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운영보고서

	양산시 옴부즈만

이 보고서는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상황을 양산시장과 양산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산시 옴부즈만

			목 차

Ⅰ. 운영 개요	1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운영	3

3.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6

4. 고충민원 처리절차	7

Ⅱ. 2021년도 운영 성과	8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9

2.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10

3. 옴부즈만 활동실적	11

Ⅲ. 2021년도 민원처리내역	16

Ⅳ. 부록	29

1.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9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7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48

Ⅰ.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운영

3.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4. 고충민원 처리절차

Ⅰ.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도입배경

○ 옴부즈만이란 양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으로

○ 고충민원을 관료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운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2015.  7. 17. :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15.  7. 17. :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 2015. 12. 17. : 1기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회 의결

○ 2016.  1. 27. : 1기 옴부즈만 출범

○ 2020.  3.  6. : 2기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회 의결

○ 2020.  3. 18. : 2기 옴부즈만 위촉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 운영

□ 옴부즈만 구성 ‧ 운영

○ 구    성 : 3명(전직공무원,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 임    기 : 4년(연임 불가), 비상임 명예직

○ 소    속 : 시장 소속(직무수행 독립성 보장)

○ 상호관계 : 각기 독립하여 직무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

	< 옴부즈만의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은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주요기능

○ 행정통제 기능

-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
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법적 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수단

-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수행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깨뜨려 위법 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의뢰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 관할권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민원처리 예외 대상 >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양산시 옴부즈만 소개

성 명		주요경력
	김 영 철 (대표옴부즈만)	○ 전)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장 ○ 전) 양산시 교통과장
	서 경 희 (부옴부즈만)	○ 현) 주, 나우컨설턴트 상무이사 ○ 현) 양산시도시계획위원
	지 수 현	○ 현) 도형건축사사무소 대표 ○ 전) 양산시 건축사협회장

4		고충민원 처리절차

Ⅱ. 2021년도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2.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3. 옴부즈만 활동실적

Ⅱ. 2021년도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총괄

○ 2016년 1월 27일 옴부즈만 출범 이후 6년간 총 438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함.

○ 2021년도 민원접수건수는 총 74건이었으며 옴부즈만 심의는 2건으로 의견표명 하였으며, 70건은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였고 2건은 우리시 관할 업무가 아닌건에 대해 반려하였음.

□ 민원접수‧처리현황

구분	합계	옴부즈만 심의				이첩	반려	각하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계	438	1	2	1	2	421	11
2016	7				1	6
2017	17					16	1
2018	17			1		16
2019	128	1				126	1
2020	195				1	187	7
2021	74		2			70	2

□ 민원분야별 현황

구분	계	일반 행정	재정・ 일자리	도로 교통	도시 건축	사회 복지	기타
계	438	137	12	162	100	24	3
2016	7	1	-	4	1	-	1
2017	17	1	-	8	5	1	2
2018	17	7	2	6	1	1
2019	128	38	3	45	38	4
2020	195	57	4	66	52	16
2021	74	33	3	33	3	2

2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홍보

□ 양산시 옴부즈만 홈페이지 운영

○ 옴부즈만 홈페이지 운영으로 On-Line 민원접수 및 홍보

· 주소 : 양산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고충민원(옴부즈만)신고

· 내용 : 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 운영, 고충민원 신청방법, 인터넷 민원신청

○ 옴부즈만 홈페이지 메인 사진

3		옴부즈만 활동 실적

□ 옴부즈만 민원현장 활동 사례(현장방문 조정중재)

❍ 방문일 : 2021. 4. 1(목)

❍ 방문지 :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농가외 2

❍ 방문자 : 옴부즈만 지수현, 청렴윤리팀장외 1

❍ 민원요약 : 집앞 도로로 인근 회사 및 건축공사 관련 대형

차량 운행으로 인해 축산피해(송아지 2마리 사산)를 입음

❍ 처리결과 : 농가주 피해사항 확인 및 인근 민원발생지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인근회사, 건축공사장)에게 민원피해사항        설명 및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주의 당부

