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민옴부즈만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도입배경

❍ 우리시는 최근 도시 발전과 함께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농촌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 직제와는 별개의 독립적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세칙』

□ 추진경과

❍ 2020. 03. 02. :『시민 옴부즈만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020. 06. 26.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0. 10. 19.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의회 동의

❍ 2020. 11. 02.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2명), 업무 개시

❍ 2021. 02. 08. : 2020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공표

❍ 2021. 10. 05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추가위촉(1명)

2.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 구성 개요

❍ 인    원 : 3명

❍ 근무방법 : 주 20시간 근무

❍ 위촉기간 : 2020. 11. 2. ~ 2024. 11. 1./ 2021. 10. 5. ~ 2025. 10. 4.(4년,단임)

❍ 직    무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요구 등

□ 운영 체계

3. 시민옴부즈만 구성

시민옴부즈만	주요경력	자격증
정규영 (대표옴부즈만)	- 현) 동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건축시공기술사
남성진 (부대표옴부즈만)	- 전) 평택시 공무원 ※ 평택시 의회사무국장(4급)	행정사
박대근	-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4급)	행정사

□ 시민옴부즈만의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

□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업무

❍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시민옴부즈만의 권한

❍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소속기관 등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발견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의뢰

4. 고충민원 처리 일반

□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민원 접수		처리방법 결정		조사 실시(60일 이내)
․ 방문 ․ 유선 ․ 우편 ․ 인터넷		․ 조사 실시 여부 결정 ․ 주관옴부즈만 결정 ※ 운영회의 개최		․ 민원 관련 자료 검토 ․ 해당부서 자료 제출 요구 및 의견청취 ․ 현장조사 등 실시

심의 및 의결		조사결과 통지		조치결과 관리
․ 조사 결과 심의 ․ 의결서 작성 ※ 운영회의 개최		․ 해당부서 및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통지		․ 시행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 고충민원 처리결과 유형

시정권고		의견표명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합의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제도 개선의 권고		기각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		안내종결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밖의 고충민원 및 신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판단 없이 종료하는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경우

Ⅱ. 시민옴부즈만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민원 접수방식별 현황

[기간 :2021. 1. 1. ~ 12. 31.]

총계	방문(우편)	인터넷	타기관이송	팩스
47	24	20	3	-

□ 민원처리 현황

[기간 : 2021. 1. 1. ~ 12. 31.]

총계	처리완료							처리중	비고
	소계	의견 표명	합의	안내 종결	기각	각하	이송
47	40	3	5	18	2	2	10	7

□ 민원유형별 접수 현황

총계	일반 행정	도시 건축	도로 교통	환경	보건 복지	농림 수산	기타
47	18	9	16	-	4	-	-

민원 접수방식별 현황		민원처리 현황		민원유형별 현황

2. 고충민원 주요 내용

연번	접수 일자	접수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주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1	20. 11.2.	방문	김00	00아파트 지하 저수탱크에 녹이 슬어 주민들이 녹물을 먹을 우려가 있는데 관련 부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	해당아파트 저수조 1, 2호기 중 녹 발생이 심한 1호기에 대하여 우선 녹을 제거하기로 조정함	박대근	완료 (조정)
2	20. 11.24.	방문	문00	고덕면 소재의 본인 토지가 고덕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 시, 농지로서 기능한계(진출입로 부재)등의 문제로 토지가치 하락을 예상하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 주길 요함.	신청인, 해당조합 등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토지가치하락 손실보상 합의함.	정규영	완료 (합의)
3	20. 11.25.	방문	심00	2018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문의 당시 담당자가 후일 신청해도 부담금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부담금을 신청하지 않았음. 2020년에 조례 개정으로 부담금이 대폭 인상되어 감면을 요청함.	변동이 없을 거라고 공무원이 얘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하여 민원이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위법․부당함이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기각처리함.	박대근	완료 (기각)
4	20. 12.08.	방문	이00	신청인의 집앞에 계획도로를 확정 후 현재 주변 주택과 건물을 철거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계획도로 지정 고시를 알지 못했고 주민설명회도 없었음. 계획도로 지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타당성도 없다고 주장함.	도시계획도로 노선 지정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을 확정할 것을 의견표명 함.	박대근	완료 (의견표명)
5	20. 12.21.	방문	김00	신청인의 집 진입 도로를 평택시에서 옆집에 매도를 하여 신청인의 집이 맹지가 됨, 집을 매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었음. 평택시에서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내어주기를 요청	이 도로를 용도 폐지하고 이웃주민 에게 부당하게 매각하여 신청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거나, 손해보상을 해 줄 것을 시정 권고함.	정규영	완료 (시정권고)
6	20. 12.30.	인터넷	김00	평택북부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개채용 공고시 기존생활지원사를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5명)만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공개채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	향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채용시 기존 생활지원사와 신규 인원을 나누어 채용할 것을 의견표명 함.	정규영	완료 (의견표명)

