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연구
② 추진배경	현행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소극행정 관리의 한계로 국민권익위가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9.3.∼’20.12.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7만여 건 중 각 기관은 1,300여건(약 2%)만 소극행정으로 판단하여 처리
③ 사업개요	소극행정 신고센터 민원 현황 및 사례 분석 * 소극행정 신고민원 약 7만 건에 대한 기관별‧행정유형별 소극행정 발생원인 및 주요 요구사항, 처리 결과 등 사례 종합분석 민원분석을 통한 소극행정 예방‧관리 대책 마련 * 유형별 소극행정 판단기준, 처리절차, 사후 조치 및 관리 방안 등 제시 소극행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권익위의 구체적 역할 제시 * 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점검 및 평가, 제도개선 등 추진방향 제시
④ 사업부서	제도개선총괄과		⑤ 담당자	이진희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1.4.5~7.4.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1년 제1차 정책연구용역 추진 안내		‘21.01.22	기획재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