 방안	불법주정차단속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한정, 사유지는 민사적 절차에 따라 처리	“
28	19.4.8	김○○	물금읍 일원 유흥노래방 등 선정적 옥외광고물 철거요구	해당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함	건축과
29	19.4.16	김○○	양산등기소 주차장 협소 및 주차공간 마련요구	공공기관 밀집지역으로 주차단속 불가피 지역이며, 인근 북부제1, 북부제2 유료공영주차장 이용권장	교통과
30	19.4.18	강○○	물금 성광교회 입구 출입 로변 집수정 파손 정비 및 대형차량 주차단속, 진출입 통제요청	집수정 파손 정비하겠으며, 해당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미지정으로 단속어려우나 영업용 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 계도단속하겠음	도로 관리과,교통과
31	19.4.22	조○○	원동면 내 식당 건축허가 관련 문의	요식업허가, 식자재 창고 설치, 가건물설치, 식당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답변	자원 순환과,위생과
32	19.4.22	이○○	원동 텃밭인근 소배설물 제거 및 빗물 배수 처리	퇴비는 축사주인에게 처리 행정지도, 빗물배수는 구거가 아니므로 사인간 원만한 해결 바람	환경 관리과,지역 재생과
33	19.4.22	손○○	3000번 양산 울산역 KTX 직행버스 아침시간 조정 요청	양산역 환승센터 도착시간, SRT열차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조정은 어려움	교통과
34	19.4.25	김○○	양산에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장 필요	양산지역에서 응시인원 500명이상시 가능	감사담당관실
35	19.4.29	박○○	대방6차아파트 입대위 관리규약 위반 사업 추진	일부 관리규약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조치	공동 주택과
36	19.5.13	서○○	동면 금산빗물펌프장 유수지 해충 및 악취	유수지 청소와 수시점검 및 보건소와 협의 방역실시, 해충포집기 설치는 주민대표와 협의 조속히 추진	하수과
37	19.5.18	박○○	대방6차아파트 민원 재질의 (19.4.29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바 없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이 협의결정해야할 사안임	공동 주택과
38	19.5.21	김○○	산막공단내 회사에서 기준 량 이하 소량의 위험물 사용시 취급요령 및 방법, 인화성 물질 보관함 기준 문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규정 참조, 위험물별로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 소방서에 허가, 이하인 경우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적합하게 관리	감사담당관실
39	19.5.21	신○○	신기교↔북부시장 사거리 교통신호등이 정체가 되도 록 연동되어있어 개선요구	개선조치함. 다만 출퇴근시에는 탄력력으로 운영	교통과
40	19.5.23	윤○○	신기동 런치푸드에서 키우 는 닭 울음소리 및 닭똥 냄새로 생활불편	농가주에게 권고했으나 불가, 해당농가는 가축사육법 미등록대상으로 강제 규제방법은 없어 어려움	동물 보호과
41	19.5.24	이○○	물금 아파트 취등록세 신협체크카드 결제 불편	신협체크카드 비씨가드는 결제 가능, 향후 주의하겠음	세무과
42	19.5.25	이○○	석계산업단지 조성지내 흙먼지와 폐자재 쓰레기 등 처리	사업시행자 양산석계산업단지(주) 등에 주거환경 개선토록 조치	투자 유치과
43	19.5.25	이○○	상북 석계 진일1차 인근 주차난 심각, 주차장 조성 요구	석계리 일원 노외 및 노상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추가 조성은 지속 검토하겠음	교통과
44	19.6.3	박○○	북정동 건축물 업종변경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부당	업종변경으로 하루 오수발생량이 10㎥이상에 해당되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	하수과
45	19.6.4	진○○	소주동 44번지 사용료지불 없이 하천으로 불법사용. 시에서 매입 건의	관리청이 경상남도로 지방하천 보상결정은 경남도 소관임. 미지급용지 보상요청서 제출시 조사서 작성하여 경남도에 보상 건의	건설 하천과
46	19.6.5	김○○	물금 서남1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근 학교, 유치원 등하교 학생에게 분진가루 날림	공사 현장관계자에게 주의조치 및 주변환경관리에 철저 지시	환경 관리과
47	19.6.9	임○○	장마철 대비 회야천 경보 2차~웅상도서관 앞 구간 준설요청	해당구간에 대해 연차별 정비완료 및 시행중이며 강우대비 추가 정비토록 하겠음	출)도시건설과
48	19.6.18	옥○○	시내버스 정류소나 지하철 역 승강장 등에 지역 문인 들의 시화 등 설치	승강장 뒷면에 설치 가능 예정. 공공시설물인 만큼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성 전제로 내년도 사업계획시 적극 검토	문화 관광과,교통과
49	19.6.19	박○○	황산체육공원 육교계단 자 전거경사로를 양쪽에 설치 및 폭을 넓게 설치 건의	육교보행자 불편 및 손잡이 이용에 불편예상, 자전거 폭변경은 제품 상용화 될 경우 개선검토	건설 하천과
