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전국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기획조사
② 추진배경	□ 변화된 교통 환경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전국에 산재 ※ 경찰청 추산 약 2만개 교통안전시설 개선 필요
③ 사업개요	□ 국민권익위 기획조사(관계기관 협업)를 통해 잘못된 교통안전시설 실태 파악 및 종합 개선대책 마련 ㅇ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경찰서가 공동으로 문제시설 파악, 국민권익위-도로교통공단 공동 전문검토ㆍ분석을 통해 대책마련 추진
④ 사업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고충민원특별조사팀)		⑤ 담당자	팀 장 : 황준환 팀장(4급) 담당자 : 오형조(6급) 유택종(6급)
⑥ 선정기준	기타(관계 협업과제)		⑦ 사업기간	2021년중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기획조사 관련 방문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경찰청) ※ 문서: 복지노동민원과-285(1.18)		‘21.01.17	황준환 팀장 / 오형조 조사관 <관계기관> 경찰청
○ 기획조사관련 방문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도로교통공단) ※ 문서: 복지노동민원과-592(2.1)		‘21.02.05	황준환 팀장/ 오형조 조사관 유택종 조사관 <관계기관> 도로교통공단
○ 2021년 전국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기획조사 협조요청 ※ 문서: 복지노동민원과-1800(4.2)		‘21.04.02	황준환 팀장 / 오형조 조사관 <관계기관> 전국 지자체, 경찰청, 국토관리청