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범정부 고충민원 처리체계 개편 연구 용역
② 추진배경	○ 행정기관은 각종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족하여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 각급기관이 연간 처리하는 고충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19년 33만건) ○ 이에 국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이 보유한 한정된 행정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
③ 사업개요	○ 사업방식 : 연구 용역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사업기간 :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 사업내용 ·현행 범정부 고충민원 처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한 고충민원 처리체계 개편 ·국민권익위의 각급기관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시민고충처리위 등을 활용한 고충민원 처리방안 연구
④ 사업부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⑤ 담당자	·민원조사기획과장 부이시관 임진홍 ·서기관 최명식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1.5~8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연구용역 일상감사 의뢰(민원조사기획과-319)		‘21.02.04	임진홍 과장 최명식 서기관
○ 일상감사 의뢰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감사담당관-296)		‘21.02.08	이영택 과장 박순석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