50	19.6.23	서○○	가산수변공원 에어브러쉬 이용 자전거 세차 제한	가산공원에 먼지떨이에 에어건 사용외 사용에 관한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계도	“
51	19.6.24	강○○	식당내 유아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 보험처리요구	식당내 놀이방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 요망	위생과
52	19.6.26	이○○	증산역앞 횡단보도 무단 횡단 단속	보행신호 위반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양산경찰서에 단속 협조 요청함	교통과
53	19.7.3	조○○	한솥(웅상~서창)점 지저분 하여 여름 식중독 등 위생 점검 요망	영업주에게 민원사항 전달, 위생점검결과 이상없었으나 청결유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당부	출)경제교통과
54	19.7.8	방○○	양산 지방세 간편결제 요망	19.7월부터 스마트폰 간편결재 가능, 연말까지 SSG페이지를 통한 지방세 납부 가능 계획임	세무과
55	19.7.8	황○○	덕계 무지개폭포 입장료 징수(주차비 6천원, 성인 3천원) 부당	폭포 가는 길목이 사유지로 2004년부터 농원관리인이 마음휴양농원을 사업자등록하여 연중 6~8월 기간동안 입장료 징수함. 농원운영자는 여름철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유지 관리차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함. 변호사 자문 결과 사유지 입장료 징수는 가능하다는 답변임	감사담당관실
56	19.7.10	김○○	산막공단 근무자임. 가스 냄새, 역한냄새로 창문을 못 열 지경임. 조속한 조치 요망	기온역전으로 기류확산이 원활치 않아 북정,산막지역 인근 악취민원 지속됨. 악취는 발생물질이 다양하고 여러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악취발생 원이 다양함.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 지도점검 및 악취오염도 검사, 야간시간 환경순찰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	환경 관리과
57	19.7.12	이○○	양산대로 신기서길 중앙선 구조물 및 시선유도봉 설치 요구	해당구간은 도시철도 양산선 제4공구 공사구간으로 도로 중앙선 기준 양방향으로 차선조정과 안전시설이 설치될 예정	교통과
58	19.7.18	권○○	.천재지변 시 대운산휴양림 환불요구 .다자녀 종량제봉투 지급 개선	.당일 일기는 천재지변에 해당되지 않아 환불 어려움. 향후 이용객 혼돈없도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안내조치 .다자녀가구 희망가구에 한해 마을별 배부 시행	산림과,물금읍
59	19.7.23	정○○	증산초 정문쪽 도로 횡단 보도 설치요청	양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경찰서에 전달	교통과
60	19.7.29	성○○	안다방 도로입구 가로등 설치요청	19년 보안등 신규설치공사 3차분 반영 조치	도로 관리과
61	19.7.30	정○○	개인병원(치과) 서비스 개선	예약시스템 개선 및 차별적인 예약 진료, 불친절 등 개선지도	보건 행정과
62	19.8.1	김○○	화제 외화부락 거주자로 주민대표로 민원제기함. 새벽에 축산분뇨 악취로 잠을 깨고 머리가 아플 지경임. 매년 민원을 넣고 있고 동물복지과도 생겼는데 사람살수 있게 조치 요망	양돈농가에 악취저감 탈취제를 배부 하여 6월부터 매일 탈취제 살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강화하겠음. 악취 발생이 많은 가축분뇨 처리작업시간을 야간이나 새벽에 금지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축사청결상태 및 축산업허가자 준수사항 수시점검과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강화	환경 관리과,동물 보호과
63	19.8.1	성○○	양산종합운동장 물놀이장 운영방식 변경 (2시간 이용후 다시 입장, 양산시민 우선)	현재 운영방식 변경시 혼란우려되어 향후 여름 물놀이장 운영시 검토	체육 지원과
64	19.8.8	박○○	석산택지 주민임. 수질정화 공원에 심한 악취로 더운 여름날 창문을 열지못하고 동네 전체가 심한 악취로 구토가 날 지경이라 사람 살기 힘들 정도임. 조치요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현장확인, 기술진단등을 통한 발생원인 파악하여 악취개선사업 추진 중임. 19년 당초예산 10억원 반영, 8월 악취저감시설 추가설치 공사발주 예정, 그 외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음	하수과
65	19.8.9	박○○	낙동강수변공원 시설물관 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파크골프 1일 18홀기준 양산시민의 경우 50%할인 해서 평일 2천원, 공휴일 3천원, 1회 기본사용시간은 2시간임. 18홀 라운딩이 1시간에 끝난 경우 어떻게 되는지? 파크골프 운동 특성 파악하여 추진바람	파크골프가 통상 9홀 또는 18홀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경기로 18홀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며, 18홀기준 평균 경기시간은 1.5~2시간 소요되므로 18홀기준 최대시간을 2시간으로 명시함. 파크골프는 시간경기가 아니라 평균적인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람	건설 하천과