<현장방문 사진>

농가주 면담	건축공사 관계자 면담
건축공사 현장	금강산업개발 관계자 면담

□ 2021 옴부즈만 회의 개최

❍ 1차회의 : 2021. 6. 28(수) 11:00

- 참 석 자 : 옴부즈만 3명

- 장    소 : 3층 소회의실

- 회의안건

·20년 하반기 회의안건 검토

·21년 하반기 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행사

·기타 옴부즈만 운영방안 논의 등

- 회의결과

·20년 하반기 회의안건인 시청 민원실내 고충민원 접수함

설치는 현재의 다양한 민원 접수경로(인터넷, 신문고 등)     있는 상황에서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보류

·21년 하반기 고충민원 상담행사는 현재 코로나 방역시책

에 따라 대면행사 가능시 개최

·수시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점 등에 대한 토의 활성화 등

❍ 2차회의 : 2021. 12. 10(금) 10:00 ∼

- 참 석 자 : 옴부즈만 3명

- 장    소 : 옴부즈만 개인사무실 등 비대면 회의

- 회의안건

·하반기 옴부즈만 민원심의 (2건)

- 회의결과

·양산사랑카드 결재방법 개선의 건 “의견표명”결정

·어곡지역 버스 노선개편 주민불편의 건 “의견표명”결정

▸심의 주요내용

□ 양산사랑카드 결재방법 개선의 건

❍ 민원요지

현재 IC카드 형태의 실물카드를 항상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재 서비스 도입요구

❍ 양산사랑카드 기본현황

ㆍ가입자 수 : 19년 27,000명, 20년 71,000명, 21년 100,500명

ㆍ가맹점 수 : 카드가맹점 7,360여 개소

❍ 타지역 지역화폐 간편결재 도입현황

ㆍ경기지역화폐 : 21.5월 삼성페이 연동

ㆍ대구지역화폐 : 21.상반기 삼성페이 연동

❍ 심의결과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이용편의가       보장된다면 일정부분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적극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토록 “의견표명”

□ 어곡지역 버스 노선개편 주민불편의 건

❍ 민원요지

12.1부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하여 어곡지역을

운행하는 버스(24번, 24-1번)의 노선축소 및 노선변경으로 주민

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재검토 요구

❍ 어곡지역 노선개편 내용

ㆍ23-1번 노선폐지 및 24번, 24-1번 노선축소

ㆍ기존 호포 및 부산 방면은 노선단축으로 환승으로 연결가능 및

우회노선이 되는 등 시내로 갈 경우 반드시 환승이 필요하게 됨

❍ 심의결과

ㆍ노선축소 및 변경으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된다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투표  또는 설문 등 의견        재수렴하여 노선개편  개선방안 검토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토록  “의견표명”

□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참석

❍ 일시 : 21. 9. 28(화) 14:00 ∼

❍ 장소 :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 참석 : 25명 정도

- 경상권 옴부즈만 위원 및 미 설치 지자체 담당공무원

- 우리시 대표 옴부즈만 참석

❍ 내용 : 옴부즈만 설치·운영방식 사례발표 및 공유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구성 현황

❍ 구성일 : 2021. 3. 18

❍ 구성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협	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대표위원
공동 부의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방성수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대표위원

※ 제2회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 개최일 : 21. 12. 1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 내  용 : 의장선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요정책ㆍ제도소개                및  의견수렴,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 및 발전                방안 등

