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②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국민의 건강·안전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효율적 적발‧예방 필요
③ 사업개요	▪신고자 신분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 제고 등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를 통한 신고자 보호망 강화
④ 사업부서	보호보상정책과		⑤ 담당자	부서장 : 박혜경(4급) 담당자 : 이진아(5급)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