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마련 정책연구용역
② 추진배경	온라인 행정참여 대표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근거 법령이 미비한 바, 운영 실태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마련
③ 사업개요	<연구목적>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의 폭발적 성장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약 24배, 국민제안 약 11배 증가 - 국민신문고 기능의 대폭 확대 및 변화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운영 법체계 미흡 - ‘05년 국민신문고 개통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 - 민원처리법 등 다른 법령과 국민신문고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정비 필요 -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적합한 독자적 법률 필요 <연구내용>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운영실태 분석 - 기능별 운영 현황, 한계 및 문제점, 개선요구사항 정리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관련 법령 분석 - 현행 법령을 정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발굴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설정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법률 및 하위 법령 조문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보완 방식과 별도 법률 제정 방식간 비교 분석 - 구체적 법률안과 하위 법령안 도출
④ 사업부서	국민신문고과		⑤ 담당자	서상원사무관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1.4.∼‘21.7.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의뢰		‘21.3.24	장차철과장 서상원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