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3분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청실명제 운영계획

(’20. 7. 21. 혁신행정담당관실 조경래)

□ 운영 개요

○ (개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국민들로부터 공개 대상사업 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 (대상) 모든 국민 / (기간) ’20. 7. 21. ~ ’20. 8. 20.

○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작성 후 제출

* 붙임1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문서24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받는기관)

- 광화문1번가 :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 회원가입 후 ‘국민참여 안내’ 탭에 있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에 신청서 제출

- 이메일 : happykl@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 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붙임2 :　’20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공개 방식

○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내역서 공개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붙임] 1.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2. ’20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3. ’20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붙임1]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E-mail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사업명 :

- 신청사유 :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홍 길 동

- 생년월일 : 1988. 8. 15.

- 연 락 처 :

(E-mail 주소) ooooo@mail.com

(전화번호) 010-1234-5678

- 신청 사업명 :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 신청사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붙임2] ’20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

일반적 선정기준		’20년 세부 선정기준
①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①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혁신 과제
②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	②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건당 예산액 2천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정보화사업·물품구매·제조 등 각종 계약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③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	③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예산액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④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	④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 등

[붙임3] ’20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등록번호	정책(사업)명	사업부서
2020-1	2020년 권익행정 만족도 등 조사용역	감사담당관
2020-2	2020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교육운영과
2020-3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국제교류담당관실
2020-4	반부패․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민간협력담당관
2020-5	AI 기반의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지원	민원정보분석과
2020-6	이동신문고 운영	민원조사기획과 (이동신문고팀)
2020-7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기획조사	복지노동민원과 (고충민원특별조사팀)
2020-8	특별(특이)민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	복지노동민원과 (고충민원특별조사팀)
2020-9	현행 법령 부패영향 평가(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개선-	부패영향분석과
2020-10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심사기획과
2020-11	공공기관의 채용위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2020-12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청렴조사평가과
2020-13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청렴조사평가과
2020-14	국가청렴지수 운영	청렴조사평가과
2020-15	부패인식도 조사	청렴조사평가과
2020-16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용역	청탁금지제도과
2020-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제정 추진	행동강령과
2020-18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사업	행정심판총괄과
2020-19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혁신행정담당관실
2020-20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2020-21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 입법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2020-22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혁신행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