□ 활동사진

< 2021. 6. 28. 제1차 정기회의 >

< 2021. 12. 10. 제2차 정기회의(비대면) >

Ⅲ. 2021년도 민원처리내역

❍ 2021년 민원처리현황

연번	접 수			처 리 (검토・답변)
	접수일	신청자	제 목(신청내용)	처 리 내 용	협조
1	21.1.2	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유흥주점을 영업을 못하는 반면, 노래연습장은 9시까지 영업함. 형평성에 맞지 않음.	중앙재대본, 경남도 고시에 의거 전국적인 방역수칙으로 시자체적으로 저정하기는 어려움	문화 관광과
2	21.1.16	최○○	양산 실외운동시설 방역 지침준수해서 운동할 수 있게 개방 요청	20.12.17부터 공공실외체육시설에 운영 중단하였으나, 21.1.21 문체부 지침변경에 따라 수용가능인원 30%이내 제한 운영 가능해짐. 방역수칙 준수하여 이용바람	교육 체육과
3	21.1.16	박○○	실외테니스장 개방 요청	상동	“
4	21.1.16	정○○	실내ㆍ외체육시설 개방요청	상동	“
5	21.1.16	이○○	실외운동시설 개방 요청	상동	“
6	21.1.16	박○○	실외체육시설 개방 건의	상동	“
7	21.1.17	김○○	1.17 KTX역에서 저녁9시에 출발했던 3000번 버스 기사 불친절 신고	해당업체 및 기사에게 통보하여 주의 조치하고 친절응대 교육조치하겠음	교통과
8	21.1.18	김○○	20.8월 태풍으로 인한 농경지(원동 화제리) 유실 복구 요청	태풍피해 현장확인 하였으며, 준설 등을 통해 해당 공유수면 폭을 확보하여 농경지 유실피해 방지토록 하겠음	건설 하천과
9	21.1.21	이○○	양산시는 3차 재난지원금에 전세버스재난지원금이 없네요. 지원 바람	시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 장기화로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에게 충분한 재정지원이 어려움. 양해바람	교통과
10	21.2.2	이○○	명곡동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매일 3~8분 늦게 출발함. 20.12.24 동일내용 민원회신에 변경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아직 변경이 없음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정체로 부득이 8:5분으로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교통과
11	21.2.15	장○○	128번 버스가 신도시 현대,뜰안채 정류소에 승차자가 있는대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감. 2번째임. 개선요망	cctv 확인결과, 정상적으로 정차하여 승객이 승하차 한 것으로 확인함	교통과
12	21.2.28	양○○	산막공단남1길 42 앞 인도에 가로등 설치 요망	해당 지점에 보안등 설치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빠른시일내 설치토록 하겠음	도로 관리과
13	21.3.3	이○○	양산시 모든 초등1학년에게 성교육(성폭력예방) 인형극 혜택 요망	올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12학교 50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예산이 한정되어 모든 학교에 지원을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여성 가족과
14	21.3.13	정○○	주진동 양우내안애파크뷰에서 웅상초 가는 6차선도로 너무 위험함. 육교설치 요청, 육교설치가 힘들면 단속카메라라도 설치 부탁	최근에는 육교 이용불편으로 인한 기피현상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육교설치를 지양하고 횡단보도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하는 추세임. 종합적 고려시 육교설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라며 교통단속카메라는 양산경찰서 업무로 양산경찰서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청바람	출) 교통과
15	21.3.23	임○○	산막공단 주차공간 부족으로 노란점선을 흰색선으로 변경바람. 현대글로비스 대형차가 좁은도로에서 위험하게 유턴하고 있음. 사고방지 대책 필요	해당도로는 산막공단 주도로로 도로개설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됨. 주정차금지 해제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해제가 불가능함. 현대글로비스 앞 유턴구간 변경은 경찰서에 요청하였음	교통과
16	21.3.25	정○○	자동차번호판 재발급 절차 개선 요청(공동명의 차량 똑같은 번호로 재발급 시 명의자 1명만 신청해도 발급가능토록)	공동명의 차량은 소유권이 공동명의자 모두엑 있으므로 민원 신청시 명의자 모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차량 등록 사업소
17	21.3.30	유○○	물금읍 화산길 50~56 사이길과 그 일대에 길고양이에게 약을 타서 죽이거나 병에 걸려 상태가 나쁨. 중성화사업 신청 및 길고양이 독극물 살포행위가 불법임을 홍보 바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시행중이며, 중성화사업을 전화로 신청바람. 동물학대 방지 및 펫티켓 교육도 시행중이며 신고된 장소에 동물학대방지 현수막 게시토록 하겠음	동물 보호과