연번	접수 일자	접수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주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7	21. 1.14.	방문	김00	신청인은 자활수급자로 평택지역자활센터의 편의점등에 근무하면서 병원진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근하였음에도, 근무지 이탈 및 지시불이행을 하였다고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니,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	신청인에 대한 조건불이행 처분을 취소하고 자활근로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함	박대근	완료 (의견표명)
8	21. 1.21.	인터넷	심00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공고를 하면서 서류심사 배점표에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평택시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환경미화원 경력자에게도 똑같은 경력점수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 시 평택시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등 청소관련 업무 종사자에게도 평택시 기간제근로자와 같이 환경업무 경력을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함.	박대근	완료 (의견표명)
9	21. 2.25.	인터넷	이00	수촌지구 주민들은 지구지정으로 10년 넘도록 피해를 보고 있음. 토지 강제수용이 아닌 협상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원함.	피신청인이 도시 개발사업 변경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 민원 사업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안내함.	박대근	완료 (안내종결)
10	21. 3.03.	방문	김00	임대차 계약신고서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임대사업자등록 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광주시청에 이송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근거 자료가 없어 기각 처리함.	정규영	완료 (기각)
11	21. 3.08.	방문	최00	무허가로 체험장을 운영하다가 고발되어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무허가 건축물 철거통보를 하지 않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고나서 다시 철거를 요구하여 재산상 손실을 보게 하였으므로, 한시적 존치와 적법하게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 요구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어 각하 처리함	박대근	완료 (각하)
12	21. 3.11.	인터넷	손00	시장 내 번영회에서 상인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자릿세를 걷는데 지출내역도 고지 안하고 있으며, 운영안을 알려주지도 않으니 위 내용에 대해 조사 요청	민원 내용에 대해 확인 차 민원인에게 2회에 걸쳐 연락한 결과 본인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각하 처리함	정규영	완료 (각하)

연번	접수 일자	접수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주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13	21. 3.15.	방문	임00	마을 내 다수건의 불법 건축물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 양성화 및 과태료감면 조치 요청 및 마을 주민간의 화합 방안 요청	해당부서에 확인 결과 과태료 처분 전이며 주민간의 화합방안 마련 요구는 비전1동에서 조정‧중재 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안내함	박대근	완료 (안내종결)
14	21. 3.17.	방문	신00	수촌지구 시행사로 예정되어 있는 00회사가 수촌지구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지인 및 지인회사에 헐값으로 매도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특혜의혹 및 ㅇㅇ회사 세무조사 등 요구함.	해당민원은 시민옴부즈만 조사대상이 아닌 평택세무서와 평택경찰서에서 조사할 사항임을 안내함.	박대근	완료 (안내종결)
15	21. 3.18.	방문	윤00	현덕면에 사용이 종료될 가설건축물(공사현장 사무실)을 버섯재배사로 용도변경허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00기업이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여 연장 사용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다만, 버섯재배사는 농지전용 대상은 아니고 건축허가과에 버섯재배사에 대한 허가신청할 것을 설명하여 종결함	정규영	완료 (안내종결)
16	21. 3.23.	방문	신00	신청인 토지 일부 수용을 조건으로 개설해준 진입도로가 국방부 소유 토지로 현재 공매진행중으로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어 신청인 토지가 맹지가 되고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으니 대체 도로를 만들어 주길 요청	도로로 사용키 위해 녹지를 점용하는 경우허가할 수 없다는 해당부서의 주장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공사에 매각 요청한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함.	정규영	완료 (안내종결)
17	21. 3.24.	방문	안00	신청인의 집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나 본인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음.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 요청	도시계획도로 노선 지정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노선을 확정할 것을 의견 표명함.	박대근	완료 (의견표명)
18	21. 3.24.	인터넷	신00	10세 어린이가 타인의 자전거를 본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타고가다 주변에 세워 둔 것에 대해 절도죄로 조사받은 것에 이의를 제기함.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담당 조사관의 변경 및 죄명의 정정을 요구함.	동일 내용의 민원이 평택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접수된 것을 확인함. 상기민원은 평택경찰서 조사할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함.	박대근	완료 (안내종결)