66	19.8.14	김○○	학생건강검진 병원 청력 검사시 간호조무사 단독 시행 가능한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 간호조무사가 검진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의사 지도하에 검진업무 할 수 있음	보건 행정과
67	19.8.14	김○○	양산공설운동장 체대입시 학원 트랙 독점, 잔디무단 입장, 고성으로 이용 불편	체대입시학원에게 일반시민 이용불편없도록 지도함	체육 지원과
68	19.8.16	오○○	호포교 옆 자전거 통행교 설치 여부	현재 호포교 설치 완료되어 자전거 도로 이용가능	도로 관리과
69	19.8.30	손○○	양산세관 맞은편 보행로 덮개파손 및 경계석 정비 요청	보행로 파손부는 빠른시일내 보수, 경계석은 정비완료함	“
70	19.9.3	서○○	고속도로 양산IC 끼어들기 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 심각, 차선확장 요구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에 민원전달	한국도로공사 이첩
71	19.9.6	황○○	북부동 지안스로가 신축 아파트 입구 도로가 2차선 에서 3차선으로 늘어나면 서 도로폭 좁아 사고위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사항이며 사고우려가 있는 남부시장방면 1차선의 도로폭을 반대차선 대비 같거나 넓게 재도색함	옴부 즈만
72	19.9.9	구○○	동원4차 진입로변 소화전 보행 위험	민원발생 최소화 및 소방활동 최적화 등을 고려하여 이설조치	수도과
73	19.9.16	고○○	.장애인 택시 증차 요청 .대방5차와 8차사이 육교 설치 제안	.예산관계로 점차적 증차계획 검토 .이용객 대비 경제성 떨어져 어려우나 주변여건 변화등에 따라 검토	교통과,도로 관리과
74	19.9.17	오○○	물금 가촌리 계획도로 확장공사 여부	교통수요, 주변상황,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여부 검토	도로 시설과
75	19.9.18	김○○	원동면 성지골길 입구 도로정비요청	해당도로는 비법정도로로 대부분 사유지로 소유주 동의 후 보수	도로 관리과
76	19.9.20	서○○	회사 담벼락옆 방치차량 처리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음	차량 등록 사업소
77	19.9.22	김○○	물금 가촌리 은행나무 철거 또는 상단 절단요청	빠른 시일내 은행나무 전정작업 조치	건설 하천과
78	19.9.23	이○○	단원드양산센타 홍보성 게시글 건강증진법 위반 고발	해당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업무임. 옴부즈만 민원으로 부적합하여 각하 처리	반려
79	19.9.23	이○○	원동면 선리 장선마을 수도계량기 설치 부적정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임. 재설치하여 불편없도록 처리	환경 관리과
80	19.9.27	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문구 명확화 요청	우리시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 상세 안내	도로 관리과
81	19.9.27	서○○	물금역 택시 대기 요청	개인택시 양산시지부 등 관련업체에 통보 및 개선요청	교통과
82	19.9.30	최○○	양산지하철 엘리베이터 잦은고장 원인파악, 점검 시간 변경요청	부산교통공사로에 전달	부산교통공사 이첩
83	19.10.6	조○○	원동 화제리 농수로 파손 으로 침수피해	농업용수로 파손구간은 정비보수 조치	지역 재생과
84	19.10.7	박○○	덕계동 동일2차 후문 다리 불법시설물 제거요청	동양산 우성스마트시티뷰 사업인허가 과정에서 결정된 도로계획에 대해 동일2차 주민들이 교량 인도의 원상 복구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사 ㈜우성종합건설와 협의결과 아파트 준공 후 인도설치를 확약함. 인도설치후 교량의 통행에 지장없도록 조치 예정	출)도시건설과
85	19.10.7	손○○	교통약자 콜 이용에 대한 불편함	올해 교체된 교통약자콜택시는 신설된 안전기준 적용 제작. 안전성 확보위해 불편 이해바람	교통과
86	19.10.13	김○○	국도35호석산교 기둥펜스 파손 및 장마태풍 잔유물 불결	해당시설물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확인결과, 현재 정비공사 발주예정이며 정비부분은 시에서 진행중임	건설 하천과
87	19.10.15	배○○	원동 화제리 농수로 보수 및 폐기물 처리	농수로 파손구간 빠른시일내 정비하겠으며, 확장건의 구간은 농업용수로 확정공사는 어려움. 제기하신 무단투기된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였으며, 화제리 장가계음식점의 음식물처리는 해당업소 방문 계도함.	건설 하천과,자원 순환과
88	19.10.17	이○○	물금 가촌리 아파트 예비 입주자 아파트 변경건 및 국립유치원 설치 동의서 징구관련 질문	.아파트 공사변경 동의와 관련 사업 계획변경에 해당되어 입주예정자의 ‘동의’의사표현이 기재된 동의서 제출해야함 .국립유치원건은 양산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공동 주택과
