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9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공표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4월  12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Ⅰ		2020년도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총평

2019.12.12.「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옴부즈만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0. 8. 3. 옴부즈만1인 위촉 등 구민의 권익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구 홈페이지, SNS, 구청 전광판,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홍보하였으나, 고충민원 1건 접수 및 처리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2021년에는 옴부즈만 추가 모집, 고충민원 접수 방법 개선,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제고를 통한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보고자 한다.

Ⅱ		옴부즈만 추진경과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19. 12. 12.

○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20. 5. 14.

○  북구 옴부즈만 공개모집 : 2회(2020. 5. 18.~ 5. 29. / 6. 1. ~ 6. 8.)

○  북구 옴부즈만 위촉·운영 : 2020. 8. 3.

Ⅱ		옴부즈만 민원 처리절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60일

○ 처리절차

① 고충민원 신청방법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② 조사여부 결정

조사 배제사항 여부 검토 등 직접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옴부즈만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부서 이송

③ 고충민원 조사 실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접수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종결해야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한 연장 가능

④ 조사결과 처리

조사가 완료되면 소관부서에 시정권고·의견표명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Ⅲ		운영 현황

1.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 8월 ~ 12월

○ 운영인원 : 옴부즈만 1명(독임제)

○ 운영장소 : 본관3층 감사장

○ 운영방법 : 주1회 2시간 / 비상근

3. 운영실적

가.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재무 경제	보건 복지	청소 행정	주택 건축	도시 관리	도로 교통
1	-	-	-	-	-	1	-	-

나. 민원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심의 안내	각하 이송	진행중
1	-	1	-	-	-	-	-	-

다. 민원 처리 내역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1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상담요청 ○○동 ▲▲-△번지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은 후, 건축허가권 등의 일체 권리가 양도된다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반려된 사항에 대하여 상담요청	민원인과 소관부서의 계약서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근원여부에 대하여 주장이 상반되고, 법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북구청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볼 것을 권함.	의견표명

4. 옴부즈만 홍보

○ 구청 1층 로비 LED전광판 게시

○ 구청 홈페이지 게시, 홍보 포스터

○ SNS, 네이버 블로그 홍보

이 보고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매년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구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