연번	접수 일자	접수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주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19	21. 4.19.	방문	김00	동부고속화도로 사업 보상 시 자연녹지가 아닌 취락지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시지가 산정 시 가격을 낮추어 책정한 이유를 조사해주길 요청하며 동네 앞 도로가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되므로 해결 요청	2015년에 전년도 보다 공시기가가 낮게 책정된 이유는 국토교통부 비교표준지의 변동 때문임을 안내. 도로 침수 관련하여, 송출 건설도시과와 현지조사 하여 배수관 교체할 예정임을 안내	박대근	완료 (안내종결)
20	21. 4.23.	인터넷	강00	오토바이 운행 중 바닥에 뿌려진 기름으로 인해 사고 발생함. 피해 보상 등 구제 요청	민원인께 국가배상신청을 통하여 구제 절차(피해보상 등) 진행 하실 것을 안내함.	정규영	완료 (안내종결)
21	21. 5.06.	방문	윤00	배수로 맨홀설치로 화단철거 후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통보에 이의제기	화단을 원상복구 할 경우 건축허가 당시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는걸로 건축허가과와 합의하여 해결	정규영	완료 (합의)
22	21. 5.07.	방문	강00	지역주택조합원이 건설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불이익을 받음. 해결책 요청	상기민원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안내 통지하여 처리함	박대근	완료 (안내종결)
23	21. 5.13.	인터넷	김00	학교폭력 피해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처벌받았으나, 처벌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1인 시위 중임. 시에서도 관심 가져주길 요청	시민옴부즈만의 조사 대상이 아닌 평택교육지원청 소관임을 알려드림. 또한, 학교폭력 등의 처분 이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 할 것을 안내하고 종결함.	박대근	완료 (안내종결)
24	21. 5.25.	인터넷	홍00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검색시 조회가 안 되는 업무가 많아 문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담당자 부재로 민원응대에 불편하므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정서비스 요청	직원의 담당업무 내용을 상세하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 하였으며, 담당자 장시간 부재로 인한 전화 연결시 업무 대행자가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음을 안내함.	박대근	완료 (안내종결)

연번	접수 일자	접수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주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25	21. 5.27.	방문	우00	상가와 도로 연결 신청하였으나, 기존 주유소에서 도로부지를 점유허가 받았으니 공동사용합의서를 보완 제출하라는 요구 받음. 주유소의 무리한 산정금액 분담요구로 인해 협의에 어려움.	접도구역 가드레일 철거는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불가하다는 주장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제반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주변 지주와의 협의 진행 할 것을 안내함.	정규영	완료 (안내종결)
26	21. 6.09.	방문	주00	도로가 확장되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우회하여 집으로 나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불편함. 개선해줄 것을 요청	평택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타지점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결 통보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도적 어려움을 안내하고 종결처리함.	박대근	완료 (안내종결)
27	21. 6.21.	방문	이00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용지가 편입되어 공사중에 있음. 용도를 근생시설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았음. 재심의 요청	평택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도변경 허용을 제외하는 결정이 위법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므로 조합과 협의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안내.	박대근	완료 (안내종결)
28	21. 7.16.	방문	박00	이전 거주자의 상수도 요금 체납분을 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있어 이것이 적법한 행정 집행인 확인하여 위법집행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길 요청	관련부서에서 전 수도사용자를 확인 후 전 사용자에게 체납분을 납부하도록 조치예정임.	정규영	완료 (합의)
29	21. 7.22.	방문	김00	공장부지 증설을 위하여 인접한 시유지 일부 매각 요청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피신청인이 야적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면적에 대하여 매각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합의해결로처리	박대근	완료 (합의)
30	21. 7.22..	방문	김00	상하수도 공사로 인한 집 앞마당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 하였으나 감감 무소식임. 해결 요청함.	시공전·후 고려사항 전반에 대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피신청인,시민옴부즈만이 협의 서명을 거쳐 포ㅇㅇ ㅇㅇ팀이 시공하기로 합의함.	정규영	완료 (합의)