89	19.10.17	박○○	물금 오봉3길 배수 스틸 그레이팅 파손 수리요청	보수작업 하여 불편없도록 조치	도로 관리과
90	19.10.19	정○○	서이동마을 .전신주 지중화 건의 (신도시택지조성 후 현재 까지 민원제기 했지만 추진되지 않고 있음) .도시철도 2호선 연장공사 중지신청 .양산역 회차구간 1일 320회 왕복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심각	.전신주 지중화 관련 신도시 택지개발 계획시 한전 전선이 지중화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받아 지중화가 되지 않음. 서이동 지중화 추정 공사비가 180억원으로 우리시 재원으로 추진 어려워 향후 국비지원 등 다각적 노력하겠음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관련법에 따라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장구간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및 환경부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음. 현재 전구간 공사진행중으로 공사중단은 불가한 실정임. .2호선 회차구간 열차운행은 1일 149회 운행되고 있으며, 분기별 소음측정결과 환경기준 이내로 측정되어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어려우나 지속적 소음측정 및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음	일자리경제과,지역 재생과
91	19.10.22	정○○	여락 고가교 밑 건축물 처리와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 및 횡단보도 설치 요청	고가교밑 건축물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것이며, 불법주차 단속은 지속 추진하겠음. 횡단보도는 양산경찰서 심의사항으로 경찰서에 전달함	교통과
92	19.10.23	김○○	황산공원 핑크뮬리 주변길 주차단속 요청	해당구간 시선유도봉 설치 및 공휴일 현장관리 인력배치로 불편없도록 조치	건설 하천과
93	19.10.25	김○○	덕계동 두산1,2차아파트 인근 아스콘공장 이전요구	공장 이전계획은 없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강화	출)허가과,투자유치과
94	19.10.27	박○○	물금 택지내 빈땅 환경 관리 철저 및 택지 비보호 좌회전 신호 설치요청	.택지 빈땅에 대해 소유주에게 통보 하여 정리토록 조치 .비호호 좌회전 미설치구간 설치토록 양산경찰서에 심의요구	물금읍,교통과
95	19.10.28	김○○	시립박물관 도서관이 없어져 불편	북카페운영은 민간이 경영악화로 중단, 박물관내 역사자료실 이용 및 인근 작은도서관 등 이용 안내	시립 박물관
96	19.10.28	이○○	.농수산물유통센터 위탁 운영사로 선정된 우리 마트의 입점업체 선정 부당(타지역업체 선정) .종사자 고용승계 용의가 있는지?	구제적 입점계획 또는 타지역 업체 입점 등에 대해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 제시한 의견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	농정과
97	19.10.30	박○○	물금읍 기초수급자 관련 민원	맞춤형 급여 기초생계.의료급여 보장으로 신청된 상태임. 급여책정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임	물금읍
98	19.10.31	전○○	양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 반대 .주민수용성 보장 안됨 (사업 주민설명 부족, 학교근처 위험시설 반대) .안전성 미검증(쾌적한 주거환경 침해 등)	.산통부 허가(18.6.29) 사항으로 주민수용성은 산통부 문의결과 사업허가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는 않음 .환경영향평가는 발전사업 100MW이상인 경우 실시, 이건은 19.8MW로 해당안됨 .강릉 수소탱크 폭발은 벤처기업에서 실험 중 수소저장탱크 폭발에 의한 사고며, 동면 발전소는 수소 및 가스 저장탱크가 없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제한대상 시설에 포함 않음 .우리시 개별법 인허가는 민원접수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예정	일자리경제과
99	19.11.1	최○○	발전소 반대	상동	“
100	19.11.1	박○○	em발효액 배부 여부	2014년까지 배부했으나, 음식물폐기물 감량시책과 수거 횟수증가로 em수요 감소로 배부하지 않고 있음	자원 순환과
101	19.11.1	오○○	양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 반대	96번과 동일	일자리경제과
102	19.11.1	이○○	양산 석산 수소연료발전소 반대	산통부 허가사항이며 학교주변 설치 관련 허가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상 제한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건축,개발행위 등 인허가신청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예정임	일자리경제과
103	19.11.1	박○○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결사 반대	상동	“
104	19.11.1	이○○	수소연료발전소 강력 반대	상동	“