18	21.3.31	정○○	상북면 구소석마을 내 건축공사 및 인근공장의 대형 트럭 및 지게차 등의 소음으로 송아지 사산 등 피해가 많음. 마을외각도로 포장 개설 등 해결 요망	4.1 마을내 금강산업개발 및 건축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민원발생사항을 전하고 주의를 당부함. 마을 외각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이용차량이 적어 정비 및 확장은 어려움을 양해 바람	감사 담당 관실 (옴부 즈만)
19	21.4.3	양○○	물금읍 화산길 50~56, 서부마을회간 주변 서리단길 서쪽마을 독극물 살포 중단 요청	현장방문 확인하였으나 정황을 찾을수 없었음. 해당장소에 동물학대 금지내용 현수막 게시하겠음. 추후 동물학대 발견시 신고바람. 동물보호 및 펫티켓 홍보와 교육은 상시 진행하고 있음	동물 보호과
20	21.4.8	윤○○	양산 3000번 리무진버스 08:05~09:35 이사이 배차간격이 너무 김. 조정 요망	3000번 리무진 버스는 1일 3대 18회 운행되고 있음. 출퇴근하는 다수민원에 따라 08시 이전 울산역 도착 및 09시 이전 양산역환승센터 도착에 배차가 다소 집중되어 운행하고 있음. 현재 3000번 적자운행 및 코로나로인한 이용객 감소로 증차운행은 어려움. 양해바람	교통과
21	21.4.15	김○○	최근, 황산공원 엘리베이터 내 자전거이용 자제 홍보문이 부착됨. 육교이용이 힘든 사람을 위해 완화 요망	지난 3월 육교 양방향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고 적극 이용 안내문을 게시함. 엘리베이터 내 이용객 제한은 없으나 이용객 집중시 육교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우선 배려를 바람(홍보문 수정 게시함)	건설 하천과
22	21.4.16	방○○	부산은 전화로 방문 출입하는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시행함. 우리시도 도입하여 소상공인에게 도움주었으면 함	관내 24,0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상소요 비용 추산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됨. 부산 등 여러지자체에서 시행중이나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아닌 일부업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업체별, 업종별 사용 콜수가 상이하여 업종의 실정에 맞게 검토되어야 함.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람	일자리경제과
23	21.4.18	엄○○	환타지아에서 영축산 가는 도로변 인도가 없어 매우 위험함. 인도구축 및 30키로 이하 속도카메라 등 설치 요망	도시계획도로(소1-7호선)를 정비(인도확보)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임. 적정한 인도확보 계획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내부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됨 신호과속 카메라는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서에 보고를 검토할 예정임	도로 시설과, 교통과
24	21.4.21	오○○	양산-창원간 시외버스가 코로나 이전에는 07:20 출발버스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9:35 첫운행으로 변경됨. 불편이 매우 큼. 조정요망	양산시 소재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허가권자는 경남도로, 양산-창원간 시외버스는 코로나 확산으로 20.2.7부로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다른 시외버스 노선도 전체적으로 감축 운행 중임. 현재 양산-창원간 운행중인 시외버스는 경북소재 운수업체인 ‘금아여행’으로 경상북도에 배차시간 조정 등을 요청하도록 하겠음	교통과
25	21.5.8	강○○	덕계 두산에서 노포역까지 마을버스 운행 요청	덕계동 두산위브아파트~노포역간 버스운행은 현재 노선개편 주민설명회(안)에 60번 노선 신설로 반영되어 있어 약 30분 간격으로 11월경부터 운행될 계획임	교통과
26	21.6.3	이○○	코로나19관련 시 문자 중 5인이상 모임금지 관련 직계가족 8인이내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자영업 운영에 피해를 입음. 향후 상세한 안내 요망	불편을 겪으신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방역수칙과 관련된 사항을 더욱 철저히 안내해 드리겠음	위생과
27	21.6.12	이○○	상북면 소석리 639번지 일원 2020년도 집중호우로 유실된 토지 복구작업 과정에서 밭 한중간으로 1m 가량 석축수로를 만들어서 현재 밭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상복구 요망	본 석축수로 공사는 2020.9월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산사태 발생지역의 유실사면 및 계류피해 복구를 위해 석축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개인소유 농지는 산사태 피해복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소유의 농지사용을 위한 성토는 산림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바람	산림과
28	21.6.15	송○○	덕계 두산위브 거주자임. 부산~울산간 7번국도 우회도로 개통으로 이동수단이 좋아진 반면 차량통행량 증가로 소음이 날로 증가함. 7번국도 방음벽 설치 요청	준공 당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도로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검토 요청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및 소음측정(20.4월) 결과 소음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방음벽 등 소음차단시설 설치는 어려움	웅출) 도시 관리과