연번	접수 일자	접수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주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31	21. 7.30.	인터넷	설00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주택 진입도로에 대한 2020년 도로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니 부과취소하고 2019년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해줄 것을 요청함	신청인 요청대로 도로사용료 취소 및 환급결정	박대근	완료 (합의)
32	21. 8.04.	방문	김00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시 공무원이 건축물사용승인서를 요구하는등 민원인에게 심부름시키는 것이 월권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요청	추가자료를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월권을 한 것은 아닌것으로 판단됨.다만 피신청인에게 민원처리 관련 매뉴얼을 만들 것을 안내.	박대근	완료 (안내종결)
33	21. 9.03.	방문	이00	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관련 민원	우편물 발송에 관한 사항과 50% 감경하여 부과한 점등을 고려할때, 피신청인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각 처리함.	박대근	완료 (기각)
34	21. 10.12.	타기관 이송	송00	신청인 신00이 3.23 접수한 민원과 동일민원/ 수용을 조건으로 개설해준 진입도로가 현재 공매진행중으로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어 신청인 토지가 맹지가 되고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으니 대체 도로를 만들어 주길 요청	도로로 사용키 위해 녹지를 점용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는 해당부서의 주장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공사에 매각 요청한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을안내함.	정규영	완료 (안내종결)
35	21. 10.12.	인터넷	이00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사항중 신청인의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고서는 공사가 될수없는데 오수 및 우수로 배관 허가사항이 사용승낙동의 없이 공사업체의 말만듣고 어떻게 승인되었는지 궁금함.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실이 없고 공사시 발생할수 있는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원만하게 합의해결토록 안내함	남성진	완료 (안내종결)
36	21. 11.08.	인터넷	양00	도로공사 구간중 깊이 패여있는곳을 서행하여 지나가다가 패인곳에 차량범퍼가 걸려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비법정 개인사유지 농로로서 피해보상책임이 없다는 피신청기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내종결처리함.	남성진	완료 (안내종결)

연번	접수 일자	접수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주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37	21. 11.23.	인터넷	손00	아동복지수당 신청을 코로나19로 인해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음. 해외입국 자제로 재때에 신청을 못한 것인데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급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 - 자료 검토 중	정규영	처리중
38	21. 11.29.	방문	우00	건축신고수리를 위해서는 진입도로 대상 토지인 국유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득하여야하는데 국가소유의 땅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용도변경을 해오라는것은 행정편의주의임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 - 자료 검토 중	남성진	처리중
39	21. 12.07.	방문	이00외다수	고덕면 두릉리 246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수로를 막게되어 농사를 지을수 없으니 관정개발 또는 농수로를 연결해 주거나도로개설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민원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 - 자료 검토 중	박대근	처리중
40	21. 12.08.	인터넷	이00	성과급예산이 적게나왔다는 이유로 지급 받지 못하였고 현재 근무중인직원에게 우선지급하고 남으면 퇴사한 직원에게 주는것이 맞는것인지와 지급받지 못하는 다른규정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 - 자료 검토 중	박대근	처리중
41	21. 12.13.	방문	이00	매년 실태조사를 했다면 초지가 아닌것을 확인하고 초지를 해제했었어야 하는것이 합당한데 초지법으로 인해 농수산물 창고만 된다고 하니 이를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할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 - 자료 검토 중	정규영	처리중
42	21. 12.16.	방문	신00외다수	주민 각자의 주택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타인 소유의 토지로 되어있어 토지분쟁이 발생하므로 국토교통부 소유의 마을안길부지에 대하여 도로확보 및 포장공사를 요청함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 - 자료 검토 중	남성진	처리중
43	21. 12.28.	우편	윤00	민원인 토지 일부분이 도로로 관통되어 사용못하는 토지가 있으니 이부분을 국유지에 이설 및 개설하여 토지를 사용할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 - 자료 검토 중	박대근	처리중