105	19.11.1	백○○	석산 지켜주세요	상동	“
106	19.11.1	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결사반대	상동	“
107	19.11.1	김○○	남양산 수소연료발전소 반대	상동	“
108	19.11.1	김○○	남양산 수소연료발전소 결사반대	상동	“
109	19.11.3	한○○	수소건립 결사반대	상동	“
110	19.11.3	태○○	석산 학교앞 수소발전소 결사반대	상동	“
111	19.11.5	옥○○	수소연료발전소 결사반대	상동	“
112	19.11.9	조○○	남양산ic 수소연료발전소 건립반대	상동	“
113	19.11.10	김○○	국도35호 석산교 다리밑 방어펜스파손 및 부유물 방치	진영국토관리청 시설물로 처리요청 했으며 부유물을 정리하였음	건설 하천과
114	19.11.12	정○○	수소연료발전소 결사반대	100번과 동일	일자리경제과
115	19.11.20	박○○	가정집 개수설비공사 관련 원동 배태마을 인근 공사시 개인사유지 침범에 따른 복구 요청	시공사에서 진입도로 폭이 좁아 부득이 사용한 점 사과드림. 빠른시일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음	하수과
116	19.11.26	김○○	물금 워터파크 옆 도로상 주차면의 주차스토퍼 사고위험 철거 요청	화물차 및 버스 등 주차로 인해 부득이 설치한 사항임. 대형차 주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시야확보 애로로 사고위험 민원에 따라 설치하였음. 철거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됨	교통과
117	19.12.1	유○○	아파트 내 태풍 차바로 인한 나무 피해에 따른 나무식재 요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입주자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사안임. 매년 시 식목일 행사시 수목 무료 배부 행사 안내	공동 주택과
118	19.12.4	정○○	유산공단 입구 출근시간 가변차선제 시간 연장 건의(6:30~8:30->6:30~9:00)	가변차로 운영시간 결정은 경찰서 업무로 문의결과, 상기장소에서 매일 근무하는 경찰 및 모범운전자의 의견이 8:20이후 어곡에서 물금방면 차량이 많아진다는 의견이나 향후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여 검토하겠음.	교통과
119	19.12.4	박○○	남양산이편한1차 거주자로 새로 개교하는 석산2초등학교(금오초등+중등) 입학될까 걱정입니다.	양산교육지원청 소관업무	양산교육지원청이첩
120	19.12.5	정○○	신기동 해강아파트옆 경차주차장 주차스토퍼 이동 요청(경차 사이즈에 부적정)	주차스토퍼 이동설치 완료함	도로 시설과
121	19.12.8	오○○	양주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추가개설 요청	양주동 주민자치위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수를 부득이 조정함. 향후 프로그램 수요여건 등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양주동
122	19.12.9	김○○	양주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민원	상동	“
123	19.12.9	문○○	동면 산불감시원 근무체제 개선 요망(주말 10~19시->9~18시, 눈비 등으로 근무 못할시 본인 휴무일에 대체근무)	주말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등산객등으로 19시까지 근무 적정함. 불가피하게 발생한 휴무에 대해 대체근무가 적절하지 않음. 타 사업과도 형평성에 어긋남	산림과
124	19.12.16	김○○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체육지도사임, 무기계약 전환 요청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 의해 진행됨. 가이드에 의하면 체육지도자는 전환 예외 사유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음. 하지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설관리공단
125	19.12.23	김○○	신평터미널 대합실 아침 문 개방을 첫차 운행시간 05시30분 이전에 개방 및 남자화장실 소변기 주변에 주의 문구 부착 요청	터미널 개방시간을 첫차에 맞추어 05시로 변경하겠으며, 화장실 문구부착은 검토후 설치토록 하겠음	교통과
126	19.12.26	김○○	하북면 순지리 토지구획정리지구 건축물 고도제한 폐지 건의	가지산도립공원 및 주변 도시환경 경관유지 등을 위해 경남도 고시(93.11.25)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변지역 개발현황, 주변 토지이용현황, 주민 및 통도사 등의 의견 종합 고려하여 재검토 하겠음	도시 계획과
127	19.12.27	최○○	한성아파트~양산고 주변 도로 및 인도 공사로 인한 보행로 불편, 임시 버스표지판 설치건의, 대기공간 설치 요청	공사는 20.5월중순 준공예정이며, 임시보행로 바닥면 고르기를 실시하였으며 버스표지판은 설치하였음. 공사후 버스승강장 설치하여 불편없도록 하겠음	도로 시설과,교통과
128	19.12.31	김○○	원동 당곡천 인근 도로 공사로 인한 자전거 사고 진료비 청구	양산시민 자전거보험 보장가능하며 그 외에도 공사 시공사에 안전시설 등에 대한 부적합 여부 검토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음	하수과