29	21.6.16	차○○	덕계동 두산위브2차 입주자임. 아파트단지 근처 레미콘, 아스콘 제조하는 부일산업개발이 위치함. 악취 및 발생오염물질 단속 등 조치요망	21.6.17 악취오염도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 21.5.3 특정대기유해물질 오염도 검사결과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여부는 검토 하겠음. 향후 지속적으로 악취감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음	기후 환경과, 웅출) 허가과
30	21.6.16	김○○	웅상지역 악취 조치요망 (내용 상동)	상 동	“
31	21.6.17	백○○	악취문제 해결요망 (내용 상동)	상 동	“
32	21.6.18	김○○	아스콘 공장 화학물질 (내용 상동)	상 동	“
33	21.6.21	박○○	아스콘 공장 민원 (내용 상동)	상 동	“
34	21.6.22	김○○	아스콘공장 냄새 (내용 상동)	상 동	“
35	21.6.21	김○○	삽량교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그늘막 설치 요망	삽량교 인도부는 그늘막 기초 콘크리 트 근입깊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 이며, 하천위 교량의 특성상 돌발성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특히 “그늘막 설치 및 관리지침”의 인도폭 3.5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늘막 설치대상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양해바람	안전 총괄과
36	21.6.24	김○○	6.16민원 웅상덕계지역 아스콘공장 냄새(악취)관련 답변내용 중 악취방지법이 아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유해물질 측정한 이유	본 민원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아스콘 공장 최종 배출구에서 복합악취시료를 채취하여 국가공인기관에 검사의뢰중 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특정대기 유해물질 오염도검사”는 악취오염도 검사와 별도로 이루어진 조치임	기후 환경과, 웅출) 허가과
37	21.6.28	서○○	아스콘공장 냄새관련 공장 이전요구	동일 민원에 따른 악취오염도 검사실시 결과 허용배출기준 초과가 확인되어 행정처분(시설개선 권고)중이며 공장이전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장 등록 된 만큼 강제이전은 불가하나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악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음	기후 환경과, 웅출) 허가과
38	21.7.5	이○○	석호가람휘부터 소방서까지 가로수 정비 및 우회전 전용 세로신호등 설치요구	석호가람휘 인근 소방서 앞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는 양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가로수 정비건은 조속한 시일내 정비토록 하겠음	웅출) 경제교통과
39	21.7.14	황○○	덕계동 회야강 하수도 공사소음 및 대책요구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오수관로 정비공사로 우리시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남 다만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에 민원전달 하였음	반려
40	21.7.19	강○○	양산시민건강 – 덕계지역 악취문제	아스콘 공장의 경우 악취오염도 검사실시 결과 허용배출기준 초과가 확인되어 행정처분(시설개선 권고)중이며 축사의 경우 2021.7.22. 악취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 할 예정임.	기후 환경과
41	21.7.21	박○○	버스정류장 청소문제	버스정류장 청소 및 유리보수 등 정비완료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교통과
42	21.7.19	정 ○	야간 오토바이소음	방음벽, 방음림 등 소음방지 시설은 주택건설시 주택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시에서 설치하기 어려우며, 과속방지턱 설치 또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음 다만 관내 주요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금지 및 과속을 하지 않도록 협조공문발송 등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강화	기후 환경과 도로 관리과
43	21.7.29	김○○	아스콘 냄새	아스콘 공장의 경우 악취오염도 검사실시 결과 허용배출기준 초과가 확인되어 행정처분(시설개선 권고)중이며 축사의 경우 2021.7.22. 악취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 할 예정임	기후 환경과
44	21.7.29	조○○	아스콘 공장악취	아스콘 공장의 경우 악취오염도 검사실시 결과 허용배출기준 초과가 확인되어 행정처분(시설개선 권고)중이며 축사의 경우 2021.7.22. 악취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 할 예정임	기후 환경과