3. 활동실적

□ 고충민원(진입도로 개설관련) 현지 조사 및 회의개최

□ 고충민원(가드레일 철거 관련 / 중앙분리대 관련) 현지 조사

□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관 및 활성화 협력회의 참석

□ 홍보 사항

❍ 현수막, 리플릿(읍․면․동, 출장소)

현수막 홍보

리플릿 홍보

❍ 유투브 홍보

유투브 홍보 :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AaQABZbiD1k

Ⅲ. 고충민원 처리 주요 사례 및 불수용 민원 현황

	① 아파트 저수조 청소 불만 [조정]
□ 민원요지 신청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포승읍 ㅇㅇ아파트의 상수도 저수조에 녹이 슬어 수차에 걸쳐 관련기관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녹물을 먹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를 해 달라 □ 결론 - 처 리 일: 2021. 3. 8. - 처리내용: 녹 발생이 심한 1호기에 대하여 우선 녹을 제거하기로 조정함 - 관련부서 :수도과

	②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합의]
□ 민원요지 신청인의 고덕면 ㅇ리 ㅇㅇ번지 농지가 주변아파트 건설에 따른 옹벽등으로 햇빛이 안들어 오고 분출되는 시멘트물로 인해 농사에 어려움과 진입로 문제등이 있으니 보상을 해달라. □ 결론 - 처 리 일: 2021. 3. 24. - 처리내용: 토지가치하락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함. - 관련부서 : 주택과

	③ 도시계획도로 지정의 타당성 결여 [의견표명]
□ 민원요지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ㅇㅇ번지 주택 인근 5m 부근에 평택시에서 도시계획도로 확정고시 소식을 들었는데, 현재 계획된 도로의 노선은 타당성이 없고, 개인을 위하여 도로를 지정하였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노선을 확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므로 노선을 재검토 해 달라. □ 결론 - 처 리 일 : 2021. 3. 24. - 처리내용 :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을 확정할 것을 의견표명 함. - 관련부서 : 도시계획과

	④ 진입도로 매각 이의 [시정권고]
□ 민원요지 신청인들(ㅇㅇ빌라 나동 6세대)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평택시 ㅇㅇ동 ㅇㅇㅇ-ㅇ번지 도로25㎡를 피신청인이 옆집에 매각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집이 맹지가 되어 재산상 피해가 크므로, 진입도로를 원상회복해 달라. □ 결론 - 처 리 일 : 2021. 6. 14. - 처리내용 :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거나, 손해보상을 해 줄 것을 시정 권고함. - 관련부서 : 도로관리과, 회계과

	⑤ 자활수급자 지시불이행 근무종료 이의 [의견표명]
□ 민원요지 신청인은 자활수급자로 평택지역자활센터의 편의점, 수영장, 카페사업단 등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중 병원진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퇴근하였음에도, 담당 팀장에게 보고를 안하고 근무지 이탈 및 지시불이행으로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하니,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결론 - 처 리 일 : 2021. 2. 15. - 처리내용 : 자활근로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함. - 관련부서 : 사회복지과

	⑥ 환경미화원 채용공고 이의 [의견표명]
□ 민원요지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공고를 하면서 서류심사 배점표에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청소업무가 주된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향후 환경미화원 채용시에는 평택시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환경미화원 경력자에게도 똑같은 경력점수를 인정해 달라. □ 결론 - 처 리 일: 2021. 5. 17. - 처리내용: 청소관련 업무 종사자에게도 평택시 기간제근로자와 같이 환경업무 경력을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함. - 관련부서 : 총무과

