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4 - 56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 분	모집분야	위촉인원	위촉기간	비 고
공개모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5명	4년(단임)

2. 주요업무

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나.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3. 활동 및 보수

가. (활동) 매월 1회 회의 개최(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 미개최)

나. (보수)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회의참석 및 활동 수당 지급

4. 지원자격 (기준일: 지원서 제출일)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 적용

**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4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에 의해 4급 이상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자는 제외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

※ 자격기준 적합자가 없거나 편중된 경우, 추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선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바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바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전형방법

가. (자격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

나. (의회 동의 대상자 확정) 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지(’24.4월말 예정)

다. (의회 동의) 세종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됨

라. (최종 발표)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24. 6월 예정)

※ 위의 전형 일정은 의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4.3.4.(월) ~ 3.22.(금)

나.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세종특별자치시청 4층 시민소통과(411호) 인권 옴브즈만팀

※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nodaramg@korea.kr

※ 제목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지원서” 명기

다. 제출서류

1) (서식1) 지원서 1부

2) (서식2) 자기소개서 1부

3) (서식3) 활동계획서 1부

4) (서식4) 추천서(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만 작성)

5)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서식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하며, 자격 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히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가.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정합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서 제출, 지원서 상 기재 착오·누락·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다.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 전형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무효로 함

라. 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본 선발계획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응모자에게 별도 개별 통보함

바.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으면 세종시의 해석에 따름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소통과 인권 옴브즈만팀(☎ 044-300-5053)으로 문의

[서식 1]

접수번호

지    원    서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024년   월   일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지원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관계법규 등에 의거  당해 위촉심사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직장) (자택)
			전 화	(직장)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주요경력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 고
					~
					~
					~
					~
					~
					~

자격 및 면허	자격증명(등급)	자격증번호	자격증 취득일	자격검정기관	비고

시민고충처리위원자격요건	관련 분야
	경력 사항
	실적 사항
	결격 사항	결격사유	여	부	결격사유	여	부
		피성년후견인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명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당의 당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렴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작성요령 1. ‘관련분야’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임 2. ‘경력사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으로서 근무기간, 활동 실적 등을 작성 3. ‘실적사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 직무와 관련된 분야 또는 그와 유사한 분야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항 및 발표된 연구실적 등이 있을 경우에 작성(상장 사본 등 증명서류는 별도 제출) 4. ‘결격사항’은 해당란에 표시

[서식 2]

자기소개서

성     명 :

생년월일 :

2024.   .    .

작성자   ○ ○ ○    (서명)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위촉자격 관련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및 업무실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단, 지원동기 및 직무 관련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분량 및 형식 자유

[서식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계획서

소 속
성 명
위촉기간 내 타기관 위원회 활동 계획 (해당 시 작성)	00.00.00 ~ 00.00.00
정책제안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계획	정책제안
	향후 활동계획

※ 본인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활동 계획을 작성하며,  특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시민을 구제하는 방안, 또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서식 4]

추   천   서(시민사회단체)

추천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추 천 사 유
위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서식 5]

세종특별자치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세종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년 월 일 동의인 : (서 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및 경력, 사진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위촉일부터 4년(해촉 또는 임기만료 시까지) - 보존사유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위촉일부터 4년(해촉 또는 임기만료 시까지) - 보존사유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제공받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 등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소속, 직위 - 정보의 이용 목적 : 세종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위촉일부터 4년(해촉 또는 임기만료 시 까지)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지원자로서, 지원요건 등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결격사유 검증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