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사업
② 추진배경	국민에게 소관 행정심판기관 구분없이 온라인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까지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③ 사업개요	○ 사업예산 : 916백만원 ○ 업체선정(조달청 위임)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목적 -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 심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및 국민 권리구제 강화 - 온라인 행정심판 및 지식 공동활용‧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심판의 신뢰성‧일관성 제고 및 행정심판 업무 효율성 향상
④ 사업부서	행정심판총괄과		⑤ 담당자	부서장 : 김세신(3급) 담당자 : 안진철(5급)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⑦ 사업기간	2021.1.1. ~ 12.31.
<그간 주요 추진내용>
○2021년 온라인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관련 수용 조사		’21.3.31	김세신 과장 안진철 사무관
○‘음주운전 행정처분 법규상 강경제한 사유’ 홈페이지 게시 안내 ※ 메모보고		’21.3.30	김세신 과장 안진철 사무관
○청구인 자택의 PC 활용한 구술심리 실시 방안 검토 보고 ※ 메모보고		’21.3.26	민성심 국장 김세신 과장 안진철 사무관
○국선대리인 대리활동 평가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 메모보고		’21.3.25	민성심 국장 김세신, 이용호, 손인순, 성정보, 권오성, 최기수, 오연경 과장 안진철 사무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검토 보고 ※ 메모보고		’21.3.15	김세신 과장 안진철 사무관 김주호 사무관(혁신행정담당관)
○교원소청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개선 요청 관련 검토 결과 보고 ※ 메모보고		’21.3.3	김세신 과장 안진철 사무관
○행정심판 검토의견서 결재기능 관련 추가 기능 안내 ※ 메모보고		’21.2.5	김기표 부위원장 임송학, 최은배, 김영심 상임위원 민성심 국장 이춘무 심의관 김세신 과장 안진철 사무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대리활동 평가 개선계획 보고 ※ 문서		’21.2.2	김세신 과장 이철민 사무관 안진철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