	⑦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 요청 [시정권고]
□ 민원요지 신청인은 공시지가 확인차 검색하니 대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설정되어 있어 피신청인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확정되어 추후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택 주변으로 사방에 도로가 있는데 다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신청인도 모르게 잘못 지정된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수정해 달라. □ 결론 - 처 리 일 : 2021. 8. 2. - 처리내용 :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 을 확정할 것을 의견표명 함. - 관련부서 : 도시계획과

	⑧ 화단철거후 불법건축물 통보에 이의 [합의]
□ 민원요지 옥상 배수파이프의 고장수리를 위해 맨홀 설치 보수 공사를 하면서 건물 뒷면 상가 앞 화단 철거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었는데 화단설치가 어려우므로 화단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달라. □ 결론 - 처 리 일 : 2021. 7. 12. - 처리내용 : 화단 안에 맨홀을 설치하여 철판뚜껑을 덮은 후 화분을 올려 놓을 것을 조건으로 원상복구 하기로 합의함. - 관련부서 : 건축허가과

	⑨ 상하수도 요금 위법 부과 고지에 대한 진정 [합의]
□ 민원요지 이전 거주자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분을 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 행정 집행인지 확인하여 위법집행이 있으면 바로잡아주길 요청. □ 결론 - 처 리 일 : 2021. 8. 17. - 처리내용 : 전 사용자의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게하고 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이 사용한 금액만 고지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합의함. - 관련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⑩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파손된 집 앞마당 원상복구 요청[합의]
□ 민원요지 신청인은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집 앞마당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 하였으나 감감 무소식, 해결을 요청함. □ 결론 - 처 리 일 : 2021. 11. 2. - 처리내용 : 주민숙원사업등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시공하기로 합의함. - 관련부서 : 포승읍사무소

	⑪ 공장증설을 위한 시유지 매각 요청 [합의]
□ 민원요지 LNG 시장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설비를 확장하고자 하나 공장 부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제품생산에 애로가 많으므로, 인접한 평택시 소유 창고 부지 일부를 매각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결론 - 처 리 일 : 2022. 1. 7. - 처리내용 : 공유재산 심의 안건 상정을 할 계획이 있고 통과될 경우 매각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합의함 - 관련부서 : 안출건설도시과

	⑫ 도로사용료 부과취소 [합의]
□ 민원요지 신청인의 평택시 ㅇㅇ동 ㅇㅇ-ㅇ번지 주택은 대한 보상을 받고 소유권이 되었음에도 2020년에 진입도로 사용료가 부과되어 업무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였고 이후 전화로 3-4차례 부과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사용료가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어 부당하니 체납된 사용료를 부과 취소 해주고, 2019년 납부한 사용료도 일부 반환해 달라. □ 결론 - 처 리 일 : 2021. 8. 30. - 처리내용 : 피신청인이 도로사용료 부과취소 및 환급결정통보하기로 합의함 - 관련부서 : 송출건설도시과

□ 불수용 민원 현황

민원 번호	민원제목	의결종류	개선․권고내용	처리결과	불이행사유	비고
2020- 12	팽성읍 계획 도로지정 타당성 결여	의견표명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주민설명회을 청취하여 노선을 재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수용	일간신문,시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고 이런 청취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	-도시계획과
2020- 13	진입도로 매각 이의	시정권고	신청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확보해 줄 것을 시정 권고함.	불수용	재매각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안됨.	-도로관리과,회계과
2021- 2	환경미화원 채용시 경력점수 인정에 대한 이의	의견표명	평택시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환경미화원 경력자등 청소관련업무종사자에게도 똑같은 경력점수를 인정하여 공고할 것을 의견표명함.	일부 수용	채용은 시의 고유권한으로 그 방식과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 (*배점을 5점에서3점으로 조정함)	-총무과
2021- 12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 요청	의견표명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서신발송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수용	신문공고,시홈페이지등을 통해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청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	-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