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2분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청실명제 운영계획

(’20. 4. 6. 혁신행정담당관실 조경래)

□ 운영 개요

○ (개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국민들로부터 공개 대상사업 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 (대상) 모든 국민 / (기간) ’20. 4. 6. ~ ’20. 4. 27.

○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작성 후 제출

* 붙임1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문서24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받는기관)

- 이메일 : happykl@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 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붙임2 :　’20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공개 방식

○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내역서 공개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붙임] 1.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2. ’20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3. ’20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붙임1]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E-mail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사업명 :

- 신청사유 :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홍 길 동

- 생년월일 : 1988. 8. 15.

- 연 락 처 :

(E-mail 주소) ooooo@mail.com

(전화번호) 010-1234-5678

- 신청 사업명 :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 신청사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붙임2] ’20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

일반적 선정기준		’20년 세부 선정기준
①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①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혁신 과제
②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	②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건당 예산액 2천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정보화사업·물품구매·제조 등 각종 계약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③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	③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예산액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④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	④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 등

[붙임3] ’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등록번호	정책명	사업부서
2019-1	2019년 권익행정 만족도 등 조사용역	감사담당관실
2019-2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2019-3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혁신행정담당관실
2019-4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혁신행정담당관실
2019-5	반부패․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민간협력담당관실
2019-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청렴총괄과
2019-7	생활적폐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	청렴총괄과
2019-8	국가청렴지수 개발·연구	청렴조사평가과
2019-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청렴조사평가과
2019-10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조사평가과
2019-11	부패인식도 조사	청렴조사평가과
2019-12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청탁금지제도과
2019-13	청탁금지법 쟁점 해소를 통한 해석기준 명확화 연구	청탁금지해석과
2019-14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심사기획과
2019-15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보호보상정책과
2019-16	이동신문고 운영	민원조사기획과
2019-17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국민신문고과
		민원정보분석과
2019-18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주요정책 개선 지원	민원정보분석과
2019-19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2019-20	2019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