45	21.8.11	이○○	제2청사 주변 주차공간 필요	현재 제2청사 주변에는 공영주차장 62면, 노상주차장 6개소 128면과 사설주차장 3개소 84면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주차장 추가조성은 적정부지 확보, 막대한 예산반영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은 불가한 사항이나,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노력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교통과
46	21.8.12	이○○	아스콘 냄새	현재 아스콘 공장의 경우 최근 악취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악취저감 조치 시설개선)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 악취오염도 조사를 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조치 하는 등 악취를 줄여나가도 록 하겠음	기후 환경과
47	21.8.23	양○○	소방도로작업 조기완료 요청	교동 인근에 시행 중인 「교동도시계획도로(소3-15호선)개설공사」는 2021.10.19. 준공 예정이나, 현재 주민요구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 및 주요 관급자재(철근) 수급애로 등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현장정비 관련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 정비완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도로 시설과
48	21.8.24	유○○	물고임 현상	현장확인 결과 보행자도로 상 물고임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인근 우수받이 토사 퇴적물에 의한 막힘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하여 우수받이 청소를 실시할 것임 또한 상기지역은 도로구배 조정 또는 우수받이 신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음	하수과
49	21.8.29	유○○	저소득 멘토링사업 소득 관련문의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사업은저소득층 자녀의 학력증진과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중하나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 근로계약 관계와는 성격이 다름 따라서 동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학습지도에 대한 실비, 교통비,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책・간식・입장료 구입비 등 동 사업이 원활하게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므로 소득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민 생활 지원과
50	21.9.12	김○○	상북 소석리 배수관 정비	배수관로 단절부분에 대해 정비토록 하겠음	도로 관리과
51	21.9.13	여○○	프리랜서 근로자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개선	건강보험공단 소관사무로 시 옴부즈만 민원처리 예외대상임	반려
52	21.9.28	권○○	신주로35 이편한2차 정문 앞 2차선 도로 주차단속 및 횡단보도 개선	양산경찰서 협의 후 개선조치 하겠음	교통과
53	21.9.28	이○○	버스기사의 황당한 언사 시정요구	해당 버스 불친절 언행관련 교육 등 시정조치 하겠음	교통과
54	21.10.15	신○○	웅상지역 인프라 고충	현재 웅상지역 문화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웅상센트럴 파크를 조성중이며, 향후에도 웅상지역이 소외도지 않도록 균형발전 시책에 노력하겠음	공공 시설과
55	21.10.18	강○○	사전공지 없는 수도 단수조치 시정 및 당직실 공무원 응대태도 시정	수도 시설물 정비 시 단수공고 및 마을방송 등 적극 활용하고 당직공무원의 민원응대 관련 교육실시 하겠음	수도과 행정과
56	21.10.29	이○○	중점관리대상 인력 동원 훈련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법정훈련임	안전 총괄과
57	21.11.2	박○○	국민체육센터 등 수영장 이용관련 타 지역 주민 사용건의	그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설개방 하였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책에 맞춰 11.8부터 타 지역 시민들도 이용 가능함	시설 관리 공단
58	21.11.8	김○○	38번 버스 노선폐지 시정요구	노선개편으로 38번 버스 노선폐지 되었으나 기존 노선을 포함한 신설노선 20번 및 20-1번 노선을 추가하였음	교통과
59	21.11.13	김○○	어곡동 노선변경	어곡지역 운행버스 노선개편 시행 후 노선별 수요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운송업체 협의를 통해 노선변경 사항을 검토하겠음	교통과
60	21.11.15	최○○	61번 버스시간 조정	웅상지역 61번 버스 증차 및 마을버스 3번 노선 막차 시간 연장 등은 향후 이용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운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음	교통과
