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0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및 공무원 선발결과

선발대상	주요 내용	비고
민경선 (부패영향분석과)	o 제목 :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가 사라진다. - 불공정 유발 공공기관 사규 전수 정비 o 공공부문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재하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시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부각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4.16) 및 시행(’19.10.17)을 통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사규의 일제정비 가능하도록 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시간 등으로 491개 공공기관 사규를 일시에 전수 점검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이에 기준에 따라 3년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공공기관의 직권·재량 남용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정 등 공공부문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를 발굴·점검 o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등 점검 결과(6월 권고) - (점검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기업, 서울특별시 소관 1개 지방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1개 지방공사의 2,277개 사규 점검 - (점검 결과) 18개 유형, 60개 사규 개선방안 마련 o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등 점검 결과(7월 권고) - (점검 대상) 공항분야 2개 공기업, 항만분야 4개 공기업, 2개 지방공사의 816개 사규 점검 - (점검 결과) 3개 유형, 54개 사규개선안 도출 o 교통 분야 공공기관 등 점검 결과(8월 권고) - (점검 대상) 국토교통부 소관 3개 공기업, 서울교통공사 등 7개 지방공사 1,631개 사규 점검 - (점검 결과) 6개 유형, 137개 사규개선안 도출
박홍상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o 제목 : 원칙과 기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시장에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한 지침을 마련하다. - 공공기관 채용위탁 개선을 위한 위탁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o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따른 전형방식의 변화와 공정채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의 증가로 채용위탁이 증가됨에 따라, 채용대행업체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그간 공정채용의 사각지대로 존재 o 부실한 전형관리, 필기시험 문제의 중복사용 등 채용대행업체의 불공정 사례에 중점 대응할 필요성 대두 o 이에, 공공기관의 위탁관리 우수사례․의견을 취합하여 가이드라인초안을 마련(10월 중 실시 예정) - 위탁업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위탁업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 채용위탁 업체의 신뢰성 검증 강화
배중배 (교통도로민원과)	o 제목 : 조망권 침해 등 폐사 위기의 사찰을 적극행정으로 구제 o 불교사찰인 ‘용인사’가 고속도로 하부에 놓이게 됨에 따라 소음, 수질오염, 붕괴위험 등으로 인해 종교시설로서의 기능(종교 행사, 수련) 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어 부지와 사찰을 매수 보상해 달라고 서울국토청 측에 요구하였으나, 서울국토청이 사찰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해당하여 매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o 이에 권익위에 이를 해결해달라는 525명의 집단 고충민원이 접수됨 o 현행 토지보상법의 사업지구밖의 토지 보상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폭 넓게 해석하기 위한 재량권 한계 o 실지조사에서 사업지구밖의 보상을 통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큰 틀에서의 해결방안 합의안 도출 o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적기 준공 및 사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의 신뢰회복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국민추천을 받음	국민추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