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② 추진배경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③ 사업개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운 법률로 입법화 추진
④ 사업부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⑤ 담당자	부서장 : 박형준(4급) 담당자 : 조유지(4급) 한세근(5급)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9.7월 ~ 2021.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행동강령과-398, 2019.2.27.)		‘19. 3. 12.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박형준 행동강령과장 한세근 사무관
○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 ※ 관보게재 요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혁신행정담당관-6018, 2019.7.15.)		‘19. 7. 19.	김남두 혁신행정담당관 이혜정 서기관 안영인 주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무회의 상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차관회의 상정 보고(행동강령과-3893, 2019.12.30.)		‘20. 1. 7.	박은정 위원장 박계옥 기획조정실장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박형준 행동강령과장 이덕희 서기관
○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 ※ 권익위 소관 법률안 3건 관보게재 요청(혁신행정담당관-3303, 2020.5.14.)		‘20. 5. 19.	김남두 혁신행정담당관 이하윤 주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무회의 상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 국무회의·차관회의 상정 보고(행동강령과-2433, 2020.6.15.)		‘20. 6. 23.	박은정 위원장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이덕희 서기관
○ 국회 정무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 대응		‘21. 3. 17.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박형준 행동강령과장 조유지 서기관 한세근 사무관
○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안건 상정 및 심의 대응		‘21.2.∼4.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박형준 행동강령과장 조유지 서기관 한세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