61	21.11.20	최○○	양산사랑카드 사용방법 개선	제2차 옴부즈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심의결과 관련부서 통보	일자리경제과
62	21.11.23	하○○	보건소 난임지원사업 고충	민원 응대과정에서 겪은 불편과 불쾌감에 대해 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건강 증진과
63	21.11.29	백○○	강서동(어곡) 일대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개편요구	제2차 옴부즈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심의결과 관련부서 통보	교통과
64	21.11.30	전○○	양산전체 축구장 사용	현재 양산시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경우, 양산시민 외 타 지역 시민을 포함하여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생활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의거 공공체육시설 이용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음	교육 체육과
65	21.12.01	강○○	양산시 보건소 코로나검사관련	우리시 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검사시 라텍스 장갑을 검사대상자 마다 새로착용을 하고, 검사 후 손소독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수의 급증으로 다소 방역지침 준수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코로나 검사진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재차 교육하고 거리두기 등 질서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보건 행정과
66	21.12.01	공○○	버스노선개편 불편	어곡지역을 운행하는 순환24번, 24-1번에 대해서 개편 시행 후 다수의 불편민원을 접수하여 12.6(월) 어곡동 삼성파크빌 아파트에서 3개 아파트 통장 및 이용주민들과 함께 노선변경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금번 논의에서 위 민원사항을 가능한 해소할 수 있는 4가지 검토 대안을 마련하고 각 대안에대해 설명드렸으며, 이번 주에 아파트별전체주민 의견수렴을 요청하였습니다. 3개 아파트에서 다수가 원하는 노선 대안이 결정되면, 운송업체와 협의 후 12월 중에 변경 가능토록 추진하겠음	교통과
67	21.12.01	박○○	교통버스 불편사항	상동	교통과
68	21.12.03	송○○	버스노선개편 불편사항	상동	교통과
69	21.12.06	김○○	어곡동 노선버스 변경	상동	교통과
70	21.12.10	박○○	보건소에서 오봉초에 실시한 역학조사관련	학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교내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정도 조사, 환경평가 등을 통해 역학조사관의 분류에 따라 확진자가 속한 반과 식당,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학급 등을 대상으로접촉자 분류와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급증으로 지역사회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코로나19 검사시 비인두 검사가 어려울 경우 구인두 검사만도 실시 가능한 점 참고하시어 검사 받으시기를 부탁드림.	보건 행정과
71	21.12.21	최○○	버스노선개편 불편사항	어곡지역을 운행하는 순환24번, 24-1번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우리시는 어곡동 3개 아파트 통장님을 포함한 주민분들에게 12.6일 노선변경 대안을 설명드리고, 변경대안에 대해 아파트 전체주민 의견수렴을 요청하였으며 12.13일 변경검토안으로 회신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송업체와 협의 후 현재의 시행안을 12.16일 다시 3개 아파트에 설명드리고 12.28일(화)부터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버스노선은 모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부탁드림
72	21.12.21	성○○	석산 포스코아파트 공사 소음	사업장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토요일에는 8시 이후에 작업을진행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 사용을분산하여 작업토록 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기후 환경과
73	21.12.28	이○○	노선개편 불편사항 (시민상대 테스트 하나요)	71번 답변과 상동	교통과
74	21.12.29	강○○	직행버스 불편문의	부산행 직행좌석 노선의 경우 노선별 기존의 운행노선에 다수의 이용객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수요분석 되어, 금번 노선개편 시 현행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이용객의 이용수요 분석 및 신중한 검토 후 보다 많은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노선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교통과