Ⅳ. 부    록

1.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Ⅳ. 부  록

1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7.17 조례 제11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양산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하 “시 등” 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양산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계약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구성ㆍ직무 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4.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

5.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7조(관할)  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옴부즈만의 상호관계)  옴부즈만은 각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10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고충민원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옴부즈만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제12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5조(신청·접수·이첩) ① 민원인은 시 등의 사무처리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의 내용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구제절차의 신청여부

5.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민원인과의 관계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반려)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제18조(조사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자료의 열람 및 제출요구

2.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③ 시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민원인 및 시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시 등의 장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등에 소속된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옴부즈만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26조(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이행여부 및 합목적성 확인

2.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시 등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4.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및 자문

제5장 운영지원 등

제27조(운영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대상기관의 공무원, 민원인,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7.17.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07.17 규칙 제5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정·권고·의견표명) 조례 제20조 또는 제21조 대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민원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 ① 옴부즈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5.7.17.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핸드폰)
②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 화			(핸드폰)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신청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제목
⑤ 민원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나. 국가옴부즈만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신청유무
다.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 옴부즈만 귀중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1.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3.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

민원 번호	접수					처리				비고
	접수일	신청자	주소 (연락처)	민원제목	접수자	담당부서	처리일 (의결일)	통보일	처리내용

[별지 제3호서식]

합 의 서
1. 민원번호		2. 민원제목
3. 합의일시		4. 합의장소
5. 합의내용 20 . . . 위와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양산시 옴부즈만

의결

민원표시(민원번호 및 제목)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의결일

옴부즈만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관계

4. 판단

5. 결론

[별지 제5호서식]

고 충 민 원 조 사 통 보 서 제 호 년 월 일 부서명 옴부즈만 (인) 대표옴부즈만 (인)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함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취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고 충 민 원 조 사 결 과 통 지 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옴부즈만 (인) 대표옴부즈만 (인)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고충민원 제목
조 사 결 과
조 치 내 용

[별지 제7호서식]

사  후  관  리  카  드

연번	민원 번호	접수일	제목	신청인				처리부서				처리결과 확인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핸드폰	처리과	담당자	전화 번호	조치계획 (수용,불수용,검토중)	처리결과 (이행,미이행,처리중)	비고

[별지 제8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  .  . 경상남도 양산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양산시 옴부즈만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양산시 옴부즈만 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뒤 쪽)

홍   길   동

Hong, Gil-Dong

양 산 시

옴부즈만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경상남도 양산시

옴부즈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직인

◎ 양산시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양산시 산하 전 공무원 및 직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392-3194)

사  진

2.5㎝[eqn: TIMES]3.5㎝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양산시 옴부즈만

2019 운영보고서

2020. 1월 발행

발행 : 양산시 청렴윤리팀

(055-392-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