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② 추진배경

□ 목  적

○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

□ 근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제6호(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평가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공공기관 중 기관규모, 반부패 시책 추진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은 전수로 평가, 기초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 청렴도 측정 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은 우선 추가하고 있음

○ (평가체계) 각급 기관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반부패 계획 수립-실행-성과·확산과 관련된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을 평가

- (평가지표) ’21년 평가 지표는 19개 세부과제로 구성

< 참고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체계(감점지표 제외) >

계 획		실 행		성과‧확산
•기관별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1개)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운영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등 (9개)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청렴문화 확산 활동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등 (7개)

- (평가방법) 평가지표별 각급 기관의 실적보고서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정성·정량 평가 실시

□ 당해년도 사업추진 일정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및 공직유관단체 등 274개 기관

○ 사업예산 : 1억 2천만 원

○ 사업일정 : 2021. 6. ~ 2021. 12.

④ 사업부서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⑤ 담당자

부서장 : 주경희(4급)

담당자 : 김경용(5급)

⑥ 선정기준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청렴조사평가과-1228｣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 ｢청렴조사평가과-1339｣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통보

’21.3.15.

’21.3.19.

이건리 사무처장

한삼석 국장

주경희 과장

김경용 사무관

이하윤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