Ⅳ. 부  록

1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7.17 조례 제11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양산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하 “시 등” 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양산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계약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구성ㆍ직무 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4.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

5.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7조(관할)  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옴부즈만의 상호관계)  옴부즈만은 각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10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고충민원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옴부즈만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제12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5조(신청·접수·이첩) ① 민원인은 시 등의 사무처리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의 내용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구제절차의 신청여부

5.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민원인과의 관계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반려)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제18조(조사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자료의 열람 및 제출요구

2.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③ 시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민원인 및 시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시 등의 장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등에 소속된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옴부즈만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26조(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이행여부 및 합목적성 확인

2.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시 등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4.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및 자문

제5장 운영지원 등

제27조(운영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대상기관의 공무원, 민원인,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7.17.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07.17 규칙 제5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정·권고·의견표명) 조례 제20조 또는 제21조 대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민원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 ① 옴부즈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5.7.17.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핸드폰)
②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 화			(핸드폰)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신청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제목
⑤ 민원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나. 국가옴부즈만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신청유무
다.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 옴부즈만 귀중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1.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3.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

민원 번호	접수					처리				비고
	접수일	신청자	주소 (연락처)	민원제목	접수자	담당부서	처리일 (의결일)	통보일	처리내용

[별지 제3호서식]

합 의 서
1. 민원번호		2. 민원제목
3. 합의일시		4. 합의장소
5. 합의내용 20 . . . 위와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양산시 옴부즈만

의결

민원표시(민원번호 및 제목)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의결일

옴부즈만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관계

4. 판단

5. 결론

[별지 제5호서식]

고 충 민 원 조 사 통 보 서 제 호 년 월 일 부서명 옴부즈만 (인) 대표옴부즈만 (인)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함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취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고 충 민 원 조 사 결 과 통 지 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옴부즈만 (인) 대표옴부즈만 (인)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고충민원 제목
조 사 결 과
조 치 내 용

[별지 제7호서식]

사  후  관  리  카  드

연번	민원 번호	접수일	제목	신청인				처리부서				처리결과 확인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핸드폰	처리과	담당자	전화 번호	조치계획 (수용,불수용,검토중)	처리결과 (이행,미이행,처리중)	비고

[별지 제8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  .  . 경상남도 양산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양산시 옴부즈만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양산시 옴부즈만 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뒤 쪽)

홍   길   동

Hong, Gil-Dong

양 산 시

옴부즈만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경상남도 양산시

옴부즈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직인

◎ 양산시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양산시 산하 전 공무원 및 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392-3191)

사  진

2.5㎝[eqn: TIMES]3.5㎝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21.10월)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연임제한)	의사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	경 기 도		옴부즈만	10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	강 원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1회)	합의제
8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	서울 (14)	종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0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1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12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3		도봉구	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4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5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	합의제
16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7		양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8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19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0		동작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1		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2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23	대구 (2)	동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4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4년(1회)	합의제
25	인천	미추홀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6	광주 (2)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7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8	대전	대덕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29	울산 (3)	남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0		북구	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1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2	경기 (17)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34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5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6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7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9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0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41		군포시	기업애로 옴부즈만	공석	2년(1회)	합의제
42		하남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3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4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5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6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7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8		여주시	옴부즈만	재위촉중	4년(단임)	합의제
49	강원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6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0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1	충북 (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2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53	충남 (3)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4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55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6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7	전남 (4)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8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9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6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0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1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62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양산시 옴부즈만

2021 운영보고서

2022. 1월 발행

발행 : 양산시 청렴윤리팀

(055-392-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